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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재정의 문제점, 지방재정조정제도 평가A+최고예요

지 방 재 정* 목 차 *1. 들어가며2. 지방재정1)지방재정이란2)지방재정의 특징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현황3. 지방재정의 문제1)지방자치단제의 재정적 문제2)지방재정문제의 해결방안4. 지방재정조정1)지방재정조정의 의의2)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3)지방재정조정의 기능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5. 끝내며※참고자료1. 들어가며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에 앞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방재정분야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지방부문에 최대현안으로는 재정력의 지역간의 불균형의 완화하는 가운데 증대하는 지방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을 건실화 하는 과업으로 집약될 수 있다. 현재의 지방정부는 하위단위 정부운영이 내포하고 있는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지방재정의 특징과 관련하여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우선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재정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조도 단순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밀접한 지방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앙재정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첫째, 재정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앙재정은 자원 분배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재정은 주로 자원 배분 기능에 치중하게 된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경제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둘째, 지방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지방공공재의 특성은 공공재의 본질적 특성인‘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재이다. 즉 일종의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에 속한다.셋째, 중앙정부의 재원 조달은 주로 공권력적·일방적 형태인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조세뿐만 아니라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 수입과 각종 의존재원 등 다양한 세입원에 의존하고 있다.넷째,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원 부담의 관계는 대부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관계인데 비해,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원부담의 관계는 주로 개별적 보상관계를 띠고 잇다. 이는 각기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다섯째, 중앙정부의 재원조달 방식은 능력 중심의 응능 부담 원칙이 중시되어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는 소득세와 같은 세목이 조세 체계의 중심이 되나,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방식은 편익 중심의 응익 부담 원칙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여섯째, 재정제도와 운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공평성과 효율성을 들 수 있는데,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비교할 때 공평성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시된다고 하겠다.일곱째, 작은 단위의 정부일수록, 그리고 정부단위의 구성원들이 동질적일수록 해당 정부가 주민들의 선호를 더욱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에 의해 지방정부의 경우 주민의 납세가 광범위한 계층에 공평하게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⑤ 지방재정의 변천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의 명맥은 1949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왔다.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그 이후 주민자치가 정지된 기간에도 지방재정은 운영되어왔다.자치단체의 예산과 지방세제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에 의거 운영되어 왔으며 다만 주민의 참여와 통제는 제한되고 그 대신 중앙정부의 직접통제하에 있었을 뿐이다.이 기간 중에도 지방세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고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중앙통제하의 지방재정운영은 우리 나라의 지방 재정을 획일적인 세목과 세율위주의 지방세가 되게 하고 세원의 단체간 균형화나 조정수단이 크게 강조 되지 못하였으며 재정운영에서 자주성 탄력성이나 민간과의 경쟁 내지 이용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등 지 방재정에의 영향을 크게 남기게 되었다고 하겠다.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재정은 자주적인 운영의 기틀을 되찾았다. 국가의 지방재정에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아직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결실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1989년 담배 소비세등의 지방이양이후 1991년 지역개발세가 설정 되고 지방양여세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조처들이 지방의 자주재원의 신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그리고 최근엔 주민세소득할세율이 인상 (7.5 - 10%)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한시적인 교육재원 확보방안이었다. 결국 지방 재정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이양이 불가피하나 이는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다.한편 민선자치 이후 지방재정에의 반응으로는 일부이기는 하나 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재정관리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이다.3. 지방재정의 문제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요즘의 우리는 흔히 풀뿌리 민주의 현 상태에서의 재무능력의 발전이라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았다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재정적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겠다.① 지역 갈등 구조 변화의 문제우선 지역 갈등 구도가 바뀌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가 더 주저앉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한계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동서간 지역 감정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갈등이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비수도권은 영양실조에 걸려 국가가 건강한 발전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 예로 외환위기를 겪으며 그 동안 지방 경제를 떠받쳐온 건설, 유통업의 두 축이 붕괴하자 지방에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여기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금융기관들이 집중적으로 퇴출당해 지방에선 돈 구경하기가 힘들어 졌다라는 주장이다.② 인구 이동의 문제재정의 확보에 대한 또다른 문제점은 인구의 이동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은 조선조 초기 10만명에서 80년대에는 25만 5천명 전국 인구의 43.3%의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하고 이는 점차 늘어나 현재는 그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 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이로 인해 조세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당연히 수도권의 계속적 발전만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데 이와 함께 이동하는 인구의 상당수가 고급엘리트들이라는 것이다. 즉 경제의 주요 핵심을 이룰 경제인력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지방 경제의 악역향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우리가 더들어 대는 세계화는 수도권 내에서의 세계화일 뿐이다.이러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전문 인력의 인구 집중문제와 연관된다. 즉 지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를 끌어나가야 할 인재들이나 지방경제를 끌어나가야 할 인재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우리 국가를 원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노력에 중앙정부 중심으로 짜인 행정, 재정 체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 예로 올해의 경우 국제와 지방세의 비율은 80대 20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등하게 떨어지는 비율이다. 이밖에 교통범칙금등도 중앙집권체제로 이양되어 실제적으로 벌어드린 범칙금은 그 지역도로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치자금으로 유용된다는 사실이다.2) 지방재정 문제의 해결방안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중앙정부안에서 그 주요사무를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 그리고 핵심사무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즉 얼마 전 확정된 지방 이양확정 사무 내역을 좀 더 확대하며 그 핵심적 권한을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자율적인 행정운영을 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국세로 거쳐지고 있는 주세나 부가가치세등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국세로 거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지방 관련성이 큰 조세이므로 일부는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릴 경우 전국적으로 2조 3백 69억원의 지방 재원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강원대 구정모교수는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역 간 세수 격차가 더 커진다고 주장하지만 역교부금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여금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전북대 윤석완 교수는 도로와 관련된 지방 양여금을 구간까지 세분화해서는 지자체에 재정 운영권한이 전혀 없다며 사용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수도권 인구집중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면 프랑스의 수도권 인구 비율은 1976년 이래 16%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계획계약제와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이라는 기구에서 하겠다.

사회과학| 2009.11.12| 12페이지| 1,000원| 조회(909)

지방재정, 지역사회, 지방정부, 지방재정조정, 지방재정의문제점, 사회 간접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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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청바지 평가A좋아요

청바지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청바지200214898 사회학과 김대영1.청바지란2.청바지 역사3.우리나라의 청바지역사4,현대시대의 청바지5.우리나라에서 대세는 스키니6.마치며1. 청바지란 (유래)청바지는 진(Jean)이라는 직물에서 시작되었다. 올이 가늘고 질긴 능직 면이 바로 진이다. 능직은 사선 방향의 이랑무늬가 있기 때문에 사문직(斜紋織)이라고도 한다. 청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조직을 느낄 수 있다.청바지의 원료가 되는 진은 처음에 마차의 덮개 등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즉, 허드레 직물이었다. 진의 주된 생산지는 이탈리아의 항구도시 제노아였다. '진'이라는 명칭도 제노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료의 생산지도 아닌 미국에서 진이 옷감으로 사용된 것은 한 재단사의 관찰력 덕분이다.우리나라에서 진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청바지라고 여겨지며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청바지는 청색의 바지 특히, 블루진 바지를 일컫는다. 1853년 Levi Strauss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이래, 오늘날에는 연령, 성, 인종의 구분 없이 입혀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작업복에서 시작하여 젊은이들의 저항, 자유, 섹스, 개성의 상징으로 다양한 의미의 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진은 1853년 Levi Strauss에 의해 발명된 이후 다양한 변천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단일 의류 품목으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품목은 많지 않다.진이란 청년 문화를 대변하는 문화의 주도적인 역할도 적지 않게 맡았는데 젊음, 반항 등 아주 다양한 양식으로 그 시대의 젊은 층의 욕구를 대변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당시까지만 해도 작업복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진이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변혁기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 시기부터 대다수의 젊은 층은 누구나 한 벌쯤의 진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면서 패션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러한 청년 문화의 시대적인 변혁을 주는 텐트나 마차의 덮개로 이용되던 진을 떠올렸다. 투박하고 뻣뻣한 직물이지만 대신 질기고 튼튼하기 때문에 험한 작업을 하는 데에는 적절했다. 이때의 진은 청색이 아니었다.1860년대 초에 레비스트로스는 또 한번의 변화를 감행한다. 너무 뻣뻣한 진 대신 데님(Denim)이라는 직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데님은 보통 날실에 인디고 염료로 선염된 경사와 염색되지 않은 위사로 짜여진 능직물이다. 특이한 직조방법덕분에 진은 특유의 청색을 갖게 되었다.190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산업화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청바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함께 유도했다. 막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착용했던 작업복이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도시의 일반인들도 착용할 수 있는 평상복 개념의 청바지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1930년대, 서부영화에서 카우보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들이 가진 남성미나 힘, 근육미 등이 부각되었다. 이때 그들이 입고 등장하는 청바지 역시 남성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청바지가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게 된 것은 1950년대 중반기였다. 전후세대가 자라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였을 즈음인데, 제임스딘이나 말론 브란도 같은 배우들이 입고 나서면서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입어 반항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이때 미국 사회에서 청바지는 반항적 이미지와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 자유로움, 해방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다.1960년대에는 갑자기 페미니즘의 열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은 옷을 입는 소위 유니섹스(Unisex) 모드가 등장했던 것이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거부하고 동등한 입장에서의 경쟁과 성취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향과 더불어 청바지는 여성의 해방을 상징하기도 했다.1970년대에는 미국의 청바지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각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적 움직임을 낳았다.3. 우리나라의 청바지 역사우리 나라에 청바지가 도입된 것은 1950년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서양의 괴상한 옷, 예의에 어긋 건방지고 불량한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신과 독재정부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젊은이들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기성세대의 안일한 태도에 반항하고 옳지 않은 정책에 저항하는 젊은이들 청바지와 통기타 이때의 세대가 결코 잊지 못하는 추억어린 물건의 상징이다.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바지는 또 한번의 인식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982년에 내려진 교복자율화는 중고생들이 교복 아닌 다른 옷을 입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교복을 대체한 옷이 바로 청바지였다. 물론 면바지도 있었다. 청바지는 이때에 이미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 더 이상 어떠한 상징도 담지 않은 그저 수수한 옷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1990년대 우리나라 청바지 시장은 일대 변화를 이루게 된다. 개성을 추구하는 X세대의 등장과 그들을 노리는 마케팅 전략으로 청바지는 또다시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된다. 본격적인 청바지 브랜드의 등장과 외제 청바지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이름값 하는' 청바지를 입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된다. 더구나 단순한 모양 의 청바지는 사라지게 된다. 배꼽이 훤히 보이도록 지퍼를 짧게 달거나, 다리가 길어 보이라고 아랫단 옆선을 터놓거나 혹은 기껏 물들인 청바지를 모래로 탈색시켜 만든 '스노우 진(Snow Jean)'이 등장했다. 멀쩡한 무릎 찢어 입는 것이 유행하고, 이젠 아예 미국에서 입다 버린 청바지를 구제품이라고 부르며 구해 입는 황당한 일들도 일어난다.1993년을 즈음해 나온 헐리우드의 영화 속에서 마약와 술에 쩔어서 사는 불량 소녀와 반항아,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일탈자들이 입고 있는 것은 청바지 혹은 청재킷이다. 드류 배리모어 주연의 건크레이지, 파트리샤 아케트 주연의 트루 로맨스, 이온 스타이 주연의 개스 푸드 로징, 줄리엣 루이스 주연의 칼리포니아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들의 패션은 찢어진 청바지, 가죽 재킷, 반쯤 벗겨진 빨간 매니큐어, 어깨를 드러낸 옷, 주먹만한 플라스틱 귀고리, 그물 스타킹 등이다. 필사적인 차별화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4. 현대시대의 청바지현대의 패션의 상징은 청바지이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청바지는 패션의 상징이다. 청바지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멋을 낼 수 있는 바지이며, 유행을 앞서는 바지, 젊음을 상징하는 바지, 개성을 표현 하는 바지 등 으로 인식된다. 이런 청바지의 디자인의 변화, 재질 효과의 변화 등으로 청바지라는 그 기본 틀은 유지하되 스타일이 변화되고 있고 유행의 흐름도 점차 변화 되고 있다.청바지의 구분은 브랜드에 따른 구분도 할 수 있으나 현대 시대에 청바지의 일반적인 종류를 알아보겠다.①일자청바지바지의 다리선이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다. 허벅지는 약간 여유있고 발목쪽으로 갈수록 아주 살짝 줄어드는 스타일이다. 청바지의 원조인 리바이스의 501이 대표적인 스트레이트 진이다.②로라이즈 진 (Low Rise Jean)한 마디로 바지 채우는 부분부터 사타구니 까지가 무척 짧은 진입니다. 즉, 밑위 길이가 짧은 청바지이다. 가끔 민망할 정도로 속옷을 보여주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로라이즈진을 입은 것이다. 아무튼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척 인기가 좋은 스타일이다.③부츠컷 진(boots cut Jean)나팔 바지 형식이다. 하지만 옛날의 나팔바지는 정말 나팔같았지만 요즘 부츠컷은 대체로 무릎라인으로부터 살짝 넓어지면서 정강이를 길어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다리가 길고 날씬해보이는 효과가 있다.④엔지니어드 진(Engineered Jean)리바이스에서 만들어 대 히트쳤던 상품이다.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는 잠깐의 인기 후 사그라들어 버렸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에서만 아직도 유독 인기가 좋은 진이다. 특징은 청바지의 옆 절개라인이 앞쪽으로 쏠려(Twisted)되어 있다는 것이고 활동하기에 편하다. 이후 다른 메이커에서도 이런 엔지니어드 진 스타일의 바지가 많이 나왔다. 최근 몸에 슬림하게 붙는 부츠컷진의 약진으로 많이 인기가 떨어진 감은 있지만 아직도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진 워싱진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⑥스키니진스키니 진이란 스키니(Skinny) 와 진(Jean)의 합성어로 청바지의 한종류를 나타내는 패션용어이다. 밑통이 좁아 다리에 달라 붙는 스타일을 말한다.5. 우리나라에서 대세는 스키니 진우리나라에서 단연 으뜸인 청바지 종류는 바로 스키니 진이다. 2006년 모델 케이트모스가 입고 나와 유명해진 이후 국내 남여 톱스타 이효리, 강동원, 조인성 등이 입고나와 더욱 유명해진 스키니진은 스키니(Skinny)의 '피골이 상접한' 또는 '말라빠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몸에 딱 맞게입는 청바지로 체형을 그대로 보여준다. 따라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몸매에 어느정도 자신있는 젊은 남여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스키니진은 섹시한 몸매를 돋보이게 해줄 뿐 만 아니라 다리도 길어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최근엔 스키니진의 유행으로 진이 아닌 일반 면바지 또는 정장바지등도 스키니진 스타일로 슬림하게 나오는 추세이다.불과 몇 년 사이에 스키니 진은 일반적인 옷이 되었다. 스키니진이 본격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 정도 안되는 듯 하다. 길거리에 스키니 진이라고 하여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젊은 여성들이 한 두명이 나타나다 싶더니 그것이 해가 갈수록 시들지 않는 유행의 꽃이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소녀시대가 가지 각색 컬러풍의 스키니 진을 유행 시킴으로써 컬러 스키니 진이 젊은 층 사이에 또 한번의 유행을 타고 있다.앞 장에서서 설명한 듯한 청바지의 종류 구분은 일반적인 지식 일뿐 현시대에는 유행에 따라 변모한다. 앞서 설명한 어떻게 보면 라인에 의한 청바지의 구분인데, 이러한 구분은 유행이 돌고 돈다. 즉 과거에 부츠컷 진이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스키니 진이 유행이고 이런식이다.①블랙 스키니진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 틀이 부츠컷이냐, 일자바지냐, 스키니냐 등 의 차이가 날뿐 그 기본 틀위에 어떠한 효과를 적용했는지가 중요한 종류의 구분 포인트가 된다. 워싱을 어떻게 해서 질감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느낌.

예체능| 2009.11.12| 5페이지| 1,000원| 조회(1,540)

청바지, 청바지의역사, 우리나라의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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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복지 문제점과 대책 평가A좋아요

농촌노인복지문제점과 대책* 목 차 *1. 들어가며2. 농촌노인의 생활실태1) 가족과 사회적 관계 및 주거실태2) 경제적 실태3) 부양실태4) 노인의 활동실태3. 농촌노인의 건강실태1)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 노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3) 심리적 안정상태4) 유병상태4. 농촌노인복지의 문제점1) 노인복지 정책의 실태2)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보장 문제3) 사회적 소외문제5. 농촌노령화의 생활 및 건강의 개선방안1) 농촌노인 생활의 개선방안2) 4농촌노인 건강의 개선방안6. 결론과 목 명농업 농촌의 사회학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1. 들어가며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진행된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도시유입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도시에 비하여 급속도로 이루어져 왔다.주로 젊은층들이 교육, 취업 등의 이유로 도시로 떠나는 선택적 이농이 급속한 농촌 노령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반의 생활여건의 향상, 의료보건 기술의 진전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오래 사는 노인들의 절대적 수가 증가한 것도 농촌 노령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성장의 혜택 뒷마당에 있었던 농업분야에 종사했던 영농인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농촌노인의 부양문제는 가정의 부양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국가적인 부양책임하에 있다고 단언하고 싶다. 노인문제 해결은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시급한 대응책이 나와야할 것이 농촌노인문제 해결이다.농촌노인은 열악한 교통과 주거, 문화, 환경 등 단순히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받아야하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겹쳐 그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노인들의 주거형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노인단독세대가 도시지역에서 보다 농촌지역에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관계로 노인의 부양과 보호의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건강상태 등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해 본 순창 지역을 보면 많은 노인 가구들이 논을 갖고 쌀농사를 하고 있지만 돈벌이가 되는 수입원은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농촌에 살다보니 특별하게 크게 지출할 일이 없고 명절때나 가족 경조사때 들어오는 자식들의 용돈도 가정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제적인 측면의 주관적 평가는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노인의 비율이 도시보다 농촌지역노인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영세 소작농이 대부분이며 엄청난 농가부채로 시달리는 현재 농촌사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의료보호와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리된 노인은 농촌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부양실태노인의 부양문제는 일차적으로 가정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단독가구의 급증 등 농촌의 지역적 특색으로 가정의 부양책임의 한계는 벗어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로 문헌 조사를 통해 ‘농가와 비농가의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라는 농가와 비농가의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표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표를 통해 비교해 보면, 농가지역에 인부양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노인의 부양은 크게 경제적, 심리적, 서비스부양으로 구분하는데, 농촌노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심리적으론 자녀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노인단독가구가 많고 교통이 불편하므로 소수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이웃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고 의존하고 있다.그러므로 농촌노인들은 고독,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별로 없다. 서비스부양 역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 청소와 가사일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여야 하고 특히 병이 났을 경우에는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보호와 부양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어느 농촌 지역을 가던지 간에 이는 우리 눈으로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농촌에서 젊은 사람 찾기는 쉽지 않고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농촌이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도 대부분일 것이다전반적으로 일상생활동작능력은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3) 심리적 안정상태농촌노인의 심리적 안정상태에 대한 조사자료(한선임.1999)에 따르면1주일에 4-5회 이상 이웃과 이야기하는 대상이 81.6%를 차지하며, 77.5%가 친구가 있다고 하였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84.9%로 조사대상 노인들의 외로움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실제로 방문한 농촌가를 보면 그래도 농촌에서 조금 젊다는 노인들은 일을 하러 논으로 나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근처 양로원같은곳에 가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기를 두면서 농촌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보이는 노인보다 보이지 않는 노인들도 많았다.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하루를 집에서 보내는 노인들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4) 유병상태일반적으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라는 비율이 높다.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병하게 된다. 그리고 질병에 쉽게 걸릴 뿐만 아니라 만성적이어서 장기화되거나 다른 질병과 중복이 되어 나타나기가 쉽다. 따라서 농촌노인은 빈번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보다 많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농촌노인의 의료비용의 부담을 덜해 주기 위한 실제적인 제도가 충분치 못하다.4. 농촌노인복지의 문제점1) 노인복지 정책의 실태노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과 경로주간의 설정,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노인의 건강 증진과 경로우대제 실시, 그리고 노인주택, 적성직종의 개발 보급 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건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온 국민의 경로 결의를 집약 실천하기 위해 1982년에 “경로헌장”을 제정 공포하였다.경로헌장은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한 이념적인 사항을 선언하고 경로효친의 실천을 위한 자을 취업시켰다. 정부는 노인능력은행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98년에 7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라.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확대경로당 또는 노인복지 시설로써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선정하여 공동작업장에 필요한 기본설치비(개소당 300만원: 국고 50%,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생산업체와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하지 않고도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여가를 선용하고 소득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단체, 종교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겠다.(2) 노인 의료보장가. 의료보험 급여확대 및 의료보험료 경감현재 노인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급여가 연간210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96년부터는 급여기간 제한을 완전 철폐하여 연간365일 동안 급여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중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부담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 50%경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극빈자에 대한 무료 진료 등 의료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겠다.나. 보건소 노인진료기능 강화앞으로 보건소에 노인 건강상담실, 물리 치료실, 중풍, 한방 진료실, 치매노인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전국의 보건소를 노인성 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노인들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다. 치매 특별대책치매 등 중중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95년 6개소에서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중증 치매노인부양 가정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시, 도별로 1개소씩 설치토록 융자 지원하여 일반병원보다 저렴하게 운영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적정진료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 노인건강진단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1983년부터 저소득병은 만성적인 질환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진료를 받은 후에도 완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간호와 수발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노인들의 기능감퇴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로 인하여 건강상의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보건의료 체제의 미비, 과중한 의료비 부담 등으로 건강문제가 노인복지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몸이 편찮으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해 보았는데 그냥 참고 기다린다고 대답을 한 노인들이 꽤 있었다. 이는 농촌 의료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예로 볼 수 있다.만성적인 노인성 질환은 농촌 노령인구의 의료보호 및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를 높이고 있으나, 농촌지역에는 이러한 노령인구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시설과 의료 종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고령 농민의 의료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민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시설 및 종사자를 확충하며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3) 사회적 소외문제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가정 내에서 노인이 연장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누려 왔으나 산업화, 도시화를 통한 사회 경제적 변화 과정에서 가족구조가 대가족제도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화로 변화됨에 따라 개인주의적 의식 및 가치관의 팽배로 기존의 효에 대한 태도와 경로사상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사회적 변화는 고령 농민의 역할 및 지위약화를 가져와 가정 내에서의 지위도 의존적, 종속적 관계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불만, 우울감, 고독감, 소외감 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5. 농촌노인의 생활 및 건강의 개선방안1) 농촌노인 생활의 개선방안(1) 농민 종합복지회관 건립 확대지속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민이 기여한 역할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농민이 상대적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점에서도 기인하지만 농수산업의 개방화,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데 대한 불안감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 이다.

사회과학| 2007.06.09| 9페이지| 1,000원| 조회(828)

대책, 문제점, 농촌, 노인문제, 농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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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미래 평가B괜찮아요

오래된 미래이 책은 서부 히말라야 고원의 작은 지역 라다크. 저자는 빈약한 자원과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지혜를 통해 천년이 넘도록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온 라다크가 서구식 개발 속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사회적, 생태적 재앙에 직면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은 개발 이전의 라다크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고원의 고장을 10년 넘게 거주했던 헬레나 노르베리라는 스웨덴 여성은 그녀가 직접 경험했던, 산업화에 물들지 않고 세계화에 더렵히지 않은 라다크의 사람들은 행복했다고 말한다. 자급자족하면서 자연과 공유하는 법을 알았으며 진정한 사랑과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줬다. 거친 환경에서 협동하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우리가 '정상적인 것' 이라 간주하고 있는 서구 문화가 사실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 보여준다. 경쟁적, 탐욕적, 자기중심적인 것이 마치 '인간의 본성'인양 받아들이고 있다는 서구식의 가정이 수천년을 내려온 한 마을의 풍습을 어떻게, 또, 얼마나 파괴시켰는가, 저자는 75년부터 이 책이 쓰여진 91년까지, 약 16년간의 관찰을 통해 폭로한다. 그의 관찰은 매우 힘겨운 사유의 소산일 것이다. 그것은 서구 교육을 받은 이방인인 저자는 서구식 합리주의를 토대로 하는 자신의 이성 자체를 벗어나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내는 것으로, 겪어 보지 않아도 매우 힘겨운 작업이었을 것이다.이 책은 내용은 이렇다.이 책은 지은이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프롤로그'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책의 내용은 본인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좀 더 서술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다. 그의 논의는 좁은 세계관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본 세계만이 전부인냥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나이와 일정량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 더욱 공공히 해져서 큰 벽을 만들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본 것 만 믿을려 하고, 다른 것을데올로기를 통하여 이를 진리인냥 믿게하는 사회적인 흐름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지은이는 큰 혼란을 느낀다. '라다크로 가기 전에 나는 '진보'의 방향은 어쨌든 불가피하며,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결과 나는 공원 한가운데를 질러가는 새 도로, 200년 된 교회가 서있던 자리에 세워지는 철골과 유리로 된 은행 건물, 길모퉁이의 가게 대신 들어서는 수퍼마켓, 그리고 삶이 나날이 더 힘들고 빠르게 느껴지는 사실을 모두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더욱이 그는 '나는 또 정말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고, 좀더 협동적인 사회는 유토피아적인 꿈에 불과하다라고 느낀다.하지만 그는 라다크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즉 '자신이 속한 산업문화'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열린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다. 그곳은 살아 있는 모든 것에 경의을 표하며, '일과 잔칙 하나'되는 곳이다. 노동적 집약적인 일을 '부드러운 속도로 일을 하고, 놀라울 만큼 많은 여가를 누'는 곳! 서구의 문화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으며, 내가 처한 현실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이다. 설령 이런 사회를 만들자고 한다면 사회운동가니, 이상주의자니하는 식의 비판만 받게 됨은 불을 뻔하다. 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며, 존재한 나라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본 세계만 인식하는 닫힌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지은이는 라다크에 살면서 두 가지의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는 공동체적 삶이라면 다른 하나는 서구 산업문화가 침투하면서 물질자본주의를 낳게 한 점이다. 무엇이 우리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가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 부자집에 태어난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을 하여 보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물질자본주의는 이상향이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시간에 날마다 쫓기게 되며, 내 아닌 다른 이웃이 하루 한끼 걱정을 하며, 자연스러운 점이 좋은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라다크의 젊은이들이 돈의 개념을 알고 나서는 농사가 아닌 돈을 위해 도시를 찾아 나가는 모습이 무척이나 씁쓸했다.하지만 산업화로 이룬 경제적 풍요로움의 이면에는 인간이 환경에 우선한다는 가치관과 무분별한 발전 전략으로 인해 인간의 보금자리인 지구환경이 크나큰 위협에 처해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산업화는 계속되어 인간의 물질적 풍요는 증대되었으나 역설적으로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 책은 산업화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이자 해결책으로서 ‘라다크’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나 정신적 성숙 - 경험과 종교를 바탕으로 습득된 일련의 삶의 패턴들 - 을 모범적 예로 들며 ‘반개발’을 주장한다. ‘반개발’은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반대하기 보다는 하나의 방식으로 강요되는 개발 방식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자급자족적인, 그리고 대량 소비가 아닌 ‘적정 소비’를 함으로써 환경 파괴 없는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는 산업화의 파괴적인 양상이 이런 파괴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산업화를 낳고 이는 다시 파괴적 활동을 한다는 점, 그리고 산업화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은 삶에 대한 여유가 더욱 없다는 지적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구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뿌리깊게 내려진 국가와 경제 구조 속에서 라다크와 같은 반개발이, 다시 말해 ‘근대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개발’이 사회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와 패권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산업화 그리고 하나의 단일한 체제, 문명을 강요하는 세계화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너무 개인적이고 지엽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아직도 자급자족 생활을 하며 무명에 짜들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 중 한 곳이 점점 서구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어딘가 마음 한 구을 하다보니, 그 곳에서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걱정이 돈에 대한 부담감도 적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면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한 범죄차 라다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젠 예전 라다크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농촌의 인구 감소, 환경 오염, 자원의 대량 소비, 범죄, 이기주의, 노인 문제 등등 다른 나라들과 만찬가지로 라다크에서도 서구화에 따는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켜야만 했던 그들의 전통마저도 위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라다크 사람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들이 닥친 서구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라다크에 희망이라면 희망일까? 스웨덴이라는 다른 곳에서 온 저자 덕분에 이들의 서구화에 따른 폐단을 개혁할 수 있었다. 저자 '헬레나'는 자신도 겪어옸던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이 라다크 인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감지했다. 다시 라다크의 전통을 기초로, 환경을 소중히 아끼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그것은 꽤 많은 나라들이 시도해 볼만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서구호가 인간에게 주는 것도 많지만 빼앗아 가는 것도 셀 수 없이 맣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오히려, 친환경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서구화는 인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느 것이든 부작용이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서고화가 진행되면서 무언가가 주객전도된 느낌이랄가. 초기에는 사람이 더욱 편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서구문화를 받아드렸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많은 나라들이 어느 순간부터인지 일에만 매달리고, 사람보다 돈이 우선되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어갔다면 이 정도로 사회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이점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체제, 구조를 떠올릴 수 있다. 할 가치로 자리 잡은 듯하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발전을 그들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산업화가 분명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에게 보다 많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다.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획일화 시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서구사회는 라다크도 다른 서구와 마찬가지로 획일화를 시키려고 한다. 똑같은 청바지를 입히고 콜라를 즐겨마시게 한다.외부환경에 의해 행복함이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은 라다크 사람들이였지만 문명앞에서는 흔들리고 말았다. 서구의 편리한 생활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낙후된 환경속에 산다고 느끼게 되고 그들의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 거기서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였다.전혀 가난하지 않은 그들은 '문명'이라는 색안경을 끼게 되면서 가난을 인식하게 되었다.그들의 변화하는 생활과 생각을 보면서 씁슬한 마음만 갖게 되었다.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읽을 때면 그들의 생활의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부럽기만 했고 따뜻하고 푸근하였다. 사람들은 삶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주기 위해라다크에게 문명을 소개시켜주었을 텐데 왜 그들은 오히려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문명이란 세계 어느 곳이든지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획일화된 세상은 순수한 이들의 마음 속에 문명을 키우면서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 이었다. 자신에게 진실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돋보이기 위한 허례의식을 배우고 만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공동체 생활을 이어오던 라다크 사람들은 서구 문명이 밀려오는 시점부터 문화적인 상대 박탈감으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는 뒤쳐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청소년층부터 서로를 위해서 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던 작은 마을을 보면서 문명의 편리함뒤에 숨겨진 위해 요소를 경험할 수 있었다.혹자 이렇게 말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말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함께 생활을 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된다.

사회과학| 2007.06.09| 5페이지| 1,000원| 조회(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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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딜레마와 지속가능한 개발

1. 사회적 딜레마란사회적 딜레마란 사전적 의미로 개인적 합리성에 기초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합리성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즉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공유재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적정수준 이상의 공유재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나, 사익을 극대화하려 는 개인들의 합리적 결정이 결국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최적성(social optimality)을 달성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말한다.cf.사회적 딜레마의 특성2. 사회적 딜레마의 원인과 해결 방안환경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딜레마는 개발과 환경 보존 두 갈래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기로에서 개발에 치우친 결과 지구환경 파괴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환경 파괴의 1차적인 원인은 인구폭발과 대량소비 때문이다. 경작지를 확대하고 목재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삼림은 끊임없이 베어지고 있다. 보다 많은 양의 곡물을 얻자니 농약과 비료의 사용도 늘고 있다. 대량공업생산방식은 지구의 자원을 대량 소모하고 그만큼 많은 폐기물로 지구의 토양과 물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것이 끝내 지구환경의 균형을 깨기에 이른 셈이다.인구폭발과 대량소비는 지금까지의 인간역사의 발달과정을 살펴 볼 때 경제성장과 맥을 같이 했음을 알 수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과정은 인구의 증가와 석탄?천연가스에서 원자력에 이르기까지의 에너지 이용의 변천, 산업화, 도시집중화와 함께 발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앞에서 제시했듯이 엄청난 환경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한국은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그 성과 이면에는 오염으로 신음하는 전 국토와 국민이 있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있다.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 경제 성장을 추구해온 한국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환경 보존을 상실하게 된다.좁은 국토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단위당 오염도가 높다는 지리적인 특성도 작용한다. 분지의 광범위한 분포에 따른 대기오염의 확산 곤란(전 국토의 70%이상이 산지나 분지), 계절적 래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빈곤의 문제가 경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의 핵심으로 바뀐다. 경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환경문제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 특히 지구환경 오염문제(Global Pollution Problems)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빈곤의 문제가 환경파괴와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 환경 문제 극복에 대한 핵심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다. 빈곤상태에 있는 세계 인구는 매년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 절대빈곤인구는 세계인구의 27.2%인 15억여 명이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이 필수적인데 경제개발은 환경파괴와 오염을 수반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경제개발을 포기하자니 절대빈곤의 인구가 늘어나고 빈곤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3. 딜레마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같은 딜레마에 대한 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두 마리를 다 놓칠 수도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개발의 전제조건은 자연자본재의 보전과 재생산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은 두 마리 중 환경보전이란 토끼는 틀림없이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이 상호모순 될 수 있는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만큼 이에 대한 해석과 논의도 다양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을 바탕으로 환경이 자정능력을의 인류의 생존양식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은 지속불가능하였던 우리 인류의 존재양식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으로부터 출발한다.(2) 지속가능개발의 개념과 정의“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은 1980년에 있었던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이다. 이 전략은 "우리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는 인간환경회의 10주년 기념행사인 1982년의 UNEP회의에서 채택된 ‘나이로비 선언'이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설치가 결의되었다. WCED는 1987년 4월 “우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개념으로 정립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우리 후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개발은 당연하지만 이같은 개발은 환경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정의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자원의 남용과 환경의 파괴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빈곤의 해소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은 인구의 증가와 성장이 생태계의 수용능력의 한계 내에서 조화를 이룰 때 추구될 수 있는데 그 한계는 자원탐사, 기술개발방향, 투자의 조정, 제도의 변화,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제1조는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림이나 녹색공간,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확산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 한계용량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여러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 환경용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이란 자연자원이 발전의 과정에서 다소손상의 정도가 자연계 스스로의 회복과 자생적인 환경용량의 성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성장과 보전의 단순한 조화가 아닌 "환경용량내"라는 제약조건이 첨부된 상태 하에서 성장과 보전의 조화와 환경용량의 증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4)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들첫째, 1990년대 우리나라가 직면할 중요한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이다. 민주화 요구에 의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종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며, 이는 정부정책과정의 분권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환경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나, 정부는 그 동안 독점하였던 환경행정상의 집행업무의 많은 부문은 작년에 (1992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다. 그 결과 배출원에 대한 감시.감독행위가 소홀해져 환경오염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에 따르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권한의 이양은 항상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권한의 이양에 수반되어야 할 제도정비, 특히 제원조달 방안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강구가 없이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둘째, 우리나라 수도권 전역에 걸친 산성비나 산성눈의 강하는 현재로도 심각한데,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중공의 공업화에 따른 중공대륙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아황산가스 배출국으로 고유황 유연탄과 색국민총생산"을 추정하는 작업을 조속히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2) 경제개발과 환경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향후의 환경정책과 경제개발은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고려하는 총체적인 환경관리를 추구하여야 한다. 즉 경제, 사회, 국토개발정책의 환경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경제와 환경을 떼어서 생각하는 종래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인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 자원의 투입과 환경관리의 일체화, 재이용과 재활용의 촉진, 국토공간 이용형태의 조정, 그리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경제체계 전반적에 걸친 자원이용 효율이 증진되어야 하며 환경정책에도 낭비적인 요소를 극소화하는데 깊은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래의 사후적 조치에서 예방적 환경정책으로의 전환하는데 있어 전제가 될 것이다.3) 공정한 규칙으로서의 환경정책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으로서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향후 국가의 모든 정책은 종래 효율성 증진위주의 정책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환경정책이란 여타의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결국 누가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또 보전된 환경이 제공하는 편익을 누가 누리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볼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한 희생의 분담과 꾸준한 경제와 환경기술상의 혁신만이 환경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의 성공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 개발과 환경개선의 편익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회계층에 골고루 돌아가며 또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 주로 채택되는 대안은 그 부담이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 전가되는 것이다. 물론 작금의 환경현상은 다수 대중의 경제활동에 기인한 것이 사실이지만 항상 강조되어야 할 것은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Pri

사회과학| 2007.06.09| 7페이지| 1,000원| 조회(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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