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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특징과 차이점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과 차이점우선 각 제도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대통령제는 무엇보다 엄격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따른 정부 형태이다. 따라서, 의원은 행정부의 각료가 될 수 없고, 각료들은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에 출석하거나 발언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는 그 권한의 근원을 동일한 차원에 둔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또한 대통령제하에서는 의회의 책임과 행정부의 책임은 분리되고,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므로 상호 견제되고 있다.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인 의회를 국정의 최고 기관으로 하는 체제로서, 의회의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형식적으로 국가 원수인 국왕이 임명)이 되어 내각을 조직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서로 견제한다.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내각의 지위가 다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정책의 최고 결정 기관이지만,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의미의 내각은 존재하지 않고 행정 각료는 대통령의 자문 기관에 불과하다.둘째, 의원 내각제의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대통령제의 각료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셋째, 의원 내각제에서의 내각의 각료는 실제로는 의회 신임의 여하에 따라 임명되고, 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으나, 대통령제의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 신임에 좌우되지 않으며,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넷째,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부에 법률안 제안권이 있으나,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에 법률안 제안권이 없다.끝으로, 의원 내각제에 있어서 내각 각료는 의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으나, 대통령제에서의 각료는 의회에 참석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점은, 두 제도 모두 권력이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두 제도 모두 사법권의 분리·독립은 엄격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각 정부 형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이 안정되어 국가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행정부가 강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의회에서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다수파가 횡포를 부리거나 신중하지 못한 국정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를 견제하여,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잘못 운영하면 정부가 독재화되기 쉽고, 행정부와 의회의 조화가 어렵고, 양자가 대립되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고 민주적 요청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곤란하고, 군소 정당이 난립한 경우에 정국의 불안정과 내각이 의회에 끌려다닐 우려가 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 단순히 어느 것이 더 좋은 제도냐 하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

사회과학| 2002.03.13| 2페이지| 1,000원| 조회(764)

대통령,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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