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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Fun & Joy 마케팅 및 전략적 제휴 기법

골프장 Fun & Joy 마케팅 및 전략적 제휴 기법1. 스크린 드라이빙 레인지 10타석 이상 설치2. 카드사, 통신사, 정유사, 마트 제휴 등 포인트 활용방안 모색- 포인트 차감 및 결재시 할인 결재3. 다양한 게임 도입? 다트, 판 돌리기, 뽑기(달고나), 재기차기, 닭싸움, 물풍선 던지기, 엿장수 등4. 직원 및 캐디 무료라운딩 허용 ? 3인 플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5. 파워 블로거 활용6. 사진 콘테스트(비 맞은 생쥐 등)7. 베스트 드레서, 메너, 비메너8. 골프텔 마켓 오픈9. 프로샾 일반상품(등산복, 화장품, Y셔츠, 란제리 등) 판매10. 바자회 개최11. 대학교(미술, 조예학과, 예술학과), 어린이 사생대회 작품 전시회 개최- 회화작품, 조각작품, 연주회로 ART가 있는 골프장 이미지 부각12. 식품코너 신설- 여성고객 내장 유도13. 골프 페키지 상품 개발14. 여름 및 겨울 시즌권 판매- 무제한 라운딩을 통해 비수기 내장유도15. 학회, 세미나, 주니어, 시니어 유치16. 홀인원 이벤트- 홀인원 기록 이후 재 방문시 드림카트 운행17. 다채로운 행사 - 추석 : 찌짐(정구지 등) 굽기- 3.1절 : 태극기 지급- 김장철 : 김치 담그기- 7월7일 : 오작교 건너기18. 어린이집 운영19. 콘도, 호텔, 여행사, 항공사, 보험사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서비스 제공20. 시간대별/계절별에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계층화(정상가, 할인가, 행사가 등)21. 다채로운 단체 모집22. 상품판매 ? 햄, 통조림, 과자 등명절 및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행사진행

경영/경제| 2014.01.18| 1페이지| 50,000원| 조회(177)

전략적 경영, 마케팅 기법, 골프장 마케팅, 골프장 전략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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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 KFC 중국진출 사례

KFC McDonald’s 중국진출 사례 과 목 : 국제마케팅 지도교수 : 권 영철 교수님 발 표 자 : 김창훈 과 정 : 글로벌 비즈니스 박사 2 기05 04 03 02 01 CONTENTS China’s Franchise Status History( 역사 ) Success Factor( 성공요인 ) Corporate Strategy( 경영전략 ) 5P 전략과 SWOT 분석맹아기 1984~1993 중국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방식을 빠른 속도로 도입 전반적인 이해가 낮아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에 대한 습득과 관망이 주를 이룬 시기 1993 년 체육용품 판매점 리닝이 프랜차이즈로 크게 성공 북경오리구이점 췐지더 ( 全聚德 ) 도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 성공 중국내 프랜차이즈가태동한 시기 KFC, 맥도날드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나 소수에 불과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낮음 1997 년 국내무역부 상업프랜차이즈관리시범방법 발표 1999 년 중국프랜차이즈협회가 주도하는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이 확대 2002 년 프랜차이즈기업 중국계 -1,000 여개사 외국계 -50 여개사 2003 년 프랜차이즈기업 1,900 여개사로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최다 보유국 부상 2004 년 상무부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발표 - 진입장벽 완화 2007 년 국무원 상업프랜차이즈관리조례 발표 상무부 – 상업프랜차이즈등록관리법 발표 경영자격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등록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수립 프랜차이즈 관련제도가 크게 개선 WTO 가입 이후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이 대규모 중국진출 시도 몇 년간의 급속한 확장 이후 조정기에 돌입 췐지더 , 샤오페이양 ( 小肥羊 ) 등 일부 유명 중국계 프랜차이즈기업이 직영체제로 전환 프랜차이즈 제도개선과 시장 성장 발전속도와 내실 있는 경영간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루쟈 ( 如家 , 호텔 ), 웨이치엔 ( 味千 ) 라면 , 췐지더 ( 북경오리 ), 샤오페이양 ( 샤부샤부 ) 등이 중국증시에 상장 , 투자자금을 확 프랜차이즈보다 직영연쇄점의 시장성을 낙관적으로 관측 , 프랜차이즈는 완만하게 확대된 반면 직영점은 빠른 속도로 증가 프랜차이즈방식이 여려 업종에 도입 신기술과 인터넷이 프랜차이즈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 중국 프랜차이즈 발전 과정 도약기 1994~1996 성장기 1997~2005 조정기 2006~2007 안정기 2008 년 이후 China’s Franchise Status 자료출처 : KOTRA golobalwindow.org – 중국도 바야흐로 프랜차이즈 전성시대 (2011.02.14) 재구성China’s Franchise Status 이어서 맥도날드 , 쩐꽁푸 ( 真功夫 ), 리화콰이찬 ( 丽华快餐 ), dicos ( 德克士 ) , 피자헛 , 췐쥐더 ( 全聚德 ) , 용허따왕 ( 永和大王 ), Da Niang Dumpling( 大娘水饺 ), 마란라면 ( 马兰拉面 ) 이 선정 KFC 가 1 위를 차지 중식 프렌차이즈 서양식 프렌차이즈가 중국 시장에서 자리 잡으면서 중식까지 영역이 확대 최근에는 중식 프렌차이즈가 눈에 띄게 인기를 끔 10 대 요식업 중 6 개가 중식 중 , 노년층의 이용도가 높으며 , 젊은층에서도 인기가 있음 베이징 , 상하이 , 광저우 , 선전등지에서 이용율이 가장 높다 쩐꽁푸 , 리화콰이찬 선전 2011 년 중국 10 대 요식업 KFC 중국 패스트푸드점 자료출처 : KOTRA golobalwindow.org – 中 요식업계 의 대세 , 중식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2012.01.17) 재구성History McDonald’s History KFC History 창시자 : 레이먼드 앨버트 코록 (Raymond Albert Kroc) 1937 년 - 모리스와 맥도날드 형제는 L,A 동쪽 초라한 자동차 식당에서 출발 1948 년 - 메뉴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대혁신 ( 햄버거와 프렌치프라이 , 음료 셀프서비스 ) 가격은 낮추고 음식의 질을 높임 1954 년 - 코록이 맥도날드 형제를 찾아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 및 합의 1955 년 도날드 정식 프랜차이즈 1 호점을 시카고 근교에 개점 1990 년 10 월 08 일 중국 선전에 1 호점을 개점 창시자 : 커넬 할랜드 샌더스 (Colonel Harland Sanders) 1939 년 - 커넬샌더스 Kentucky 주의 Corbin 에서 11 가지의 비밀양념 완성 1952 년 - Salt Lake City 에서 첫번째 프랜차이즈 매장 오픈 1956 년 - Corbin 매장을 팔고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돌입 1987 년 11 월 12 일 중국 베이징에 1 호점을 개점 자료출처 : McDonald’s KFC HomepageKFC Success Factor Success Factor( 성공요인 ) 현 지 화 전 략 서 비 스 100% 현지인력 사용과 서비스 교육 실시 직원의 99% 를 현지인원으로 충당했고 , 매장 직원뿐만 아니라 매장 관리인원과 본부의 관리인원까지 모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다 . 업무에 따른 차별화된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며 이를 위한 직원 전문교육 센터도 설립 하였다 . 우수한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보다 한층 더 발전된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한다 . KFC 의 기업정신은 ‘고객이 최우선 ’이다 . 성인과 어린이 구분 없이 모든 고객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 하도록 유도 한다 . 서구문화와 중국의 결합적 전략 매장을 통해 서구식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눈에 보이는 통일된 로고와 시스템 , 최신 프랜차이즈식 모델 , 좋은 품질과 맛 , 친절한 서비스 , 청결한 환경 등은 이전에 중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고객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 자료출처 : 왕정현 , 중국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 (2009.02.)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McDonald’s Success Factor Success Factor( 성공요인 ) 이 미 지 현 지 화 원 칙 브랜드 이미지 구축 매출액의 일부분을 선행사업에 사용하며 ,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닌 분위기와 경험을 판매함으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다 경영원칙 고수 SQC V(Quality, Service, Cleanliness Value) 라는 원칙 하에 모든 업무 처리로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 햄버거 대학을 통한 철저한 교육 현지 인력을 최대한 선발 인력을 고용할 때 되도록 현지인원을 선발하려고 노력한다 . 이미 99.7% 의 직원이 현지인으로 채워져있고 장애인도 고용하며 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자료출처 : 왕정현 , 중국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 (2009.02.)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Corporate Strategy( 경영전략 ) Location Expand Effect 가맹점 확장 전략 KFC 점포 중 95% 는 직영이고 5% 만이 가맹점이다 . KFC 는 새로운 점포개설 보다 기존 점포 매매 선호 不从 0 开始 ( 부종 0 개시 -0 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 경제 효과 사용 되는 닭의 생산은 100% 중국내 생산 부재료 구입에 따른 시장 활성화 총 매출엑에 대한 법인세 및 점포세 축산업 , 서비스업 , 금융업 , 보험업에 영향 입점 위치 선점 / 확보 전략 상권분류 – 각 상권마다 소비경향 등으로 세분화 상권선택 – 상권의 성숙도 , 안정성 , 지역에서의 지위 유동인구 주요동선 조사 KFC 자료출처 : 왕정현 , 중국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 (2009.02.)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Corporate Strategy( 경영전략 ) Lease Expand Advertisement 가맹점 확장 전략 낮은 가맹비와 로열티 이익분배의 원칙 ( 얻은 이익은 가맹점과 동등하게 ) 가맹점에게 설비나 기타명목으로 폭리를 취하지 않음 - 공존과 공생의 협력관계 유지 광고기법 연합광고기금 조성 – 연 매출액의 3% ~ 4% 지역마다 지역에 맞는 다른 홍보과 광고를 하며 각기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각 지역의 풍습이나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것 부동산 임대 가맹점에게 재 임대 형태의 부동산 임대 부동산 수입이 전체 수입의 90부동산을 임대하여 재 임대하는 방식 채택 McDonald’s 자료출처 : 왕정현 , 중국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 (2009.02.)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5P 전략 과 SWOT 분석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닌 진출대상 지역별 특징에 맞는 정책 買一送一 ( 마이이쑹이 )( 1+1) 전략 저가정책 프랜차이즈 방식 매장운영 원재료의 70% 를 현지에서 생산하여 신선도 유지 글로벌 스포츠 후원 어린이를 위한 마케팅 중국문화 접목한 마케팅 Position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프랜차이즈 선두주자 지속적인 지점 개설 Cleanliness Quality Speed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 연구개발 합리적 고가정책 고품질의 음식제공 독점적 위치 사용하는 닭의 100% 중국내 생산 직영 운영 - 가맹점 최소화 로고를 활용한 프로모션 전략 5P 전략 모든 재료와 조리법을 매뉴얼화 현지화를 통한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시장 선점 효과 -4,000 여개 매장 중국인이 선호하는 닭고기 제품 현지화 정책 ( 식자재 자체 공급망 구축 )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 강력한 브랜드 파워 빠른 사회적 요구 수용 효율적인 HR 관리 철저한 품질관리와 SCM 다른 지역으로의 사업확장 꽌 시 ( 關係 ) 개선 경쟁우위 확보 닭 사육방식과 환경문제 대도시에 집중된 1,400 여개 매장 Junk Food 이미지 정체된 브랜드 이미지 부족한 현지화 전략 거대시장의 개척 기업 선호도 1 위 ~ 2 위 인접 국가 진출 교두보 역할 새로운 시장 개척 –2,000 개 이상의 매장 소비층의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연계 마케팅 맥도날드의 대 반격 시장내 경쟁 심화 성숙화된 시장 새로운 대체제의 등장 Well-Being Trend 시장내 경쟁 심화 성숙화된 시장 새로운 대체제의 등장 Opportunity Threat Strength Weakness 5P 전략 과 SWOT 분석 SWOT 분석THANK YOU{nameOfApplw}

경영/경제| 2012.10.27| 12페이지| 15,000원| 조회(555)

맥도날드, KTF, 맥도날드 SWOT, KTF 5P전략, KTF SWOT, 맥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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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수요과점(需要寡占) 시기(時機)의 경영전략 방안 연구

골프장 수요과점(需要寡占) 시기(時機)의경영전략(經營戰略) 방안(方案)2010 年 07 月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전략경영 MBA 김 창 훈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국민들의 소득증대와 주 5일제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수는 ’05년도 1,800만명, ’06년도 2,000만명, ’07년도 2,200만명, ’08년도엔 2,40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05년 대비 111%, 122%, 133%로 매년 평균 11%대의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골프장의 공급에 있어서도 ’05년 224개 ’06년 251개 ’07년 280개 ’08년도엔 311개로 증가하고 있어 ’05년 대비 112%, 125%, 139%로 매년 평균 13%대의 성장을 하고 있어 골프장 공급율 대비 이용객수의 증가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2009년 1월 1일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골프장과 미착공 골프장 등 전국 골프장이 440개로 집계됐다. 운영 중인 골프장은 311개(회원제 183개, 대중 128개)로 경기도에 110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강원도에 37개, 제주도에 38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 중인 골프장은 110개(회원제 52개, 대중 58개)로 경기도에 24개, 경남에 15개, 전남에 14개, 경북에 12개, 전북에 10개가 건설 중에 있으며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골프장은 19개(회원제 4개, 대중 15개)로 경기도에 5개, 경북 및 제주도에 각각 4개의 골프장이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로써 건설 중인 골프장과 미착공 골프장이 완공되는 5년 후면 전국 골프장은 4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39개, 강원도가 48개, 경북이 47개, 제주도가 45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국내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년쯤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에 2,367만명이던 이용객 수가 2011년엔 2,635만명까지 늘어났다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프장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2. 시사점2005년부터 지금까지 골프장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과점 시기에 대한 골프장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골프장 유치 경쟁 및 중견 기업 및 건설업의 골프장 사업 추진 등으로 수요과점 시기가 예측한 시점보다 더더욱 앞당겨 지고 있다. 국내 몇 몇 골프장은 수요과점을 인식하여 차별화된 경영전략 및 마케팅을 통하여 이미지 변신 및 내장객 배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의 경영전략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인 모지기론 및 리먼 사태로 인해 반값 회원권, 그린피 인하, 단체팀 유치의 어려움 등 외부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들어 오고 있다.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세워 대처한다면 현재의 골프시장 상황에서도 도미노 부도를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다.Ⅲ. 골프장 현황 및 분석1. 전국 골프장 현황 및 분석2009년 12월 31일 기준 년도별 / 지역별, 년도별 / 지역운영형태별, 년도별 / 지역공사중별, 년도별 / 지역미착공별로 [표 1] ~ [표 4]에서 골프장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표 1]에서와 같이 년도별 / 지역별 골프장 총괄 현황은 2005년 12월 31일자 기준 전국적으로 317개의 골프장이 운영 및 공사, 미착공 중에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이 196개로 약 61.83%, 퍼블릭 골프장은 121개로 약 38.17%를 차지하는을 알 수 있다.[ 표 9. 년도별 / 지역별 회원제 골프장 1홀당 내장객 현황 ]시도2008년2007년2006년2005년증감율홀내장홀수홀내장홀수홀내장홀수홀내장홀수07년 대비05년 대비강원2,6105992,2565542,5734462,54441815.692.59경기4,0172,2664,1012,2784,0552,1983,8852,162-2.053.40경북4,3165903,3284943,7793593,45029629.6925.10경남4,7645494,6314864,1994594,4163872.877.88충북3,9583424,3772524,3162434,253261-9.57-6.94충남4,4212254,1111893,6211713,8391357.5415.16전북3,8452053,6361843,9331243,123765.7523.12전남4,2313754,6422794,0202674,254234-8.85-0.54제주2,4906542,3805822,4784832,7274024.62-8.69평균3,8505,8053,7185,2983,6644,7503,6104,3713.556.65(자료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전국골프장내장현황)마지막으로 [표 9]에서와 같이 년도별 / 지역별 대중제 골프장 1홀당 내장객 현황에 따른 1홀당 내장객 추이는 전국적 평균으로 2005년 12월 31일자 기준 5,235명이 내장하였으며 2006년 12월 31일자 기준 5,222명, 2007년 12월 31일자 기준 5,621명, 2008년 12월 31일자 기준 4,896명이 내장하여 2008년 기준 2005년 대비 6.48%가 감소하였고 2007년 대비 12.90%가 감소하여 최근 4년간(05 ~ 08년) 평균 감소율 1.62% 보다 높았다. 이는 한시적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과의 경쟁이 불가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골프장 증설로 인해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의 경우 1홀당 내장객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52005년3,1032,171-7671,8831,585증감율08/07년3.70%-9.29%-17.03%149.46%-4.96%14.12%08/06년-0.15%-38.38%-13.01%46.03%25.41%08/05년-35.03%-55.92%-230.77%-6.32%11.17%07/06년-3.71%-32.07%--54.70%53.64%9.89%06/05년-34.93%-28.47%-192.70%-35.85%-11.36%27홀2008년2,3922,9641,3531,8772,0152,1202007년2,3583,235-1,5281,4451,1801,3382006년2,6324,821-1,1771,8872,6292005년1,489-2,760-2,5864,0271,336증감율08/07년1.44%-8.38%188.55%29.90%70.76%58.45%08/06년-9.12%-38.52%-59.47%6.78%-19.36%08/05년60.64%207.39%--27.42%-49.96%58.68%07/06년-10.41%-32.90%-22.77%-37.47%-49.11%06/05년76.76%274.67%--54.49%-53.14%96.78%36홀2008년6,7463,010-8,9096,3196,2462007년6,1952,842-7,5422,9704,8872006년6,7621,931-2,2493,6013,6362005년2,4682,193-3,4731002,059증감율08/07년8.89%5.91%-18.13%112.76%27.81%08/06년-0.24%55.88%-296.13%75.48%71.78%08/05년173.34%37.25%-156.52%6,219%203.35%07/06년-8.39%47.18%-235.35%-17.52%34.41%06/05년173.99%-11.95%--35.24%3,501%76.59%평균 손익08년3,71807년3,49906년3,80405년2,353평균 증감율08/07년6.26%08/06년-2.26%08/05년58.01%07/06년-8.02%06/05년61.67%( 준이 향상되어야 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하고 최고의 임금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격전략에서 저렴한 식당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간접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가격 전략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촉진전략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골프장의 판촉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과 연계하여 할인쿠폰 제공, 주중 내장객 확보를 위해 주중회원 모집, 단체팀에 한해서 프로샵 상품관련 할인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PR측면에서는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패키지 상품 개발 및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안내문이나 소식지를 발행하여 통신문을 발송하고 회원(비회원)에게 e-mail을 통해 골프장소식 및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고객에게 한발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며,2006년 12월 미래 한국골프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소장은 그동안 느슨하게 경영해온 골프장 업계가 내부적으로는 인력감축, 아웃소싱 확대 등 군살빼기에 나서고, 외부적으로는 골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의 경영합리화, 구조조정을 위해 외부의 경영전문가들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입장료의 차등요금 적용, 캐디 선택제 도입, 카트대여료 인하, 인위적인 인력조정 보단 인원합리화 대책으로 자연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충원하지 않되 대신에 계약직?파트타이머를 확대하고 인건비가 높은 남성종업원의 비율을 낮게 유지하며, 직원 한사람이 어떤 역할(1인 3역)도 소화해내는 정예화, 비수기나 자투리 시간을 주니어?시니어?여성 등 신규 골퍼들에게 할애하는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2007년 9월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주관 제2회 골프정책포럼에서 최종필교수는 ‘골프장 경영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국내 골프장은 그 벽이 너무 놓아 사실 일반 있다.

학위논문| 2010.08.08| 47페이지| 10,000원| 조회(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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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工學碩士學位論文指導敎授張東洙국내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Several Problems and Suggestions Related to Permission Procedure of a Golf Course in Korea.2006 年 8 月韓京大學校産業大學院造景學科金昌勳工學碩士學位論文국내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Several Problems and Suggestions Related to Permission Procedure of a Golf Course in Korea.2006 年 8 月韓京大學校産業大學院造景學科金昌勳국내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Several Problems and Suggestions Related to Permission Procedure of a Golf Course in Korea.指導敎授張東洙이 論文을 工學碩士學位論文으로 提出함2006 年 8 月韓京大學校産業大學院造景學科金昌勳金昌勳의 碩士學位論文을 認准함2006 年 8 月審査委員長 (印)審査委員 (印)審査委員 (印)ABSTRACTSeveral Problems and Suggestions Related to Permission Procedure of a Golf Course in Korea.Kim, Chang-Hun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The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Hankyong National University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problems with the permission procedure and regulations for golf course construction in Korea, employing the relevant law, literature and policy data and accordingly to suggest reform plans.For this시행사 6곳, 시공사 1곳 등 총 9곳의 심층설문지가 회수되어 75%의 회수율을 보였다.다시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9곳을 대상으로 2006년 06월 20일부터 7일간에 걸쳐 전화 및 인터뷰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점과 유사규제 및 기준, 기 응답 설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모색하였다.Ⅰ 서론?연구의 필요성?연구의 목적?연구의 범위 및 방법Ⅱ 선행연구?연구사?국내문헌 검토?연구사 및 국내문헌의 시사점Ⅲ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인?허가 절차?인?허가 절차의 문제점Ⅳ 인?허가 절차의 개선방안?인?허가 절차의 개선방안?설문조사를 통한 개선방안Ⅴ 결론 및 제언?결론?제언[표 1-1] 연구 흐름도Ⅱ. 선행연구1. 연구사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어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되어 국토 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 하여 2003년 01월 01일 국토계획법을 시행 하게 되었다.2003년 01월 01일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기 전 이와 관련하여 건설 교통부(2002. 01.)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에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게 된 추진배경과 추진경위, 주요 개편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2002.06.)은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다원화된 각종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국토계획법은 시?군 또는 광역생활권을 단위로 체계화함으로써 국토계획의 틀을 수직적으로 국토종합계획-시?도종합계획(광역계획)-도시(군)계획(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일원화 하여 국토를 하나의 계획체계 하에서 이용 관리하도록 계획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계획기간이나 계획내용, 계획의 집행력 등에 있어서 상호연계성이나 일관성으로써 빈번한 변경이 이루어 질 경우 지정된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7) 도시 관리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을 위해 입안을 하였을 경우 입안되는 서류와 함께 관계행정기관(농림부, 산림청, 환경청)에 협의되는 서류가 실시계획(변경)인가 시 또다시 제출되는 절차의 중복이 검토 되었다.8) 주민제안부터 사업계획승인까지 시?군에서 3회, 도에서 2회 실과 협의를 똑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9)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및 실무능력 부재가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이러한 행적적인 절차를 조금이라도 간소화 할 수 있다면 골프장 조성 시 소요되는 예산 및 기간이 상당히 감축될 것으로 사료되고 필수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 할 수 있었다.(2) 인?허가 규제사항 문제인?허가 법률상 규제사항을 다음 [표 3-3] 골프장 부처별 건설규제 현황)을 참고로 유형별 법률 규제사항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았다.문화관광부(20건)-숙박시설 설치금지-특별대책지역 금지-상수도등수질보전지역입지금지-임야면적 5% 초과금지-취수장 지역에 금지등농림부(5건)-농업진흥지역 금지-농업보호구역 금지-사방지에서 금지-초지조성지 금지-농지전용제한등산림청(17건)-산림우량지역 제한(생산,공익임지,보안림,채종림,시험림등)-상수도보호구역 금지-산지경사도25도 이상-임목축척150%산지-5부 능선이상 금지문화관광부( 1건)-골프코스 간격 제한농림부(1건)-농어촌 관광사업규모 제한(3만평방미터이상 10만평방미터 미만)환경부(1건)-배출방지시설의 설계?시공 제한건설교통부(19건)-2종지구단위 체육시설 수립규모-건축시설용지는 전체대지의 5%미만-도로는 폭 10m이상으로 지방도에 연결-건축물의 층수는 5층이하-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건축물의 내화구조등 건축기준-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대지의분할기준 및 조경면적확보등환경부(23건)-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생태계, 자연, 완충지역 등)-특별대책지역에서지의 절개면 수직높이 15미터 초과금지 등 산지의 다양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 하고 있어 체시법의 부지면적 제한 폐지가 오히려 추가 부지확보를 부추겨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현행 시설관련 규제사항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래에 부처별 근거법령에 따른 규제 내용에 대하여 정리 하였다.부처별(법률/규제수)근거법령규제내용비고문화관광부(1/1)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1조)▶ 골프장 업의 시설기준등① 각 골프코스의 사이중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20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농림부(1/1)농어촌정비법(제66조)규칙제35조(별표2)① 농어촌관광사업규모의 제한- 관광사업의 규모는 3만㎡이상 10만㎡ 미만 이어야함환경부(1/1)폐기물관리법(제30조,제30조의2,제44조의2)① 배출방지시설의 설계?시공제한- 환경기술지원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건설교통부(2/19)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9조 내지 제52조)① 체육시설의 규모는 3㎢이내- 스키장과 같이하는 경우6㎢이내② 체육시설용지는 전체부지면적의60% 이내③ 건축시설의 용지는 전체부지면적의 5%미만④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 녹지 등으로 구획 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이상⑤ 전체부지경계에서 국도, 지방도 그밖에 폭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확보- 부지면적1㎢미만 8M, 그이상은 10M⑥ 단지내 도로는 폭 4m이상⑦ 상수도 시설은 수용인원1인1일 150L 이상 확보⑧ 발생하는 하수는BOD 10PPM이하로 처리⑨ 체육시설용지는 20%이상 원형보전⑩ 건축물의 용적율은 100%이하, 건폐율 40%이하⑪ 건축물의층수는 5층이하, 공작물의 높이는 20m 이하부처별(법률/규제수)근거법령규제내용비고건설교통부건축법(제4조, 제5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27조,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0조)⑫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골프장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주에겐 인?허가 절차의 명확한 방향제시와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조사를 통해 분석된 내용은 첫째, 법률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공통적인 생각 둘째, 인?허가 절차상 중복된 절차의 지적 셋째, 골프장 사업 시행에 있어 규제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타당하지 않은 규제사항이 있다는 서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이와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인?허가 절차에서 검토되는 여러 법률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의제처리 됨에도 불구 개별법에서 중복되는 절차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각종 영향평가와 실무 담당자의 유권해석, 관계기관 협의, 입지제한에 있어 인?허가 절차 및 규제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각 법률간 규제에 대한 불일치와 주변여건과 지형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조항으로만 규제하는 등 각 부처 규제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현행 절차 및 규제사항들의 개선방향으로 절차의 단순화 및 규제 획일화를 유도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행 법률상 보완이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골프장 정책의 재정립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 된다.동시에 이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의 독립된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어 새로운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본 연구에 있어 시간적으로 연구의 시점과 법 개정(안) 상정 등의 시간적 오차로 인하여 제시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내용이 본 연구 종료시점 이전에 개정이 될 수 있는

학위논문| 2006.09.12| 81페이지| 25,000원| 조회(2,342)

국내, 골프장, 개선방안, 연구,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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