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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지적재산권의 내용과 문제점 평가A+최고예요

목차Ⅰ. 서론 - 문제제기Ⅱ. 본론1. 지적재산권의 종류2. 지적재산권의 긍정적 · 부정적 효과3. 한국의 지적재산권제도 운영 - 특허청4. 실증분석 - 사례연구(1) 특허(2) 상표(3) 저작권5. 문제점 및 대응방안 요약Ⅲ. 결론 - 요약 · 정리Ⅰ. 서론미국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경쟁우위」라는 그의 저서에서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름하는 것은 바로 경쟁이며 이런 경쟁관계를 규정하는 요소들 중에서 기술변화는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사실 오늘날처럼 기술이 중요시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국·일본·EC를 세 축으로 하는 선진국들의 기술 주도권 싸움은 오늘날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지금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급변하는 기술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활동의 결과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권리로 포장되어 기업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적재산권을 모르는 기업에게는 내일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적재산권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그래서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논쟁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특허,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기업간의 분쟁이 대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발전과 기업전략 목표의 달성수단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기술질서를 변혁시키는 충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따라서 우리 조는 세계 경쟁 시대에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후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신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우선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주로 특허권과 상표, 저작권이므구조, 형상 등을 변화시켜 기능이 향상된 경우에 특허청에 출원과 등록절차를 거쳐 그 물건에 대하여 출원인 자신만이 1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개정법률(1999. 7. 1. 시행 법률)에 따라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실체심사 없이도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의장권의장은 보통 디자인(Design)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외관을 변화시켜 이를 보는 이로 하여금 미적인 감각이 생기는 경우에 출원인 자신만이 15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출원 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상표(서비스표)권상표는 판매, 제조하는 제품(상품)을 타인의 제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호, 문자 또는 도형 및 이들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식별표지로서, 상품 또는 그 포장지에 부착하는 것이며, 서비스표는 일명 영업표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영업)를 타인의 서비스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식별표지로서 출원 당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및 서비스표가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 등록하여 반영구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록된 이상 전국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정 구역인 시, 군 지역에서만 보호를 받는 상법상의 상호보다는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2) 저작권저작권은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법률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저작권은 문학이나 미술 등 예술적 창작물의 권리인 협의의 저작권과 실연가나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등이 있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시부터 저작자 사후 50년, 사진 저작물은 공표후 50년이며 저작인접권은 실연이나 공연, 방송했을 시부터 20년이다.◈ 협의의 저작권창작물이라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주고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 식물의 신품종 즉, 벼, 보리, 감자, 고추, 양파, 사과, 배, 복숭 아, 선인장 등의 품종에 대하여 출원당시의 유사한 품종과 비 교하여 새롭고, 구별되며, 균일하게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는 식물품종에 대하여 그 출원인 만이 20년간 독점적으로 그 품종 을 생산,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생명공학 : 유전공학, 미생물 또는 동물관련과 관련되는 발명에 대하여도 역시 특허법에 의하여 출원, 심사 및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출원일 로부터 20년간 출원인 만이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발명에 대하여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 다.◈ 산업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 인공지능은 고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 또한 발명 또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 멀티미디어 역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 으로서 이것 역시 발명 또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 습니다.▷ 인터넷 : 최근 실생활에 밀접한 인터넷과 관련하여서는 그 제공방법, 소프트 웨어 등에 대하여 발명 또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 다.◈ 기타 : 프렌차이징, 캐릭터, 색체상표, 입체, 소리, 냄새상표 등2. 지적재산권의 긍정적 · 부정적 효과여러 참고서들은 특허제도의 긍정적 · 부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체계 분류상 특허제도는 지적재산권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적재산권의 긍정적 · 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단, 특허제도의 측면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전개하도록 할 것인데, 이는 여타 다른 상표나 저작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에도 해당되는 내용임을 숙지해 주기 바란다.(1) 지적재산권의 긍정적 효과◈ 새로운 생산물발명과 혁신행동은 내재적으로 기술적 · 경제적인 커다란 불확실성에 둘러ve argument)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있는 것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그러한 커다란 유인이 경쟁적 시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경쟁은 기업으로 하여금 R&D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리하여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기능에 의해 정리될 것이기 때문이다.지적재산권제도는 발명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과학기술의 개발의욕을 촉진시키는 장점을 보유한 반면에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강력하고 포괄적인 기술의 독점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발명의 활용을 제한하여 제조방법의 개량과 다음 단계의 기술개발이 지연 혹은 불가능해짐으로서 발명을 통한 사회적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성격지적재산권은 독점적 지배를 의미하는 독점의 법적인 승인이고, 본질적으로 독창적이며, 불명확한 제법이나 생산물을 개발해온 발명자는 혁신자에게 주어진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지적재산권은 주어진 기간동안 일 개인에게 대중에 의해 주어진 독점력의 승인으로서 어떠한 상황하에서는 갱신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허락의사 없이 다른 사업가나 개인이 예를 들어 특허된 제법이나 생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며, 특허 소유자가 생산물의 유망성 있는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사용권리를 주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적재산권제도는 발명가 개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기술의 배타적 독점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점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자원배분과, 불공정거래를 유발시킬 수 있다.실제 지적재산권 독점이 기술혁신의 유인책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연구개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이나 학습효과가 큰 일부산업에서는 특허권이 대기업에 편파적으로 집중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이 불완전 경쟁적이고 기업의 신용이 문제가 되면 신규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의 국제화 추진-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원 운영-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 검토 · 개정- 특허 심사적체 해소,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행 정의 정보화 추진- 기술적 창작물에 대해 심사 및 특허권 권리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발명 진흥방안 수립 · 시행- 위조 상품의 제도, 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 홍보활동, 위조 상품추 방 활동 수행- 심사, 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공업소유권제도의 조사, 연 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전문 인력 양성,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요원 교육-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에 대한 특허보호, 캐릭터, 활자체, 입체 상표, 소리 상표, 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 추진, 권리 부여, 국제적 보호 및 다자 간 협력 체제구축 활동 수행(3) 특허청의 세부 업무-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관련 협력 및 교류-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 · 연구-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 추진- 산업재산권의 정보의 서비스 제공-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의 발간 · 배포-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 · 외 자료의 수집 · 교환 · 분류 및 보관-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전산화관련 국제협력- 발명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 · 시행-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 · 관리-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정보수집 및 조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산업재산권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운영- 산업재산권 출원의 관리- 산업재산권 등

경영/경제| 2003.01.15| 38페이지| 2,000원| 조회(981)

저작권, 상표, 지적재산권, 특허, 지적재산권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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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심리학]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를 읽고 평가B괜찮아요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1. 서론입시 정책이 갈지자걸음을 계속하는 와중에, 최근 교육의 첫단추’를 다시 검토하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치열한 물음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교육이 지향할 바와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들이다.4월 한달동안의 교생실습과 조혜정 교수의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는 본인에게 있어서 교육의 실제 현장을 돌아봄으로써 교사와 학생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와 문제의 핵심을 깨닫게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지금 이 땅에서 어린이를 기르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교육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게 스승의 날은 학생들에게는 무의미한 날이 되었고, 선생들에게는 서글픈 날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만 '교육'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대학에 들어가는 일이 중요할 뿐이다. 겉으로는 '인성 교육' '전인교육' 운운하는 사회 역시 아이들을 입시 대열에 밀어 넣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사실을 눈치 챈 아이들은 사회와 학교, 가정까지도 철저히 불신한다. 또한 교육자들은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라고 권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코드'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여 지켜보고 자유주의 시장원리에만 맡겨두는 것이 최선인가? 우리의 이러한 물음에 이책에서는 1부에서는 실험학교 교육 사례, 학업 중퇴자들의 문제 등을 주로 다룬고, 아이를 거부하는 학교, 사회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냄으로 해서 현실상황을 여실히 깨닫게 하고 있다. 또 2부에서는 아이들의 일상적 삶을 세대문화·유흥문화·성문제·영상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핀다.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며 꿈꾸는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어 관료, 전쟁의 정당성을 따져보기 이전에 울분에 차서 몸을 던지는 애국 청년을 기르는 데 교육 목적이 있었다’.이른바 ‘국민 교육’이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자, 이번에는 고도의 창의력과 전문 능력을 갖춘 인력이 요구되었다. 선진 각국은 학제를 두 체계로 재편했다. 하나는, 서너 가지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각 분야의 '인터내셔널 엘리트'를 배출하는 전문가 교육이다. 인터내셔널 엘리트를 얼마나 배출하느냐가 경쟁 시대의 주도권을 좌우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임금(또는 수당)에 기대어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을 길러낸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 교육’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는 빈번하게 교체된 정권의 정당성 홍보를 맡으면서 ‘입시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하는 공장 구실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와중에 세대 사이의 간극은 심각하게 벌어졌다. 국민 교육을 받고 자란 교사·학부모 들이‘국가’‘민족’ 같은 전체주의적 개념에 매달리는 동안, 아이들은 위성 방송·인터넷과 만나 지구적 유흥 공간과 조우하며 자기만의 문화와 언어 체계를 만들어 침잠해 간다. 그런데도 정작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데 있다. “만약 입시 제도를 폐지한다면 나라 전체가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조혜정 교수는 말한다. 교육부와 학교들, 교사, 입시산업 종사자는 물론 대다수 학부모의 생활이 입시 제도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입시는 오히려 어른을 위한 제도인 셈이다. 아이들은 그 제도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재료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하는 작업은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실히 하는 작업일 것이다. 교육의 주체는 어린이, 교사 그리고 부모이다. 우선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탈 권위주의적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개방적 토론과 자유로운 대화로 풀어나가는 교육 없이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학교란 있을 수 없다.다음으로 교사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계의 관료적 권위주의는 악명이 높다. 실와 시설의 현대화는 교육혁신을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마지막으로 학부모는 음성적인 학교 관계를 맺고 눈치를 살피기 보다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자녀 교육에 쓰이고 있는지, 교사들의 처우와 교육법 개정, 그리고 국민 교육의 근본 향방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한국 교육의 현장"학교라는 게토에 열네 시간 잡혀 살더라도, 아이야, 틈틈이 신나게 놀아야 한다. 가고 싶으면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신나게 춤추거라. '뺀찌' 먹지 말고, '짭새' 뜨는 것 조심하고, 그러나 '부킹'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TV보지 마라" "잠 자지 마라" "공부 좀 해라"는 개발독재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네 어머니들의 입에 주문처럼 달려있었던 말이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수험생이며 교사며 부모가 한결같이 '대학'라는 목표를 향해 옆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던 과거와 달리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공부 잘 하고 못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 가겠다든지 집 나가겠다는 말만 안하면 다행"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변함없이 온 나라가 입시에 골몰하고 있지만 그 한편에서는 학교에 목매달지 않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교육문제의 핵심은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지 않고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아이를 길러내는 데’ 있으며,‘탈근대적인 흐트러짐속에서 자기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기르는 일, 논의의 초점은 좁은 의미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와 그들의 주체형성에 놓여야’한다.그런데 글쓴이는 대학에서 이른바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교육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고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수능성적이 빼어나고 논술고사까지 치르고 들어온 이들은 그러나 무슨 뇌손상을 입은 듯 제대로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못하는 바보들이니 말이다. 이런 절망감에서 글쓴이는 도대체 오늘날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 현재의 학교는 인간을 걸러 내는 선발의 기능만 하는 공장이며, 여기서 독창성과 협력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무수한 기계적 인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생력을 억압해 왔고, 문화적인 자원을 더욱 크게 늘려가야 하는 후기 산업 사회 시대로 들어서면서 그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자가 지식 전달자가 아닌 교육자가 될 때, 그리고 더 많은 부모가 입시 경쟁에 이기는 것만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지원 부대가 아니라 진정한 양육자가 될 때 교육은 새로워 질 수 있다.3)학업 중퇴자에 대한 문제해결한국 교육현실 중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늘어나는 중퇴자의 문제이다. 근대적 훈육 방식은 한계점에 달했고, 가족 제도는 붕괴되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 환경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단적인 징후로 중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과는 달리 눈에 띄는 중퇴자가 적다. 우리가 중퇴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신문지상이다. 그것도 특별하게 된 연예인이나, 영화업종 종사자, 혹은 게이머, 프로그래머 등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학교를 그만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 두지 않고 다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이러한 잠재적 학교중퇴자가 많다. 즉 학업의욕상실자가 엄밀한 의미에서 학업중퇴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근 3년간 서울시내 중·고교 자퇴·제적생수는 각각 연평균 1천명 이상씩 증가, 전년 동기대비 25%이상씩 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적 중퇴자까지 포함한다면 그수는 어마어마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업중퇴 현상을 일탈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붕괴라는 맥락에서 다양성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즉 학교 거부자들의 현실과 욕망이 그 자체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들의 문제는 기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보여 줄 사회의 병리 현상과 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낼 더 나은 체제의 모델을 탐색하는 차원에서다.두 번째로 청소년 관련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정책 방향이 제대로 서서 청소년 보호와 육성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일찍이 취업선에 뛰어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취업은 아르바이트라는 준비 단계일 수 있지만, 생존권 자체일 수도 있음을 상기하고 청소년이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세 번째로 중세적 성곽처럼 남아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 체질을 개선시키고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세대간의 단절을 바로잡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한다.지금은 기존의 교육체제의 비약적 변화를 위해 학교 거부 학생들에게 주목할 때이다. 그들고 하여금 왜 학교를 떠나는지ㅣ 말하게 하고 그들을 끌어들일 학교를 만들어야 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학교 축제의 장을 마련할 때이다.2부 : 교육 개혁을 향한 문화 정치적 실천을 위하여오늘날은 이를테면 ‘소비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든’, '공평성의 위기 차원을 넘어 동기상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후기 산업사회’이며 그‘삶의 풍속도’가 지금의 어른들이 자라고 살아온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시대이다.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교육문화에 사로잡혀 아이들을 그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육안에서 치이고 망가지면서 좌절하고 심지어 학교를 떠난다. 이제라도 달라진 시대적 맥락에 따라 우리는 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여기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는 이제 난파선이다. 무능한 어른들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미 부서져버린 배에 아이들을 잡아두려 한다. 우리의 난파선을 보자. 공부할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고, 의사 소통의 가능성도 차단돼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탈출하고 싶어한다. 더 든든한,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배를 찾고 싶어한다. 결과, 아이들은 자구책으로‘신경을 끄고’자기들 뜻대로 살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해심과 애정을 보이지 않는 어른들에게“썰렁하다”는 말을 던지고 등을 돌린다. 삐삐와 전화로 또래끼리 통하며, 그들만 드나까.

교육학| 2002.12.12| 6페이지| 1,000원| 조회(503)

청소년,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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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론 평가A좋아요

Ⅰ. 서 론IMF3차인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스럽다. 연초까지만해도 경기가 호황세를 타면서 성장률과 물가가 안정이 되고, 주가등이 폭등하는등 자본과 실물의 흐름이 원할히 이뤄지는 듯 보였다. 국내외에서도 한국은 위기를 훌륭히 극복했다는 칭송의 소리도 있었고, 대통령도 IMF를 졸업하였다고 선언할 정도로 외환위기 및 경제의 불안요소는 사란진듯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재벌이며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했던 대우자동차가 부도나고, 현대건설이 위기에 봉착, 무너지는 테헤란밸리는 주가를 연일 하락하게 만들고, 국내외 신용도를 하락시켜 외국인 투자자의 유출이 가속화 되었으며, 극심한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환율도 단기간에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화속에 국민들은 지난 97년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이러한 경제위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연유된 것인가? 이는 단기간에 특정 계기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경제논리와 정책, 거시서 파생된 왜곡된 시장구조 및 국내외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따라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를 회고해 보고 IMF위기에 처한 근본원인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파생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였으며, 성장의 주 요인은 무엇(실증분석이용)이고, 성장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마지막 결론에서의 앞으로의 방향을 경제성장요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한다.Ⅱ. 본 론(1)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1) 성립기*발전기 (1962~1981)1.국내 경제*정치 환경산업자본의 축적이 거의 전무한, 그리고 주도할 수 있는 지배계층이 분명치 않은 후진국가에서는 지도자 한 개인의 전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판단은 거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요인이 된다. 한국 경제의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진 통치 전략은 바로 부국강병의 국가 건설이 공업화 전략을 계속 답습하여 이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은 9.7%에 달하는 성과를 낳았다. 3차계획은 1973~1974년의 제1차 석유파동으로 큰위기를 맞았으나 뜻하지 않았던 중동특수 덕으로 3차 계획기간에 10.1%라는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유가파동과 같은 국제경제여건의 악화와 임금상승 등으로 1970년대 후반에 들어 크게 약화되었다. 이것은 중앙집권적 관리 경제가 갖는 효율성, 다시 말해 정부주도의 경제운영과 단순노동과 자본투입에 의한 외연적 성장전략이 지니는 효율성이 경제가 발전해 감에 따라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무한대에 가까웠던 저임*양질의 노동력을 단순히 생산과정으로 흡수함으로써 성장을 이룩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68~1969년에 이미 약 80개 차관기업이 도산하고 120여개 차관기업이 부실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이와같은 상황에서 유신정권은 1970년대 중반의 성과에 힘입어 제4차 기간중에는 중화학공업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1978년에는 총투자의 79%가 중화학부문에 할애되어 치약이나 심지어 소주 같은 생필품 부족현상마저 초래하였다. 그런데 중화학공업이란 투자 회임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판로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반면에 당시 전 세계는 이른 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만연되어 세계 유동성이 극히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엄청난 규모의 중화학공업 투자에 의해 정부는 제2차 석유파동을 견디지 못하였고, 제4공화국은 1979년 10*26사건을 계기로 몰락하게 되었으며, 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4차 계획기간의 연평균성장률은 5.5%로 내려앉고 말았다. 한편, 외자유입 확대와 수출의존적 성장전략에 의해 한국의 총외채는 이기간에 급속히 증대되어 갔으며, 대외의존도 역시 1966년 26.2%에서 1981년에는 70.6%에 달할 정도가 되었다. 이 기간에는 도매 물가수준 역시 8~20% 사이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가격의 하락 안정세가 나타나고, 레이거 노믹스에 의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 과정중에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이 초래한 국내물가의 하향 안정세와 자금 수요 감소로 나타난 금리수준의 하락은 1970년대 후반 중동특수로 유입된 달러화가 발생시킨 경제내 거품현상을 제거하고 2차 오일쇼크 이후 나타난 전세계적인 불황속에 국내산업이 구조조정을 달성하는데 절대적 기여를 하였다.3.경제성과민간 자율경제체제로서의 전환을 표방한 이 기간에 실현된 효율성 측면에서의 경제성과는 1970년 말의 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우선 이 기간중 경제성장률은 원계획이나 수정계획이 목표로 했던 7~8%를 크게 상회하는 연평균 9.8%를 기록하였다. 이시기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부문은 제 4공화국 몰락의 주범이 되었던 중화학공업부문으로 투자효과가 1980년대 들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경제 성장률의 급신장과 함께 국제수지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매년 감소하여 1986년에는 무려 46억 1,700만 달러를 흑자를 기록하였다.국제 수지개선과 함께 이 기간의 경제성과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물가 안정이다.1980년대 초 20%를 상회하던 높은 물가상승률이 정부가 취한 적극적인 경제안정화 정책과 1985년 말부터 본격화된 엔고현상과 같은 대외여건의 호조로 이 기간중 도매물가기준 연평균 0.8%씩 상승하는 데 그쳤고 급기야 1986년에는 -2.2%라는 기록적인 물가안정을 기록하였다.산업구조는 중화학공업 분야의 수출호조 등에 의해 광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그리고 공업구조는 더욱 중공업 위주로 변화되었다.전반적인 경제안정기조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형평성의 제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유는 국내 소득분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안정되었고, 경제력 집중현상도 여전하여 중소기업의 지위 역시 향상되지 않았다.4.평가 및 문제점이 시기는 경제*사회 전반에1989년까지 연속3년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추세는 추세적으로 볼 때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이었다. 우선 성장률은 계속하락하여 1991년에는 8.0%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물가 안정기조가 흔들리려 91년에는 4.7%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경상수지도 적자기조로 반전되어91년에는 87.3억 달러라는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하고 수출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국내수출산업의 급격한 경쟁력 약화현상을 드러냈다. 이게 총외채도 199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391.4억 달러로 10대 채무국권에 들게 되었다.산업구조면에서는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고 민주화 열기에 의한 임금상승과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988년 올림픽 특수등이 겹쳐 내수경기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서비스업이 이상 비대해진 것이다. 이런 서비스업의 이상 성장은 내수를 부추기고 부동산 가격의 양등을 초래하여 경상수지 악화와 물가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공업구조는 중화학 공업의 상대적인 수출호조에 의해 이전과 다름없이 경공업비중 하락 중공업비중 상승이라는 이중구조화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기간에서 소득분배와 경제력 집중현상은 어느정도 완화되는 양상을 띄었지만 소수 대기업집단의(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한국경제의 경제력 집중문제가 보다 심각해지는 양상을 띄게 된다.3.평가 및 문제점이 기간에는 형평성의 제고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요청되는 가운데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제운영의 변신을 시도하였으나 중앙집권적 관리경제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탈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제6공화국 정부는 부문별 형평의 제고 자체를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자체를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만 인식하였을 뿐이다. 또한 금융개혁을 비롯한 제반 개혁 프로그램이 저항에 부딪혀 중도에 흐지부지 된 경향도 있었고, 정부가 다시 시장에 개입해 은행 여신과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이자율도 다시 규제되었다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중앙집권적 관리 경제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섣부른 개방화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급속한 외채누적을 초래하였다.결국 문민정부는 중앙집권적 관리경제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정책추진 주체의 투철한 개혁의식 결여와 추진상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중앙집권적 관리경제체제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 경제성장 요인 분석한국경제의 생산력 및 성장률의 향상원인을 분석하는데 가장 먼저 시도하여야 할 것은 발전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일 것이다.그러나 학부생으로서 그 회귀모형을 만들고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승록`이 Lau모형을 통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여 각각의 생산요소 및 기술이 어떻게 우리경제에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겠다.1) 경제성장요인의 기여도경제성장요인의 분해기간성장률(%)노 동 투입(%)자본투입(%)총요소생상성(%)합계국내자본해외자본합계규모경제가동율인적자본국내기술외국기술기타1970~19817.5100.02.330.44.256.52.736.01.520.51.013.12.330.50.912.40.12.00.911.80.33.8-3.5-47.31981~19909.1100.01.718.64.650.93.538.71.112.22.830.51.314.61.011.30.33.71.213.60.22.6-1.4-15.21990~19967.7100.01.316.75.1166.14.052.31.113.81.317.20.56.80.56.60.44.90.56.90.11.5-0.7-9.6전기간(1970~1996)8.1100.01.822.34.757.33.441.81.315.51.720.41.619.60.810.40.33.80.910.50.23.0-2.2-27.0주:각 란의 아래 숫자는 구성비, 즉 기여도를 나타냄우선 노동투입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특징은 기여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1996년간다.

경영/경제| 2001.03.18| 15페이지| 2,000원| 조회(2,820)

한국경제, 경제성장, 실증분석,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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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론 평가A+최고예요

지방교육자치제도론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우리의 교육행정체제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소비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화시켜 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 사회는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로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이다.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이야말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 지적 자산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학습능력과 창조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정보화*세계화시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화 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은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내용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한다.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개성 있고 창의성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에 따랄 자치적* 자주적으로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사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교육자치이다.(1) 지방교육제도의 본질가. 왜 지방교육자치를 하는가?교육활동은 가정, 사회,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현재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부 없지는 않으나 교육활동에 대한 효과성과 기대효과는 학교교육이 가장 높다. 이것은 학교교육이 다른 어느 곳보다 매우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육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앞으로 교육은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내용을 학교현장에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학교에 따라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방교육자치라고 할 수 있다.나. 지방교육자치의 내용은?지방교육자치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지역과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교육은 고도로 전문화된 활동으로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와 교육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다 전문화하여야한다. 따라서 교육이 중앙집권적인 획일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미자치의 영역에 귀속시킴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 의 구체적인 실현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지방교육자치가 갖는 특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반 행정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로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지방교육자치가 형식적*구조적인 측면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풍토의 개선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풍토와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단위학교 조직의 결정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지역별, 학교 급별, 계열별로 다양한 운영체제를 형성할 수 있어야하고, 교육부는 시*군 및 자치구 교육청은 그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또 지역별로 학교시설, 설비기준을 다양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시* 도의회의 행정 감사 및 조사권은 배체되어야 하며 지방교육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이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관련된 예산*결산안의 심의에 있어 절차의 축소와 더불어 안정적인 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자방교육자치단체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지역과 학교의 특수성에 맞도록 변화시켜 줄 때 그 가치가 인정될 것이다.다. 어떻게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할 것인가?지방자치의 실시는 행정이나 정치, 교육을 포함함 사회 여러 영역에 있어서 중앙의 관료들에 의한 획일주의적인 운영* 관리의 풍토를 버리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된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과 그 수준의 향상은 곧 지역에 대한 높은 인식과 참여기회의 확대에 달려 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독립성 여부와 역할 분담 조정안에 대한 이해다툼은 결국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밖으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간 상호 반목과 갈등보다는 협조와 지원을 통한 당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다같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안으로 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교육감), 단위학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학교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주민에게는 자치행정체제의 쇄신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자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여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발전을 위하여 결집시켜야 한다. 또 상급 교육행정 기관의 조직 구조가 학무 행정 중심체제로 전화되어야 하고 직시*감도 * 통제 확인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조장하는 봉사 행정체제로 시급히 전환되어 학교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교육의 효율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수혜자들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로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2)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이해가.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있다.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 집행기관, 독립형 집행기관,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두도록 되어있으며, 교육위원회는 의결권, 행정감사 및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교육의원회의 운영: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 정족수의 원칙과 과반수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 일사 부재리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간다.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교육위원회의 성격상 지방의회사이에 교육에 관한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데다 예산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등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런 이중적인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력 소모 현상은 결국 교육현장의 교사*학부모* 학생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은 갈등과 반목보다는 협력과 협조를 통한 지방교육 발전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중복된 교육행정사무에 대한 규정들을 모두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지방교육자치의 실시 목적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과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실상은 실시범위가 시*도에만 시행되고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가 될 수 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현행교육위원회의 선출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자치정신을 회복하고 임기를 계속성이 단절되게 하여 비리나 부정을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나. 시*도 교육감교육감은 당해 지역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책임지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권과 행정에 관한 권한,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이 있다. 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교육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나, 겸직은 할 수 없다.(3)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인사행정현재는 질의 시대 라고 한다.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교육활동의 실천자로서 교원의 자질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교원에 의해 교육의 질과 그 성패가 좌우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급 및 학교조직 풍토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으로서의 교육자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교육 활동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 선발 그리고 발전을 위한 연수 등 교원인사행정이 지방교육자치의 실시에 따라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원의 자격과 임용제도에 있어서 교육부*교육청*교육양성기관 간에 역할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적 통일을 요하는 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그리고 교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해야한다. 즉, 교사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당해 지역의 학교교육 및 교원 수급상의 공통적인 임용기준을 설정하고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교원을 위한 연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율서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4) 지방교육자치와 장학론질 높은 교육이란 단위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며, 일선 단위학교에서 교육의 질은 교원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특히 교실에서 행해지는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교사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야가 교육행정 기능 중 장학활동이라 할 것이다,

교육학| 2001.03.16| 5페이지| 1,500원| 조회(820)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 교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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