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스토어

*우*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5개
전체 판매량

4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6개

[경영학] 우리 기업 경영의 특징과 문제점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서론1. 들어가며2. 우리 기업 특징의 역사, 문화적 배경3. 한국기업의 성장과정1) 한국기업의 태동기2) 한국기업의 도입기3) 한국기업의 확장기4) 한국기업의 조정기Ⅱ. 본론1. 현대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2.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1) 사회적 책임 인식 부족2) 법적 윤리적 수준 미흡3) 경제적 책임의 위협4) 사회공헌활동의 태동기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4.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프리미엄5. 현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특징Ⅲ. 결론1. 현대 우리나라의 기업문제의 해결방안2.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1) 내부지배구조의 개선2) 주거래은행기능의 강화3)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4) 증권시장기능의 강화 및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3. 결어※ 참고문헌Ⅰ. 서론1. 들어가며우리나라의 기업경영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봄에 앞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이 되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 문화와 우리나라 특유의 경제 성장 역사가 기업의 구조와 지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서구적 자본주의 도입시절 한일합방이라는 사건을 통해 자주적인 기업 자본주의의 성장이 더디게 일어났고 그 뒤 6.25, 군사독재정권, 경제 개발 계획 등의 국가위주의 정책에 의한 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재벌기업, 부의 비정상적 축적, 기업의 1인 지배, 기업의 혈족 승계, 정경유착 등의 문제점 등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켰던 원인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들이 우리 기업과 기업경영의 특징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현재의 IMF 사태 등의 부정적인 결과 뿐 아니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검토해보고 우리 기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2. 우리 기업 특징의 역사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불하되었다. 국내의 자본축적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귀속재산의 불하는 최초로 정부가 기업에게 자본축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준 조치였다.이 시기에는 귀속재산의 불하나 외국원조 등이 일부기업에 집중됨으로써 현재 대기업의 모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특히 제당, 제분, 모직, 시멘트, 판유리, 플라스틱, 비료 등의 업종이 독과점을 이루게 되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자본을 축적하여 현재의 재벌그룹 중 상당수가 태동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비관련 다각화의 유형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며 ‘재벌현상’이라 부를 만한 추세는 없었다.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은 재벌의 초동기라는 점 외에 종래의 상업적 경영형태에서 근대적인 산업 자본적 기업형태로 전화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물론 이 기간 중에는 아직 제조업의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았는데 한국은행 발간 [경제연감]에 의하면 1956년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불과하였다.3) 한국기업의 확장기한국기업의 성장과정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시기의 한국기업의 성장과정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성장과정 및 특징을 경제개발계획 및 경제성장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4.19 의거와 5.16 군사쿠데타를 거치면서 당시의 대기업들이 한때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새로이 등장한 군사정부가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천명하고 강력한 정부주도하에 기업들을 경제개발의 동반자로 삼게 됨에 따라 대기업 그룹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1차부터 5차에 이르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경제기획원의 주도로 시행된 이 시기에는 매년 10%에 가까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정부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이른바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비관련 다각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사회 간접자외형적인 성장을 해오면서 강력한 리더쉽으로 종업원들에게는 근면성과 충성심을 매우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맹목적인 순응과 자기희생의 개념에서 벗어나려는 구성원들의 의식구조변화에 대한 파악이 지연되어 기어에 대한 헌신만을 변함없이 요구함으로써 노사간 활동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부 역시 지금까지의 기업과의 밀착관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정부 기업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재벌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 일례로 정부의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상속 및 증여의 규제, 비업무용 토지 소유규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최근 각 기업들에서는 그들 기업의 동질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기업 문화 창출 움직임이 활발하여, ‘기업이미지 제고’운동 등의 새로운 활동을 통하여 기업을 대표하는 로고(logo)나 사훈을 새로이 제정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의사 소통경로를 설정키 위한 노력과 함께 작업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 기업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보다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제시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새롭게 인식해가고 있다.이상과 같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한국기업은 확장기에서와는 달리 전략적 측면에서는 고가수출 전략, 업종 및 제품의 전문화 등 방향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조직의 측면에서는 유동적이고 기술개발에 적합한 조직구조의 형성이 필요해지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는 건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하여 하부로부터의 의견수렴을 중요 시 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문화와 리더쉽 측면에서는 하부문화에 대한 수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업차원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문화의 창출, 유지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리더쉽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이는 향후 미래의 한국기업의 성공과제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 일변도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보완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결국 기업의 내실화 및행동할 수 있다. 즉 소유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대리인문제가 있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는 경영자인 대주주 지분이 적을수록 사용한 비용에서 자신의 부담이 작게 되므로 더욱 심각해진다.또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에 소유경영자는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을 할 수도 있다. 소액주주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나, 대주주인 경영자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다양화에 의해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없으므로 자신의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신설이나 상호출자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거나 계열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를 통해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기업으로 부를 이전함으로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대주주와 소액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해상충과 대리인 문제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경영감시를 위한 통제장치가 미흡할수록 증대된다.소유경영자의 독단적인 경영에 따른 폐해는 소유경영자의 경영권 세습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창업경영자와 달리 세습된 소유경영자는 경영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규모의 확대, 퇴출되어야 할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비관련다각화 등에 보다 치중하여 기업부실을 촉진하고 있다.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 경우에 소유자경영으로 인한 경영부실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경영투명성이 결여되어 경영부실이 증가하고 있다. 불충분한 기업공시제도와 부정확한 회계정보 등으로 인하여 불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영자와 외부주주 또는 이해관계자간 정보차이를 확대시켜 소유경영자의 독단적인 경영에 의한 폐해가 경영부실이 누적된 후에 비로소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지게 된다.상호출자에 의한 기업집단의 형성과 기업집단의 중앙집권적인 통제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이다. 소유경영자는 자신의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익성을 위주로 한 개별기업의 성장보다는 다각화를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모범적으로 정비되는 경우, 그 회사의 주가는 다른 요인들과는 관계없이 회사 가치의 상승에 상응하는 비율로 상승하게 될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1999년 4월에 작성된 한 보고서에 의해도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의 기관들은 우수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평균 25%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의 경우 11% 정도로 나타나는 수치에 비해서는 대단히 높은 것이다. 2000년 6월, 매킨지가 전 세계 200여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우량한 지배구조에 대한 프리미엄이 선진국의 경우 18~20%, 개발도상국의 경우 22~28%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수치는 24%였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한 나라들은 인도네시아(27%), 태국(26%), 말레이시아(25%), 베네주엘라(28%), 콜롬비아(27%) 등이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세계경제에서의 비중, 즉 11위의 경제규모와 7위의 수출규모와 결부되어 우리나라를 아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게 하고 있으며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중국 다음으로 후진적인 국가라는 외국 기관들의 평가를 초래하기도 하였다.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법규상의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 외에도 현장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한 실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현황이 체계적인 데이터의 형태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제사회에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자체가 우리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소에서 관련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결과는 보도 자료의 형식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을 선정하고 시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다

경영/경제| 2003.11.20| 24페이지| 1,000원| 조회(1,139)

기업경영, 한국기업, 기업, 우리기업, 경영의 특징

미리보기

닫기
[경영] 경제발전에서 경영자의 역할 평가A좋아요

◆ 목 차Ⅰ. 서론1. 들어가며2. 경영자는 어떤 사람인가?3. 경영자의 분류4. 기업가 정신Ⅱ. 본론1. 기업과 경영자의 기능1) 기업 기능(1) 생산의 기능(2) 이익창출의 기능(3) 고용의 기능(4) 국가발전의 기능(5) 사회적 욕구충족의 기능2) 경영자의 기능(1)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의 처리(2) 기술혁신(3) 기업의 조직과 관리2. 경영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1) 대인관계 역할2) 정보적 역할3) 의사결정 역할Ⅲ. 결론1. 현대경영자의 사명과 과제1) 현대경영자의 사명2) 현대경영자의 과제2. 마치며※ 참고 자료Ⅰ. 서론1. 들어가며2003년 현재 우리는 IMF보다 더 극심한 경제 불황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들은 산업군을 막론하고 구조조정의 압력과 해외 유수한 기업들과의 경쟁 위기에 놓여 있다. IMF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과거의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해 왔으나 이번 불황에 직면해서는 본질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보수적인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21C지식경영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전략, 새로운 조직,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경영을 실천할 때이다. 이에 앞으로 경영자란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경제 환경에서 미래의 경영자의 모습을 찾아보고 우리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2. 경영자는 어떤 사람인가?일반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경영자라고 하며,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로 나뉘어진다. 소유경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원을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 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하면서 이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유경영자는 출자, 기업 활동관리, 혁신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중 혁신활동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기업이 성장하고 대규모화함에 따라으로써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또한 경영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여야 한다. 즉 경영성과가 향상된 경우는 금전적 보상을 포함하는 보상을 받고, 반대의 경우는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포함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경영자의 계획, 조직, 지휘, 통제의 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기업의 목표달성 가능성은 증대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단독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기보다는 “다른 기업구성원을 통하여 경영활동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언제나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능률, 효율성, 서비스, 품질, 기술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야 한다.현대의 경영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존속, 성장,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거나, 기업이 변혁기 또는 확장기에 있는 경우에 이러한 혁신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경영자는 경영관리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창조적, 혁신적인 사고로 기업을 성장, 발전시켜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3. 경영자의 분류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가는 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경영자 또는 종업원은 생산 프로세스에 직접 참여 하는가 또는 지원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가에 따라 라인과 스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참가하여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부분의 경영자를 라인 경영자로 분류한다. 구매 담당, 조립라인 근무자들이 그 예에 해당한다. 한편, 직접 생산 흐름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경영자를 스텝경영자로 분류하며, 연구개발, 인사부서원 등이 그 예이다.라인과 스텝 경영진은 사실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이지만 그 역할과 목적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이들 간의 갈등 관계가 심각하여 부서간 이기주의를 낳거나 생산성 저하를 야기 시키는 경우가 많다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쟁의 격화, 기술의 발달, 소비성향의 변화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적기에 분석하고 적절히 대처하여야만 기업을 존속,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가는 적응력을 겸비한 합리적인 태도와 항상 연구 개발하는 과학적 사고를 갖출 필요가 있다.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역할로 인하여 비록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는 단지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단기이익보다는 장기이익의 극대화라는 포석 아래 공중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기업이익을 전제로 기업을 경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철하고 과학적인 경영의사결정의 근저에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는 사명감과 따뜻한 인간정신(Humanity)를 함축하여야 한다.특히 기업가는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업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존의식과 실험정신 그리고 창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진취적이고도 예리한 관찰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업가정신과 덕목은 기업규모의 확대와 사회여건의 변화로 전문경영자가 출현된 상황에서도 그대로 승계되어 현대 경영자의 자질형성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Ⅱ. 본론1. 기업과 경영자의 기능1) 기업 기능(1) 생산의 기능첫째, 기업은 국민경제에 대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goods and services)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기업은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에 공급하지만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것도 역시 국민이다. 이 기능은 타 기업체와 경쟁에 대처하고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 즉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제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2) 이익창출의 기능둘째,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능이 있다. 성공적인 기업은 소유권자에게 이익(profit)을 제공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며, 결국 도산하게 된다. 2) 경영자의 기능(1)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의 처리나이트(F.H. Knight)는 기업가란 위험을 부담하고 불확실성을 다루는 사람들의 전문화된 집단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의 처리가 경영자의 최대과업이고 기능이라고 설명한다.사실, 오늘날과 같은 단절의 시대 또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에 따라 업무를 성공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다. 다니엘 벨(Bell)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데,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변화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옛날에는 연속선상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예고한 바 있다.앨빈 토플러(A. Toffler)의 예언대로 1970년대에는 [미래의 충격], 1980년대에는 [제3의 물결], 그리고 1990년대에는 [권력 이동]이 예상되고, 그로써 초 산업사회와 초 상징경제가 금세기에 현실로서 전개되고 있다. 또 벨이 이미 전망했듯이 탈공업화 사회의 도래, 이데올로기의 종언, 그리고 제3의 기술혁명은 이미 이루어졌거나 또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 모두는 미래적 환경변화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환경변화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진행에 있어서 엄청난 위험부담과 불확실성 처리의 어려움을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미래로 가는 길에는 비단길도, 지름길도, 정도(正道)도 없고 미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시멘트 포장도로도 아스팔트길도 없다. 다시 말해, 이제는 어제의 성공전략이 내일을 실패로 이끄는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잘 하고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자신은 이미 낙오자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따라서 현대경영자들은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의 처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한 진단능력을 갖추기 위한 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영정보시스템(MIS)는 위험 스미스(A. Smith)는 경영자의 주요 기능으로서 기업의 조직과 관리를 들고 있다. 이것은 경영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기능을 업무분장체계에 의하여 구조화하고, 또 그 구조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인재를 확보, 유지, 관리하며, 그들로 하여금 경영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의 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을 말한다.그 경우 그 같은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조직이 유능한 인재인 조직 설정자를 보유하는 것이다. 조직설정자란 조직을 만들고 조직에 기풍을 불어넣으며 조직을 이끌고 나갈 책임을 지는 조직의 리더를 말한다. 그런데 그는 조직의 전 계층에 정력과 이상을 불어 넣으며 혼과 인생을 바쳐 조직의 일에 몰입한다. 조직 설정자는 “star"에 해당되며 그들은 조직의 엘리트로서 조직의 운명과 성원들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진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는다.대체적으로 많은 조직에서는 “star"에 해당되는 성원들이 10% 내외를 점 하지만 조직분위기가 더 많은 ”star"에 의해서 주도될 경우, 그 같은 조직은 보다 높은 유효성과 능률을 기할 수 있다. 조직이 DW(Dead wood)나 PE(problem emplyee)들만에 의해서 지배될 경우 조직의 유지, 존속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2. 경영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오늘날 기업의 경영환경은 과거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최고경영자 역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의 경영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에는 기업과 개인의 목적에 대한 가치의 부여, 기업과 개인의 목적 조화, 변화의 선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인재 중시, 구성원들과의 신뢰감 공유, 미래의 경영자 및 인재 양성 등이 있다. 경영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란 관리행동의 구체적인 범위를 의미하는데, 민쯔버그(Mintzberg, 1975)는 경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10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1) 대인관계 역할대인관계 역할은 공식적인 .

경영/경제| 2003.10.08| 11페이지| 1,000원| 조회(849)

경제, 경영, 기업, 경영자, 경상

미리보기

닫기
[자연과학] 녹차로 푸른 건강을

◇ 목 차 ◇Ⅰ. 서론1. 들어가며2. 녹차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약’Ⅱ. 본론1. 녹차로 암을 막는다.2.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한다.3. 녹차로 당뇨병을 물리친다.4. 녹차로 감기를 날려 보낸다.5. 녹차로 식중독을 이긴다.6. 녹차로 췌장염을 막는다.7. 녹차로 다이어트를8. 녹차로 자기면역병을 다스린다.9. 녹차로 알레르기를 약하게10. 녹차로 충치와 구취 예방11. 녹차로 숙취해소를12. 녹차로 머리와 몸의 능력을 높인다.13. 녹차로 마음을 편안히14. 녹차로 방사선 장해를 막는다.15. 녹차로 비부를 하얗게16. 녹차로 장수한다.17. 녹차의 성분Ⅲ. 결론1. 마치며※ 참고문헌Ⅰ. 서론1. 들어가며비만과 건강이란 큰 주제에 맞는 보고서를 막상 쓸려고 하니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얘기지만 막연하게 다가왔다. 이런 고민에,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한손에 들려진 따뜻한 찻잔을 바라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녹차에 대해서 써 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저기 책을 뒤지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난 뒤 이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건강법’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운데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 의연하고 확실하게 유행을 이어온 것이 바로 녹차이다. 게다가 암을 비롯한 생활습관병에 대한 예방효과, 병원성 대장균 O-157등의 감염 예방 효과등 녹차가 지닌 신비로운 효능이 다시 확인되어 주목 받고 있다. 그 결과 녹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녹차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차로 자리잡았다. 녹차의 효능은 실로 대단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라니까 몸에 좋은거겠지”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데도, 녹차에 숨겨진 그 무한하고 강력한 효능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녹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녹차가 건강에 미치는 신비한 효능에 대한 푸른 비밀의 베일을 벗겨 보고자 한다.2. 녹차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약’1) 녹차의 기을 먹인 그룹에서는 종양 세포의 증식이 눈에 띄게 억제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체중 1킬로그램당 800밀리그램의 녹차를 먹인 고농도의 그룹에서는 종양세포 증식 억제율이 약 60%에 이르러, 녹차에 암의 진행을 막는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한다.1) 동맥경화 예방에는 녹차최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 폐경기가 되면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혈액 중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이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녹차의 신비한 힘은 암뿐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단지 녹차를 마시는 습관 하나로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위험인자로 고지혈증 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을 들 수 있는데. 녹차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2)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한다.녹차를 마시면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혈액이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질도 우리 몸에 영양을 주는 하나의 물질로서 운반된다. 혈액 중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한 지질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들 수 있다.콜레스테롤에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 나쁜 콜레스텔ㄹ은 간장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신체 각 조직에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회수해 다시 한 번 간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다.신체 각 조직으로 운반되어 온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세포막을 구성하거나 호르몬과 담즙산 등이 만들어지는 데 사용된다. 사용되지 않은 콜레스테롤은 간장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동물성 지방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나 달걀, 간, 버터 등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해서하다. 그 중에서도 무서운 감기를 꼽자면, 매년 맹렬하게 위엄을 떨쳐 때로는 사람을 죽게도 하는 인플루엔자가 있다. 인플루엔자가 무서운 것은 강력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염병이라는 점이다.병에는 일상에서의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생활습관병 외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전염병이 있다. 아주 작은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전염되고 마는 것이 전염병이다. 감기나 인플루엔자는 이런 전염병의 가장 일반적인 예라 할 수 있다.최근 몇 년 사이, “녹차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감기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매스컴 보도가 화제가 된 이후 녹차로 양치질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녹차로 양치질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왠지 올해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라든가 “녹차로 양치질을 했더니 덕분에 최근 몇 년 동안 완전히 감기를 모르고 산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녹차의 카테킨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활동을 약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열에 두통, 식욕 부진, 권태감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우리 몸을 순식간에 덮친다. 그러면 체내에서는 병에 대한 방어 기구인 면역 시스템이 총동원된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간단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목숨과 직결될 정도로 위험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녹차로 양치질을 하면 카테킨류가 직접 바이러스에 작용해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다.시중에서 판매되는 치약과 녹차를 가지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효력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이 있었다. 그 실험 결과 녹차 쪽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막는 데 단연 효과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녹차의 카테킨류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을 덮어 방어막 역할을 해 바이러스가 세포와 결합해 증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5. 녹차로 식중독을 이긴다.1) 식후의 시면 췌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7. 녹차로 다이어트를1) 비만 인구가 늘고 있다.현대인의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의 경우 성인 6~8명 중 1명이 비만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 초등학생의 비만도 심각하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 일어나는 지방간, 담석증, 췌장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변형성 무릎관절염, 수면서 무호흡 증후군 등의 수많은 질병이 해마다 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다이어트법이 넘쳐나고 있다. 또한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단, 다잉트는 체중을 줄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무엇보다 비만해지기 전에 미리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당히 먹으면서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2) 녹차를 ‘먹고’ 비만을 예방한다.녹차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녹차를 ‘먹는’ 것이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이 연구를 위한 실험에서 우선 쥐에게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녹차 분말을 1%첨가한 먹이, 2%첨가한 먹이, 4%첨가한 먹이, 그리고 보통의 먹이를 먹인 4개의 그룹으로 나눠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각각의 먹이를 주었다. 그 결과 보통의 먹이를 먹인 쥐에 비해 2%의 녹차분말을 혼합한 먹이를 먹인 쥐는 약 34%, 4%의 그룹에서는 약 45%까지 체중 증가가 억제되는 모습을 보였다.쥐의 몸 여러 곳의 무게 변화를 조사해 보았더니 복부 내 지방에 변하가 나타났다. 보통의 먹이를 먹인 쥐에 비해 녹차 2%를 첨가한 먹이를 먹인 그룹에서는 약 3분의 1, 녹차 4%를 첨가한 먹이를 먹인 그룹에서는 약 7분의 1로 복부 내 지방 축적이 억제되었다. 게다가 혈액과 간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축적의 원인이 되는 스타민제가 처방된다. 녹차의 카테킨류도 항히스타민제와 마찬가지로 히스타민의 유리를 막는 작용을 한다. 최근에는 녹차에서 카테킨류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성분을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 녹차로 충치와 구취 예방1) 식후에 녹차 한잔이 충치와 치주염을 막는다.식사 후에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면 충치를 예방 할 수 있다.충치는 입 속 세균에 의해 생긴다. 이 충치균은 음식물의 당분을 양분으로 글루칸이라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만드는데, 글루칸아 경단처럼 치아에 들러붙어 치석이 된다. 그리고 이 충치균은 유산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유산이 치아의 에나멜질을 녹여 충치가 생긴다. 그런데 충치균은 녹차의 카테킨류를 0.05% 첨가한 수용액 속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사멸해 버리고 만다.‘불소’가 첨가된 치약이 시중에 널리 판매되고 있다. 불소는 치아의 표면을 덮어 산의 침식을 막는 열할을 한다. 녹차는 이런 불소까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를 강하게 하는 ‘공격’과 치아를 보호하는 ‘수비’의 이중효과로 충치를 예방해 준다.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치주염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쌓인 치석에 세균이 번식해 염증이 일어나고, 심하면 출혈과 화농까지 생기는 무서운 질병이다. 그러나 녹차를 마시거나 먹으면 녹차의 카테킨류의 항균 작용으로 세균의 증식, 즉 치석의 형성을 억제해 치아와 잇몸에 치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다.2) 녹차로 구취 예방까지식후에 차를 마시면 충치뿐 아니라 구취까지 예방할 수 있다. 구취는 구강 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메칠메르카프탄 등의 휘발성 유황화합물이 원인이 되어 생긴다. 녹차의 카테킨류는 구강 내 세균에 대한 항균 작용과 강력한 소취 작용을 하며 구취를 막는다. 이런 기능 때문에 카테킨류는 껌을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11. 녹차로 숙취해소를1) 술로 인해 손상된 몸을 깨끗이술은 백약의 으뜸이라고는 하지만 적당히 마셔야 한다. 차의 고향인 중국에서는 예부터, 차를 ‘술 깨는 약’으로 귀하게 여겨왔다. 또 일본에서는 가마다.

자연과학| 2003.10.13| 14페이지| 1,000원| 조회(609)

녹차, 차, 비만, 건강, 의학

미리보기

닫기
국제사법 판례 평석

국제사법 판례 평석【판시사항】가. 한국 법인과 벨기에 법인 등과의 독점판매권계약에 있어 계약 당시의 기초사정이 계약 후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그 준거법으로 정한 독일법상의 행위 기초론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우리의 섭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준거법에 그 국가의 국제사법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위 '가'항의 독점판매권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지위 인수가 허용되는지 또는 그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인수된 계약 자체의 준거법인 독일 민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라. 독일 민법상 계약상의 지위 인수에 관한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판결요지】가. 스테인레스 주방용품을 제조 수출하는 한국법인인 원고가 벨기에 법인인 피고 갑회사 및 갑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네덜란드법인인 소외 을 회사와의 사이에 향후 8년 동안 월 300,000개 정도의 물품을 위 두 회사에게만 판매하기로 독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소외 을회사의 주식이 전부 네델란드 법인인 피고 병회사에게 양도되고 또 소외 을 회사가 피고 갑회사의 주식을 전부 타에 처분하여 소외 을 회사와 피고 갑 회사 간의 주식을 통한 결합관계가 종료되기에 이르자, 원고가 위 계약은 소외 을 회사가 피고 갑회사의 주식을 계속전부 소유함으로써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서 유럽에서 시장을 조성할 것을 계약의 기초로 하여 체결한 것인데 위 주식의 변동으로 위와 같은 계약의 기초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으며 나아가 이제는 소외 을회사와 피고 갑회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원고를 위하여 시장을 조성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갑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면 원고의 위 계약해지는 위 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한 독일법상의 행위기초론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우리의 섭외사법이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준거법은, 같은 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반정의 경우 및 어음행위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4조의 경엔.브이.레펠(이하 피고 레펠이라고 한다)및 당시 피고레펠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네덜란드회사인 소외 엔.브이.게로 파브리크(이하 소외 게로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향후 8년 동안 월 300,000개 정도의 물품을 게로그룹(위 두 회사를 가리킨다)에게만 판매하기로 독점판매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는 바, 그 후 1986년 초 소외 게로의 주식이 전부피고 엔.브이.코닌클리즈케 판 켐펜 엔 베게르(이하 피고 켐펜이라고 한다)에게 양도되고 같은해 12. 18. 에는 소외 게로가 피고 레펠의 주식을 전부 타에 처분하여 소외 게로와 피고 레펠간의 주식을 통한 결합관계가 종료되기에 이르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은 소외 게로가 피고 레펠의 주식을 계속 전부 소유함으로써 경제적단일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서유럽에서 시장을 조성할 것을 계약의 기초로하여 체결한 것인데 위 주식의 변동으로 위와 같은 계약의 기초사정이 현저히변경되었으며 나아가 이제는 소외 게로와 피고 레펠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원고를 위하여 시장조성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1987.1. 16. 피고 레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계약해지는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서 정한 독일법상의 행위기초론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 b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나 채증 법칙을 위배한 위법,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우리의 섭외사법이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반정의 경우 및 어음행위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국가의 실질법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원심은 우리 섭외사법의 관한 문제이다.세 번째로 국제사법(구 섭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준거법에 그 국가의 국제사법규정이 포함되는지와 반정에 있어서의 준거법에 대해 알아보겠다.네 번째로 준거법으로 정한 독일 민법상 계약상의 지위 인수에 관한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다.2. 이론1) 국제사법의 정의(1) 좁은 의미의 국제사법(가) 좁은 의미의 국제사법말하자면 국제사법은 이러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법을 선택하여 지정하는 법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과 미국인이 결혼할 때 한국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미국법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는 국제사법을 전통적 내지 좁은 의미의 국제사법이라고 한다. 이 때 국제사법에 의하여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으로 지정된 법을 準據法)이라고 부른다. 준거법이 되는 것은 내국 또는 외국의 사법인데, 그것은 지정된 나라의 사법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법률이나 특정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나)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법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전통적으로는 이와 같이 각국의 실체사법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법제가 바로 국제사법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범위가 다소 확장되는 경향에 있으며, 현행법도 이를 반영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렇게 좋은 의미의 국제사법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넓게 파악한 것을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준거법의 지정단계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준거법의 지정 단계의 문제이다. 여기서 먼저 문제되는 것은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문제이다.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이란 준거법을 지정하기 위해 문제가 된 법률관계가 국제사법상 어떤 는 것이다. 즉 이는 채권법상의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결정에 관해서 당사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정을 허용하는 원칙이다.이는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직접 정하는 대신에 어느 특정한 나라의 법규나 관습을 원용하여 그 법규정으로써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이른바 실질법적 지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 자체를 지배하는 준거법의 지정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 즉 당사자의 의사를 국제사법상의 연결점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저촉법적 지정을 말하는 것이다.(2)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근거여타 문제의 근거법 결정에 관해서는 전부 객관주의를 채용하면서 입법례나 판례가 유독 계약에 관해 주관주의를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귀결된다. 즉, 첫째, 적극적으로는 채권관계의 특질, 즉 계약은 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국내법상의 소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응하는 것이고, 둘째, 소극적으로는 채권관계의 성질상 계약의 체결지, 이행지, 채무자의 본국 등의 여러 연결점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타당한 준거법 결정상의 곤란이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선택의 가능성의 길을 열게 되었던 것이다.황산덕/김용한, 214면.(3)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부인론과 제한론① 당사자자치의 부인론당사자자치의 부인론이란 당사자자치원칙의 성립의 논리적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즉 부인론자들에 의하면 당사자지정에 준거법 결정력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 준거법 지정행위의 유효성이 어떤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법률이 당사자가 지정한 법률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순환론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법정지법이나 체결지법 또는 속인법이나 그 밖의 미리 정하여진 어떤 법률이라고 한다면 준거법을 당사자가 지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자치는 국제사법상 성립될 수 없으며 당사자자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실질법적 지정뿐이라고 주장한력하게 주장되고 있고 구 폴란드 국제사법도 당사자자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주소지나 이행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특별한 법률상의 금지로서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에 구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자치에 일종의 질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확실히 계약자유의 원칙이 임의법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임의법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본래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은 특정 실질법 질서상의 구별이며 세계 모든 법률에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강행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자치를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③ 양적 제한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의 범위를 본국법, 주소지법, 행위지법, 이행지법, 물건소재지법 등과 같이 문제된 법률행위과 관련이 있는 일정한 법률로 한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양적제한이다. 예컨대 한국인과 영국인이 뉴욕에서, 베를린에서 이행되는 채권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으로서 한국법, 영국법, 미국법, 독일법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법적 지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계약의 특정부분을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보충하느냐 하는 것은 법이 문제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학설상 이와같은 양적제한론을 인정하는 견해도 적지 아니하며 독일의 최근 판례, 1965년의 폴란드 국제사법 제25조,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 구 국제사법 제9조, 영미 각국의 판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④ 부합계약에 대한 당사자자치의 제한노사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은행과의 영업에 관한 계약 등과 같은 이른바 부합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만이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특수한 계약이므로 당사자자치의 자유는 없고, 특별한 원칙의 적용 즉 조리상 업무의 본거지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부합계약을 규율하는 법규는 이미 순수한 사법 영역에서 벗어나 공법적 된다.

법학| 2003.06.11| 8페이지| 1,000원| 조회(795)

판례, 국제사법, 준거법, 반정, 당사자자치

미리보기

닫기
숲과 한국문화를 읽고

‘숲과 한국문화’를 읽고 나서1. 들어가며‘인간과 환경’이라는 수업을 듣게 된 것은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의문에 대해 좀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은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 뒤로는 산이 있고 친구들과 조금만 걸어가면 강이 흐르는 그런 시골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늘 산에서 나무를 깎아 나무칼과 총을 만들어 동네 친구, 형들과 함께 뛰어 놀았습니다. 때로는 강에 가서 고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며 옛날 시인처럼 자연을 벗 삼아 유년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저는 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 어린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었겠지만만일 도시에서만 자랐다면 그러한 추억들 숲과 나무, 꽃과 흙, 여러 야생 동물들에 대한 느낌과 인식이 지금과 같았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생명의 신비, 풍요로움, 포근함 이러한 것들을 느끼지도 배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꽤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이번 수업을 통해 좀처럼 읽기 힘들었던 책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빌리는 것이 어려웠기에 동생을 통해 책을 빌렸을 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책이 바로 ‘숲과 한국문화’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의 느낌은 지금까지 제가 가진 자연에 대한 느낌을 나 혼자가 아닌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생각과 옛 조상들이 가졌던 생각들을 동시에 공감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2. 본 론우리나라는 국토의 2/3이상이 산으로 되어있는 국가로써 예부터 농경을 시작하면서 산 밑에 있는 들에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고 마을을 이루고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독일 민족처럼 숲 안에서 생활하는 것 아니라 숲을 끼고 생활해왔다는 것이 우리가 나무와 숲, 크게는 자연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느낌이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숲을 보기 보다는 숲 안에서 자라는 나무를 보지만 독일 사람들은 숲 전체를 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오래되고 큰 나무를 신성하다고 여기고 숭배하고 섬기는 풍습을 가지게 하였고 독일은 울창한 숲을 계획적으로 가꾸어 세계적인 1등 조림국가로서 우뚝 서게 된 하나의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물론 이러한 면만을 가지고 우리 민족과 독일 민족의 자연관과 민족성 등을 판단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이지만 저는 인간이 환경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점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어릴 적 자연과 함께하며 자연의 고마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제 스스로를 통해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듯 자연은 우리 인간을 감싸주고 인간 역시 자연을 보호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얻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자연으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 상쾌함 등 현대 사회, 도시 사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신적인 만족까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을 대표하는 재생 가능한 나무와 숲을 통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나무와 숲에 대한 혜택을 새삼스레 더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문명을 이루었고 문화를 만들고 향유하였습니다. 콘크리트 위가 아닌 나무와 풀이 있는 숲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몸이나 정신이 아픈 사람도 나무가 있는 숲에 있을 때 더 완치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나무와 숲, 산은 땔감, 각종 먹거리와 약초, 건축자재, 각종 장신구, 가구, 식기 등 생활과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초들의 생활과 생각들을 민요나 민화 등에 나오는 우리주변의 많은 나무들을 통해서도 우리 조상들에게 나무와 숲이 산이 어떠한 영향을 줬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삭지도 썩지도 않아서 천년이 넘도록 오래가는 닥나무로 만든 과학적인 ‘한지’, 옻나무를 이용한 최고의 천연도료,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소나무로 만든 일본 국보1호의 ‘미륵반가사유상’ 토종 소나무로 복원되는 조선의 정국 ‘경복궁’ 등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이런 조상들의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나무와 숲에 대한 인식이 조상들과는 달랐으며 또한 예전과는 다른 오늘날의 생활방식과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숭이산을 수십 년이라는 단 기간동안 모두 녹화시켜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시아나무 등 우리 숲에는 필요 없는 나무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며 우리 숲을 아끼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룬 기적 같은 일을 하찮게만 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동안 녹화하기 위해서, 거의 사막과 같은 토지에서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시아나무나 오리나무 등 그런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무가 필요했고 그랬기에 이제는 다른 나무들이 클 수 있는 토양을,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저 또한 몰랐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우리의 나무와 숲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무관심은 우리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나무와 숲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숲이나 나무는 오로지 인간들의 이기를 위한 자원으로써만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 역시 “우리 나무와 숲은 필요 없는 것들 뿐이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입니다.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숲에 대한 과거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가지게 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숲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우리의 숲을 바라보고 소중함을 깨달으며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숲에 대한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독후감/창작| 2003.06.11| 3페이지| 1,000원| 조회(501)

환경, 독후감, 자연, 숲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