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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공공개혁 )< 차 례 >1. 서 론 : 신자유주의의 개략적 개념과 성격 및 배경2. 본 론2-1 :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신자유주의의 예들2-2 : IMF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움직임2-3 :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2-4 : 신자유주의적 개혁방식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견해3. 맺음말이 글에 앞서 우리는 신자유주의란 무엇이며,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신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의 예들과 한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주로 포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견해 및 입장 등으로 살펴볼 예정이다.신자유주의의 개념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란? 좀 난해하고도 추상적인 이 개념을 설명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럼 먼저 고전적 자유주의는 무엇이며, 왜 이를 구분지어 부르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18∼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주의 국가에 대항해서 법의 지배를 통한 인권,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경제를 주창하였고, 20세기 후반의 자유주의자들은 현대의 비대한 관료국가에 대항해서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최근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과거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대영제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은 경쟁과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빌어 그들의 식민주의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다.이러한 신자유주의는 현대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공급중심경제학", "통화주의",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리고, "구조조정" 등의 별칭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제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문제점과 병폐를 분배 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국가 개입에 의해 교정하려는 '혁신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 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만능, 경제 만능, 이윤만능을 전체적으로 내포하는 이념이 된다.신자유주의의 외적배경그렇다면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론과 정책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주요 선진국들에게서 신자유주의 이론과 이념의 득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1980년대에 들어 외채위기를 맞은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은 선진채권국과 IMF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평가절하와 대외 거래의 자유화를 선택하도록 강요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대외개방 압력과 강화되는 국제경제규범의 준수를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효용이 없는 경제개방모델의 전환을 위해서도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구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체제전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시장경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처방을 받아들였다.신자유주의의 내적인 배경위의 내용은 신자본주의의 외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 다음의 내적인 배경에 해당되며, 먼저 자본이란 사적이고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이며, 이윤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1960년대 종반 이후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생산에 투입하고 생산물을 소비시킬 노동력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인구도 늘지 않고 노동자화할 농민들도 거의 없어지는) 조건에서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요구 수준이 향상되었다. 서구의 노동자 계급은 고임금을 요구했으며 권위주의적인 노동 통제에 강력하게 저항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자본 축적에 심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지배를 확대, 강화하는 속에서 유지되는 생산양식인데, 이제 그러한 벽에 부딪쳤다는 것이다(노동자들의 권리투쟁 및 저항 등). 그것의 돌파구로 금융자본을 앞세운 비타협적인 방법 조합원의 절반에 이르렀는데(post-closed shop 포함), 정부는 클로즈드 샵이 조합민주주의에 배치된다며 80년대 내내 제동을 걸다가 마침내 90년, 고용과 노조가입을 연동하는 '입사전 클로즈드 샵'(pre-entry closed shop)을 불법화하였다.한편 이러한 반노동자적 정책에 반대하여, 많은 영국의 노동자들, 특히 인쇄 노동조합, 국민의료기관등의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광산 노동조합이 투쟁을 전개하였다. 거의 1년여간 지속된 광산노동자들의 84년 파업에서, 영국 자본주의와 노동운동 모두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특징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압축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영국 노동조합운동내의 급진적 부위를 '도려내려는' 보수당 정권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조치에 맞서 정치화되고 급진화된 노동운동이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사회적 생존권 투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84년의 파업사태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 작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이 투쟁의 패배를 전환점으로 영국의 노동운동과 노동당은 쇠퇴일로를 거듭하게 되었다.미국의 신자유주의미국에서도 뉴딜계약이 해체되고 감세정책과 함께 사회보장이 급격하게 해체되었으며 노동조합 파괴와 비정규노동자의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자체가 감소되었다. 1981년 항공관제사 노조의 파업에서 보는 바처럼 파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관건이었다. 신자유주의 정책 10년 만에 10%를 넘어선 빈곤계층(그것도 백인인구기준임)과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그 필연적인 결과였었다.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미국에서 신자유주의는 레이건 대통령이 제창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미국의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진다첫째, 긴축정책과 이를 통한 완전고용정책의 포기이다. 70년대 말의 높은 인플레와 경기침체 등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레이건 정게 되고 대처로 대표되는 보수당정부는 반노동조합법을 도입하여 단체행동을 하기 1주일전에 사용자에게 단체행동의 범위와 기간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노동조합의 유니온을 폐지하고, 노동조합비 원천공제체계를 금지시켰다.미국의 레이건은 항공관제관 노조의 투쟁이 있을 때 노조원 1만 1천명을 모두 해고하였고 해고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노조원들에게 국가 반란죄를 적용하였고 파업기금을 몰수하였다. 정부는 파업파괴자를 옹호하고 공인해주는 역할을 하였다.이밖에도 이탈리아에서 피아트사 노동자들은 33일간의 파업투쟁에서 패배한 후 2만 3천명이 거리로 끌려나와야 했다. 결국 영국과 미국, 이탈리아 모두 그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이 모두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기조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그 실상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집권 후반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 기조가 김영삼 정부에 오면서 그 정책적 기조가 다듬어졌고 김대중 정부에서 그것이 표현되고 실현되었는데 그것은 경제 살리기와 고통분담론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일명 구조조정 정책인 것이다.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상황은 소리 소문 없이, 어떤 반발이나 의구심도 없이 받아들여졌고, 어느새 하나의 대세가 되어버렸는데, 한국 자본주의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견해가 본격 정책으로 현실화된 것은 노태우 정권 말기인 91년으로, "자본시장 개방", "금리자유화",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세계화", "위대한 신한국 건설" 이라는 구호 아래 "경제 관리의 탈규제화 정책", "금리자유화 정책", "자본시장의 급속한 개방정책", "OECD 가입정책",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체제의 도입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을 정책의 기조로 채택·촉진하게 되고 이것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결국 관치재벌 경제체제와 이로 말미암은 금융기관의 부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고질적 정경유착, 정치권의 무능 등의 요소로 해 이미 붕괴 없애는 탈 규제정책과, 국·공유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또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인 것이다.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의 개입으로 한편으로는 자본과 독점재벌 육성정책으로 한편으로는 '노동운동 죽이기'와 '노사 협조적 노동자 육성하기'로 풀이되며 그의 정책인 구조조정은 곧 정리해고를 통한 자본의 경쟁력 제고와 이윤의 극대화로 평가된다.신자유주의적 정책들 : 국내기업의 지주회사설립 허용과 공기업 민영화정책그 외에도 또한 98년 12월 국내 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것 또한 외국자본들의 국내 산업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외국자본들은 98년 3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의에 참가한 김대통령에게 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아 대한(對韓) 투자가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압력을 행사해 왔고, 이는 세계은행(IBRD)이 1,2차 구조조정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주회사의 허용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99년 1월 5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키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경우, 자체로 볼 때 명백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며,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국내 자본의 여건으로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가 기간산업 지배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중 정권의 경제체제는 '친미종속적 신자유주의'라는 견해도 분분하다.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문제점1. 준비 안된 민영화공공부문 개혁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에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는 오히려 민영화와 인원감축 등 재계와 IMF의 요구에 충실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의의를 살리지 못했다. 특히 한전, 가스공사, 철도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국민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것이다.

사회과학| 2002.07.16| 11페이지| 2,000원| 조회(458)

신자유주의, 개혁, 신자유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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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평가A+최고예요

공기업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1. 서 론2. 공기업의 민영화의 추진상황3. 공기업의 민영화에 있어 긍정적 기대효과4. 공기업의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5.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르는 문제점 및 제약요인6. 맺음말민영화란 쉽게 말해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민간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소유권의 이전만으로 민영화를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짧은 생각일 것 같다. 기업 경영을 민간부분이 담당함으로서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이 민영화의 본래 목적임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에 민영화의 개념 역시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보다 기업을 지배하는 그 주체의 이전이라는 좀더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다고 민영화가 민간의 완전 자율을 의미하거나, 정부 책임이 없어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정부 부문에서 행해지던 업무가 민간에 이전되었다고는 해도 정부는 계속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간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시장 실패의 가능성을 최대한 막고, 정부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다는 데 민영화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다루기에 그러한 민영화정책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미 불어닥치고 있는 민영화 추진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대효과와 민영화추진의 제약요인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우리나라 민영화의 진행과정◎ 1993년 추진과정과 평가1993년의 민영화계획은 부분적이고 일회적인 민영화와는 질적으로 다른데, 이는 1993년 민영화 계획이 1993년 12월말 현재 133개에 달하는 공기업 중 68개를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고,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모든 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원칙을 갖고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계획은 민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분야의 공기업과 이미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모 투자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없는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한다는 방침 아래찾아줌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93년 이후의 추진과정'98.7월에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거 포철, 한국중공업 등 5개 완전민영화 대상기업과 한전, 한국통신 등 6개 단계적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큰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남해화학(3,000억원), 국정교과서(447억원), 한국종합기술금융(93억원)에 대한 총 3,540억원의 국내매각 완료하였고 포철(14.6억불), 한전(7.5억불), 한국통신(24.9억불)에 대한 총 46억불 규모의 해외 DR발행 성공하였다.민영화에 따른 기대효과긍적적 기대효과첫째, 재원확보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구조조정, 실업 대책, SOC 투자, 단기 외채 상환 등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국공채 발행이나 해외 차입만으로는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 외자 유치의 증대로서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대규모의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투자 가치가 높은 공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공기업의 매각은 외자 유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본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의 강력한 추진은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대내 외에 확고히 함으로 국가 신인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셋째로서 재정 부담의 해소인데, 이것도 재원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경영의 비효율성과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한 공기업을 매각함으로써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에 의한 수입의 증가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넷째로서 공기업의 경영 내실화인데, 감사원 특별 감사 결과(98.6.20)는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성은 국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부실한 경하여금 상호 경쟁하게 함으로써 그 기업에 경쟁력을 키워 그 기업가가 인센티브을 가져감으로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끝으로 시정 경제 체제의 확산으로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진입 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되면 시장 경제 체제가 공공 부문으로 확산되어 민영화된 공기업은 강화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극적인 경영 합리화 및 혁신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부정적 기대 효과민영화에 따른 긍정적 전망 외에 부정적인 전망도 고려할 수 없다. 이는 첫째로, 실업 증가로서 민영화된 공기업에서는 구조 조정에 따른 정리 해고가 불가피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로 국부유출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해 증시가 침체되어 있고 원화 가치가 하락되어 있으며 주변 여건에 의해 성급한 민영화 추진은 우량 공기업들을 헐값에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즉 국가적인 부의 해외 유출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셋째,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동안의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민영화 추진으로 공공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넷째로서 공기업은 1차산업 종사자, 중·소하청업체 등의 관련 공급선에게 안정적인 수요처의 역할을 해 왔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대비책 없이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이들의 생존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해 인수가 되거나 경쟁 체제가 도입되어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경쟁력이 약한 공급선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다.다섯째로서 안전사고 및 서비스 질적 하락을 우려 할 수 있다. 외국의 선례로서 영국의 철도관리회사인 레일트랙은 법정관리에 들어감과 동시에 적자노선 10여 개가 폐지될 예정이다. 민영철도가 제때 운행되는 비율은 전체 본 민영화의 제약요인들1. 계획 자체의 문제점먼저 민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로서 현재로서 공기업의 전면적 민영화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사회적인 입장이 분분한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만약에 독점적인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사적 독점기업이 될 경우, 이윤과 효율만을 중시하게 되어 기존의 공기업이 갖고 있던 중요한 기능이었던 '시장실패의 보정'기능을 상실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두번째로 그리고 단기간에 형성된 민영화 계획이라는 점으로 1993년 민영화계획은 1993년 10월 5일의 대통령 지시에 이어, 1993년 12월 29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 의한 추진원칙 확정을 거쳐, 1994년 2월 18일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에서 세부추진계획으로 확정되었다. 이렇듯 1993년 민영화계획은 불과 4개월 보름만에 입안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었다고 비판되고 있다.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공청회 또는 공론화과정을 통한 의견수렴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셋째, 민영화 방식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으로 1993년 민영화계획에서는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라 민영화방식을 다양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대부분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방식에 입각한 민영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2. 다른 정책과의 조정·충돌먼저 경제력 집중억제와 민영화의 상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는 민영화로 인한 경제력이 재벌에게 집중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강력한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면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려는 1993년의 민영화정책은 국민주방식보다는 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입찰방식 하에서는 많은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능력이 집단, 그 중에서도 재벌에게 민영화 예정 공기업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민영화정책은 기존의 경제력집중억제정책과는 상충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민영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한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둘째는, 이것은 특정 기업집단(이미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에 부딪치게 된다.셋째로서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주식시장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1987년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일부지분이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된 이후, 불과 3.2%의 시가총액의 증가1991년 6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70조 9,770억원)에서 국민주방식으로 매각된 포철과 한전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81%와 2.39%였다. 1995년에는 증권시장에서 가격하락이 계속되자,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상장공기업(국민은행, 외환은행, 대우중공업, 이동통신, 기아 특수강, 한국통신)의 지분매각을 보류하고, 이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한 사례까지 있다.현재 우리의 증권시장이 규모도 작지만, 정부가 주가에 직접 개입하는 등 주가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증권시장은 앞으로도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생적인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3. 민영화과정의 이해관계 조정상의 문제점 : 종업원의 고용안정대책민영화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또한 근로자들은 민영화됨으로써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민영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반드시 그러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민영화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민영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하나의 예가 1995년에 발생한 한국통신 사태이다. 당시 한국통신 노조에서는 생활개선 요구 이외에 민영화가 재벌위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민영화에 앞서 통신시장의 개방에 대응한 한국 통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등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

경영/경제| 2002.07.16| 6페이지| 2,000원| 조회(708)

공기업, 민영화,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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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의의와 행정의 변화 평가B괜찮아요

정보사회의 의의와 행정의 변화1. 자료와 정보의 개념과 차이점을 비교2. 정보사회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고 이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설명와 란 무엇이며 그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다.먼저 자료(資料)란? 사전적 의미는 [명사]로서 무엇을 하기 위한 재료. 특히 연구나 조사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 를 뜻한다. 그런데 이는 너무나 추상적 정의로 볼 수있고, 자료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개념 등을 관찰하여 간단하게 정의하여 형식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그렇다면 정보(情報)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명사]로서 사물의 내용이나 형편에 관한 소식이나 자료 또는 군사·국가 안보 등의 분야에서, 어떤 방면의 정황이나 그에 관한 지식 또는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추상적 사전적 뜻일 뿐이다.따라서 정보(information)란? 간단히 말해 현실 세계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처리, 가공하여 사람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정확성과 현재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보이다.이를 토대로 볼 때 자료(data)와 정보(information)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자료(data)가 현실 세계로부터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사실이나 값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정보는 어떤 상황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식으로서 데이터의 유효한 해석이나 데이터 상호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는 자료를 처리, 가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수신자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정보는 자료의 정확성, 적시성, 돌발성 및 문제와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얻어진다. 그렇다면 정보는 낱낱의 자료들의 집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정보사회[ 情報社會, information society ]란 무엇인가?공업을 주체로 발전해온 공업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산업을 주체로 하며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라는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컴퓨터와 통신기술 등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정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처럼 중요해지는 사회이다.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정보사회는 공업화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거나 공업화가 완료된 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사회는 공업사회의 다음 단계로 생각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정보사회는 미국의 사회학자 D.리스먼의 표현대로 탈공업사회(脫工業社會:post industrial society) 라고 불리기도 한다.그래서 정보사회라고 할 때는 인류사회가 전(前)문명사회에서 농업혁명을 거쳐 농업사회로, 이어서 산업혁명을 거쳐 공업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을 거쳐 정보사회로 이행하듯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거기서 인류문명은 이제까지의 사람의 손과 근육 에너지 및 그 대체물인 기계를 생산수단 으로 보고 에서 ‘인간의 두뇌나 지적 창조력을 생산수단 으로 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오늘날 정보산업 중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매스컴 산업의 성장은 정보전달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촉진되었다. 컬러tv, 방송위성, CAtv, FM, 비디오테이프, 컬러 사진, 팩시밀리 등의 개발과 더불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매우 다양한 미디어가 성립되어 대량의 정보가 범람하게 되었고, 지적 생산물로서의 정보가 상품화되었다. 이제까지의 공업사회에서는 실체가 있는 물적 생산물만이 상품으로 인정되고 지식이나 정보와 같이 외형적으로 계량할 수도 없는 것은 상품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각종 정보산업이 만들어내는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디자인, 조사정보, 특허권, 컴퓨터 프로그램, 광고 등과 같은 정보가 훌륭한 상품으로서 매매되고 최근에는 물적상품의 가치가 원료나 재질(材質)과 같은 물질적인 요소보다도 아이디어나 특허권, 디자인과 같은 정보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이러한 사회에서는 조직의 체질도 또한 변화하게 된다. 정보사회에서의 생산기업은 컴퓨터의 도입에 의하여 각 부분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에 집중시켜 그 정보로 생산과 판매과정을 제어하게 되고 인간은 시시각각으로 모여드는 정보를의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역시 인간의 창조력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기업에서 인간의 창조성이 중요시되고 이렇게 되면 기업조직은 인간의 창조성을 최대한 개화시키는 조직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위계서열적 관리조직은 붕괴되고 자유롭고 능력주의적인 조직이 주류가 될 것이다. 즉 사람들은 톱니바퀴의 하나로서 소속되었던 획일적 조직에서 해방되고 육체노동 ·단순노동은 창조적 노동으로 바뀌어, 사람들은 삶의 보람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정보사회는 인간을 소외로부터 해방시킬 가능성을 지닌, 인간회복의 사회가 되리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정보사회가 행정환경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인데, 그 방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알빈 토플러(A, Toffler) 는 정보사회에서의 정치는 산업사회의 경우와는 달리 대변자적 민주주의(advocacy democracy)나 참여적 민주주의(participative democracy)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Masuda(1981) 도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정치체제가 변화하게 될 것이며, 쌍방형 참여적 민주주의화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의 기능도 분화 다원화되고 개방형으로 전환되며,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빈번해지며, 행정기능이 간편해지고 고객위주의 행정이 실현될 것이다. .[ 행정환경의 변화 ]행정정보화로 인해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행정과정에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주민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종래의 행정정보화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 합리화를 통하여 행정업무를 줄이고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이 주어졌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특히 인터넷 및 정보표현기술의 발달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주민, 즉 이용자의 위주의 공공서비스의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행정정보화는 행정업무의 전문화·효율화의 촉진에 그치지 않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양는 제공하기 어려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그렇다면, 행정환경의 변화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1) 폐쇄체계에서 개방체계로 전환기본적으로 행정체제가 종래의 폐쇄체제에서 점차 개방체제로 전환될 것이다(방석현, 1996).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수행되던 일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으로 열린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행정이 개방체계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을 위한 행정 혹은 행정을 위한 행정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 혹은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2)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 : 소극적 정부의 의미가 아님)조직의 규모는 작지만 보다 강력한 정부행정의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다.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대신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지금까지는 어려웠던 복지분야, 환경분야 혹은 주민 서비스분야는 대폭 강화되게 될 것이다.3) 규제행정에서 서비스행정으로 전환정보화시대는 탈규제(Deregu1ation)의 원리에 입각한 행정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혹은 일방형 행정에서 벗어나서 주민과 함께 하는 혹은 주민이 선도하는 쌍방형 행정으로의 정책변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작지만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민원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규제가 완화되고 서비스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게 된다. 행정기관은 필요한 민원정보를 주민들에게 한번 방문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논스톱(Non-Stop)기반으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전자문서교환 등의 정보화 방식의 민원정보서비스 시스템은 불요불급한 행정수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 업무를 감소시킬 것이고, 시민의 편의위주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웹방식(World Wide Web)으로 행 각자의 집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크게 줄어들게 되며 또한 행정정보의 공개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4) 수직적인 조직구조에서 수평적인 조직구조행정조직은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되고, 상하계층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 하위직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조직의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상하관계 중심의 조직구조에서 업무중심의 팀조직으로 전환되며 동시에 상황이나 업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이 매우 유연하게 될 것이다.5) 행정 정보의 관리와 활용증대행정정보의 관리와 활용이 행정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정보자원의 생산과 수정 및 효율적인 관리 없이는 행정업무의 수행이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의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자원은 인적자원이나 재정적 자원과 같이 행정수행에 필수불가결 하며, 이의 원활한 활용 없이는 행정의 경쟁력 확보나 생산성의 제고는 힘들 것이다.6) 정책결정과 분석의 계량화현대의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상식이나 단순한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적,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계량기법이나 분석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ing System)과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등이 있으며(하미승, 1997), 최근 들어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도시정보시스템(Urban Information System)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특히 가상현실프로그램(Virtual Reality Makeup Language)의 개발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실제현실을 재현하고 정책과정을 미리 시뮬레이션(S.

사회과학| 2002.06.02| 5페이지| 1,500원| 조회(506)

정보사회, 행정, 자료와정보, 정보사회의 의의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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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 정보화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1. 정보화의 개념2.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의전개과정3. 행정정보화의 방향과 의의4. 행정정보화 과정에서의 문제점5. 맺음말먼저 정보화란 무엇인가? 정보화는 전산화를 기반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넓은 의미로서 좁은 의미의 전산화, 즉 컴퓨터를 활용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계화 및 자동화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행정정보화에 있어 전산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이용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 전송하는 조직망을 뜻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지역별로 산재한 행정업무를 종합화하고, 전국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단일한 행정정보체계를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다.이런 의미에서 행정정보화는 행정개선과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내부관리와 대 국민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질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정보화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요구되어 우리나라도 수 차례에 걸친 전산화 및 정보화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였는데, 그러한 전개과정을 다음에서 보도록 하자.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의 전개1967년 최초로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인구조사를 위해 컴퓨터가 도입되었고, 지방행정 분야에는 서울특별시가 1971년 6월에 처음으로 전산화를 시작했고, 부산시는 1972년 9월에 시정전산화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73년 지방행정의 전산기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를 통하여 전산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년 후인 1975년 5월 처음으로 중구 가옥분 재산세를 용역 처리하여 시정전산화의 기틀을 다져왔다.조직에 있어서 1977년 3월 전산 처리계에서 83년 10월엔 체제인 전산 담당관실로 확대되었으며 '96년 7월 지역 정보계의 설치와 통신업무를 통합하여 정보통신 담당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전산요원도 전산전담반이 구성되었던 1976년의 4명에서 담당관실로 승격된 1983년에는 31명, 1998년 1월 통신분야의 영상정보계 신설로 6개계 73명으로 증원되었고, 분야별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자치구·군에도 정보화요원을 배치하여 정보전문 인력이 204명에 달해 정보화 업무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이후 정부업무의 전산화와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을 통한 전산망 구축으로 행정정보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간략하게 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첫 번째로 1978-86 에 1,2차 행정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정보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도모하였는데, 먼저 부처별 단위의 업무의 전산화로 각종 통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시스템을 전산처리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1978-82 ). 그리고 1차 추진실태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부차원의 정보화를 실행하였고 정책대상을 국민으로 확대시켰다 (1983-86 ).그리고 1987-96 에 1,2차 행정 전산망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정보화의 확산과 발전을 꾀하였는데, 전산망의 개념의 도입(1987-91 )으로 단순 전산화에서 탈피해서 전국적인 단일 행정권화의 형성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6대 주민행정업무(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고용, 통관, 경제통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1992-96 에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였다.다음으로 1996-00 에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촉진 시행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먼저 정보화촉진의 기본계획으로서 정보통신부를 통해 범정부적인 각 부처의 정보화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 사회적 여건 조성이라는 4개의 분야에 걸쳐 수립되었고, 교육·학술·연구·산업·지역·의료 등 10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시행계획은 지금의 행자부인 총무처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현재의 목표와 동일한 목표하에 추진하게 되었다.이러한 행정정보화는 그 목표가 정부조직과 행정절차의 개선과 더불어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정부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국민의 행정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며, 국민들은 정보 이용력의 확대로 행정활동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정보산업의 발달의 촉진으로 인해 국민경제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행정정보화의 방향◎ 정보기술 이용한 대민 행정 서비스행정의 본질을 서비스로 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서비스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정부내 관료들이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해 주는 일체의 행위와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삼영, 1995). 서비스행정의 구현은 최근 선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고객 지향적 행정으로의 변화기존의 제도와 조직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여 '고객 지향적 정부'(customer-oriented government)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정부는 근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구축된 정부-국민의 관계를 정보사회형으로 변화시키려는 보다 광의의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하고 정부가 보유한 막대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명성 증대한다는 것이다.공통의 정보 통신 기반 위에서 모든 부처와 기관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기능 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적 관점에서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성하고 통합된 서비스와 정책수행이 가능하여 고객지향적 정부가 갖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정보기술 활용한 행정내부 업무처리- 정부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의 변화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전자결재나 전자문서 등의 기술이 도입되어 기존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가 변화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 흐름과 그 방식도 변화되어야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료원으로부터 컴퓨터에 의해 자료의 수신이 자동으로 되어 추가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즉시로 업무와 관련된 통계가 생성·추가·갱신되어서 추가적인 통계작업이 필요 없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처리의 변화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고위관리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변화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고위관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에 의해 이들이 전자결재 및 전자우편 등을 업무에 활용하여야 짧은 기간에 전체 조직에 정보화가 정착될 수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업무분석에 의한 처리 방법 및 절차의 변화보다는 통신망의 구축에 의한 단순한 연결 및 대민 서비스 업무의 지원차원에서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정보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시민중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이 정부의 주인으로서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국민을 봉사 및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는 행정이 이루어져야한다.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행정으로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대부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신체부자유자나 외국인에게도 열려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책임소재가 분명한 행정으로 투명한 행정, 예측 가능한 행정, 상호 신뢰하는 행정, 면대면 접촉이 없어도 되는 행정이 이루어진는 것이다.행정정보화의 문제점행정정보화로인한 효율적이고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이점이 있겠지만 이에 앞서 그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도 간과할 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권 및 생활의 침해우리의 예를 보면 현재 추진 중인 국가 행정 전산청 데이터베이스에는 18세 이상 전인 구의 성명, 주소, 가족, 재산 등 10개 분야의 79개 항목에 걸친 신상명세서가 기록되는데, 이같은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고 실시되면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알면 그 사람에 대한 79가지의 인적/물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자료가 정보정치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에서는 70년대 초 개인에 대한 교육상황/경제활동/범죄기록/병역 등을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 집결시키자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정치수단에 악용될 염려가 있다는 여론 때문에 계획이 취소되었었다.

사회과학| 2002.06.02| 5페이지| 2,000원| 조회(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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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효율적 경영관리의 방향1. 서론1) 공기업이란2) 공기업의 특징2. 본론1) 공기업의 문제점과이론적 근거2) 공기업의 발전방향3. 결론공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전에. 공기업의 용어자체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2가지 요소에 의해 설명할 수 있겠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지배에 의해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위에서 본 공기업의 2가지 성격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공기업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공기업의 성격 및 문제점들의 인지 없이 전체적인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관리방안을 논할 수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공기업은 공공성을 띈 기업이기에 이윤추구만을 최대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그리고 공적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이므로 민간기업과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또한 공기업도 기업이므로 이윤을 추구하지만 공공성을 위해서 다른 목표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윤의 극대화가 공기업의 기업성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윤의 극대화가 바람직하진 않다. 왜냐하면 비용의 감소로 인한 이익의 증가도 있겠지만, 독점공기업이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이익이 증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의 기업성은 공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형태를 나타내는 개념이지 그 자체가 공기업의 목적은 아니다.◎ 대리인 이론에 입각한 공기업의 문제대리인 이론이란 일종의 계약관계로서 대리인이 위임자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있는데서 비롯해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여기서 국민과 정부, 공기업은 각각 주인-위임자-대리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각각 다른 이익과 효용,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에서 서로를 속이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나타나는 문제가 대리인 이론에 입각한 문제점이다. 특히 이러한 위임자가 대리인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은 법이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비단 공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공중화장실이 집의 화장실보다 더 더럽다든지, 남의 식당에서 더 음식을 많이 먹고 많이 남기며, 주식투자에서도 주주의 입장에선 더 많은 이윤추구를 원하나 전문경영인은 투자실패를 대비해 이익은 작아도 명성과 지위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이 같은 현상이 법률에 의해 정년이 보장되고 성과와 능률이 승진과 급료에 잘 반영되지 않는 공무원에게도 있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현상으로 나타나고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이렇듯 공기업 경영자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X-inefficency(X-비효율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기업들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배분적인 비효율성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내부의 경쟁, 성과 측정의 모호한 점과 노력과 성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등에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책임성부재, 부정부패로 까지 연결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상에서 살펴본 내부적인 문제 외에 외부구조의 문제로 정치적 권위가 상존하는 비합리적인 체제를 들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전문성을 가진 최고 경영관리층이 형성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배려와 소위 낙하산인사로 인해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고 공기업의 독점성의 문제로 인해 경영자가 비용 및 이익 가격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무력해지기 쉬우며 각종 규제를 받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외부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특성으로 실질적인 자율 운영이 어렵고 많은 외부제약과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내부, 외부적 문제점들이 공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문어발 경영부실로서 포항종합제철이 88년 설립한 `승광'은 철강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골프사업체였는데, 9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93억원의 손실을 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도 `전공'과는 무관한 통신사업과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에 손을 댔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한전은 97년 말 하나로통신 등 5개 통신회사에 모두 1068억 원을 출자했으나 손해만 입었을 뿐이었다.하위직에 비해 고위직이 많은 기형적 구조에, 높아가는 봉급에 떨어지는 생산성, 만성적인 예산낭비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정부규제측면에서 볼 때 과잉 정부규제로 인한 문제점뿐 아니라 과소 정부규제로 인한 문제점 또한 나타나고있는 현실이다.그렇다면 이러한 공기업의 불합리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의 현실은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다. 그 이유중의 하나로서 공기업에게 민영화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도태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도 민영화를 통해 불합리를 제거하면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이 공기업 개혁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한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정치적 동지나 후원자에게 줄 자리만 부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는 공공성 때문이고 이런 이유로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효율적 관리의 방향◎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과다하고 위험한 투자가 필요할 때 사기업은 주저하기 쉬운데 공기업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설립되어서 과감하게 투자를 감행한다. 투자의 결과 당분간 적자가 나게된다. 이렇듯 공기업은 공공성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기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성만을 고려하는 데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기업이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양적인 팽창에만 치중하여 자산규모나 매출규모만이 확대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공기업이 거대기업으로 전환되지만 효율성이 매우 뒤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성과 기업성은 서로 조화를 이르면서 공기업 경영의 목표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위에서 본 주인-대리인 이론에 입각하여 대리인에 해당하는 공기업의 정보의 차이를 없애고 위임자인 정부가 효과적인 규제를 하여야 하고 경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능한 보장해주어서 제도적으로나 정치적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기업의 경영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인사제도 및 인적관리의 차원에서도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영향으로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고쳐야 한다. 소위 낙하산 인사관행을 없애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기준으로 한 경영자의 공개 채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기업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내부 승진제를 시행하여서 노력과 성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되겠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리인 이론에 의한 도덕적 해이를 없애는 방안이 될 것인데, 무사 안일주의 및 앞서 말한 X-비효율성을 감소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 경영인을 통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서 구조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부정부패도 척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도적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인정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실수권 인정을 통해 관료제적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해야한다.

경영/경제| 2002.06.02| 5페이지| 2,000원| 조회(769)

공기업, 민영화, 효율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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