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스토어

*대*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개
전체 판매량

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개

공동체주의 운동이 요구되는 이유와 그 실현과정 평가A좋아요

공동체주의 운동이 요구되는 이유와그 실현과정유재길 / 21C 정신문명연구소 회원1. 공동체주의 운동이 요구되는 이유1) 공동체주의 운동이란 무엇인가?첫째, 공동체주의 운동은 사람의 정신과 의식의 발전을 도모하는 운동이다.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과 전세계적인 흐름은 사회운동과 사회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사회로의 발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역사와 80∼90년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의 진전 그리고 냉전의 해체를 가져온 소련과 동구공산권의 몰락 등이 이를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운동은 국민주권의 정신에 기초하여 개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제도(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운동은 각종 불평등한 법과 제도와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다.이에 반해 공동체주의 운동은 가족과 친지의 범위를 넘어서 이웃들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로 사랑과 믿음의 다리를 놓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주의 운동의 특성은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쉴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주의 운동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된 방식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과 의식의 발전을 주된 방식으로 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둘째, 공동체주의 운동은 사람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의식을 극복하고 공동체주의적 의식으로의 발전을 그 방향으로 하는 운동이다.공동체주의 운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와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되 공동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개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남이야 어찌되건 나만 잘 살면 그만 이라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앞세울 줄 아는 정신이다.공동체주의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또한 진실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서로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렇게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사람과 사회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는 또한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조화시키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앞세울 줄 알아야 한다. 이웃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속에서 인생의 진전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줄 아는 고상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면 이웃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희생과 인내만을 요구되는 고달픈 삶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식될 것이다.2) 공동체주의 운동이 요구되는 이유첫째, 공동체주의 운동은 사회발전이 일정단계에 이른 나라들에서 시대적인 요구이다. 공동체주의 운동은 민주주의적 사회발전이 상당히 진전되고 경제적으로도 절대적인 빈곤상태에서 벗어나 분배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나라들에서는 시대적인 요구로 되고 있다.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서유럽의 독일, 프랑스 그리고 북미의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나라들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 사회활동이 거의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현재의 시장경제의 자유와 정부개입의 축소주의 물결속에서 사회복지의 위축과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풍요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데서 주된 장애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불충분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무관심, 사람들간의 단절과 고립, 가정의 붕괴, 마약과 범죄의 증가와 환경문제 등이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인 대책과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해서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결코 적극적이며 결정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의 의식발전을 통 속도의 발전과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 오늘의 한국의 발전정도를 잘 알고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잘 알기 위해서는 과거와 그리고 여타 다른 나라들과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90년대 후반 한국의 현실을 50∼80년대 한국의 현실과 비교해 보고 90년대 후반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본다면 한국사회의 발전은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으며 대단한 저력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주권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해주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한국의 50∼80년대는 관권과 금권선거를 통한 민의의 조작과 체육관 선거의 오명을 씻고 이제는 선거를 통한 여, 야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대통령 1인이나 정권의 담당자들이 국민의 의사에 아랑곳 없이 독재적이고 폭력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관철했던 시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민주의식이 대폭 신장된 오늘은 국민의 여론과 의사에 정권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세계 10대 무역국인 오늘의 한국경제를 195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보자.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GNP는 67달러에 불과했으나 95년대말에는 10,000달러에 이르렀으며, 같은 기간동안 수출은 4천달러에서 1천억 달러로 무려 2,500배나 늘었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95년에는 270만대를 생산, 사실상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진입했는데, 1953년대 당시 자동차 생산은 고사하고 등록 대수가 고작 13,507대에 불과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일이다. 이밖에 반도체, 조선, 철강 등 기간산업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해 있는 산업국가로 발돋음하고 있다.이러한 한국의 정치, 경제의 발전정도와 군사력과 인구까지를 포함하는 국력은 현존하는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발전된 나라군에 속하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은 36년간의 식민통치와 3년간의 한국전쟁과 부존자원의 빈약함 그리고 분단상황이라는 최악의 악조건속에서 이룩한 발전이라는 점을 볼 때에 더욱 놀라운 것으로,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그 저력 등을 볼 때) 당면해서는 국민들 대다수의 현실적인 요구가 IMF체제의 탈피를 통한 경제적인 안정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겠지만 이런 관심사가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하면 90년대 들어 강하게 제기되었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가 앞으로 강력히 다시 제기될 것임에 틀림없다. 삶의 질을 높이자는 국민들의 요구는 일정한 경제성장과 민주적인 발전을 이룩한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요구의 주된 것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수준 높은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 일에 대한 보람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한 요구, 다양한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 따뜻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요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적인 요구는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서 실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는 공동체주의 운동의 발전을 통해서 그 만족스러운 실현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적인 발전정도로나 국민적인 요구로 보나 공동체주의 운동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셋째, 공동체주의 운동은 한국사회의 더 높은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후보시절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국민과의 대화 를 공약했었다. 이 참여민주주의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민주주의이며 아직 현존하는 나라에서 이를 만족스럽게 구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얼마전 지방선거에서 50% 안팎의 낮은 투표율을 보여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기까지 했다.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들의 주인의식에 기초한 자발적인 정치참여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한 주권의 능동적인 행사는 제도적인 법적인 강제로 달성할 수 없다. 물론 세계 각국에서 특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갖가지 제도와 정책을 내놓았지만 뾰족한 대책이 되지 못함을 절감했을 뿐이다. 부정부태에 대한 대책도 그러한다. 물론 싱가포르나 서구 선진사회에서와 같이 엄격한준다.2. 공동체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첫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역사적인 안목 그리고 공동체적인 인생관이 필요하다.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나 악마의 얼굴만을 하고 있지는 않다. 천사와 악마의 얼굴이 적당히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인간들의 대체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성의 힘과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악마의 모습을 부단히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또한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물론 사람들의 의식과 습성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나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퇴보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오고 경험해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변화발전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변화발전의 가능성을 믿는다고 해도 부분적인 변화발전만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사람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상상속에서만 존재했던 일들을 수없이 성취한 위대한 존재이다. 놀랄만한 과학기술적인 성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예의 족쇄와 신분의 사슬을 끊었으며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았던 중세의 암흑사회도 뚫었으며,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을 것처럼 보였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보였던 제국주의 시대, 전체주의 시대와 일당독재, 군사독재의 시대고 무너뜨리고 인권과 대중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해당 시대의 암울함에 그 힘의 막강함에 좌절되고 절망했던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진보된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새로운 진보된 사회에 대한 꿈과 이상을 간직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쌓이고 쌓여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사회가 결국 도래하게 된 것이다.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까지는 비록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진일보한 인류의 공동체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회과학| 2000.07.03| 6페이지| 1,000원| 조회(470)

교육, 미래, 공동체, 사람

미리보기

닫기
중국의 세계와 세계속의 중국

참여사회아카데미 14기신문으로 읽는 전쟁과 평화- 아시아 분쟁지역 보고서제3강 2000년4월7일중국의 세계와세계 속의 중국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전통적으로 중국은 그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외부 세력과는 군신관계, 형제관계로 이루어지는 종속적인 세계질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리고 중국의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업을 기초 로 하는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질서는 종종 외부의 야만적 인 세력의 융 성으로 커다란 위협을 받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외부의 야만세력이 이 질서의 표면적인 주역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세력은 기존의 질서 에 결정적인 위협을 주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중 국 중심의 질서를 더욱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였 다. 이를 뒷받침하였던 것은 중국의 문화적 우월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체계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기존의 사상체계, 질서관을 그대로 접수하는 과정에서 침입자들은 본래의 특성을 잃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의 반복 가운데서 중국에서는 자신의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중 화 라는 단어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문화주의 가 중국의 민족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 로 지적되곤 한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문명에 의해 중국이 유린당하기 시작하면서 이러 한 자부심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고 중국은 전혀 색다른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하였다. 서구문명은 단순히 대포와 총만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조를 위한 새로운 질서관을 들고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이에 대한 대응도 과거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후반부 터 등장하기 시작한 소위 자강(自强)운동, 중체 서용(中體西用), 전반서화(全般西化)론 등이 중 국인들의 서구문명의 도래에 대한 새로운 대응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대응의 근저에는 과연 중국적인 것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 것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문명과 어떻게 조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여 기서는 최근 이러한 갈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 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1.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경제개혁과 대외개방1949년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으로 현대화 노 선의 선택을 둘러싼 여러 정치세력 간의 경쟁은 사회주의 세력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들은 중국 의 전통적인 사상체계가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대표적 이데올로기 체계의 하나인 마르크 스주의에 의존하여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였 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많은 새로운 요소를 중 국에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대규모 공업화, 정 당에 의한 대중동원, 유교사상에 대한 부정 등이 새로운 요소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중 국의 사회주의가 과거 전통사회로부터 얼마나 결 정적인 단절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 이 제기된다. 중국의 과거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 는 과거의 전제적 통치와 매우 유사한 기제에 의 해 작동되었으며, 빠른 공업화에도 불구하고 농 촌사회의 생활방식은 과거와 커다란 차이가 없었 으며, 이데올로기와 문화에 있어서 민족적인 특 수성이 매우 강조되는 등 중국의 사회주의는 서 구의 자본주의적 질서체계는 물론이고 소련, 동 구의 사회주의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전통적 경제와 마찬 가지로 자립경제 혹은 자급자족적 경제를 지향하 였던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은 대약진 (1958-60), 문화대혁명(1966-76)을 거치면서 사 실상의 파산상태에 돌입하였다.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차이가 날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중들 의 생활수준도 해방 이후 회복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향상되지 못하였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과 거 계획경제 시스템의 자체 결함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중국 사회주의의 특 수성(정치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발전노선)은 다 른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더욱 빠르게 파산에 직 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착수하였다. 고르바쵸프에 의한 소련의 개혁이 80년대 중반에야 시작될 수 있었던 점과 70년대 말부터 신냉전이라는 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동서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혁개방노선의 등장은 그리 간단 한 것이 아니었다. 개혁개방노선은 우선 과거의 정치 중심의 이데올로기 체계를 경제 중심의 것 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하였다. 부국강병은 중국에 서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국가 목표로 되었 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과거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의 이행을 이러한 부국강병을 실현시키는 정책의 두 축으로 삼았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면서 이러한 변화는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되었다.시장경제,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초기부터 서방세계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그러 나 8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개혁에 대한 서구의 시각은 보다 냉정해졌다.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 가 89년 6월의 천안문사태였다. 이를 계기로 중 국의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국제경 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 것이 바로 중국이 기존의 세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낙후된 경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의 변화에 불과하며 팽창주의적인 야심을 여전히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경계심리가 확산되 어 갔다. 즉 90년대부터는 중국의 개혁은 사회주 의 개혁의 선구자로서 찬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구심을 유발하였고 중국적 세계관과 보편 주의 의 충돌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다.3. 중국적 세계관과 보편주의 의 충돌이러한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는 천안문 사 태 이후 중국의 민주화의 문제와 티베트, 대만 등 중국 내 지역 갈등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모 두 미국 등에 의해서 중국 인권문제로 통칭되기 도 한다. 그리고 인권 이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로 인해 이러한 표현은 중국이 여전히 세계의 보편적 질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 질적인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보 장하지 않는 독재국가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 다. 중국은 천안문 사태는 불순분자에 의해 지나 친 폭력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이며, 민주주의 도 각국의 실정에 맞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빈 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 이며, 다시 혼란을 피하려면 민주주의는 점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는 중국의 반대파들이 대외개방의 확대 등을 계 기로 야당결성 움직임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 면서 이들의 정치적 권리의 인정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티베트문제: 티베트는 지금 인도에 망명정부 가 수립되어 있으며 달라이라마가 그 정신적인 지주이자 정치적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다. 달라 이라마는 1959년 독립을 위한 폭동 과정에 인도 로 망명하여 망명정부를 세웠고, 80년대 이후 서 방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티베트망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 고 있으나 달라이 라마는 광범한 자치권을 준다 면 협상에 응할 수도 있다는 태도로 보인다. 중 국은 티베트의 독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할 수 없으며 달라이 라마가 현재의 분열주의적인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인정 한 기초 위에서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 장한다. 티베트 문제는 대만과 같이 영토와 주권 의 완전성과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종교의 자 유문제와도 관련된 것이다. 최근에 중국정부는 티베트의 종교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며, 이는 종교적 자유 에 대한 억압으로 비추어지고 있다.이들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갖는 가장 커다란 불만은 미국 등 서구 세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서 중국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티베트의 경우 미국이 러시아의 체첸 문제에 대한 태도와 비교하면 중국에게 지나치게 내정간섭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중국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의 도에 의한 것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 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3. 세계 속의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그러면 중국은 이러한 충돌에 대해 어떤 대응 을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 위에 서 지적한 여러 마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 면에서의 대외개방이라는 방침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작년 11월 미국과의 WTO가입을 위한 협상의 타결은 중국 내에서도 1978년 개혁개방정책의 시작 이후 최대 의 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농업과 통신 등 부문 등 개방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 관련자 및 대외개방의 확대가 사회주의 이데올로 기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을 우려하는 보 수파들은 음으로 양으로 중국의 WTO가입에 저 항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강택민 등 최고지도부 의 결단에 의해서 2, 3 차례 회담마감시한을 넘 겨가며 협상의 타결에 이르렀다. 중국의 최고지 도부가 이처럼 WTO가입에 집착한 배경에는 다 음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 우선 중국의 경 제개혁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하였는데 대 외개방은 새로운 단계의 경제개혁을 보다 효과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즉 현재 경제개혁은 금융개혁, 기업개혁 등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부에 메스를 들이대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저항은 물론이고 실업, 파산 등 개혁정책의 부작 용으로 인한 피해세력들의 반발로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WTO가입은 중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미 국은 그 동안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매년 1 년씩 연장해가며 이를 그 때 그 때 정치적 사건 과 연계시키며 중국을 괴롭혀 왔으나 WTO가입 이 성사되면 최혜국대우의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 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 동안 이미 서구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적 룰을 받아들일 것 인가 아닌가의 선택만을 강요당했으나 WTO가이다.

인문/어학| 2000.07.03| 5페이지| 1,000원| 조회(1,681)

세계화, 중국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