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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와 조합주의의 관계

Ⅰ.서론20세기에 들어와서 구미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당과 의회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선거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진정한 선택을 행할 수 있다는 고전적 민주주의는 이미 사라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강력한 토대를 바탕으로 한 각종 이익단체들이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급기야 국가의 공공정책에까지 관여하게 되는 현상을 넓게 보아 조합주의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조합주의는 중세 카톨릭 지배사회의 길드 개념에서 연유하는 기능적 단체인 조합에 그 구조적 근원을 두고 있으며,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에서 조합국가를 시도함으로써 확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당시 이탈리아의 조합국가는 제 1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공포와 30년대의 심각한 경제공항의 오랜 지속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결속, 단결을 강조해 무솔리니 자신의 독재정치라는 비민주적 국가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양한 이익단체가 충돌·대립하는 사회에서는 국가의 고위 엘리트와 소수의 이익단체의 장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조합주의는 21세기 국가의 형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며, 또한 모범적인 국가의 발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면, 아래에서는 이러한 조합주의의 개념과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권위주의적 조합국가 또는 국가조합주의와 선진국의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신조합주의)로 유형화된 발전상과 또 관료제와의 관계를 순으로 살펴본 후 비판과 평가를 덧붙이고자 한다.Ⅱ. 조합주의의 개념1.조합주의의 정의일반적으로 조합주의는 국가가 고위 엘리트와 소수의 강력한 법인 조직의 리더십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공정책이 시행되는 제도적 장치) E·에치오니-할레비. 1990. 「관료제와 민주주의」. 대영 출판사를 지칭하는 말이다.풀이하자면, 오늘날 정부는 더 이상 파당적인 이익을 견제하면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할 수만은 없게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긍정적 측면①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양한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이익집단 또는 계급간의 첨예한 갈등 없이 또 국가의 강제력보다는 이해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저항이나 갈등이 적다.② 문서주의와 상명하복의 계층구조로 대변되는 관료제는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체와 경직성을 가져오는데 비해 소수의 우두머리들에 의해서 합의가 행해지므로 신축성과 신속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부정적 측면① 소수 집단들이 공익의 추구라는 합법화의 이면에 공익이 아닌 사적이익만을 추구해 조합주의가 소수집단들의 사적이익추구의 각축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② 소수의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만이 통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다수의 여론을 상쇄시켜 버린다.3. 기술관료제, 다원주의와의 유사성과 차이점① 기술관료제와 조합주의·공통점 : 엘리트주의 학파의 산물이다.·차이점 : 기술관료제는 고위관료가 집단을 이루지만, 조합주의는 이익단체의 대변자들과 연합한 국가의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다.2 다원주의와 조합주의·공통점 : 이익집단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 현대국가에서 자기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에 순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공통점 : 다원론적 접근방법의 복수의 자발적이고, 경쟁적이며 자기 추진적인 집단들이 가정책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조합주의는 소수의 비경쟁적이며 계층 구조적 질서를 지닌 국가의 허가를 받은 집단이 영향을 미친다.Ⅲ. 조합주의의 발전과 유형1. 조합주의의 발전1)조합주의의 생성배경조합주의는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 진전되어 온 현상으로서, 유럽의 중세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났다.중세시대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전통적인 결사체, '길드'의 체제하에 있었다. 19세기 전반부터 자유경제체제의 영향으로 길드의 특권·독점이 폐지되었고 자유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19세기 후반부터는 수정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결사체 사이에 계층구조를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흘렀다.2)발전단계파시즘주의적 정치체제와 더불어 형성됨(예, 우리 나라의 군사정권들))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한 조합주의적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1972년 유신체제의 성립과 함께 조합주의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그 후에 등장한 제 5공화국에서도 광주항쟁을 강력하게 억압하는 등 유신체제의 연장 및 확대 강화의 유형을 보였다.(3)신조합주의(자유조합주의) : 서구 선진 정치체제에 적용되는 형태.2.유형이익대표체제로서의 조합주의) 체제와는 상관없이 국가내의 이익집단의 조직화와 영향력의 전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현상이라는 논리이다.(www.user.chollian.net/~rumor/right/data/re5.htm), 슈미터(Phillppe C. Schmitter)의 분류를 중심으로 분류조합주의 ⇒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 ⇒ 융합적 조합주의(조합주의에 대한 국가의 ↓ 배제적 조합주의역할 측면에서, 슈미터) (정책결정의 유형에 따라서, 스테판)1)사회조합주의법인조직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유형으로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 선진민주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국가가 통치력 보강과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익집단에 의존,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이익집단의 자율성을 본질로 한다.2)국가조합주의국가가 권위주의적인 정치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법인조직체를 지배하는 유형으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파시스트체제나 비민주국가에 나타나는 유형이다.지체된 종속적인 자본주의 발전에 의하여 촉진되므로 이익집단은 위로부터의 국가의 강압적인 방식에 의해 조직되고, 국가에 의해 통제 받는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산업체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본축적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사회의 안정과 통제를 위해 적극적인 통제역할을 한다.(1)융합적 조합주의국가가 노동계급과 여타 사회세력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접근방식이다. 국가-자본-노동이 수평적인 공존협력체제를 요체로 한다.(2)배제적 조합주의강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의 지지세력으로 통합시키고 국가 조합주의적 연합조직들에게 협력자세를 취하게 함국가엘리트가 추구하는 정치경제체제의 위험세력으로 간주, 자율적인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한편, 국가 조합주의적 구조조직에 억압적으로 편입시킴억압의 수준상대적으로 낮음상대적으로 높음국가엘리트연합의 대표적 적대세력과두적 지배세력민중주의자, 자율적으로 조직된 노동계급민중의 동원에 대한 국가엘리트의 정향적대적 동맹세력들에 대항하는 제한된 수의 통제된 동원세력을 형성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연합구조에 통합시킴으로써 정치연합을 이루려 함민중의 조직적 기반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통제아래 둠으로써 이들을 탈 정치화, 탈동원화시키려 함Ⅵ.조합주의와 관료제1.비관료제적 성격조합주의자들의 관료제 개념은 별로 통일성이 없다. 윈클러의 말대로 조합주의 하에서의 관료제의 역할은 미미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서구 국가들의 경우 조합주의의 중심적인 성격은 '사적 소유권'과 '국가의 경제통제'라는 두 가지 결합이다.국가는 이러한 통제를 행하면서도 명목상으로는 국가의 구성 성분이 아닌 사람과 조직을 장악한다. 동시에 간접적이며 비공식적인 행정으로 나아간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국가 개입은 관료제적 개입과 반드시 같은 용어는 아니며 조합주의도 사실상 '관료제 없는 국가통제 체제'이다.그렇다면 조합주의 국가가 비관료제적 통제유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첫째, 조합국가는 신축성과 신속한 반응이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규칙-관료제 운영을 규정하는 규칙-은 경직성과 지체를 가져온다. 규칙은 규칙에 복종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규칙을 부과하는 자(예컨대, 국가)도 마찬가지로 제약한다.둘째, 조합국가는 그 절차의 공식화를 회피한다. 명확히 규정된 법률이나 규칙보다는 자유재량과 선택적 개입을 선호하고, 공식적 계약보다 자발적 동의를 선호한다. 국가는 여러 집단에 대해 반 공식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재정적인 권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한다. 일단 국가와 사적 법인조직 사이에 협약이 성립하게 존재하는 논리적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합주의는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통해서 증진된다고 보았다. 즉, 조합주의적 협상기구 자체는 관료제가 될 수 없지만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관료제적 성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3) 다이어만다이어만은 조합주의에 관료제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위관료들은 오로지 적은 수의 정치인들 밑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국가의 주요 행정기관 내에서 일하는 정무관) 내각 책임제에서, 사무계통의 정부직원이 아니고 장관을 도와 오직 정책에만 관여하여 국회와의 연락교섭의 일을 하는 별정직의 공무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서구 국가들의 경우, 사회집단과 관료(즉 고위관료)사이의 관계는 여타의 경우보다는 조합주의 여건 하에서 가까울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아마도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관료제의 역할 내지 권력을 증대시킨다고 하겠다.4) 마리스마리스는 조합국가를 일종의 '거대관료제(magabureaucracy)'라고 불렀다. 이는 조합주의에서의 관료제 권력의 증대에 대해 보다 극단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겠다.예를 들면, 노조의 성원에 대한 많은 정도의 중앙집권적인 노조의 리더십이 없을 경우, 조합주의적 질서는 생존할 수 없다. 조합주의자들은 노조의 하급성원들에 대한 노조지도자들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상정하고 있다.Ⅴ. 비판가 평가기술관료제 학파와 마찬가지로 조합주의자들의 주요 의미는 다원론과 대조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원론자들은 이익집단의 다원성, 분열 및 권력의 평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고, 국가의 분열, 과중 부담, 취약한 능력 내지 일반적 무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따라서 조합주의의 중요성은 이와 반대로 이익집단들의 불평등과 계층 구조적인 성격 내지 서구 국가의 핵심적 권력에 초점을 두는데 있다.소수의 비경쟁적이며 계층 구조적 질서를 지닌 국가의 허가를 받은 집단이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조합주의적 저서들이 최근에 유행하게 된 사실 또한 다.

인문/어학| 2000.11.22| 11페이지| 3,000원| 조회(637)

관료제, 조직학, 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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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제제도론

【발표자】9531027 여현태9531039 이종걸Ⅰ. 복지국가의 기원(1) 복지국가론이 나오게 된 배경 - 복지제도의 형성은 서구에서 출발한다. 19세기에는 사회주의체제를 갖춘 소련, 중국과 미국에 의한 자본주의세력의 국가들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무곳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길을 걷는 국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제3의 길을 걷는 국가들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세계2차 대전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대전에 참전하였지만 미국은 이 대전으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대에 부국이 되는 밑거름을 다질 수 있었다.소련과 중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그들 나름대로 독자노선을 가지고 갔으나 맑스의 이론에서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성이 요구되나 소련과 중국은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농, 공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바람직한 사회주의를 출발하기에는 너무 생산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공동 생산에 의한 공동 분배에 의해 노동자의 참여가 줄고 게을러지게 되나 극빈층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장점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의 이념과 비슷하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는 쉽게 말해 태생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초기 복지국가의 이념은 현재의 복지국가의 이념과는 매우 다르다. 복지국가의 초기형성은 19c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독일과 영국이 그 원조이다. 유럽의 19c는 인구폭발, 산업혁명, 정치적 민주화의 시기였다. 오랫동안 균형을 유지하던 인구균형의 붕괴는 사유재산권을 강화시켜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켰고, 대규모의 농민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여 새롭게 산업도시들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이 불결한 주거환경, 빈곤, 실업, 질병, 부랑자, 범죄, 음주 등이었다. 자유시장 경제가 자기조절적 기능을 통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성원의 경제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1870년대 유럽 전역을 휩쓴 경제공황에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점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사회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영국과 같이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 자유주의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 자유주의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 자유주의 세력이 주축이 되어 보수주의 세력에 대항하면서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영국에서는 보수적인 국가가 이미 과거 중세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구빈제도를 흡수하여 구빈법으로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구빈법은 빈민통제를 기본원리로 하는 매우 억업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은 일을 거부하는 걸인들은 교정소로 보내져 통제를 받았으며, 구빈대상자들의 청원권이 보장되지 않는 강제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림과학원(1993),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나남출판사주기적인 경제공황과 식량난으로 구빕법의 실시가 어려워지자 19c말 대신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에 관한 견해들은 정치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다.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는 사회들에서 보수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반하여 군주제도가 강화된 독일과 같은 사회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에 도전하는 사회주의 세력에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부장적 국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사회보험은 국가가 전통적인 보험제도를 통하여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경우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 이래 빈곤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여러 형태로 나타났지만, 19c 영국 도시에서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Charles Booth 나 Seebolm Rowntree의 보고서들은 도시지역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며 빈곤이 개인들의 책임이라기보다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혔다.) 부스는 이라는 보고서에서 런던시의 인구 중 30%이상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빈곤의 원인은 저임금, 질병, 실업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라운트리는함께 복지제도가 실시되었기 독일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당연한 것이었다. 독일 사민당은 점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하면서 사회보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반대하는 논리를 발전시켰다. 사민당은 노동자 기여금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또 다른 형태의 구빈제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노동자들의 빈곤을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Ⅱ. 국가유형과 복지국가의 등장(1)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복지국가를 국가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란 국가의 다양한 기능 중 복지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된 것이다. 국가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① 정복국가 또는 약탈국가 - 이 유형의 국가는 강압력의 축적과 집중, 전쟁준비와 수행, 사회로부터의 자원추출 들의 국가형성 과정을 통해 수립된 원형적 국가를 지칭한다.) 강압력이란 타인의 소유물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이러한 강압력에는 무력은 물론 궁극적으로 무력에 기초하는 여타의 모든 강제력이 포함된다. 김태성, 성경룡(1993), 복지국가론, 도서출판나남이러한 국가 형태는 무엇보다도 강압수단을 소유하고 타인 혹은 타집단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데 전문화된 정치집단 또는 군사집단이 특정 영토내외의 경쟁세력을 무력으로 정복함으로써 강압력을 독점하고 국가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자신의 생산적 활동을 통해 부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 위협을 이용하여 보호요금을 갈취하기 때문에 약탈국가라고도 불린다.② 발전국가 - 두 번째 유형은 발전국가인데 이는 정복국가가 영토 내 직접통치를 완성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정복과 약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저항 즉, 폭동과 반란, 납세거부, 징병거부 등의 발생이며 또한 더 나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가 존재할 경우 사회성원다.Ⅲ. 복지국가의 성격(1) 복지국가의 개념'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남세진, 1992 : 114)복지 비복지를 대비시킬 때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논자의 가치관, 이데올로기적 입장,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 따라 복지국가의 개념 정의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2) 복지국가의 정의① 윌렌스키(Wilensky,1975 : 1)의 정의"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이러한 복지제공은 자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에 대응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제반 프로그램들은 비록 그 결과에 있어서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서는 평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② 헥셔(Heckscher, 1984 : 6)의 정의"복지국가는 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그리고 아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들을 포함하여) 삶에 대해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이 빈곤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들을 위해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또한 복지 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3) 하지만 여러 사람의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 규정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간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존재한다.①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시장기구의 작동에서 오는 제반 사회악, 즉 광범위한 빈곤의관계를 조정하고 상호의존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개개인의 삶의 불안과 위험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언제나 불편부당한 입장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국가 자체의 존립과 지배력의 확장이라는 자기이익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내의 어떤 계급, 어떤 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복지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의 종류와 수준은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안전 / 불평등의 축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도 항상 가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Ⅳ.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앞의 장에서19c말부터 오늘날까지의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를 설명하였는데 그렇다면 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알아보자. 복지국가의 발전형태는 국가들마다 특이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복지국가 발전을 일반화하는 이론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크게 다음의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청째 복지국가를 산업화의 산물로 보는 이론둘째 맑시스트의 입장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독점자본의 필요성의 산물로 보는 이론셋째 복지국가 발전을 노동을 대변하는 사회민주세력의 전리품으로 보는 설명넷째 복지국가 발전을 민주정치 발전과정에서의 각종의 이익집단 정치의 산물로 보는 이론.다섯째, 복지국가 발전을 국가 구조와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는 국가중심적 이론(1) 산업화 이론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 또한 가장 많이 논의되고 따라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이론이 산업화 이론이다. 산업화 이론에 따르면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한 대응이 산업화로 인해서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크게 사회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①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i) 사업화는 산업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며 사회복지 대상을 증가시켰다. 즉 산업화는 산업재해의 문제, 대규모의 실업문제, 노동자의 대규모 도시이동으로부터의 도시화에 따른 여러 문제-범죄, 주택문제 등-, 그리고 빈곤보았다.

경영/경제| 2000.11.22| 11페이지| 1,000원| 조회(464)

복지국가, 비교경제, 비교경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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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실질관계

어음의 실질관계Ⅰ 사실관계갑과 을은 연탄공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그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갑은 을에게 그의 출자금 23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채권은 병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 갑은 그 금전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병에게 교부하였다.병은 이 어음을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소지하고 있어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리하여 병은 갑에게 원인관계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도록 청구하였으나, 갑은 이미 어음의 교부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고 따라서 어음금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Ⅱ 논점원인채권과 어음채권 가운데 어떤 권리를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 다른 권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가 그 쟁점이 된다.Ⅲ 법조문어음법 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43조 [소구의 실질적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은 때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어음법 17조 [인적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Ⅳ 학 설[1] 어음관계와 원인관계Ⅰ. 총설(1) 원인관계의 의의어음관계는 추상적인 법률관계이나 어음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어떠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 어음의 배후에 숨어있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 또는 기본관계라 한다. 어음의 실질관계 가운데 원인관계는 어음수수의 직접당사자 사이의 관계로서 어음수수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원인을 이루는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보통 반대급여, 즉 대가를 수반하는 점에서 대가관계라고도 한다. 그 원인관계는 매매와 같은 일반사법상의 것을 비롯하여 정기어음·역어음과 같은 어음관계인 경우도 있으며, 융통어음과 같이 대가가 없는 것도 있어 그 태양은 여러 가지이다.(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가) 양자의 분리 : 어음관계는 추상적 법률관계이므로 원인관계와 분리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은 원인관계의 존부·유효·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어음채권의 추상성에 관하여는 실정법상 당연한 사리로서 명시한 바는 없으나, 어음채권의 단기시효, 어음요건 가운데 그 원인관계를 들고 있지 않은 것은 어음채권의 추상성을 인정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나) 양자의 견련 :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는 어음의 제 3취득자를 보호하여 어음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어음행위의 직접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원인 관계로 인한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어음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는 양자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어음의 추상적·무인증권성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 유통성의 확보가 목적이므로 유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양자의 관련을 법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내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인적 항변의 허용원인관계의 당사자가 어음상의 채권자, 채무자인 경우에는 원인관계상의 사유로써 채무자는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어음관계의 추상성에 의하여 어음행위의 직접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생겨 통상의 채권과는 달리 채무자가 우너인관계에서 생기는 항변 사유를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2) 소구권어음소지인은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만기 전에도 지급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금, 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구권의 제도는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원인관계에 의한 부담책임이 어음법에 규정된 것이다.(3) 이득상환청구권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어음소지인은 어음상의 의무자가 어음수수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어음상의 권리를 잃은 소지인과 이득을 얻은 어음채무자 사이에 衡平을 기하고자 원인관계를 고려한 제도이다.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어음이 원인관계에 있어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수수되는 이상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영향의 태양은 원인관계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어음은 지급이 확실하고 유통성이 강하여 보통 기존채무를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이용되므로 어음의 수수와 기존채무와의 관계가 문제로 된다.(1)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서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기존의 채권·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권과 기존채권이 병존하는데, 먼저 어음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고, 그것이 부족할 때에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판례는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할 것이냐는 어음소지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한다. 이 경우 어음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인수의 제시·지급의 제시를 하여 거절되는 정도의 노력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질관계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완전한 어음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別段의 손실이 생기지 않은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2) 기존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이 경우에도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나 앞에 말한 '지급을 위한 경우'와는 달라 양채권의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하느냐는 채권자의 자유이다. 다만 '지급담보를 위하여'라고 풀이하려면 특히 그 뜻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3) 기존채무의 지급 자체로서 또는 지급을 갈음하여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기존채권을 소멸하고, 뒤에 어음이 不渡로 되어도 기존채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권을 위하여 존재한 담보·보증 등도 그 효력을 잃는다. 이와 같이 어음의 수수에 의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변개설·대물변제설·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개인가 대물변제인가를 결정한다는 세 설이 있는데 대물변제설이 통설이고 타당하다.(4) 당사자가 別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을 수수한 경우이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음은 금전 자체는 아니고 부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음의 수수로써 곧 기존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채권자의 통상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Ⅳ. 어음채권과 원인채권과의 행사순서원인관계에 따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어느 채권을 먼저 행사하느냐는 다툼이 있으나 어음이 교부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는 먼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먼저 행사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2] 어음관계와 자금관계Ⅰ. 자금관계의 의의와 태양(1) 의의어음(수표)관계는 추상적인 법률관계이나 어음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어떠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 어음의 배후에 숨어 있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 또는 기본관계라 한다. 어음의 실질관계 가운데 자금관계는 어음지급의 자금에 관하여 어음의 지급인과 발행인 그 밖의 자금의무자와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이 자금관계에 의하여 지급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자를 자금의무자라 한다. 자금의무자는 발행인인 경우가 보통이다. 이 자금관계는 환어음과 수표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에는 없다.(2) 태양(가) 자금공급과 보상관계 :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미리 공급하여 두는 것이 가장 통상의 경우이나, 지급인이 지급을 한 후 발행인에 대하여 그 보상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관계를 특히 보상관계라 하고, 이것을 자금관계의 일종이다. 환어음을 지급한 지급인이 발행인에게 보상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단지 어음금을 지급한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관계상 구상권자인 것, 즉 자금관계가 보상청구권의 발생을 가능하게 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수표법은 특히 명문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발행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고 있는 점이 환어음의 경우와 다르다.(나) 위탁어음의 경우 : 위탁어음, 즉 발행인이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자금의무자이고, 자금관계는 지급인과 위탁자와의 사이에 존재한다.

법학| 2000.11.22| 5페이지| 2,000원| 조회(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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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연극사 개관연극의 기원1) 종교 의식원시의식에 사용되어진 음악, 춤, 가면, 의상등에서 연극이 발생했다는 설.2) 스토리 텔링이야기들(사냥, 전쟁 또는 기타 무용담)이 처음에는 해설자의 행동 및 대화를 통해서, 이 후에는 각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분담함으로써 점차 정교해졌다는 설.3) 유희 본능아리스토틀 '시학'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방적이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흉내내면서 말과 행동을 배우듯이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 또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을 보고 즐 긴다는 설.고전주의 연극일반적으로 고전주의 연극이란 고대 그리이스(희랍) 및 로마의 연극을 말한다.1] 그리이스의 연극고대 그리스는 연극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의 전 분야에서 왕성한 업적을 이루었다.(1) 그리이스 연극의 사회적, 지리적 배경1. 자연적 환경 - 연중 쾌청한 날씨 : 옥외모임 가능. 토론을 중요시.① 양질의 암석: 극장구조에 영향. 쾌청한 날씨와 양질의 암석은 거대한야외극장의출현에 지대한 영향을 줌.② 지리적 위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로 인해 동서양의문화를 골고루 받아들임.2. 사회적 환경 - 국민성: 어떤 민족보다 자유를 신봉. 우주의 중심적 존재는 인간이 라고 생각함 (인본주의)※ Agora : 광장. 시민 토론의 場이었다.① 풍부한 신화와 전설: 유일신이 아닌 다신주의 사회였다.※ 희랍신화에 등장하는 무수한 신들은 유일신이나 절대신 이라기보다는 인간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신들이기에 훌륭한 연극적 소재가 되었다.(2) 디오니소스 축제와 연극의 발생Dionysus신 : 주신(主神) 제우스의 아들로써 아버지의 노여움으로 사지가 잘려 죽었으 나 제우스에 의해 환생하였다. 탄생, 사망, 부활이라는 인생의 순환과계절의 변화에 관계있는 신이다. 로마 신화에서는 바커스(Bacchus)라고도하며 주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다. 고대 그리스 비극의 발생은 이디오니서스 신을 찬양하는 축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디시램(Dithyramb) : 디오니서스신을 찬양하는 송인물성격人物性格(character), 사상思想(though)말(diction), 장관壯觀(spectacle), 음악音樂(music)(9) 아리스토틀의 '시학詩學'중 비극의 주인공이 갖추어야할 요소.(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을 중심으로)① 주인공의 신분은 고귀한 가문의 태생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간으로서 행복한 상태에서 불행으로 떨어져야 한다.② 몰락 직전에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③ 주인공의 몰락은 천박한 것이 아니라 차원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과정에서 발생한다.(10) 3일치법 - 시간, 장소, 구성(단일구성)고전주의극은 반전이 없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극을 공연하기 때문에)그리고, 고전주의극에서는 반드시 3일치법을 지켜야 했다.1. 시간의 일치-극중 사건을 하루(24시간)사이에 끝내야 한다.2. 장소의 일치-모든 사건이 동일 장소에서 일어나야 한다.3. 구성(행동의 일치)-모든 사건이 한가지 이야기를 위해 짜여져야 했기때문에 단일구성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반전이 없다.※ 희랍 비극의 특성.등장인물: 군주, 귀족. 대사: 운문체 (詩行) 비극과 희극을 철저히 구분.3일치법을 반드시 준수. 운명비극-이미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비극.(11) 그리이스의 희극.디오니소스신을 위한 축연중 술에 취한 사람들의 노래와 춤에서 기원.대표적인 희극작가 : 아리스토파네스-평화, 구름, 뤼시스트라타 등메난드로스2] 로마시대의 연극1) 환경 : 긴 해안선으로 인한 외세의 침략이 많아 무력에 관심이 집중되었던로마인들은 국가행정이나 법률면에서는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지적인면이나 예술적인 면에서 희랍인(希臘人)들에 비해 뒤떨어졌다.즉, 희랍인들이 예술의 황금시대를 누렸다면, 로마는 자체의 예술적 능력보다는 희랍연극을 그대로 전승(傳承) 받았으며, 그것도 시간이 흐름에따라서 저질적인 오락성(娛樂性) 위주의 예술로 타락했다.[로마의 극작은 그리이스 작가를 그대로 모방, 답습하는 형태이고 내적인 면보다는 외적인면에 치중한 결과, 연A.D 500년 ∼ 1500년경에 이르는 1000년간에 걸친 긴 기간을말한다. 476년 로마가 멸망하고 교회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고 난 후 예술의전반적인 분위기도 인간의 창조적인 면보다는 신에 종속되는 신중심의 사회로 변화함으로써 연극도 자연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특히 기독교회가 연극을 이단시한 것은 로마시대의 연극이 한낱 오락의대상이었으며, 그 내용이나 공연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선량한시민들에게 惡영향을 주었다는 이유와 전염병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다.이리하여 교회는 공식적으로 금지했으며, 배우들을 사회악의 근원으로규정하고 탄압하였다. 그러나, 인간 고유의 모방심리와 예술적 충동에 대한인간의 욕구는 중세에도 그치지 않았으며, 비공식적으로 연극은 그 명맥을유지해 갔다.※ 코리시우스(Choricius)의 연극 옹호론.기독교회의 연극 탄압에 반대한 "배우를 위한 변명"을 발표하여 기독교회에반발하였다.1) 웃음이 악이라고 보지만 웃음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인간의 특성이며,2) 배우는 그가 재연하는 인물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3) 연극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특성이 있는것이라고 주장함.즉, 마임이나 연극에는 그 내용이 불건전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일부분이므로 그 일면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1) 포교 수단으로서의 연극초기에 연극을 추방하였던 교회도 10C 후반에 이르러서는 포교상의 이유로 연극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당시의 대중들은 문맹률이 대단히 높았기때문에 연극은 포교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되었다. (종교극의 발생 동기)2) 종교극의 탄생(1) 신비극 (神秘劇 : Mystery play)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성서를 중심으로해서 만든 극.(2) 기적극 (奇蹟劇 : Miracle play) 성자들의 생애를 그린 극.신비극과 기적극은 공연 형태가 점차 교회 밖으로 진출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자 연기자도 수도원의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대체되었고, 장치 도 화려한 양상을 띄게 되었으며 점차 상업적인 일반대중들의 산물이라고 해서 민중즉흥극 民衆卽興劇이라고도 한다.이 형식의 특징은 극작가 중심의 연극이 아니라 배우 중심의 연극이었다.희곡의 대사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 연기로 표현하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사희극적 類似喜劇的 인물(Stock Character)이 등장하였다.이들은 보통 자기가 자신있는 등장인물을 한 인물씩 맡아 연기하였고, 가면을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외형만 보고도 등장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짐작할수 있었다. 공연장소는 옥내나 야외 어디서든 가능했고, 희곡 없이 극의 진행만 대충 써 놓은 시나리오가 있었을 뿐이므로 대사는 극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한도 내에서 배우의 재량에 맡겨졌다. 이들은 소규모 집단(12명 정도 8-9명 남자, 3-4명 여자)으로 순회공연을 했으며 이탈리아 뿐 아니라 전 유럽을 순회하며당시의 극작가나 연기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극장의 특성1) 옥내 극장 : 1414년 기원전 1세기 건축가였던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론]이발굴되어 1486년 출판되었는데 이로 인해 희랍과 로마의 극장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로마 극장에 기초한 실내극장이 많이 세워졌다.2) 프로시니엄(Proscenium) 아치의 원형- 원근법 遠近法 (Perspective method) 무대의 사용.- 계단식 좌석의 사용 (좌석을 통한 계층 구분)맨 아래 피트(pit)는 평론가들이 주로 차지했고, 박스(Box)는 비교적프라이버시가 유지되었으므로 귀족들이 그리고, 박스 위쪽으로 구분이없는 갤러리(gallery)는 하층민과 하인들이 각각 사용했다.- 실내 극장이므로 인공조명을 사용했는데 초기에는 초나 기름 등을 이용한 램프, 개스 발견이후 개스등이 사용되었다.(일광을 사용한 옥외극장과 비교)- 희랍극의 페리악토이 (Periaktoi) 같은 3면 장치 또는 극의 내용에 알맞는 장면을 표현하는 화면식 장치가 성행함.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연극시대적 배경 :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1580년경∼1642년)의 연극은 세계 최초의 그리고 세계적 요소를 삽입했다.기존의 심각하고 진지하기만 한 비극의 장르에서 벗어나서 비극에 희극적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비극을 더욱 승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2) 3일치법에서의 탈피했다.당시의 학자들에 의해 철칙처럼 지켜져온 고전극에서의 3일치법에서 탈피하여 숨가쁘게 시간과 장소를 바꾸어가며 스펙타클하게 이야기를 전개시켰다. 그는 법칙에 위축되지 않고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4대 비극 중 "멕베드"는 3일치법을 준수하였다.)(3) 성격비극고대 희랍의 주인공들에게 다가오는 비극은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져있는 운명비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세익스피어의 비극은 그것이 운명적이기 보다는 주인공 자신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4) 운문에 산문적 요소를 삽입했다.대체로 운문적 요소가 많으나 필요에 따라서 산문적 요소도 삽입했다.(5) 5단 구성로마시대의 극작가 세네카의 5막 설정에 영향을 받아 5단 구성을 사용했다.즉, 도입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 의 5단 구성 사용.2) 대표 작품(1) 4대 비극 : 오셀로, 리어왕, 멕베드,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 5대 비극)(2) 기타작품 : 한여름 밤의 꿈, 十二夜, 사랑의 헛수고 - 희극베니스의 상인 - 희비극템페스트(Tempest - 태풍) - 마지막 작품 外 등등당시의 극장구조당시의 극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노천 극장과 실내의 홀) 노천극장을 흔히 "대중" 극장이라 부르고 후자를 "사설"극장이라 한다. 실제로 둘 다 입장료만 내면 들어간다는 점에서 "대중" 극장이었지만 "사설"극장이 더 소규모이고, 더 비싼 입장료와 보다 선택된 관객들을 상대했다. 세익스피어는 대부분의 희곡들을 "대중"극장용으로 썼기 때문에 대중극장의 일반적 구조를 설명한다. 여관 뜰을 기본으로 해서 양측에 출입문을 갖고 있는 무대와 그 위의 발코니 그리고 관객석으로 분류된다. 또한 당시의 극장들은 대체로 관객들과의 철저한 약속 혹은 관습(Dramatic convention)에 다.

인문/어학| 2000.11.22| 14페이지| 3,000원| 조회(1,571)

고전주의, 기원, 낭만주의, 서양연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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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방안 평가B괜찮아요

Ⅰ. 서 론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공서비스를 염가양질로 공급함으로써 생활편의는 물론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기본적 책무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기존에 설치하였거나 혹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시설, 공원묘지 등을 위시한 공공시설은 막대한 규모의 시설투자는 물론 일단 설치 뒤에도 사후 운영관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따른다.특히 이들 공공시설들은 관할구역이라는 인위적인 제도적 틀에 따라 형성된 지역구획주의 혹은 지역주의에 바탕을 두고 개별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이용수요가 적정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본의 매몰비용(sunk cost)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이용으로 일관되고 있는 실정이다.동시에 현행 공공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제도적 기제나 재정적 지원수단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획일적인 관할구역을 행정관리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국가적으로 표준적인 기초수요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자치단체의 개별사업위주로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이는 동일생활권 내에서 공공시설의 통합설치를 통한 규모경제의 확보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어 공공서비스의 지역간 과소 혹은 과잉공급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직선시대의 출범에 따라 선거공약이행, 지역이기주의의 심화·확산 등에 기인하여 이용범위가 광역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관할구역 내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그 결과 공공시설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문제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시설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따라서 동일이용권 내에 있는 인접자치단체나 도농 통합지역 내에서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의 통합설치를 통하여 정부재정지원의 일원화는 물론 자치단체간 투자비용의 적정분담을 실현하고 나아가 관리비용의 공동분담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공공시설의 공동적 혹은 통합설치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공동설치가 바람직한 공공시설대상을 선정한 뒤 이들 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의 자치단체간 적정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Ⅱ.본 론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공공시설의 공동적 설치·관리 방안을 관련 자치단체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첫째로, 무엇보다도 공공시설의 공동설치·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적 제약요인을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할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자치단체조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합규약준칙, 조합운영 및 설립영역, 조합조직의 구성·운영, 사무처리범위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법적 체계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두번째로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중앙의 지방재정조정 혹은 지원기제의 절대적 규모와 운영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우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운영에 있어 개별자치단체를 기초단위로 추진되는 단독사업위주의 국고보조를 지양하고 광역적 시설투자의 지원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운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절대적 규모가 왜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공급효과를 창출하는 데 미흡하므로 그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한편, 공공시설의 공동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제도는 경직적 운영을 탈피하고 시설이용권 기준으로 전환하고 주변의 잠재적 수요를 포괄하는 수요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00.11.20| 3페이지| 1,500원| 조회(466)

지방재정, 공공서비스,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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