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스토어

*정*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평가A+최고예요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지적재산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원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한 발명과 창작이 널리 전달되고 활용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적이다.문제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제도가 인쇄술의 발달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생겨난 제도라는 것으로서,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진 인터넷의 환경에서 이러한 제도를 그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그러므로 인터넷의 발전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가 생산, 전이, 사용되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정보의 생산과 흐름을 다루는 제도인 지적재산권제도에 제기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과 정책가들은 기술의 발달로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어렵게 된 지적재산권제도의 시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제도를 인터넷에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지적재산권제도의 체계는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양분되는데, 그 외에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생명공학기술권), 산업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정보재산권(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등의 신지적재산권이 등장함으로써 복잡해지고 있다.§저작권1. 저작권법한국의 저작권법은 1957년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1986년 국제저작권 질서의 수용을 위해 전면 개정되었다. 현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은 복제권·이차적 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위 훑어보는(browse)행위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포함시키지 말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이렇게 훑어보는 행위를 복제로 보고 이를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RAM상에 저장되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복제물이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더욱이 통신 프로그램의 갈무리(capture)기능이 발달된지금의 기술 상태에서는 훑어보는 것인지 갈무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훑어보는 정보가 RAM상에 남아 있는 시간은 극히 순간이기 때문에 이를 복제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렇게 훑어보는 것을 허용해야만 정보고속도로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종류와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정보의 유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 밖에 '배포권'이나 '출판'의 개념에 무형적인'전송'(transmission)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2) 저작인격권의 완화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의 정보와 자료는 아주 간편하게 편집 가공 변형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저작물 또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중, 삼중으로 편집 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유지권("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여전히 동일성 유지권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의 촉진 및 정보 사회로의 전진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의 완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정보시대의 특징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훨씬 쉬워지는 반면에 그 적발이나 구제는 어렵다는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은 정보화 시대의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정보의 무단 복제가 상당히 용이하므로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투자 유치 및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2.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필요성 및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체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화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에 문제가 발생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투자된 막대한 비용을 정보 이용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무단 (재)이용 행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투자 의욕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후 국내외적인 논의를 거친 끝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저작권법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별도 조항을 마련한 일본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의 규정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시킴으로써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도록 하였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혹은 독창성)이 있는 경우'를 저작권 보호의 요건 및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역시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보호하고 있다.3.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문제점데이터베이스는 전세계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의 창작성을 기준으로 보호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이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상의권법보다는 제작자의 투자 보호 및 부정경쟁 금지를 반영하는 별도 법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점ⅳ) 열악한 상태의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별도 법을 마련하여 운영함 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집중적인 육성책의 구심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ⅴ) 데이터베이스 제작과 유통이 일반적인 저작물과 달리 정보화 촉진 등 산업 발전과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틀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법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만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 ⅵ)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활동 중인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관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한다면 별도 보호법을 마련함으로써 부차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록, 심의 운영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한편 정보 이용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금지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정보 독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에 국내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을 마련하게 된다면, 합법적이고 공공에 이익이 되는 정보의 이용 행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국의 입법례를 충실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마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데이터베이스 보호 형태(배타적인 독점권 부여 혹은 부정 경쟁법 차원에서의 접근 등), 보호 대상, 보호 권리 내용, 보호에 대한 제한 사항, 보호 기간, 입법 형식 등이다.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은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지금까지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될 경우의 한계점과 문제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은 글로 쓴 문서인 동시에 묘사물이며 또한 방법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나타나는 영상물 및 기능들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부호로 표현된 프로그램과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지는지의 문제가 있다. 전통적인 문학작품의 보호를 근거로 하는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데 매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점점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사람의 합작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흔히 다른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보고 그 디자인 요소들을 빌려오곤 하므로,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누적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독창적 저자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염두에 둔 미국의 몇몇 학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가장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법적 보호방안은 프로그램만을 다루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7월 한미 양해각서의 체결로 지적재산권 관련 301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86년 12월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 규정이 없으면 저작권법을 준용하게 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저작권의 논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동 법에서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는 프로그램을 공표할 것 인지의 여부와 공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프로그램을 공표할 경우에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그램의있다.

인문/어학| 2002.05.25| 12페이지| 1,000원| 조회(784)

저작권, 지적 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디이터베이스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