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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 신자유주의의 분석과 전망 평가C아쉬워요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ⅰ)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2. 신자유주의란3. 신자유주의의 긍정적ㆍ부정적 전략4. 신자유주의의 모순ⅱ)1. 제3의 길의 등장2. 제3의 길이란?3. 제3의 길의 모순Ⅲ. 결 론1. 신자유주의의 전망2. 제3의 길의 전망신자유주의의 분석과 전망Ⅰ.서론솔직히 레포트 주제가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 당황했다. 이것이 과연 수업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마 한번도 생각하지 않던 개념이어서 더 당황했는지도 모르겠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경제, 정치, 문화, 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이 개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전망해보도록 하자.Ⅱ.본론ⅰ) 신자유주의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외적】다름 아닌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이다. 이 사건으로 사회주의가 현실의 사회 체제로 등장하여 유력해졌다. 현실 사회주의는 현실 자본주의의 유지 및 확장에 심각한 도전과 제약을 가했다. 이 제약은 서구 자본주의 안에서 노사간의 타협을 강제하고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추구에 제한을 가하게 만들었다. 계급 투쟁이 격화될 경우 자본의 지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혁명적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한편 이같은 여건은 이른바 선진 독점 자본주의로 하여금 비자본주의 세계에 대하여 제국주의적으로 자신의 생산양식과 생활 양식을 이식하고 통합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약했다. 제 3세계 민중은 제국주의에 의해 전통적인 공동체적 관계가 파괴되면서 식민지 노예적인 상태(임금 노동자 또는 빈농자)로 전락되는 데 저항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민족 해방 운동을 급격히 고양시켰다. 이 민족 해방 운동에는 제국주의에 맞서 함께 대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사회주의와 연대를동자 계급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요구 수준이 향상되었다. 서구의 노동자 계급은 1968년 혁명에서 고임금을 요구했으며 권위주의적인 노동 통제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따라서 1945년 이래 30여년간의 자본 축적의 황금기를 거친 자본은 더 이상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지 않으며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조건 속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자본 축적에 심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애당초부터 그 지배를 부단히 확대하고 강화하는 속에서만 유지되는 생산 양식인데 그 확대와 강화가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 돌파구가 금융자본을 앞세워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비타협적으로 유연화-착취를 강요함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독점 자본의 몸부림,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몸부림이 신자유주의의 추동력이다.이처럼 신자유주의는 팽창하는 자본주의이다. 금융과 투기를 전면화하고 있는 점에서 부패성이 강한 자본주의이다. 또 노동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공격하는 점에서 반동성을 가진 자본주의이다. 또 제 3세계 민족국가, 민족 경제를 허물어뜨리면서 지배의 확장을 추구하는 점에서 제국주의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고도화된 물질 기술적, 조직 기술적 생산력이다. 초국적 독점 자본의 전 세계적 지배 추구이다.2. 신자유주의란?1929년의 세계 대공황은 유효수요의 부족에 따른 경제 위기였다. 20년대를 전후로 대량생산 및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노동 생산성은 가히 혁명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실질 임금의 증가가 생산성 향상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생산성 상승에 연계된 실질임금 증가, 보조금 제도, 확대 재정 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의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됐다.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장 경쟁의 강화, 국가 개입의 축소에 따른 최소 국가 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가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은 확대 재정 정책이 아니라 사회 복지비를 줄이는 긴축 정책으로 산업 정책은 경쟁력없는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철폐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은 기업에 유리하게 진행시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돌고 있다.이러한 신자유주의 사회 경제 정책은 사회 내부의 무한 경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적자 생존 법칙이 빚어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정치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구호 아래 국가의 개입을 축소시키는 주의다.즉,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국가 행위 범위를 제한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강한 국가' 원칙과 더불어 최대한의 개인적 자유를 허용하는 '최소 국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는 의미다.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기업 이윤의 증대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공장 자동화에 의한 '합리화' 투자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10%선에 이르는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적 평등을 억제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따라서 시장 경제 영역으로 각 경제 주체의 이해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형태로 충돌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구조는 더 깊어지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3. 신자유주의의 긍정적ㆍ부정적 전략신자유주의는 긍정적ㆍ부정적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먼저 자유화와 세계화의 긍정적인 전략 측면을 볼 수있다.자유화는 탈규제로 대표된다. 민족 국가로부터의 자본의 '해방'이다. 소유에서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 은행도 소유할 수 있고 필요하면 폭력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탈규제의 뒷면은 노동자 계급의 해체이다. 계급으로서, 집단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해체시킨 상태에서 하나 하나를 속박하자는 것이다. 계급으로서 해체시키려면 노동 운동이 무력화되어야 한다. 노동 조합은 '양보'는 할 수 있어도 '쟁취'는 할키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근본적 개혁이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근본적 개혁 즉 변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 패러다임만이 아니라 문명 패러다임까지 바꾸는 것이다. 생산양식만이 아니라 생활 양식까지 바꾸는 것이다.다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인데 대략 내용은 이러하다.초국적 자본의 전 세계적 지배에 저항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으로는 첫째가 각 나라 안의 노동자, 민중 세력이다. 다음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약소 민족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패권에 반대하는 비패권 세력이다. 이것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에 머물 뿐 현실이 될 수 없다. 개개의 나라 안에서 노동자 계급을 제압하는 방법으로서는 대화, 교섭이 아니라 법치가 전면에 나선다. 복지는 노동을 강제하는 복지로 전환되고 사회보장 지출은 삭감되어 각 개인의 생계는 개인이 책임지게 한다.약소 민족들은 신제국주의로서 제압한다. 신제국주의는 정치, 군사적인 힘보다 경제적인 힘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약소국의 군비 강화는 엄중하게 견제되어야 한다. 공산주의 세력과 전쟁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진 반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적 무력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돈을 무기로 복종을 강요한다.그리고 약소 민족도 아니고 패권세력도 아닌 비패권 세력에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4. 신자유주의의 모순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자본주의는 더 많은 생산과 판매이다. 아니 무한한 확대이다. 그러므로 자연 자원(원료, 연료로서)을 무제한적으로 소모한다. 뿐만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연 환경은 대기, 토양, 수질에서 나아가 지하수까지 오염된다. 숲은 사라지고 생물의 종은 줄어든다. 지구는 온난화 된다.② 인간과 인간 관계의 파괴인간은 자유주의의 사상적 원리 그대로 철저히 사적인 개인으로 파편화, 원자화된다. 신자유주이 세계에서도 이타는 있다. 세계적인 투기꾼인 아는 가축"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노동자는 머리를 쓸 줄 아는 로봇"으로 계승된다. 이 로봇은 재생산되어야 하므로 소비한다. 하지만 재생산될 만큼만 소비하게 한다. 상품의 가치 실현은 이제 가진 자들이 과소비로써 해결한다. 그래서 한쪽은 과소비, 다른 한쪽은 과소소비이다. 이렇게 하여 신자유주의 생산양식에서는 과소소비에 따른 상품 가치 실현의 위기가 구조화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단화한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과연 바람직한 세상인가, 자본주의란 과연 살 만한 질서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한다. 신자유주의는 이 물음을 회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ⅱ) 제3의 길1. 제3의 길의 등장제 3의 길은 신자유주의가 정부기업의 민영화를 추구하는 등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장근본주의와 보수주의가 긴장 관계를 초래했기 때문에 곤경에 빠져 있는 상태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제3의 길인 것이다.2.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경제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된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원배분이 결정되며 사회주의는 정부가 자원배분을 결정한다. 아담 스미스이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근거해 온 자본주의는 마르크스를 선두로 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서구의 복지국가를 건설하였는데 이들을 사회민주주의자 또는 구좌파라고 부르며 기든스는 이를 제1의 길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부를 더욱 공평하게 확산시키는 사회를 만드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의 토대 아래 개인의 선택과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경쟁력과 부의 창출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자 또는 신우파가 등장하였는데 기든스는 이를 제2의 길로 보았다.그러면 '제3의 길'은 무엇인가? 기든스는 '제3의 길'은 "이미 새로워진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응시키고자 하는 한다.

사회과학| 2002.11.27| 9페이지| 1,000원| 조회(375)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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