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세대 인터넷(Next Generation Internet)이란?IPv6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차세대 인터넷(Next Generation Internet: NGI)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차세대 인터넷의 실현을 위해 IPv6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차세대 인터넷이란, 말 그대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개념의 인터넷이라는 뜻이다. 1996년 미국의 고어 부통령에 의해 클린턴 행정부의 대선 공약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인터넷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개념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표준화하여 현재의 메가(Mega)급 속도보다 진일보한 100 ~ 1000배정도 빠른 기가(Giga)급 데이터 전달 속도를 갖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 보안성, QoS(서비스품질)에 의한 품질신뢰성을 보장하며, 데이터 병목현상(Data Traffic)을 해결하고 사용자 입장에 충실한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차세대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기술이 바로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라는 새로운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이다.이처럼 차세대 인터넷이란 현재 우리가 사 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 구조 를 설계하였고, 국제적으로도 표준화가 완 료되어 이를 적용한 멀티 플랫폼, 라우터, 각종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자국의 사정에 따라 도입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향후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주도권을 판가름하는 핵심기술로써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2.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6)의 탄생 배경1969년 미국의 ARPANET 계획으로부터 출발한 인터넷은 1990년대 이후 일반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급속하게 사용이 확대되었고, 현재까지 10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인터넷의 상업적 활용은 눈부신 기술성장의 견인차가 되 기능이다.기대 효과투가 프로토콜의 설치에 필요 없이, 보안기능을 사용 할 수 있다.QoS처리QoS 처리를 위한 기능이 헤더 내에 없다.Traffic Class, Flow Label등에 의한 QoS 지원을 위한 품질의 보장을 지원한다.기대효과QoS지원을 위한 헤더내의 기능 추가로 인해 Quality가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Fragmentation라우터에서 Fragmentation 지원라우터에서 Fragmentation 지원 안됨헤더 옵션 처리헤더에 옵션이 포함된 상태옵션은 확장 헤더에 포함시킴기대효과기본 헤더 크기의 감소로 인해, 패킷에 대한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IGMP사용인터넷 그룹 관리 프로토콜(IGMP)이 로컬 서브넷 그룹등록 관리에 사용IGMP가 멀티캐스트 수신기 검색(MLD)메시지로 대체됨Broadcast addressBroadcast address의 사용Broadcast address를 사용하지 않는다.표시방법8비트씩 4부분으로 10진수 표현16비트씩 8부분으로 16진수 표시Mobile 기능Mobile 기능이 상당히 어렵다.Mobile 기능이 용이하다.기대효과이동 통신망에 쉽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확장된 주소 지정 능력 : IPv6는 IP 주소를 IPv4의 32비트 길이에서 128비트로 늘려 다단계의 주소 계층화와 훨씬 많은 수의 노드의 지원, 간단한 주소 자동 설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중 전송 주소에 “scope”필드를 포함하여 다중 전송 라우팅의 확장성 개선하였다. 또한 “Anycast address"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드의 그룹에 속해 있는 어느 하나에게 패킷을 전송할 때 사용되도록 하였다. IPv6의 소스 라우트에서 이 Anycast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노드는 트래픽이 흐르는 패스를 제어할 수 있다.▶ 단순화된 헤더 구조 : IPv4의 헤더 필드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선택 영역으로 변경하여 패킷 처리에 있어 공통적인 부분 처리를 간단히 하여 일반적인 패킷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며, 헤더가 차지하는 대역폭 비용을 IPv6에서는 이러한 옵션들을 확장 헤더로 처리했기 때문에 각 중간 라우터들이 처리해야 하는 확장 헤더는 홉별 옵션 헤더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IPv6는 IPv4 보다 패킷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인 IPv6 packet에는 확장 헤더가 없고, 중간 라우터에서 특수한 처리를 필요로 하면 전송 호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확장 헤더를 추가하게 된다. 각 확장 헤더는 64 비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필드(field)비트의미Version4IP Protocol 의 VersionTraffic Class8IPv6 패킷의 클래스나 우선 순위를 나타낸다. 트래픽 클래스 필드는 IPv4 서비스 종류 필드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RFC 2460에서 트래픽 클래스 필드의 값은 정의되지 않는다. 그러나 IPv6 구현은 실험용 트래픽 클래스 필드의 값을 지정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 계층 프로토콜에 대한 하나의 수단을 제공하는데 필요하다.Flow Label20이 패킷은 원본과 대상 사이의 특정 패킷 시퀀스에 속하므로 중간 IPv6 라우터에 의한 특수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Flow label은 실시간 데이터(음성과 화상)처럼 서비스 연결에 대한 기본 이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본 라우터를 처리할 때 흐름 레이블은 0으로 설정되고, 원본과 대상 사이에는 0이 아닌 별도의 Flow label로 구별되는 여러 흐름이 있을 수 있다.Payload Length16IP 페이로드의 길이를 나타낸다. 페이로드 길이 필드는 확장 헤더와 상위 계층 PDU를 포함하는 것으로 16비트를 사용하므로 IPv6 페이로드를 최대 65,535바이트까지 나타낼 수 있다. 길이가 65,535바이트 이상인 페이로드의 경우, 페이로드 길이 필드는 0으로 설정되며, 점보 페이로드 옵션은 홉별 옵션 확장 헤더에서 사용된다.Next Header8첫번째 확장 헤더(있는 경우) 또는 TCP, UDP 또는 ICMPv6과 같은 상위 계층 PDU의 프로토콜을 나타낸다. 인터넷 때의 유니캐스트이다.(4) 네트워크 환경 알림 (Neighbor Advertisement): 네트워크 환경 알림 메시지는 네트워크 환경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IPv6 노드에서 전송된다. IPv6 노드는 요청되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 알림도 보내서 링크 계층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인접 노드에 알리며, 네트워크 환경 알림에는 노드가 네트워크 환경 알림 메시지의 종류, 보낸 사람의 링크 계층 주소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낸 사람의 역할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5) 리디렉트 (Redirection): 리디렉트 메시지는 특정 대상에 대한 더 나은 첫번째 홉 주소를 원시 호스트로 알리기 위해 IPv6 라우터에서 보내진다. 리디렉트 메시지는 유니캐스트 트래픽을 위해 라우터에서만 보내고 원래 호스트로만 유니캐스트 되며 호스트에 의해서만 처리된다.6.2.3 Auto Configuration자동 설정 기능(Auto Configuration)은 사용자의 수동 설정이 없어도 라우터나 호스트 자체에서 주소를 설정하는 기능이다. 기본적으로 IPv6를 지원하는 호스트는 각 인터페이스마다 링크 로컬 주소(Link Local Address)를 구성할 수 있는데, 호스트는 라우터 검색을 사용하여 라우터의 주소, 다른 구성 매개 변수, 추가 주소 및 OnLink 접두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1) Stateless Auto configurationStateless autoconfiguration은 호스트 및 라우터의 수동 설정이 필요없다. 그리고 추가의 서버가 필요하지도 않다. Stateless autoconfiguration을 사용하는 호스트는 두 가지 정보를 사용하면서 그 자신의 address를 생성한다. 즉, locally available information(호스트 그 자체에서 유용한 정보)과 라우터에 의해서 얻어지는 정보로 구성된다.(2) Stateful Auto configurationStateful autoconfiguration 형태의 경우에는 호스트가 addr에 전달된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내부구조(internal structure)를 갖지 않는 unicast address 이다.7.2.2 Multicast AddressMulticast address는 node들의 group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node들은 여러 개의 multicast group에 속할 수 있다. Multicast address는 RFC 2373에 정의되어 있고, 더 자세한 부분은 RFC 2375에 기술되어 있다. Multicast address는 “11111111” format의 Prefix와 3개의 추가 필드로 시작한다. Flag 필드는 4 개의 1 비트 플래그들로 구성된다. 처음 3 비트는 추후의 사용을 위하여 예약된 상태이고, 0 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4 번째 플래그는 “ T ” 또는 “Transient” 비트라고 불리운다. 이때 T가 0이면, multicast address가 항상 multicast address로 할당이 되고, T가 1이면 transient multicast address로 표시된다.7.2.3 Anycast AddressAnycast destination address를 갖는 패킷은 그 어드레스를 갖는 가장 가까운 인터페이스로 라우팅 된다. IP based internetwork에서의 anycasting의 개념은 RFC 1546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7.3 IPv6 주소 범위여기에서는 Unicast address의 세가지 레벨의 주소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즉, IPv6에서는 Binary prefix에 의해서 address type이 구분된다.Link Local unicast address, Site Local unicast address, Global unicast address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며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7.3.1 LInk Local Unicast AddressLink Local address와 Site Local address는 local에.
대리인 비용(agency costs)이란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76년 젠센(M.jensen)과 멕클링(W.Meckling)이 발표한 대리인이론에서 처음 정의 되었으며 그에 따르면 대리인 비용은 대리인(예:전문경영인)이 주주나 채권자 등 주인(주체)의 이해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확증비용과 주인(주체)이 대리인을 감시하는데 드는 감시비용, 확증비용과 감시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대리인 때문에 발생하는 주인의 자산 손실을 뜻하는 잔여손실 등으로 나누어 진다.처음에 대리인 이론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의 분리에 따른 대리인 문제에 적용되었으나, 지금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경제 뿐 만 아니라 사회, 정치의 중심적인 특징이라고 파악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가 주인이고 노동자가 대리인이 되며,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에서는 고객이 주인이 되고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는 것, 정치에서는 유권자가 주인이 되고 정치인이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대리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경제적 측면의 대리인 문제만을 다루도록 하겠다.대리인 비용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리인 이론에서의 대리인 비용 발생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의 많은 기업들이 소유주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고 경영자는 외부에서 주주들이 영입한 전문 경영인이 맡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주주(주인)가 전문 경영인(대리인)에게 자신들이 부족한 전문 지식을 기대하고 전문적인 기업 경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 이윤의 추구와 함께 주가의 상승을 기대한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은 회사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는 일치하는 면으로 보이지만 가끔은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위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 경영인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결심한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원하는 주주들 중에서 전문 경영인의 견해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전문 경영인이 기업의 성장 못지않게 자신의 수입에 관심이 많을 경우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이 주주의 이목을 피해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와 같은 실례도 많이 있다. 결국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서로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같지 않을 때 발생한다. 또한 주인과 대리인 관계는 불완전한 정보, 비대칭적인 정보 등에 의해 얽혀있는 관계이다. 보통의 대리인들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인의 행동은 주인이 관찰하기 어려우며 지나친 관찰과 감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전문 경영의 이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대리인 문제의 원인을 논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이다. 역선택은 계약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역선택의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구직자와 고용인의 상황이다.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인은 구직자를 모집하는데 이 때 고용인은 구직자의 능력과 성격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제한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 고용인은 자기 소개서나 이력서를 기준으로 고용인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고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자세한 지침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직자는 고용인에게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단점은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인은 구직자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추측과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구직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직자는 회상에 대한 기사나 홈페이지의 정보 혹은 여러 공개된 자료를 통해 고용인과 고용기업의 정보를 추측하고 판단할 뿐 진정한 모습은 알지 못한 채 고용인과의 계약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주와 전문경영인을 고용인과 구직자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역선택이 계약 이전에 발생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문제라면 도덕적 해이는 이미 앞의 과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 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문제이다. 계약이 이루어진 후 대리인의 행동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도덕적 해이 현상을 유발시킨다. 예를 들어 고용인의 업무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고용인의 업무 실적을 문서화 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고용인은 업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감시의 허점을 이용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역시 주주와 전문 경영인을 놓고 보았을 때 전문 경영인은 주주에게 보고하는 회사 자료들에 있어서만 최선을 다하게 되고 주주들이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없는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으로 적용된다.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대리인 문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기자본의 대리인 문제와 부채의 대리인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자기자본의 대리인 문제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의 문제이고 부채의 대리인 문제란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이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내부주주와 그렇지 않은 외부주주로 나눌 수 있는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내부주주가 그들의 정보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외부주주의 이해관계와는 별도로 회사의 자원을 내부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자기자본의 대리인 문제이다. 부채의 대리인 문제는 채권을 통한 자본을 주주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지만 채권자는 리스크가 적은 곳에 투자를 하여 안정된 수익을 얻기를 바란다. 이에 주주와 채권자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게 되고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부채의 대리인 문제이다.대리인 문제는 필연적으로 대리인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리인 문제는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이므로 원활한 회사의 경영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필수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는 데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첫머리에 상술한 바와 같이 대리인 비용은 확증비용, 감시비용, 잔여 손실로 구분되어 진다. 대리인이 주인에게 자신의 경영적 행동이 주인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증비용은 다음과 같은 예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회사의 주주들에게 경영인은 자신의 경영적 노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회계 자료들을 제 3의 기관에 회계 감사를 맡겨 확증 받고자 하고 이러한 회계 감사 비용이 바로 확증비용이 된다. 감시비용은 주주들이 경영인과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인의 경영 정책을 감시하고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사회를 조직할 때 사용되는 운영비와 지출금을 감시비용이라고 한다. 또한 그 외의 잔여 손실 비용을 설명하는 예로 스톡 옵션을 들 수 있다. 스톡 옵션은 경영자를 주주화 하여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종의 장치이다.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경영자를 주주화 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스톡 옵션에 들어가는 비용을 잔여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가지 비용은 자기자본의 대리인비용이라고 한다. 자기자본의 대리인 비용은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수록 커지는데 주주의 소유비율이 증가하면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시비용이 증가하고 확증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잔여 비용 역시 사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 있다.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란 채권자가 부채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금에 대한 사용 제한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제한 요건은 기업의 자본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것이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다. 자기자본의 대리인 비용과 부채의 대리인 비용을 합쳐 총대리인 비용으로 나타내는데 최적자본구조는 총대리인비용이 극소가 되는 부채수준에서 결정된다.
도덕적 해이란 원래 보험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로 현재는 보험 시장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며 국내 많은 신문지상에도 자주 언급되는 용어이다.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안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나 보험에 가입하게 됨으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험 회사가 보험자 개개인이 어느 정도의 안전 의식을 지니고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는지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와 같이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험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도덕적 해이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Principle)이 대리인(agent)의 행동을 완전하게 관찰하고 인지하지 못하여 대리인이 자신의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 할 때 나타난다. (도덕적 해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역선택이 있는데 이것은 주인과 대리인의 계약 전에 이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계약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도덕적 해이는 최근에 원래의 개념에서 더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예금자가 이율이 높아서 부실해 보이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동을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하고 부실한 금융기관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기업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고 말한다. 또 현재에는 도덕적 해이의 뜻이 더 확장되어 법과 제도의 허점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부정행위,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태도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라고 칭한다. 예를 들어 국회가 국회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예산낭비를 방조하고 기업이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고의 부도를 내거나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언론 상에 하루를 멀다하고 등장하는 도덕적 해이는 바로 이러한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의 권력자들의 비리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상술한 바와 같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도덕적 해이의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 및 부당 내부거래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의 정경유착에 관련된 비리와 더불어 최근 과학계에서도 지나친 공명심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에 치우쳐 과학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황우석 교수 사건에 있어서도 도덕적 해이의 일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의 비자금 조성의 문제가 있다. 과거 삼성 그룹이 정치인에게 제공한 비자금과 SK그룹이 정치인에게 제공했던 비자금은 모두 기업의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이었고 이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은 그 자체만으로 회사의 경제적 상황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사항이다. 두 번째로 부당 상속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발생이다. 삼성 그룹이 연계되었던 부당 상속 문제는 상속법의 허점을 교묘히 피하여 많은 상속금을 상속시키는 도덕적 해이의 한 예로 볼 수 있다.외국에서 우리나라의 IMF 사건과 아시아의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주장한 것 중의 하나가정부와 기업 권력자들의 도덕적 해이였다. 이와 같은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야기했다. 먼저 도덕적 해이는 주식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분식 회계를 통해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의 주주들은(특히 소주주) 경제적인 손해와 동반하여 기업의 투명한 회계정보를 알 수 없기에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회사의 계열사 역시 주식 시장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업의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사태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황우석 교수의 이번 줄기세포 문제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BT분야의 주식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침체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둘째로 경제 내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건은 사건의 중심이 되는 기업의 이미지 추락과 동반하여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 선택을 함에 있어 기업의 신뢰성과 깨끗한 이미지는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의 발생은 그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대폭 하락시킨다. 또한 그 기업의 채권자와 거래자가 그 기업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채권의 기간을 판단하고 거래를 지속하는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경제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셋째로 당 회사 외에도 국가 전체적인 건전한 경제 체제의 확립에 걸림돌이 된다. 경제체제의 공정한 규칙에서 벗어난 도덕적 해이는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고 불공정 경쟁을 통한 거전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확립을 막는다. 또한 경제적인 강자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심리적인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중시켜 경제적 불만을 증폭시킨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에 관련해 ‘또야?’라는 반응과 ‘가진 사람은 다 그래’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은 반응은 사회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된다.넷재로 정경 유착을 통해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간 비자금은 투명하지 못한 정치 활동과 선거 활동을 부채질 하고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대시킨다. 국회와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적인 시각을 먼저 가지게 되고 의심부터 먼저 하게 되어 정부 정책의 집행과 행정상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기업의 경제 활동으로 만들어진 자금이 정치에 개입되면 비생산적인 일, 즉 금품 선거, 정치인의 재산 축적(노동 없이 얻은 대가가 된다.) 등으로 활용되어 국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
기업이 성장, 발전하게 됨에 따라 주주, 소비자, 지역 사회 등과의 관계가 점점 거대해지고 복잡해진다. 기업이 발전할수록 기업이 주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사회에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영향력 때문에 기업은 독선적인 경영과 일방적인 이윤추구가 허용되지 않고 사회에 있어서 일정부분의 책임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현재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귀에 익숙하게 되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당연하게 인식되기까지는 자본주의가 생겨난 후 상당시간이 소요되었다. 사회적 책임론의 대두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본주의 초기의 자유방임주의의 원칙 하에서는 기업의 가장 상위 덕목은 이윤추구였으며 이윤추구만이 선이라는 사고체제가 성립되었다. 즉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사회적 부를 가져오며 이윤추구만이 기업이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었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시장 실패라는 경제적 문제를 대두시켰고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여 수정 자본주의의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기업은 건전한 경제활동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제한받게 되었으며 기업이 지켜야할 책임과 규칙이 대두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자원의 최적배분이 어긋나게 되어 정부실패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의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정부가 불공정한 경제활동을 막고 조율을 하되 시장 속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업의 이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를 연구하고 기업은 사회적으로 건전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기업 경쟁력에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현재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기업들은 기업의 부를 얼마정도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교육, 환경보호, 인권들의 사회적 가치에 투자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완수함으로 얻어지는 기업의 이미지 확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기업의 목적인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은 최대 이윤의 추구가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질 수 있는 본질적인 책임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용역과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일이며, 기업은 그 외의 사회적인 책임을 의식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면 자연히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되고 이윤추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의 책임은 국가에서 지는 것이고 기업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경영관의 대표자인 하이에크(F. Hayek)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이 강요된다면 국가에 의한 기업 통제가 증대되고 결국에는 자유주의적 기업경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이 주주(자본출자자) 이외에 사회적 집단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한다면 주주에게 최대의 이윤이 돌아가지 않고 사회적 집단에게 권력을 형성시켜주어 국가에 의한 기업통제가 증가한다는 말이다. 또 프리드만(F. Fridman)도 자유경제에서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의 추구이며 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윤리적 요구만 지킨다면 그 밖의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하지만 현재의 기업이 이윤 추구의 활동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현실적 증거는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해야한다는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하고 있고 몇 가지 이유를 통해 이를 증명해 볼 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해보겠다.윤리적 측면에서 기업은 개개인이 모여 하나의 목표인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집단이다. 결국 기업은 개개인이 사회 속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생활함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윤리적 측면에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정해놓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윤리적 방침과 사회적 존립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법의 테두리에서 사람은 살아간다. 기업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더 나아가 윤리적 테두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그들이 사회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 마찬가지로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는 공동체(국가 공동체 혹은 세계 공동체)속에 살아가는 개개인에 기반을 부고 있다. 기업의 생산품(제품)을 구입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인이며 기업은 윤리적으로 개인에 대해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다방면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윤리적인 원인보다는 경제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먼저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함으로 소비자, 투자자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신뢰의 형태로 만들기를 원한다. 신뢰의 확보는 자본주의적 경쟁체제에서 커다란 무기로 작용한다. 한 예를 들어 삼성을 살펴보자. 과거 우리나라 부동의 대그룹인 삼성은 TV, 모니터 등 많은 제품이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졌었다. 하지만 삼성의 전자제품은 그들의 철저한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기술은 뒤지더라도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많은 수의 소비자를 확보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고 기 이윤을 기술에 투자하여 주요 가전제품에서 타사를 추격하고 나아가 넘어서기도 하였다. 물론 이 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소비자에 대한 책임으로 모든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예는 아니지만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완수로 인한 신뢰의 기업 이미지와 경제적인 이득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특히 IBM 비즈니스 컨설팅이 발표한 ‘2010 세계 소비형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기업의 윤리적 신념과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하여 기업 이미지 확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완수는 경영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건전한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의 확립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중시된다. 기업이 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터전은 다른 세계가 아닌 이 지구안의 경제체제 속이다. 즉 세계 혹은 국가의 경제체제가 흔들리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지면 크게 타격을 입는 것 역시 기업이다. 결국 기업은 국가와 세계의 사회적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줄 필요성을 갖는다. 극단적인 이윤추구로 인한 부의 집중화 현상과 경제적 수직 이동의 방해는 사회적으로 큰 불만을 생성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기업은 일정부분 부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의 투자, 사원 임금의 조정, 공공사업의 투자가 바로 그것이다. 세 번째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위한 자발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최대이윤의 추구와 상반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가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완수는 역설적으로 국가 정부의 규제에서 자율성을 보장받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윈도우즈의 독점적 시장에 대한 논란 속에서 각국의 정부의 규제의 직간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 명성에 맞게 사회적인 환원금 역시 크다. 또한 빌게이츠는 자녀 3명을 위한 1000만 달러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신념을 차치하고서도 이러한 그의 발언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회적 환원금은 그들을 일방적인 독점생산자와 극단적 이윤추구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게 할 뿐 아니라 정부가 쉽게 그들을 규제할 수 없는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국내의 모 기업의 페놀유출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회사의 이미지 추락과 동시에 그들 자신에게도 정부의 규제와 경제적 자율성을 제한받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