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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부고발에 관하여 평가B괜찮아요

내부고발에 관하여♠ 시작하는 말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공직사회 일각의 단순한 병폐가 아닌 사회전반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암적 존재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처럼 그 폐해가 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대응책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러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反부패정책들은, 고도의 은밀성과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어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통제하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내부인에 의한 고발을 통해 적발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예방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이란?1. 내부고발의 개념내부고발이란, 과거의 조직의 구성원이었거나, 또는 현재 그런 사람이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와 국민을 속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직내부에서의 시정노력이 거부당하거나 좌절되었을 때 양심에 따라 외부 에 그러한 문제를 호소하여 공동체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윤리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2. 내부고발의 성격과 유형1) 성격첫째,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둘째, 내부고발은 공익적 행위이다.셋째, 내부고발은 윤리적 행위이다.넷째, 내부고발은 외부적 행위이다.다섯째, 행위의 파격성이다.여섯째,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는다.2) 유형재직형/이직형, 내부형/외부형, 익명형/공개형3. 내부고발의 기능 및 저해요인1) 내부고발의 기능조직 내에서 부패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내부인에 의한 고발에 의해서 부패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또한 적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공직자 스스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부정부패행위 자체를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전에 부패를 예방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 적발에 의한 통제기능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패행위를 감소시키는 예방적 차원의 자율적 통제기능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부패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직 내적으로는 내부인에 의한 외부적 공개로 인한 행정통제를 가능케 하면서 행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통제제도가 창출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관료제의 성격을 탈피하는 전환기적 관료제의 성격변화를 보여주는 등 그 긍정적 기능이 크다.2) 내부고발 저해요인우리사회의 구조적·전방위적 부패의 존재, 조직을 우선시하는 조직윤리와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풍토, 고발자에 대한 보복의 상존 등은 내부고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우리나라 내부고발의 사례들1) 감사원의 감사비리 폭로 사건이 사건은 한겨례신문의 1990년 5월 11일 12일에 걸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되었음 을 골자로 하는 머리기사에서 출발한다. 이문옥 감사관은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다. 감사원은 잘못을 시인하는 각서와 사표를 종용하였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직무상 비밀누설죄로(형법 제127조)로 구속하였다. 구속적부심청구심에서 8대의혹사건 을 추가적으로 고발하였으며, 상당부분이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경유착에 관한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서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 감사관은 구속과 파면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그후 6년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으며 96년 10월 파면처분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으로 복직하였다.2) 보안사 민간인사찰 고발사건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에서 근무하던 윤석영 이병이 1990년 10월 4일 한국기독교회협의회에서 보안사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약1,300여명의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인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발하였다. 국방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시인하였으며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해임되었다. 윤 이병은 기자회견 후 특수군무이탈혐의로 수배되었다가 2년만에 체포된 후, 군 사법부에서 3년간의 실형을 받고 만기복역 후 출소하였다.3) 군부재자투표부정 고발사건육군 9사단 소속 이지문 중위가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서 14대 총선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공개투표·대리투표 행위와 여당지지정신교육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국방부는 이 중위의 증언이 허위라고 비난하였으나, 200여명의 현역군인들의 익명의 제보와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고발로 인정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무단이탈로 구속된 이 중위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으로 파면 조치되었으나 4년여의 법정 투쟁 끝에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파면취소처분확정판결을 받아 중위신분으로 명예전역하였다.4) 관권선거 고발사건1992년 8월 31일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가 그해 3월 24일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관권·금권선거에 대한 비리를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이다. 정부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다가, 결국 충남 연기군에 국한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축소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한씨는 구속된 후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되었다.5) 기타·97년 LG전자 직원으로 사내비리를 제보했던 정국영씨·98년 철도청 검수원으로 정비상 문제점을 사회에 알렸던 황하일씨·2000년 인천신공항 여객터미널 공사문제점을 양심 선언했던 감리 정태원씨∴ 우리나라 공직 사회의 대표적 내부고발 사례인 네 가지 고발사건은 모두 공익을 위한 내부인의 양심에 따른 조직 비리의 공개적 고발이었다는 점과 해당관료사회와 군에 큰 파 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내부고발 의 본질적 요소를 두루 내포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1.12.11| 3페이지| 1,000원| 조회(857)

내부고발, 내부고발자보호, 내부고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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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여성정보화현황

제1장. 서 론정보사회가 여성들에게 제시하는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지식의 가공과 창출을 기초로 하는 정보산업의 특성과 과학기술에 의한 물리적 제약의 극복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노동력은 근력보다는 지력과 창의력, 그리고 섬세함에 그 특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들은 정보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조건으로서 여성의 사회진출에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그러나 기존의 기술이 남성의 전유물로서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기술부분에 대한 여성의 접근이 제한되어왔으므로, 정보기술의 발달 역시 여성들의 이제까지의 주변적 입지를 강화시켜 여성들의 기술로부터의 소외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 또한 공존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기술 자체의 발달이나 도입이 여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구조와 그 구성원들의 노력에 따라 기술발달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구성원 개개인 뿐 아니라 정부,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한국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1987년부터 국가기간망 구축사업을 시작하였고 1995년에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공포하고, 1996년에는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변재일, 2000, "여성정보화와 지원정책 현황 및 방향".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 학술 심포지엄그러나 정부가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정보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로 인한 여성의 제반 환경의 변화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보화가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지 등 여성정보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도 구비되어있지 못한 형편이다. 실현가능하고 내실있는 여성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펴보도록 한다.2절. 정보화와 여성1) 정보화와 여성의 두 가지 가능성인간의 노동력과 가축의 힘에 의존하던 농경사회에서 생산의 원천은 인간의 육체적 힘이었으며,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숙련된 노동력이었다.그런데 정보화사회에서는 컴퓨터의 이용능력과 정보이용능력, 지식과 정보의 가공 및 창출능력이 생산활동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정보화사회로의 변화는 이러한 생산의 기반을 숙련된 노동력에서 지식과 정보의 이용 및 가공능력으로 전환시키고 있고, 그러한 변화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생산의 기반으로서 지식과 정보이용능력은 여성에게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사회의 숙련된 노동력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여성들이 정보화사회에서는 섬세한 감성적 능력과 세밀한 정보처리 능력으로 남성들을 능가하는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기름때 뭍은 근육질의 억센 남성의 팔이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섬세한 여성의 손으로 바뀌는 것이 정보화가 여성에게 주는 새로운 가능성인 것이다.한편으로는 정보이용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보화사회에서 낙오되어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등장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보이용능력은 컴퓨터를 접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컴퓨터를 구입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만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취약하고 교육기회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정보화사회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정보화사회는 여성에게 여성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들이 정보화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산업사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2) 정보화사회와 여성노동) 이 되게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성고용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한 입장들은 정보기술이 경제, 산업, 기술수준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성별분업을 완화하기보다는 유지·강화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오히려 정보화의 변화에 여성들이 취약하다는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관적인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는 수평적 차별(horizontal segregation)로서 이는 여성이 지배적인 직무에서 발생한다. 정보기술로 인한 자동화로 영향을 받기 쉬운 직무가 정보처리직무이고, 이들 직무는 여성이 대다수를 점한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정보기술로 야기되는 실업의 타격이 특히 크다는 입장이다.둘째는 수직적 차별(vertical segregation)로서 여성들이 전 산업 및 전체 경제에서 낮은 등급의 직무 쪽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들 직무는 쉽게 자동화가 이루어지므로 여성들은 불균형적인 직무상실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셋째는 앞서의 두 입장과 관련되는 설명인데, 신기술로 고용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과학적이고 관리적인 직무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여성의 숫자가 적고 그런 기술을 훈련받을 기회가 적으며, 또 가정이나 가족의 문제로 해서 그런 분야로의 이동성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여성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에서 발생하는 어떤 새로운 고용의 기회에도 그것을 이용하기가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신기술로 인해 창출된 직종은 주로 정보기술의 구축과 유지분야의 전문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들 직무들은 주로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본여성의 고용을 증가시켜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위기술직인 시스템 엔지니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여성은 하위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세 가지 입장이외에 앞서 낙관론에서 제시되었던 노동시장의 유연화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선택론에서는 기술의 채택과 시행의 방식을 사회적 질서 내에서의 사용자, 근로자, 노조의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 본다. 이 입장에 따른다면, 앞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성고용이 줄거나 임시직화한 경우에는 경영자가 경영혁신의 수단으로 그 기술의 일부 측면을 강조하여 활용함으로써 생긴 현상이지 그 기술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결정론과 사회적 선택론을 비교하면 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구 분기술 결정론사회적 선택론기술의 성격파악과 기술의 선택·사회적 질서와 분리될 수 있는 진보의 동인·따라서 미채택의 경우손실초래·특성 사회적 질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채택은 정치적 과정기술의 인간노동에의 영향력·기술자체에 내재·다양한 선택가능성 존재 기술결정론과 사회적 선택론이러한 사회적 선택론의 입장에 선다면 기술의 선택과 도입 및 시행과 관련되어 하나의 선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폭은 상당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방향에 따라 기술이 고용을 비롯한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도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기술의 영향을 결정함에 이어 사회주체들의 책임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사회주체들은 기술의 영향이 사회 전체의 공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을 발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기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선택과정에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낙관적 입장과 비관적 입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나, 그러한 기술의 사회 전체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과 시행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사회주체들의 협동적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성노동의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각은 유효한 것이다. 즉 정보기술의 여성노동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을 극소화하고, 기회적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성 개인은 물론 사용자, 국가의 노력에 의해 확보하는 것라 1997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에서와 같이 이중 3개 과제가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성전문인력양성과 여성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화사업은 와 같이 몇몇 정부부처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국여성개발원, 숙대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 한국여성정보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관련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여성관련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함께 관련단체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다.여성정보화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노동, 복지 등 기능별로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 등 각 부처가 해당 분야에서 여성정보화 관련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분야의 정책과 사업은 서로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다. 현 정부조직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가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연계하고 종합하는 조정/기획기능과 평가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 위원회가 가지는 기능상 한계 때문에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양순애, 2000, "여성정보의 저변화",숙명여대 아태정보통신센터 학술 심포지엄현재 추진 중인 여성부가 신설되고 여성관련 정책조정기능과 집행기능이 보강되면, 여성정보화담당관 및 여성정보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5 :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정보화과제 >20대 정책과제주요세부과제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제도 및 의식의 개선-여성정보체계 구축-여성관련DB 구축 및 국내외 여성계와의 연계체제 구축-여성대상 정보교육 프로그램 실시8. 여성전문인력의 적극적 양성-여성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9.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여다.

사회과학| 2001.06.08| 16페이지| 1,000원| 조회(579)

여성정보화, 여성평생교육, 사회적선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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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참여 평가A좋아요

목차제1장 서 론 ----------------------------------- 2제1절 연구 목적제2절 연구 방법제2장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제약 요인 - 4제1절 정치참여 현황 --------------------------------- 41. 국회참여 2. 지방의회 참여3. 지방에서의 참여4. 정부각종위원회의 참여제2절 정치 참여의 제약요인과 과제 -------------------- 71. 사회 문화적 요인2. 제도적 요인제3장 할당제의 개념과 현황 ------------------- 9제1절 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 91. 할당제의 개념2. 할당제의 형태제2절 한국에서의 할당제 ---------------------------- 101. 한국의 현실2. 16대 총선 결과로 본 30% 여성할당제제3절 외국의 할당제 사례 --------------------------- 141. 할당제의 실시현황2. 할당제 실시현황 분석제4장 결론 ------------------------------------- 18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으로서-할당제에 관한 논의-비례대표제 중심으로제 1장 서 론제1절 연구 목적한국 여성은 60년대 이후 경제 활동 참여율의 증가와 교육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한 상태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 참여가 특히 부진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정치 참여가 사회변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현재의 성별 불평등을 완화·해소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바꾸어 보려는 사회변혁의 지름길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1998년 우리 나라의 정치·행정에서 여성의 참여현황을 보면 국회의 경우 299명의 의원 중 여성 의원은 9명으로 3.0%, 지방의회의 경우 기초 의회의원 4,541명 중 여성 의원은 71명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한국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극복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할당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제2절 연구 방법연구의 목적은 한국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여성 할당제의 적극적 실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연구방법은 주로 문헌 연구 방법에 의존하였다. 자료는 기존 문헌들과 연구 논문, 각종 단체의 연구 자료 및 국가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할당제 부분에서는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제2장 한국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제1절 정치참여현황한국여성들의 참정권은 남녀의 동등한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그리고 정당가입권을 부여하면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1948년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한국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금권선거와 유권자의 성차별의식 그리고 정당의 여성의 지원 부족 등으로 매우 부진하였다. 앞으로도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여성들의 선거를 통한 정계 진출의 기대는 어려운 실정이다.정치 영역이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세계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여성의 정치 의식이 남성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교육·취업·사회구조와 성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들의 우선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여성들의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언론 심지어 교육기관 등에서의 중요한 지위는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해방 이후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여성 지도자들의 위치를 가늠케 하는 여성의 국회 및 지방의회의 여성 진출과 정부 각종 위원회등 정책결정직의 여성참여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1.국회참여우리 나라는 제헌의외 이래 15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3,779명의 의원 중 여성국회의원은 총 78명으로 2.1%에 불과했다. 이들 중 지역구에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은 19명인 0..4%이며, 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 이보다 약간 높은 10.4%로 나타난다.( 참조)) 대통령직속 여성특별 위원회, 1998, 「1998여성백서」, p.163여성위원 현황(1998)구분여성참여위원회현황여성위원참여현황전 체위원회수관리대상위원회수여성참여위원회수전체당연직위촉직계여성계여성계여성합계1,4331,259579(46.0%)21,9421,805(8.2%)5,720175(3.1%)16,2221,630(10.0%)중앙행정기관398340163(47.9%)7,129527(7.4%)1,89335(1.8%)5,236492(9.4%)지방자치단체1,035919416(45.3%)14,8131,278(8.6%)3,827140(3.75%)10,9861,138(10.4%)제2절 정치참여의 제약요인과 과제 ―할당제의 필요성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을 알아보았다. UN을 중심으로 전세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1970년대 말부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은 여전히 저조하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사회 문화적,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사회 문화적 요인) 오유석, 1999, 「새로쓰는 여성과 한국 사회, 사회문화 연구소민주주의는 참여정치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정치와 공적 영역은 남성 중심적인 구조로 움직여 왔다. 따라서 여성과 정치는 전통적으로 상호 무관한 영역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부장제에 의한 성역활 과정이 오랜 세월 동안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고착화시켜 왔기 때문일 것이다.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남아, 여아에게 그들의 성역활 행동양식을 그대로 전수시키고 우리의 학교교육은 어릴 적부터 남녀가 구별되는 이분 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남성성과 여성성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인식에 의해 구별됨으로 인해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은 구분된다는 인식을94,「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p.118. 이러한 구조적 차별은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이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고위직, 정책결정직으로부터 밀려나 그 대표성이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것으로 실증된 할당제는 각 부문, 특히 정치부문에서 여성에게 적정 비율의 자리를 부여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남녀의 '사실상의 평등'을 앞당긴다는 목적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할당제는 명백히 성차별이 존재하는 동안에 국한해서 유효한 임시적, 한시적 조치다 는 성격을 띤다.2.할당제의 형태할당제의 형태는 무엇에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그 직위나 자리의 자격과 관련하여 1)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남녀의 비율을 정해 놓고 그 비율을 지키는 「자격 무관 할당제」, 2)남녀의 비율을 정해 놓고 한 성이 대표성에 못 미치는 경우 남녀의 최소한의 자격으로 임용 또는 고용하는 「최소 자격 요건 할당제」, 3)남녀의 비율을 정하고 남녀구분없이 자격요건을 평가하되 자격의 남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대표성이 부족한 성에 우선권을 주는 동일 자격 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가 있다. 둘째,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1)확정된 비율이나 목표 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따르는 법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2)국가나 기업 등에게 효과적인 여성 지원 조치로서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재정적 이익, 조세상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경제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3)할당제의 실시를 유도하는 정부의 지침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한 자발적 실시 할당제 등이 있다. 셋째, 할당제 실현이 결과적인 목표가 아니면 결정 당시에 영향을 갖는가에 관련하여 1)일정 기간 내에 특정 지위나 직위에 여성이 일정 비율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자는 목표율만을 정해주고 그 집행에 대하여는 각 절용 영역의 개별 규정에 위임하는 「목표할당제」, 2)채용이나 피교육자 선정 등에 있어 고려를 하여 결정하는 「확정 할당이 바로 할당제의 핵심이 라고 할 때, 일부에서 주장하는 할당제의 반대 이유와 역차별은 할당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남녀평등의 주장은 실제로 평등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균형을 회복하자는 시도에 불과한 것임에도 역차별 운운은 우리의 역사적 위치를 잘못 파악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기울어져 있던 저울이 평형을 되찾고, 이를 지나쳐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바로 이것이 역차별 현상이다) 관리자, 1999, "왜 할당제인가?:정치개혁과 여성", http://www.kiwp.or.kr. 남녀 차별 금지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차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의 평등한 삶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북유럽을 비롯하여 여러 선진국들이 평등한 남성·여성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뛰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인구의 반인 여성을 배제한 채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과는 자명하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 둘의 역량과 하나의 역량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 정책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포괄적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보아도 할당제를 통한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는 역사의 당위이자 시대적 요청이 아닐 수 없다.2. 16대총선결과로 본 30% 여성할당제) 조미리, 2000, "16대 총선 결과로 본 여성 30%할당 평가 및 과제", http://www.kwdi.re.kr2000년 2월 7일 국회에서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등 6개정치 관계법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되었다. 민간인이 포함된 선거구 확정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역구 의석 26석을 감축하기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여당에서 추진해오던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후보자 이중등록(소위 석패율제)을 하지 않기로 하고, 투표방식을 종래 대로 1인1표를 고수하였다) 관리자, 1999, "여성의 시대.

사회과학| 2001.06.08| 16페이지| 1,000원| 조회(945)

여성정치, 비례대표제,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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