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I. 들어가며 ----------------------------------------------------- 2II. 한국의 수출 현황1. 작목별 현황 -------------------------------------------------- 21) 채소류2) 과실류3) 화훼류4) 임산물5) 축산물6) 가공식품2. 국가별 현황 ------------------------------------------------- 28III. 외국의 수출 활성화 정책1. 미국 -------------------------------------------------------- 291) 개관2) 미국의 농산물 수출촉진정책3) 미국의 농산물 수출촉진정책의 변화방향2. E.U. -------------------------------------------------------- 311) 개관2) E.U.의 농산물 수출촉진정책3. 일본 -------------------------------------------------------- 331) 개관2) 일본의 농산물 수출촉진정책IV. 현 정부의 수출 활성화 방안1. '95 농림수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상황 ------------------------ 341) 개관2) 기본방향3) 중점추진시책2. '96 농림수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상황 ------------------------ 381)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체계구축2) 해외 시장개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발전3) 농업무역정보수집 및 확대전파체계구축4) 수출관련 지원체계강화 및 개편V. 정부정책의 분석 및 대책1. 현 정부의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몇가지 논점 --------------- 411) 국내 수출농업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논점2) 농산물 무역정보체계 개선에 관한 논점3)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발전' 방안에 대한 개선에관한 논점2.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대책 ------------------------------------ 421) 경쟁*************522382613,0703,2313,0493,7951,2561,3641,5991,6351,794자료) 축협 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단위 : 톤, 백만불)구분'90'91'92'93'94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일본5,876---3,56420.98,48343,511,33962.211,10864.5기타1---850.4100.3280.1300.2자료) 한국육가공협회나. 닭고기⑴ 수출 실적(단위 : 톤, 달러)구 분'92'93'94'95. 8금 액575,092473,908610,938732,232자료) 인삼제품공업협회6) 가공 식품. "수출농수산물 품목별 무역정보 - 가공식품 -" , 1995,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고추장⑴ 수출 현황- 해외의 주요 소비처는...㈀ 현지 교민 소비㈁ 현지 한국식당을 중심으로 한 여행자(선원 및 관광객 등)소비㈂ 현지진출업체 근로자(건설, 전자, 섬유 등)소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⑵ 수출 실적(단위 : 톤)국별92년93년94년추세합계1,5251,5862,094연평균 18% 증가미국일본리비아카나다스페인말레이시아네덜란드러시아싱가폴아르헨티나뉴질랜드파키스탄인도네시아호주이란구암사우디홍콩중국아랍에미리트1,2*************-197494211510.21615701,2*************838430.*************2042881,*************3*************81714106421일정수준 유지2년연속 큰폭증가증감기복이 심함2년연속 큰폭증가증감기복이 심함2년연속 큰폭증가〃 〃일정수준으로 증가〃 〃증감기복이 심함일정수준으로 증가2년연속 큰폭감소일정수준으로 감소일정수준으로 증가2년연속큰폭감소증감기복이 심함큰폭으로 감소큰폭으로 감소증감기복이 심함대체로 미미한 수준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단위 : 톤, 천 달러)연도별90년91년92년93년94년중량7496806665041,044금액9591,0431,2951,0991,671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단위 : 톤 )실적(단위: 천불)구분1992199319941995. 6수출액1,1671,6642,467931자료) 관세청, 『한국 무역 통계 월보』차. 냉동 딸기⑴ 수출 현황① 70년대 중반부터 일본 시장에 진촐하여 당도, 선도, 냉동상태, 포장 등 전 반적으로 경쟁국에 비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고가로 일본 냉동 딸기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였으며 80년대 후반 1000-1500만불의 수출 실적을 올리면서 우리 나라 채소 수출액의 75%까지 차지했던 주요한 수출 품목 이었음② 한국산은 중국산보다 당도, 선도, 냉동상태, 포장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 으나 대 일본 수출가격차가 kg당 60-70엔이나 높은 등 중국, 태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이 약하여 일본 시장에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최 근 다수확품종 개발 등 생산성이 향상되고 중국산의 품질 향상속도가 예 상보다 늦어짐에 다라 93, 94년 들어 대일 냉동 딸기 수출이 회복세를 보 이고 있음③ 가공 과실류는 조미액이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원료의 질보다는 가격 경 쟁력이 중요하며 일본인들은 관습상 완제품보다는 원료나 반제품을 선호 하여 일본에 주로 반제품 형태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된 제품은 다시 소 비하여 유통하고 있음⑵ 수출 실적(단위: 톤, 천불, 불/kg)구분90년91년92년93년94년95년 5월중량금액단가7,19211,9571.663,1695,0381.591,8663,2041.722,7814,6091.662,8824,7461.652,2024,1861.90자료) 관세청, 『한국 무역 통계 월보』(단위: 톤, 불/kg, 천불)구분92년93년94년중량단가금액중량단가금액중량단가금액일본1,8861.723,2042,7811.664,6092,8821.654,746자료) 관세청, 『한국 무역 통계 월보』2. 국가별 현황. "농산물 어느 나라에 얼마나 수출되나?", 월간 상업 농경영 92년 9월호,품명국가kg달러뿌리가 없는삽수와 접수 (기타)중국13,699(181천개)123,877계13,699(181천개)123,877밤(탈 소비용 농산물이며 적격 무역단체가 유통촉잔계획의 보조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농무부 장관에게 마케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는 경우에 우선 순위가 있다.마. 수출 촉진 계획(Export Enhancement Program : EEP)이 계획은 미 연방 정부의 농산물 수출 확대정책의 하나로서 경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미국의 수출시장이 잠식되는 경우 상품신용공사(CCC)가 보 유하고 있는 농산물이나 현금으로 수출상여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수출 상여 금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농산물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목표 시장에 미국 산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 계획이 아니면 경쟁국 의 낮아진 가격과 경쟁이 어려워 수출을 하지 못하는 농업 생산자, 가공업자 및 수출업자이며, 대상 품목은 밀과 밀가루, 보리 및 맥아, 거친 밀가루, 수수, 쌀, 가금류 사료, 식물성 유지, 낙농 가축, 달걀 등 12개이다.3) 미국의 농산물 수출 촉진 정책의 변화 방향. 본 내용은 94년의 저서인 "U.R.이후 미국의 농산물 수출 정책 전망"에 의거한 것임을 미리 밝혀둠.--- UR협정상의 수출 보조에 대한 제약을 감안하고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의 감축을 위하여 또한 농업 역시 시장 경제 체제로 복귀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서 경쟁의 과실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농산물 수출보조계획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EP는 당초의 취지를 잃고 그 효과도 크지 않으므로 예산을 삭감하려 하지만 농민들과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다. 또한 상품신용공사에의한 직접 판매와 낙농수출유인계획에 의한 수출 보조금도 감 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GSM-102/103등 수출신용보증계획과 유통촉진계획, 및 식량원조 계획을 위한 정부의 지출은 감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UR 협정에는 수출 보증 및 수출 보험은 향후 국제 규율을 도출하여 이에 따르도 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2. E.U.. 최정섭 권오복 김성용,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전망", 한국농. 현 정부의 수출 활성화 방안1. '95 농림수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 상황. "'95 농림수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사항 및 향후과제", 농수산물유통공사.1) 개관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출 농업의 육성은 시장 개방, 경쟁 시대에서 우리 농 업의 생존 전략임.나. 대내적으로 국내 폐쇄 농업에서 겪어왔던 만성적인 공급불안정으로 인한 물 량 및 가격파동을 해결하고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을 통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 을 키움.다.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과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증대로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수준 달성2) 기본 방향가. 국내 수출농업 기반 구축⑴ 수출전략품개발 육성 및 수출 물량의 안정적 확보⑵ 수출전문 농업단지 조성⑶ 단지내 종합기술정보센타 설치⑷ 품목별 생산자 단체 육성 및 수출과 연계나. 시장개척 및 홍보강화⑴ 해외시장개척단 확대 파견⑵ 국제박람회참가 및 수출촉진단 파견⑶ 해외전시관 설치 등 홍보, 판촉 활동 강화다. 농업무역 정보체계 확립⑴ 생산에서 수출까지 모든 정보의 상시 수집, 분산체계 확립⑵ 권역별 심층조사 실시 및 해외전문모니터 위촉⑶ 농업무역 종합정보서비스센타 설치라. 수출지원체계 및 자금지원 확대⑴ 수출지원체계 개편 및 전담기구 육성(농수산물유통공사)⑵ 수출농가지원자금확보 및 년차별 확대⑶ 수출확대를 위한 대외통상교섭강화3) 중점 추진시책가. 해외시장개척⑴ 국제 박람회 참가 확대-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적극적인 시장개척차원에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 함으로써 구매선 확보, 신상품 소개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93'94'95참가횟수업체수수출상담액수출계약10회212개109,219천불26,856천불12회238개226,138천불76,320천불12회288개253,452천불104,121천불⑵ 해외 특별기획전 개최- 수출확대 전기마련을 위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직접 판매 활동을 전개하여 수출붐 조성 및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 주요 활동 내용 : 현지 수입업체 등 초청간담회, 특별시음, 시식회 개최, 현 지특파원 및 매스컴 등을 통한 홍보활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