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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

역행정광광역행정의 본질광역행정의 실시주요국의 광역행정한국의 광역행정광역행정구역 개편사례결 론광역행정의 방식목차1.광역행정의 본질1) 광역행정의 의의민주성능률성효과성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3) 광역행정의 기준2.광역행정의 방식1) 처리 주체에 따른 분류2) 강제성의 분류3. 광역행정의 실시1) 대도시권의 광역행정*대도시권의 형성 도시가 여러기능을 구비하려면 광활한 토지이용이 필요*대도시와 주변도시 간의 기능분담 - 대도시의 기능을 주변도시로 흡수하는 과정*도시기능의 집중, 분산*대도시권 내의 지역구분 - 지역구분은 거리를 고려하여 여러 조건에 따라 방사선형이 일반적지방자치단체 현황의 명확한 파악광역화가 예정되고 있는 관계 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실태에 대한 명확한 파악장래의 행정서비스 수요 예측광역행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수준의 목표설정비용부담의 원칙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합의실시요건2) 광역행정의 실시요건4. 주요국의 광역행정1)미국의 광역행정 1.광역행정 발생이유 (1)개발행정요구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처능력 부족 (2)광역주의와 계획경제의 관련성 2.광역행정의 특징 (1)지역적 특이성에 입각하고 있음 (2)지역분할주의를 전국적 관점에서 해소하려고 함 (3)종래의 법적,대립적 연방제로부터 기능적, 협조적 연방제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요소라는 인식을 토대 (4)지역분할주의와의 결별을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지역분할주의를 위한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음2) 프랑스의 광역행정제1차 세계대전기간 중 광역경제조직인 상업회 의소 연맹 결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수임무를 가진 일반 행정감독관이란 기관으로 특징지어짐 1995년 광역행동구역으로 명칭변경 1959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광역기구인 도지사로 구성된 도협의회 설치 1982년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으로 광역행정권인 레종이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주민의 보통,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회에 의하여 관장1.광역행정의 영역2. 광역행정의 특징광역적 틀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음광역(레종)은 시,읍,면,도와 마찬가지로1) 광역행정의 존재형식-국가의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한 광역방식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지방병무청(병무청), 체신청(정보통신부)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조합에 의한 처리방식1991년 지방자치실시 전에는 행정협의회가 일반적인 광역행정의 방식이었음2) 광역행정의 방식기초자치단체의 지위흡수지방자치단체조합행정협의회60년대 국가기관이었던 군이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기초적 행정단위인 동시에 자치단체였던 읍,면의 지위가 군에 흡수됨시-도,시-군 자치구 등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로써 설립되는 법인지방자치실시 이전에는 전국을 7개 대도시권, 7개의 연담도시권, 단핵도시권으로 묶어 도시권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는데 시장.군수 및 관계관이 광역행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3) 광역행정의 저해요인정치 행정적 요인사회 문화적 요인역사적 지리적 요인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의한 광역행정의 저해요인지방분권화를 실현한 이후에 광역행정을 통한 행, 제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함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기능배분, 권한과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해야함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지방행정의 민주성,능률성, 다양성을 구현할수있도록 추진해야함올바른 광역행정의 방향4) 광역행정의 방향6. 광역행정구역 개편사례 (광주-전남 광역행정구역)추진배경관료적 승격 논리광역시의 출현핵심거점이 없는 도지역간의 대립갈등2) 전라남도의 행정구역 개편추진경과1998.12.30 : 도지사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시도통합 포기 및 도청이전재추진 언급 1999. 1.12-2.8 : 시군순회 도정보고회시 도청이전 공식 발표 1999. 3.26 : 도청이전사업본부 재 설치 1999. 3.29 : 도청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999. 4. 2 : 도단위 기관장간담회 및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도청이전방침 설명 1999. 4.20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일원을 신도청 소재지로 정책 결정 1999. 4.22 : 행자부에 2000년 도청이전 소요사승인 1999. 6.30 : 도의회에서 도청소재지 변경 조례안 의결제3단계: 도지사의 도청이전 재추진 및 조례 제정1995. 7. 1 : 허경만 전남지사의 시도통합 추진 선언 1995.11.20 : 도지사 임기내 단계적 통합 추진 및 통합결론 도출시까지 도청이전 유보 발표(도의회 정기회 도정연설) 1996. 1.24 : 통합추진전담기구 설치(도정발전기획단 통합이전사업부) 1996. 5.23 : 광주광역시장, ｢광주․전남통합10대 불가론｣ 제시 1996. 8.22 : 광주․전남통합추진계획 수립 1996. 9.20 : 전남도, 내무부에 주민투표법 제정 건의 1996.10.16 : 광주광역시, 내무부에 시도통합 반대 건의 1996.12. 3 : 전남도, 정부에 시도통합 건의서 제출 1996.12.16 : 광주광역시의회, 통합반대 결의문 채택 1996.12.18-20 : 광주시장 공개질의서 발표 및 도지사 회신 1996.12.20-31 : 광주광역시, 반대 홍보 활동 전개(반상회, 홍보물 배포) 1997. 1.10-14 : 전남도, 대응홍보활동 강화(홍보물 배포) 1997. 1.29 : 시도민 전화여론조사 결과 발표 1997. 2-3 : 시도통합에 관한 시도민 공청회 실시 1997. 6 : 시도통합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 1998. 9 : 도청이전사업부 폐지제2단계: 도지사의 시도통합 추진1993. 5.13 : 대통령특별담화를 통해 전남도청의 관내 이전 결정 1993. 8. 7 : 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설치 1993. 8.16 : 도청이전사업본부 발족, 도청이전업무 전담 1993. 6-12 : 신도청 소재지 적정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1993.12-1995 :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좌절 1994. 8.25 : 민정당에서 내륙광역시의 인접 도와의 통페합 검토 발표제1단계: 도청이전 추진 및 중단논의의 경과단계별3) 시도통합과 도청이전 대안에 대한 가치인식① 지난 30년간 경제외적인 이유로 국토개발에서 소외되었으므로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를 낳을 수 있다. ⑤ 도청이전이나 신도시 건설로 인구유출이 억제된다.도청이전의 필요성 (기대효과)① 광주․전남은 역사․문화, 경제․현실적 측면에서 동일 생활권이다. ② 타도나 광역시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소득면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합리적 대안으로 시․도의 통합이다. ③ 군사 정권하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바, 올바른 민주주의 기치를 위해 과거의 잘못을 고친다. ④ 행정자원의 절약과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도청의 이전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 제거할 수 있다.시도통합의 필요성 (기대효과)4) 이해갈등 및 정책갈등 구조시․도 분리는 잘못된 정책 광주와 전남 24개 시․군 '완전통합'이 최선의 방안문제점은 인정/ 광주와 전남 2-3개 시․군 부분 통합이 바람직현행행정구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광역시가 아니어도 발전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제도 조만간 전면 재검토 예상 ※내륙 광역시는 원래대로 환원광주시의 비약적 발전 유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제도 앞으로 더욱 강화예상 ※97.7월부터 울산광역시 승격광역시제도 평가및 전망현재까지는 계획한 바 없지만 시․도민이 합의하면 검토 가능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정부의입장전체 시․도민의 뜻(지방의 논리)정부의 뜻(중앙의 논리)통합의 핵심시․도민의 일체감회복과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위해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일, 제도개혁과정의 찬․반 의견대립은 불가피타당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 지역분열 조장하고 시․도민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백해무익한 논쟁통합론에 대한 시각94년부터 민간차원에서 거론된 통합희망 여론을 선거공약에서 반영도지사의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대두통합추진배경전라남도 주장광주광역시 주장구분5) 광주.전남 통합에 필요한 요소(1) 광역행정협의회소방시설, 보건소, 수도사업소, 공동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등일반행정쓰레기, 화장장, 분뇨처리장 등 공동설치 운영환 경상하수도 시설, 급수지역 결정상하수도지하철, 자동차운수사업, 노선허가, 운행구역조정 등교 통도시계획, 도로건설, 공 공동사회자본6) 광주-전남의 통합에 대한 대안과 평가(1) 단순합병방안첫째, 정서적 일체감이 살아날 것 둘째, 광역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 셋째, 행정조직의 감소와 효율성 제고첫째, 중앙지원금의 대폭 축소 둘째, 광주지역 특화산업 축소지원 셋째, 영남과의 양극화서울시특별시(또는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 통합하여 원래의 도체제로 돌아가자는 것6) 광주-전남의 통합에 대한 대안과 평가(2) 대도시특례인정방안종전의 도체제에서복귀하되 대도시에는 일정한 기능 수행의 자율권을 주고 중앙정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안광역시를 종전의 도로부터 분리하면서 초래되는 잔여구역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처리의 동시 달성이 가능6) 광주-전남의 통합에 대한 대안과 평가(3) 전면개편방안지방자치단체간의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감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국의 광역행정구역 면적을 확대 개편광주-목포권과 순천-여수권광주권, 목포권, 광양만권의 3분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질것이며, 주민의 요구가 행정에 잘 반영될것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특수성을 살리면서발전을 이루는 행정패러다임의 개발이 요구7) 광역행정구역 개편사례 결론- 지금까지의 관점이나 측면에 따라 광역행정구역 개편안의 대안을 살펴보면첫째, 서울특별시을 제외한 광역시 전체 또는 일부를 인접한 도에 통합하여 도체제로 돌아가자는 단순합병방안둘째, 종전의 도체제를 환원하되, 도청소재지가 있는 대도시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대도시 특례인정방안셋째, 기존의 도체제를 무시하고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새 롭게 재편해야한다는 전면개편방안이 대안들의 가장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은 전면개편방안7. 최 종 결 론이상과 같이 시,도 통합 논의는 지역여론만 의존해서 조급하게 정치적으로 처리할 사안 이 결코 아닙니다. 시,도 통합 등 광역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시간을 갖고 중앙정부, 해당

사회과학| 2006.11.05| 28페이지| 2,500원| 조회(302)

행정, 지방, 자치, 광역행정,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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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노인수발보험제도

장기요양제도한국 인구: 48,456,421 명노인(65세): 8.3%,397만명노인 복지장기요양제도 long-term careLong-Term Care system독일사회적 장기요양제도(S.LTC I.)일본공적 수발보험 제도오스트리아연방.지방장기요양보험이스라엘지역장기기요양보험한국  ?L0NG–TERM CARE SYSTEM노인수발보험제도1. 노인수발보험제도란?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2.한국제도의 현주소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첫째,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주요 OECD 국가들의 인구구조 노령화 속도2.한국제도의 현주소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둘째,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구성원이 노인에게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하는 개인과 가족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호는 점차 한계에 도달36.9%주 제공자의 80%가 여성심리적부담 32.4%육체적피로 30.8%경제적 부담 19.8%2.한국제도의 현주소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셋째, 중산․ 서민층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넷째,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늘어나고, 그 결과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12.2%19.3%21.3%22.9%7.281억3조6.356억5조1.097억4조3.723억다섯째, 현행과 같이 의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분립체제 하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어려움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내용 및 분석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내용 및 분석건강보험, 노인복지, 산재보험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 등 관리운영의 효율성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요양서비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실시 및 심사, 비용 지급, 사후평가 등과 같은 관리운영 업무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관리운영의 주체가 결정되어야 한다.셋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의 정합성 및 노인복지와 보건서비스 등과의 관계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넷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시설․인력 등 인프라 확충과 이의 용이한 관리가 가능한 관리운영 주체로 결정되어야 한다.다섯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는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요양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첫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수용성과 접근용이성 및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다양한 요양보장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체계이어야 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이어야 한다4.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논의관리운영주체의 기본방향첫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수용성과 접근용이성 및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다양한 요양보장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체계이어야 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이어야 한다둘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실시 및 심사, 비용 지급, 사후평가 등과 같은 관리운영 업무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관리운영의 주체가 결정되어야 한다.셋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의 정합성 및 노인복지와 보건서비스 등과의 관계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넷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시설․인력 등 인프라 확충과 이의 용이한 관리가 가능한 관리운영 주체로 결정되어야 한다.다섯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는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요양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둘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실시 및 심사, 한다.셋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의 정합성 및 노인복지와 보건서비스 등과의 관계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4.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논의관리운영주체의 기본방향첫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수용성과 접근용이성 및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다양한 요양보장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체계이어야 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이어야 한다둘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실시 및 심사, 비용 지급, 사후평가 등과 같은 관리운영 업무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관리운영의 주체가 결정되어야 한다.셋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의 정합성 및 노인복지와 보건서비스 등과의 관계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넷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시설․인력 등 인프라 확충과 이의 용이한 관리가 가능한 관리운영 주체로 결정되어야 한다.다섯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는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요양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넷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시설․인력 등 인프라 확충과 이의 용이한 관리가 가능한 관리운영 주체로 결정되어야 한다.4.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논의관리운영주체의 기본방향첫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수용성과 접근용이성 및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다양한 요양보장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체계이어야 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이어야 한다둘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실시 및 심사, 비용 지급, 사후평가 등과 같은 관리운영 업무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관리운영의 주체가 결정되어야 한다.셋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의 정합성 및 노인복지와 보건서비스 등과의 관계 등 기존 제도와의 요양보험형요양부조형태지방정부가 주거, 사회적 서비스 및 보건 간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 - 시설요양의 대안적인 주거시설을 통해 요양병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지방정부에 여러 가지 성과급을 제공함4.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논의선진국들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요양보장형요양보험형요양부조형태1987년에 “The Housing for the Elderly Act 를 제정 - 많은 노인들이 '가능한 오래 동안 자기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4.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논의선진국들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요양보장형요양보험형요양부조형태1990년에 제정된 'The Community Care Act'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 요양시설을 지역사회의 관리 하에 두게 만들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 및 성과급을 받아 운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제화 함소극적인 중계자 역할주도적인 서비스 구입 및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4.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논의선진국들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요양보장형요양보험형요양부조형태대표적으로 일본과 독일 첫 째, 재원조달 주체로서의 역할 두 번째, 서비스 제공의 장으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세 번째, 관리운영 주체로서의 역할4.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논의선진국들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요양보장형요양보험형요양부조형태미국의 장기요양 관련 주요 연방 입법들은 주요 재원확보와 지축에 대한 규정들이며 구체적인 운영지침이나 규제조항은 각 주와 카운티의 지역 법에 규정되어 있음 주정부인 지방정부가 장기요양과 관련하여 완전히 독립적인 운영권을 가지며 각 주의 복지욕구에 따라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음4.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논의지방정부의 역할 전망지방정부의 역할의 3가지 명목적인 측면지역사회 내 장기요양 대상 노인의 발굴·보호·의뢰에 주된 참여대상자의 평가판정위원회에 참여요양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해나가는 역할4.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논의지방정부의 역할 전망지방정부의 역할지방의 특social care) 연계 미흡우리나라 장기요양 시설 현황:2003년 말의료수발(2)국민적 재정부담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우려(3) 노인들간의 형평성 문제(4)수발보험의 적용대상 및 급여대상 범위의 제한성(5)이용자 본인부담제의'부담'(6)관리운영 및 책임주체의 혼선(7)시설확충의 문제수발시설 인프라 연차별 구축 계획(국고지원 기준)(8)서비스의 질 관리 미비(9)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7.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8.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인터뷰 최광필 노인복지연구원노인수발제도는 서비스를 행하는 케어웨커)자질에 의해 그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는데 제도를 도입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평가기관이나 관리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평가 주체는 누구이며 관리기관은 또 어떻게 운영되는가? 현 한국의 케어워커 수준 및 교육 씨스템 화는? (7'44”)2. 장기 요양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즉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 대안은?4.노인수발서비스를 받는 계층이 있지만 그들 위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복지를 계속 해주면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복지병에 걸려서 국가에 의존하려고만 하지 그들이 자립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떠한가?3.수발보험은 단기적보험이라 청년층이 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서 (8'50”) 저항 따른 역-복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5.노인과 직접적 연관성을 같는 노인복지사 입장에서 한국수발보험의 향후 방향은?(16'27”)9. 결 론정부는 최근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사회 보험 방식 도입수발 보험은 단기보험이라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저항의 소지노인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재교육, 재활용 시급노인수발의 가수요가 많이 창출10.참고문헌11.참고문헌, 싸이트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UN사회개발연구소, 변ow}

사회과학| 2006.11.05| 45페이지| 3,000원| 조회(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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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현실과 개혁

국민연금제도의 현실과 개혁YONSEI UNIVERSITY Group No. 6CONTENTS| 문제제기 | 현 이슈제기 및 연구 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 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연금개혁에 대한 세계의 입장 |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 결 론| 문제 제기| 문제 제기 | 현 이슈제기 및 연구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 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연금개혁에 대한 세계의 입장 |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 | 결 론YONSEI UNIVERSITY Group No.6| 연금제도의 배경문제제기○ 산업화로 인한 퇴직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발전 ○ '1889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 ○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도입 ○ '1950 이후 빈곤완화와 노후 소득보장의 역할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제도 도입 ○ '1970 오일쇼크 이후 연금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들 발생 ○ '1990 연금제도 개혁이 본격화되기 시작□ 국민연금 제도란? 국민들이 국민들이 젊고 건강하게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 전 에라도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연혁YONSEI UNIVERSITY Group No.6| 국민 연금제도의 개요문제제기1972. 12. 01. : 국민연금복지법 제정 1973. 12. 24. :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 12. 31. : 국민연금복지법 을 개정한 국민연금법 공포 1987. 08. 14.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정 1987. 09. 18. :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7. 10. 14.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정 1988. 01. 01. :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01. 01. :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상시급 연금ㆍ가입기간 : 15년이상 20년미만 ㆍ연령 : 60세본 인감액노령연금기본 연금액 100% + 가급 연금ㆍ가입기간 : 20년이상 ㆍ연령 : 60세 ㆍ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자본 인완전노령연금노령연금급 여 수 준수 급 요 건급여종류 및 수급권자YONSEI UNIVERSITY Group No.6| 국민 연금제도의 재정현황국민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기금운용 현황7,9873,5333,3962,9972,8152,6872,5512,473기 타 부 문1,623,3321,556,1511,261,851965,770620,489442,232253,873141,450금 융 부 문2,9963,1453,7524,3975,2596,3257,1609,899복 지 부 문0-63,770152,512301,989307,847345,114318,573공 공 부 문(4.6)(17.3)(18.4)(21.0)(22.6)(24.7)(28.9)(25.3)(증감률)1,634,3151,562,8291,332,7691,125,676930,552759,091608,698472,395운 용31*************569-복지타운관리운영비14,24513,2949,5446,2794,9933,8392,8612,046공단운영비등258,106248,175212,326183,186159,901140,749125,056109,173연금급여지급(4.2)(17.9)(17.1)(14.9)(14.1)(13.1)(15.0)(55.6)(증감률)272,663261,768222,103189,634165,002144,644127,926111,219지 출302공단임대보증금2,8752,4361,192-----국고보조금수입1*************414912697결산상잉여금33333333전 입 금560,093526,987443,954377,018313,375259,761213,363163,971운 용 수 익1,343,5111,294,9811,109,545938,111782,002643,822523,132419,543연 금 보 원인으로 뽑고 있음YONSEI UNIVERSITY Group No.6| 재정상 문제점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3) 급속한 노령화부담과 급여간의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적립기금이 소진된 후 연금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2050년 30%, 2070년에는 무려 40%에 도달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시킬것으로 예상됨.의학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은 출산율 저하와 함께 인구 노령화의 주요원이이 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금 수급기간의 연장을 의미.노령화 속도의 국가별 비교45년115년70년30년22년7% → 14%-175년65년40년28년5% → 12%영 국프랑스미 국일 본한 국65세이상 노인비율금융부문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복지부문YONSEI UNIVERSITY Group No.6| 재정상 문제점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4) 연금의 방만한 운영공공부문복지부문은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과 유료 노인복지 시설 설치자금 대여, 가입자 및 연금 수급권자 등을 위한 국민연금복지타운 건립에 투자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국ㆍ공채 인수 및 정부 재정투ㆍ융자특별회계에 재예탁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사업, 국민주택 건설, 농어촌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정부의 공공사업을 지원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의 3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YONSEI UNIVERSITY Group No.6| 재정상 문제점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연금 기금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공공부분과 금융부분의 비중이 비슷한 정도였고 이는 연금기금의 성격상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로 두 부분에 동일하게 배분하는것을 원칙1993년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예탁이 의무화되면서 공공부분 의 비중이 급속도로 커졌고, 1994년에는 신규조성자금의 무려 92% 정도를 공공부분에 예탁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2001년이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2003년 현재 금융부분에 86% 정도가 예탁공공부문에 예탁되는 기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 | 결 론YONSEI UNIVERSITY Group No.6| 세계 기구의 입장연금개혁에 대한 세계의 입장□ 세계은행과 ILO의 비교세계은행과 ILO의 연금개혁안 비교낮음높음시장친화성적극적소극적적용확대공적관리(3층은 사적관리)사적관리기금관리부과방식(3층은 완전적립)완전적립재정방식확정급여 혹은 명목확정기여 (3층은 확정기여)확정기여급부원리다층구조다주구조기본구조사회보장(+재정안정)재정안정 (+경제성장)개혁목표국제노동기구 개혁안세계은행 개혁안YONSEI UNIVERSITY Group No.6| 각 국의 연금개혁 사례연금개혁에 대한 세계의 입장□ 일 본일본은 다양한 대상층에 대해 여러 개의 공적 연금제도가 이미 분립된 형태로 자리를 잡고 발달된 이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직역별로 분리 운영되던 공적 연금제도의 불평등과 복잡성 문제, 인구노령화에 따른 재정문제가 심각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비롯한 제도간 재정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적인 불균형을 개선하려 하였고, 그 이후에도 보험료율 인상 혹은 급여액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적연금 체계는 전반적인 조정 및 수술보다는 몇몇 공기업의 공제조합을 후생연금에 통합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YONSEI UNIVERSITY Group No.6| 각 국의 연금개혁 사례연금개혁에 대한 세계의 입장□ 칠 레- 칠레의 연금체계는 연금 민영화를 선도적으로 현실화한 사례- 국가는 연금기금관리기관(AFP)의 기금에 대한 투자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에서 충분한 연금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최저연금 및 생존연금 등의 제도화를 통하여 정부의 일정 정도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개인투자계정' 시스템 Individual Capitalization Accounts ◦ 연금기금의 민간관리 Private Administration of Funds ◦ AFP의 자유로운 선택 Free안B값 비중을 늘리는 방안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YONSEI UNIVERSITY Group No.6| 국민연금의 개혁방안국민연금의 개혁방안A값 분리 방안 ① 취지 집단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 ② 내용 급여산정시 직장가입자로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직전 직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로 있었던 기간은 연금수급직전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적용 ③ 단점 단순히 직장과 지역간 A값의 분리적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내에서도 집단별로 서로 다른 A값의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장기적으로 재정과 제도의 분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YONSEI UNIVERSITY Group No.6| 국민연금의 개혁방안국민연금의 개혁방안2) 완전소득비례연금화 방안 ① 내용 현행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파악이 곤란한 상황에서 연금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A값의 적용을 폐지하고 B값에 의해서만 급여를 결정하자는 안 ② 단점 높은 연금을 수급하는 계층은 어차피 소득파악이 원활한 직장가입자나 고소득자이므로 조세부담은 이들이 거의 대부분 질것이고 지역가입자 또는 저소득층은 성실하게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적정급여가 보장 - 모두에게 소득의 하향신고 및 가입기피를 조장YONSEI UNIVERSITY Group No.6| 국민연금의 개혁방안국민연금의 개혁방안3) B값의 비중을 강화하자는 비중 ① 내용 현행의 급여산식을 유지하되, B값의 비중을 강화하자는 방안 ② 취지 소득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에 의한 과다한 소득재분배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A값의 적절한 상승이 어려워 소득보장의 적절성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 ③ 단점 동 방안 역시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소득재분배기능의 약화 -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보장 문제는 물론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문제의 미해결YONSEI UNIVERSITY Group No.6| 국민연금의 개혁방안국민연금의 개혁방안4) 연금보ow}

사회과학| 2006.11.05| 42페이지| 2,500원| 조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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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와 고용보험 평가A좋아요

고용 보험이란?발표 순서고용보험의 개념 실업보험과의 비교 고용보험제도의 탄생 배경 및 과정 한국의 고용보험 연혁 고용보험 적용범위 및 대상 고용보험의 확대 보험료의 산정 및 부담 내용 고용보험제도의 기본 구조 고용보험제도와 환경변화최근의 이슈비정규직 개념 및 범위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 비정규직 확산에 대응한 고용정책의 필요성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실태와 시사점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Ⅰ고용보험이란?고용보험의 개념실업 급여 사업고용 안정 사업사회 보험 제도능력 개발 사업실업보험과의 비교실업보험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고용보험 실직자의 생계지원, 재취업 촉진, 실업의 예방,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을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수단고용보험제도의 탄생 배경 및 과정1969년 독일1911년 영국1905년 프랑스19세기 중반4) 고용보험제도→3) 실업보험제도 (강제적 실업보험제도)→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임의적 실업보험제도)→1) 자발적 실업공제기금한국의 고용보험 연혁93년 4월 1일 노 . 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95년 시행발표 고용보험법 제정 ('92. 12. 27, 법률 464호 공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 ('95. 4. 6, 대통령령 제 1457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95. 6. 12, 노동부령 제 100호) '95. 7. 1 고용보험제 실시 (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한국의 고용보험 연혁'96. 7. 1 실업급여 지급개시 '98. 1. 1 고용보험 적용확대 (실업급여 30인 → 10,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50인이상 사업장) '98. 3. 1 고용보험 적용확대 (실업급여 10인 → 5인이상 사업장) '98. 7.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 → 5인으로 확대 '98. 10.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5인이상 → 근로자 1인이상전사업장으로)고용보험 적용범위 및 대상적용 대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 농,임,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개인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 담당자 등 가사서비스업고용보험 적용범위 및 대상적용제외 근로자 만 65세 이상인자 1개월간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자 국공법, 지공법에 의한 공무원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고용보험의 확대적용 사업장의 확대※ 건설공사 적용확대 : 40억 이상 3억 4천 이상 ('98. 7) 2천 만원 이상 ('04)1998. 101인 이상1998. 75인 이상-1998. 35인 이상-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1998. 110인 이상50인 이상1995. 730인 이상70인 이상2004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를 대폭 확대고용보험의 확대일용근로자국가 ·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공근로종사자60세 이후 신규고용자 (64세까지 적용)연근해 어선원시간제근로자 적용확대 (1월 8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외국인근로자 F-4 (재외동포) F-5 (영주) E-9 (고용허가)보험료의 산정 및 부담 내용능력개발사업사업주가 전액 부담피보험자 임금총액 × 보험료율고용안정사업노.사 각1/2씩 부담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피보험자 임금총액 × 보험료율실업급여부담내용보험료 산정내용사업별고용보험제도의 기본 구조근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 촉진실업급여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의 지원, 근로자의 생애능력 개발체제 지원직업능력개발사업근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 고용안정 유지, 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고용안정사업고용보험제도와 환경변화노동시장의 변화 유연화와 인적자원 개방 등 경쟁력 제고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심화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 가속화 이직률의 급속한 증가(한국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하여)Ⅱ최근의 이슈비정규직 개념 및 범위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위와 같은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비정규직 확산의 원인수요(기업)측면 경제 환경의 변화(세계화, 스피드, 유연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호 및 유연한 생산체제를 구축 산업구조의 변화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 공급(근로자)측면 노동공급구조의 장기적 변화(여성화, 고령화)비정규직 확산에 대응한 고용정책의 필요성차별대우문제 단기근로계약 고용 불안정 문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배제 문제 자주적 단결권의 취약 문제비정규직 남용을 방지, 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차원에서 비정규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부각정 부 개 입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실태와 시사점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실태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은 훈련참여율 가족부양과 수입감소가 훈련참여율 저조의 원인 훈련비용의 직접부담 비율이 높음 e-learning 등 통신훈련 활용이 매우 낮음 현 직장에서의 고용불안정상태 개선을 위해 훈련 희망 교육훈련투자의 긴 회임기간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거부비정규직의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귀결저숙련-고용불안 함정의 악순환 고리 형성정책시사 1)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정부가 실시주체 2)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3) 비정규직근로자의 훈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강구 4) 훈련프로그램이 비정규직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5)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가지의 서비스의 통합 6)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실태와 시사점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생산성격차 완화를 위한 능력개발체제의 혁신 1) 능력개발 전달체계 혁신(system) 정부가 직접 능력개발사업을 전달 고용안정센터- 고용능력개발센터로 업그레이드 기업단위 중심의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의 사회보험방식 틀 해체 기업부담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비 중 일부를 비정규직 능력개발에 사용 개인훈련구좌제(ITA) 도입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방안2) 비정규직 친화적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programme) ① 비정규직 친화적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programme) 현장훈련(OJT) 인정 확대 사외훈련(Off-JT) 및 원격훈련 인정 확대 출장훈련, 휴일 및 야간훈련의 활성화 ② 비정규직 친화적 공동훈련 체계의 구축 및 운영(delivery)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움의 확대와 지원 강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비정규직지원 역할 강화 대학의 훈련시장 참여 활성화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방안3) 비정규직친화적 능력개발인프라의 구축(infrastructure) 비정규직 능력개발을 선도하는 HRD전문가 커뮤니티 구축 노하우 공유를 위해 모임경비,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직업훈련정보망을 직업훈련 종합사이트로 확대개편 e-learning 관련 정보망, 노동부지식관리시스템 정보 제공 정보접근체계 표준화- 향후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방안2. 고용보험의 적용 및 전달체계 혁신 1) 고용친화적 사회보장체계 도입 전달자를 정부로 전환 퇴직금제도- 사회보장제도로 전환 2)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틀 내로 편입 실업부조제도 한시적으로 도입 필요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방안3) 현실적 대안 사회보험방식과 사회보장방식의 절충안 필요 징수적용은 현행사회보험방식 적용 서비스적용은 개별근로자 중심인 사회보장방식 적용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방안3.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 직업정보제공,직업상담,취업알선 등의 고용안정서비스 강화 고용안정센터의 선진화 요구 고용서비스와 능력개발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취약계층 특성별로 ONE-STOP 서비스가 전달되는 기관으로 설계 고용과 훈련이 연계된 맞춤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여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방안4. 비정규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비정규직의 정의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정 노동시장 실태 및 변화추이 조사분석 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고용평등지수 개발{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6.11.05| 32페이지| 2,500원| 조회(358)

고용, 보험, 비정규직, 고용보험,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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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 를 읽고

복지정책론‘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많은 친근감이 갔다. 그 이유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저자인 장하준 박사의 책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 책은 강대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면 강대국이 된다.’라며 강요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강대국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라는 것이라고 국제기구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 책을 읽으면서 국제경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뜻 밖에도 또 다시 그의 책을 읽게 되서 반가웠다.‘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을 보고는 쾌도난마의 뜻을 몰라 사전을 찾아보니 복잡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한다고 한다. 이 책은 현재 한국경제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장하준, 정승일 박사의 대화토론식으로 되어 있어 읽기 수월했다.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현 노무현 정권의 경제개혁은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경제 종속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 의하여 저투자, 저성장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개혁을 위한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 정권은 한국이 경제규모가 커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여 선진국들의 절차를 뒤이어 저성장 경제 시스템을 뒷 밟아도 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도 되지 않는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현 정권의 개혁은 오히려 경제 종속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글을 읽고 나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신문기사의 경제칼럼을 보면 한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 성장할 것이다 하는데 생각해보니 항상 앞으로 몇 %로 성장예측이지 몇 % 성장되었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번에 언론을 보니 5%정도 성장 예측하는데 과연 성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와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조건 반대라는 무조건적 거부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반민주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금융의 자유화는 반대하였다. 따라서 그는 외국의 자본을 들여와 경제발전에 사용하였지만 지금의 기업의 주주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경제구조를 만들지는 않았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책을 읽고나서 가장 크게 현실을 파악하게 된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다. 현재 우리의 경제구조는 외국자본들이 우리기업의 주주가 되고 근로자를 마구 잘라내어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그들의 이익을 꾀하며 우리나라의 기업은 대주주라는 이름 하에 또 다른 외국자본에 의해서 휘둘리고 경제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외국 자본의 유입은 허용하였으나 기업의 경영권은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임금과 노동력착취가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영국이 산업화를 이루면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때 나타났던 상황과 비슷하다. 저임금과 노동력착취현상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나의 생각은 경제 발전을 이루는 동안 당장은 힘들지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다음을 생각한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재벌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정상 어쩔 수 없었던 문제로 인식된다. 그 당시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만이 우리나라를 빠른 속도로 선진국 대열에 놓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기술력은 없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없는 그냥 무의미한 나라가 되어버렸을 지도 모른다. 마치 대기업의 하청업체와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재벌주의를 그냥 인정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주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타당한 문제로써 인식하게끔 해야겠다.이와 함께 제기된 것은 노동문제이다. 노동자들은 재벌주의를 심각하게 타도하려한다. 그들은 마치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재벌의 배만 불린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외국자본과 손잡고 재벌들을 뭉개려고 하는데 이는 외국자본의 본심을 모르고 그들의 외형만 보고 좋다고 하는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소버린이나 론스타같은 외국자본은 우리에게 해가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만 챙길 뿐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이나 경제발전 등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자본주의에 의해 한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 노동자를 해고하고 기업의 가치를 올려 되팔아먹는 식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저해시킨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들의 늑대같은 모습은 보지 못하고 마냥 재벌이 싫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촉구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조들이 회사의 부당한 면에 소리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기 좋은 모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경제구조와 상식정도는 알고 목청을 높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조는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만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에 장기적인 안목을 잃은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6.11.05| 2페이지| 1,000원| 조회(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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