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pedia{. Expedia는 어떤기업인가?Expedia.com, a Microsoft corp. company 는 1996년에 설립되었다. 회사는 10개의 다른 웹사이트로 서비스한다. 이 웹사이트들은 Expedia.com, Expedia.co.uk, Expedia.co.de, Expedia.ca, Expedia.nl and Expedia.it, Travelscape.com, VacationSpot.com, LVRS.com, and Rent-a-Holiday.com. 이다. Expedia.com은 원스톱 트래블 쇼핑과 예약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 스케쥴, 450 항공사, 65000 숙박업체의 가격과 이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제공한다. 웹사이트는 일주일에 7일, 24시간 제공되는 컨텐츠와 여행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함으로서 상호작용 한다. NasDaq 시장에서 현재(2003/5/8현재) $63.29 의 가격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Expedia의 제공 서비스1. Transportation미국 기준으로 비행기 티켓과 자동차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2. Destination대부분의 수익을 미국 소재의 호텔예약대행으로 낸다.3. Advertisement국내 웹사이트에 광고를 판다.4. International영국, 독일, 벨기에,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자동차 렌탈, 호텔 예약, 비행기 티켓을 판매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낸다.5. Corporate법인 고객들과 항공사에게 라이센스를 주면서 수익을 낸다, 그리고 영업권, 무형자산의 양도, 그리고 주식을 기본으로 한 배당, 그러한 법인 본부 운영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다.. Expedia의 목표 고객전통적인 여행사에서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다. 하지만 Priceline 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Nonrefundable등의 제약이 없음)◆ Expedia의 화면 디자인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스 라인과 비슷한 파란 계통으Expedia에게까지 더 큰 수익을 보장해 준다.◆ Expedia의 홍보전략Expedia는 적극적인 광고와 third party solution(Expedia Radio, Expedia Travels Magazine and Expedia Cafe)등을 이용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거기다가 공급자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Expedia는 Expedia에서 구입된 가격이 도매가격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즉 이러한 특징은 고객들에게 더욱 경제적인 가격과 더욱 큰 이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객들의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한다.더욱이 전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Expedia의 기본 전략이다. 회사는 이미 영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지에 진출하였다. 다른 국가에서의 익스페디아의 사업 설계는 대상 국가들의 문화적인 특징이나, 쇼핑 경향, 그리고 여행 선호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Expedia는 여행보험이나, 화물운송, 지도 같은 여행 보조적인 소매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Customer RelationsExpedia 는 웹사이트 상의 고객에게 많은 도구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마법사들은 다양한 선택을 가진 고객들을 돕기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도구와 마법사들은 Expedia 영국, 독일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바뀌어졌다.(현지화 전략)웹사이트 상의 주요한 도구들은1. Flight, Hotel and Car Wizards고객들이 항공사 비교, 자동차 렌탈, 그리고 호텔 예약을 할때, 가격과 이용가능성 에 대한 정보, 그리고 티켓을 구입하거나 예약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2. Vacation and Cruise Wizards고객들이 Vacation이나 Cruise packages를 선택할 때 Expedia의 Database를 검색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Database의 내용은 Expedia 파트너의 inventory management tools를 이용하여 정기적으p.com 등이 주요 경쟁 상대다. 거기에다가 여러 항공사 웹사이트, 즉 American Airlines, Continental Airlines, Delta Air Lines, Northwest Airlines and United Air Lines 등은 현재 Orbitz.com이라고 이러한 항공사의 연합사이트를 설립함으로서 경쟁하고 있다. 또한 Hotwire.com, Priceline.com도 잠재적인 경쟁사다.국제적으로 각시장에도 경쟁사가 있다. 전통적인 여행사로부터 시장특화적인 웹사이트, 그리고 국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경쟁사다. 영국의 LastMinute.com과 Ebookers.com 그리고 독일에서의 Travelchannel.de, 그리고 iFAO.de 도 지역 경쟁사들이다.◆ 보안정책독립적인 accounting firm Deloitte & Touche LLP 보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Expedia는 PricewaterhouseCoopers LLP를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해 잘 수행하고 있는지 테스트 하고 있다. 또한 TRUSTe Privacy Program(TRUSTe 는 올바른 정보 사용을 통해 사용자들의 신뢰와 확신감을 인터넷에 심어주기 위한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기구)에 등록되어 있다.2. PriceLine{. Priceline은 어떤 기업인가?프라이스라인의 주된 사업은 소비자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날짜 등 요구조건에 맞는 항공권을 제공하여주는 서비스이다. 이는 각 항공사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놓고 예약을 취소하거나 100% 좌석을 채우지 못한 채 30에서 35%의 좌석(매일 약 50만 명분)을 비우고 비행기를 띄우게 되는 사실에서 착안해 시작한 사업이다. 이렇게 예약이 취소된 비행기 티켓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판매를 할 수 없기에 급하게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나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또한 항공권 구매뿐 아니라 항공권을 파는 것, 일정, 크레디트카드 번호를 프라이스라인에 제시를 한다.2. 프라이스라인은 구매정보를 바탕으로 제휴항공회사의 데이터를 검색한다.(여행사이기 때문에 각 교통수단 별로 가고자 하는 도시 나라 떠나는 날짜 돌아오는 날짜 티켓장수 등 여행갈대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의 상품만 검색할 수도 있다)3. 항공회사가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좌석티켓을 판매할지 결정한 후 프라이스라인에 통보를 한다.4. 프라이스라인은 구매자에게 1시간이내(국제선은 24시간이내) 제시한 가격으로 티켓구매 가 가능하다는 것을 연락해 준다.{이러한 서비스는 구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자신이 원하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프라이스라인이 구매자에 맞는 가격대에 관한 데이터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항공사를 선택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항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마일리지 서비스 포인트가 가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출발시간의 지정이 가능 하지 않으며, 한번 주문한 티켓의 반환이 불가능하다. 가격에만 맞추어졌기 때문에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정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또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을 적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동일한 상품에대해 또다시 똑같은 조것으로 검색 할 수 없다.◆ Priceline의 화면 디자인전체적으로 파란색 배경과 링크가 걸린 글씨들이 보인다. 강조되는 상품의 큰 카테고리는 노란색의 박스 형태로 처리되어 쉽게 관심을 끌 수 있게 디자인 되어있다. 또 메뉴는 그냥 텍스트로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텍스트에 해당하는 비행기, 자동차, 호텔 등의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어 고객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있다. 역시 사이트 가장 아래에는 언제든지 회사의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표시해 두었다.{{. Priceline의 수익원 및 비즈니스 모델역경매 방식 - 프라이스라인의 상품판매 방식은 기존의 경매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기존의 경매 방식은 어떠한 조건이 제시된 인 정보(카드번호, 이름 주소)등을 암호화 함으로서 인터넷상에서 전송될 때에 정보의 누락 및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3. TourExpress◆ Tourexpress는 어떤 기업인가?1999년 3월 10일에 설립된 기업으로 자본금 1103백만원을 가지고 있다. 1년만에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추천을 받을 정도로 역량있는 기업이다. 또한 다음이 투자함으로서 고객들에게 좀더 신뢰감 있게 다가 설 수 있다.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1999년에 설립되어 3년만인 2002년 당시 자본금의 15%를 상회하는 규모인 158백만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다.' 해모수' 라는 독자적인 예약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해모수는 네티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을 간편. 신속하게 하기 위한 Application System과 네티즌에게 정교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항공운임 정보 등의 자체 여행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또한 항공좌석 등과 같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동적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CRS(Computerized Reservation System : 컴퓨터를 이용한 항공 예약 시스템)회사들과 Online Real Time으로 시스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Tourexpress의 제공 서비스1. 실시간 할인 항공권최고 71퍼센트 저렴한 요금제공.2. 호텔/콘도 예약 서비스국내 외 호텔의 실시간 예약.3. 렌트카 서비스Avis와 제휴한 렌트카 서비스 제공.4. 국내 여행상품5. 국외 여행상품6. 제주 여행만들기최근 제주 여행 붐을 반영한 항목.7. Working TourWork & Travel, Internship 프로그램 제공8. 철도패스 구매 대행유레일 패스 뿐만 아니라, 동유럽 패스, 암트랙 등 전세계 철도패스 구매 대행.9. 여행자 보험해외여행자, 해외유학생, 조기유학생, 장기해외출장자 보험 등이 있다.10. 여행정보 제공전세계 여행정보. 지역별, 유형별, 테마별 여행 검색 서비스 제공.11. 여권/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 Toure
NHN(한게임)의 리포지셔닝 전략에대해과 목 :제 출 일 :담당교수 :제 출 자 :- 목차 -NHN(한게임)의 리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론 – 온라인 게임시장 전망국내시장세계시장본론1. 자사분석2. 경쟁사분석3. 온라인 시장 포지셔닝 맵 및 지향점4. SWOT분석5. 성장 전망 및 전략6. 리포지셔닝III. 결론 – 리포지셔닝 방향 및 정리I. 서론 – 온라인 게임시장 전망1. 국내 게임시장 전망온라인게임의 경우 비디오게임기 유입에 따라 주사용층인 청소년들의 이동, 업체수의 증가를 통한 과다경쟁, PC방 매출 정체 등 시장규모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외의 성인들과 여성층으로의 온라인게임 유저층 확산, 업체간 M&A 등을 통한 전략적 합병과 제휴를 통한 시장재편, 중국과 동남아의 고속통신망 확대로 인한 온라인 콘텐츠 수요확대와 그에 따른 국산 온라인게임의 진출의 가속화, 세계적인 수준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운영 기술과 개발 인력 보유, 풀 3D게임 개발을 통한 게임수준의 향상, 유료 이용자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게임시장 규모 전망: 최종 소비자 매출규모 기준 (단위:억원)구분아케이드(게임장포함)PC게임온라인게임비디오(비디오게임방포함)모바일PC방합계2000금액15,2551,1621,91512510011,12529,6822001금액13,3621,9392,68216235812,01431,516성장률-12%67%40%29%258%8%2.8%2002금액12,9612,2303,2182,83185812,61534,712성장률-3%15%20%1,651%140%5%14%2003금액13,2852,4533,8624,1042,14513,11938,969성장률2%10%20%45%150%4%12%2004금액13,9492,6984,6344,4303,43213,51342,657성장률5%10%20%8%60%3%9%온라인게임 시장 동향온라인게임 양적 성장세 정점온라인게임 시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고, 한게임이 가야할 리포지셔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II. 본론1. 자사분석한게임은 국내 최고의 게임 사이트로, 고스톱, 포커 등 카드 게임은 물론 장기, 바둑 등 보드게임, 당구, 퍼즐, 액션, 퍼즐 게임 및 RPG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 및 관련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 사이트다.이러한 한게임은 퍼블리싱(NHN은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축척한 노하우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개발사가 게임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획, 투자, 개발, 마케팅, 서비스, 운영, 해외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 및 노하우를 제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를 통해, 게임 개발사는 게임 개발이라는 핵심 역량에 더욱 집중하여, 고부가가치 게임을 개발하고, NHN이 게임의 성공을 위한 마케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게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캐릭터 서비스(한게임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바타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캐릭터 사업을 전개), 무선 서비스(핸드폰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 및 부가 서비스의 제공), PDA 등 다양한 무선 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게임은 세계최고의 게임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먼저 일일 Page View가 7,500만에 달하며, 일일 Unique Visitor 또한 250만 명에 이른다. 등록 아이디 수는 더욱 놀랍다. 전체 2,300만 개, 실명 회원 수이 1,400만 명에 이르는데, 우리나라 인구 3.5명 중 1명이 한게임의 실직적 회원이라는 점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회원 성별은 남 (56.5%) 여(43.5%), 연령별 구성비는 10대(1%) 20대(46%) 30대(37%) 40대이상(16%)이다. 한게임의 자세한 내용기업 특성 및 내용은 아래 4. SWOT분석에서 다루고자 한다.2. 경쟁사 분석넷마블게임포탈업체 넷마블은 2000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01년에는 매출 6억6000만원의ay)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넥슨은 RPG, 전략, 보드 등 모든 장르를 망라한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RPG와 전략을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 최초 인터넷 그래픽 게임 '바람의 나라', 인터넷 롤플레잉 게임 '어둠의 전설', 세계 최초 인터넷 SF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택티컬 커맨더스’, 아바타 육성 게임 ‘퀴즈퀴즈„, 휴대폰용 롤플레잉 게임 '큐브', 무선 연동 휴대폰 게임‘퀴즈퀴즈 모바일’,㈜ 엠플레이 인터넷 오락실‘크레이지 아케이드등의 게임등을 개발, 배포하였다. 게임 개발 지원 및 인큐베이팅측면에서는 국내 굴지의 패키지 게임 개발사와 제휴, 공동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력 있는 게임 개발사를 발굴, 게임 개발비 지원, 기술 컨설팅을 통한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게임 유통 및 해외 배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특징1.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확보.넥슨 게임의 동시 접속자는 50만 명에 달하고, 일일 방문자 : 400만 명, 일주일 누적 방문자 1천 만명에 달한다. 또한 넥슨 홈페이지 방문자도 일일 평균 100만 명 (2003년 2월 기준) 에 달한다. E-mail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는데, 900만(2003년 2월 기준) 회원의 E-mail ID를 보유하고 있다.또한 커뮤니티 강화 및 유지를 위한 nexon.com 서비스를 지원하여서- 만화/애니메이션/e-book 등의 e-contents- 각종 게임 캐릭터 상품, 게임 공략집, 게임 패키지 등 게임 관련 상품 판매- 소액 결제 가능한 각종 서비스들 (모바일 컨텐츠, 스티커즈 등)- 게임의 다이나믹한 홍보를 위한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 (동영상 스티리밍, 플래쉬 애니메이션 등)을 갖추고 회원들을 유혹하고 있다.특징2. 게임의 성격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과 그에 적합한 과금 모델넥슨은 다양한 과금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대한 불만감을 주지 않으려 한다. 그 내용을 4. SWOT분석온라인게임분야의 선점(유료화)지속적인 브랜드인지도 상승(선발업체)충성도 높은 고객기반 확보(20대이상)안정적인 수익모델 구축성공적인수/합병경험(네이버,원큐솔루션)자체 기술력 기반서비스 확대용이상위사업자내 낮은 커뮤니티 파워신규서비스 및사업확대비용 과다지출경쟁업체에 비해 경직된 이미지세계온라인게임수준의 모델부족잠재고객층이 엷다.타사에 비해 개성없는 컨텐츠SWOT세계 최정상의 인터넷인프라 구축해외시장 진입(현지법인설립)무선인터넷 시장으로의 확대인수,합병,전략적제휴를 통한 시너지효과전자결제방식의 다양화후발사업자의 치열한 진입경쟁상위사업자간 경쟁 심화온라인 등급제 실시국내외 온라인게임시장 경쟁가속화5. 성장 전략한게임의 리포지셔닝은 곧 NHN의 리포지셔닝이 되는 만큼 NHN으로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NHN은 네이버, 한게임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사업-서비스-기술-게임-시스템 등 기능중심의 7개 본부로 통합 정리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절차를 밟았다. 특히, 솔루션부문을 강화해 기존검색팀과 기술개발팀을 통합 기술본부로 승격시켰다. 포탈과 게임비지니스의 틀에서 벗어나 모바일비지니스 부문을 대폭 강화하고 검색 및 게임을 기반으로 시작된 해외솔루션 수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NHN은 향후 포탈과 게임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또다른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 인터넷 전문그룹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NHN의 성장전략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User와 Customer를 구분해야 한다. User는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광고수익을 위한 페이지뷰 수를 좌우하는 사람들 뜻하고, Customer는 유료고객과 광고주, 그리고 포탈기업 등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User는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Customer는 실질적인 수입을 가져오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둘째, 회원에 대한 eCRM을 실현해야 한다. 당장 수익이 안 된다고 User를 무시할 순 없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잠재적인 수익는 것이다. 즉 기존의 이미지를 공고함과 동시에 잠재고객을 염두에 두는 방법이다. 또한 아바타 시스템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한게임은 다른 사이트에 비해 아바타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꾸미고 싶은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바타는 젊은 연령층의 여성들을 잡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시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아바타 시스템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현금을 주고서라도 자신을 표현하는 아바타, 한게임이 아바타 시스템에 신경을 쓴다면(디자인, 다양성, 10대에게는 저렴한 가격) 자신이 구입한 아바타도 내보이며, 자신도 표현하고 게임도 하는 10대 고객들도 잡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객서비스 강화기존의 게임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의 교육,문화,생활정보,엔터테인먼트 등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오프라인에서의 신규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맞물려서 고객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고객만족을 끌어냄으로써 시너지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무리하게 10대고객의 시장진입을 노리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모험은 NHN이라는 합병을 통한 여러 측면에서의 유리한 기반을 간과하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게임을 차별화하고 NHN의 새로운 기업이미지형성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서 ‘문화컨텐츠로서의 게임’이라는 모토에 접근하는 동시에 보조적인 촉진수단을 사용하는게 좋다고 결론을 내렸다.문화컨텐츠로서의 한게임을 통해 성인들을 위한 트랜드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세대의 욕구를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NHN의 온/오프라인 통합된 편안하고 친근한 생활의 일부로 다가가고자 한다.“우리는 한게임을 한다”= “가족이나 친구같이 편안하고 즐겁다”= “우리는 한게임을 하면 편안한 가족 같은 느낌이고 친구와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다.”이와 같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오프라인에서의 상점이나 TTL존 같은 새로운 오프라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 협정이 한반도 정세에 불러올 파장-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중심으로현재 과거보다는 힘이 많이 줄었지만, 미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러시아라고 대답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힘이 커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러시아만큼은 폭넓게 인정받고 있지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만큼 러시아는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일정 방향으로 유도할 능력은 없지만, 미국이 과도한 행동을 취할 때 이를 억제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이 대통령령으로 선포한 새로운 국가안보개념은 미국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러시아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한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지난 11월 12일 우리나라의 이준 국방장관과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군의 상대 영역 진입시 사전 통보, 불필요한 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 등 사전 조치 협조 및 군사 정보 사전 교환 그리고 합동 군사위원회 정기 개최 등이다. 또한 양국 장관은 한-러간 해상 합동훈련 실시, 군 고위인사 교류 확대, 각종 군사훈련 참관단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러한 협정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러시아와의 군사교류는 뒤늦은 90년대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전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 한·러 군사관계는 주로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면, 1994년부터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2000년 5월에는 ‘한·러 국방장관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러시아는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상호 교류가 있었기에,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 협정' 이라는 결과를 맺은 수 있었던 것이다.현재 국제 질서는 각국이 이익을 따라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는 체제 및 경제 개혁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일본과의 화해를 모색하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실용주의적으로 남북한 모두와 우호관계를 회복·증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한반도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의 비핵지대 화를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를 통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강대국 간 갈등을 예방하며 연해주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평화·안정·치안을 유지한다. 둘째, 남·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한반도 주변 미국·일본·중국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인다. 넷째, 남·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아·태로 진출하여 강대국 지위를 회복한다.러시아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한반도정세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지난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교류·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그 자체가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 노력은 남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요소이고 한반도 전쟁 억제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는 매우 긴요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미,일,중,러 등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한, 미 동맹관계에만 치우치지 않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적극적이고 균형된 군사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쪽에 동맹을 일방적으로 하던 과거와는 달리, 러시아와도 어느 정도의 군사적 동맹을 맺음으로서 미국의 일방적인 입김이 더 이상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지역군비경쟁도 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있긴 하지만, 북한과도 최근 경제협력 및 지뢰제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고,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 협정'을 러시아와 체결하면서 연계해서 경계했던 국가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전처럼 군비를 많이 할당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군비경쟁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가 경제적 실익을 거두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또한 한반도의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선 미국의 NMD, TMD 체제의 개발에 대해 미묘한 감정대립이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은 물론이고 자신의 동맹국들인 서유럽 국가들과 캐나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NMD, TMD 체제 개발은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위협이 되지 않고 오직 북한 등 ‘불량국가’들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의사와 관계없이 ABM조약을 수정하여 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이 이 부문에서 양보한다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이 태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억지에 대하여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남한이 러시아와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 협정'을 맺은 지금,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되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NMD, TMD계획을 추진하기엔 전처럼 어려워지고, 또한 러시아도 이에 따른 미국의 행동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 개발에 전처럼 신경을 써 주진 못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의 정책적 방법과 개선방향[1]. 한국 가족 복지 정책 소개 및 평가*.가족정책의 개념 :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넓은의미로는 정부가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정책영역, 조세, 교통, 군사정책, 토지이용등도 포함됨), 사회 정책의 한 분야로서는 소득재분재 정책, 인구정책, 보호가족 성원과 피부양자의 지원적 대리적 보호(보육정책등),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서 가족정책은 정치사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탈선자를 보호하는 주요 제도로 가족을 보고 있다.(우리 나라의 여성 고용 정책)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을 일괄하면 가족에 대한 국가책임 보다는 가족과 친족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보편적 가족복지 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가족수당이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를 토대로 알아보았다.1. 가족 가치관과 규범 : 최근 이혼과 재혼율 증가, 노인부양의식 약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개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과 양성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영향으로 가족관계, 가족문화도 급속도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가족들은 바람직한 가족의 가치관과 규범을 정립하는데 갈등을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방향은 양성평등으로, 노인과 아동보호는 사회적 부담형태로 재편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가족복지 관련 법규를 보다 양성 평등적이고(특히 민법의 친족법편) 사회적 부담 형태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2. 소득욕구 지원 : 가족의 생활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방식으로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있고, 공공부조방식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세방식으로는 소득공제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용의 민주성 등에서 과거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가구, 여성, 노인 등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② 산재보험 : 이 제도는 업무 중에 혹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따른 피해와 관련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이다. 산재 보험은 현재 기업주가 제공하나, 산재보험을 받는 판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법개정으로 가족복지 측면에 상당히 다가서게 되었다. 먼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서, 특히 산재사고 발생율이 높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험혜택을 받게 되었다. 특히 유족급여 방식 가족친화적으로 개선되었다. 유족급여의 경우, 반은 연금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반은 일시불 또는 연금 형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갑작스러운 가족생계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최고 기준 금액도 2000년 7월 1일부터 최고 기준금액을 1일 122,807원으로 설정, 만약 피재근로자의 보험료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액으로 대체하도록 제한하여서, 계층 간 소득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2) 공공부조 방식 : 저소득층 가족의 소득 욕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으로서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지원 받는 급여의 합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보충급여제도이면서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보장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제외되었던 18-60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 층도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우리나라의 이 제도 역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간의 갈등, 가족해체, 부양의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 역작용이 나타났다. 일본을 제외한 OECD국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는 빈곤가족에게 높은 경제적 부담제는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로 연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백만원 이하인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연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백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1인당 백만원을 연간 공제해 주고 있다. 기본 공제 외에 추가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1인당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가족 복지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로 소득 공제가 기본적으로 납세 능력이 있는 과세표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 능력이 없는 가족들은 가장 보편적인 소득 지원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 게다가 납세 능력이 없는 과세 표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족들의 소득욕구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동 빈민'에 대한 일부 공제제도가 있으나 시행에 논란이 있다. 둘째는 기본공제에서 연소득 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공제하는 조항이 역진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근로 소득자의 배우자가 대부분 전업주부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맞벌이 가족은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며, 고소득층 홀벌이 가족은 배우자 공제를 받게 됨으로서, 보편적 소득지원 제도가 오히려 가족간 소득 불평등을 가속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족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② 수당제도 : OECD국가들은 조세 방식의 가족급여, 또는 가족 수당제도를 갖추고 있어 보편적인 가족 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수당은 일정한 연령 이하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지만, 대개는 자격기준이 잇다. 그래서 연령, 자녀의 수, 장애 정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된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세액공제와 직접이전 방식이 있으며, 재원 조달은 일반조세에서 지급되는 것과, 프랑스처럼 사회보장세 방식이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족수당이 우리나라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 직워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 수육과 관련된 아동 보육료 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 적용대상자, 아동복지시설취학 2년 전 아동은 보육료를 면제받고 있다. 기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는 감액하여 일반 아동보다 적은 보육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일반 아동들은 가계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부담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은 일반 가족은 높은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부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은 소득별로 차등 분담하고 있다.③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지원 서비스 : 입양, 위탁 보호시 친척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양육보조수당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리적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시설보호보다는 입양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통해 보호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친척위탁을 매우 중요한 아동의 영구배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탁가정 자격을 취득한 경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등급 1,2등급의 자녀나 장애등급 1,2급인 장애인의 자녀에게만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교육 혜택의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3. 건강욕구 지원제도① 건강보험 : 조합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가 2000년 7월부터 통합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치료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하던 의료보험제도가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을 포괄하는 보장적 성격의 보험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이 가족친화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가족단위의 건강검진 급여나 간병급여를 확대 신설하는 등 보편적인 가족건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② 산재보험 : 산재보험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간병급여가 신설되었다. 이 급여가 도입됨으로 중증의 산재 장애인들은 치료 후에도 간병을 받을 수 있게되어 가족의 부담이 적어졌다. 주거욕구 지원제도 : 우리나라의 주택은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되고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주거환경이 거의 보장되지 못해 거주 공간의 부족뿐 아니라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빈곤층을 위한 주택보장은 1989년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이 거의 유일하다. 현재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족, 장애인 가족 등의 경우 국민주택을 분양, 임대 받을 때 우선권이 있으나,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효과가 매우 작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급여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다. 또한 독신가족, 한부모 가족등의 주거욕구를 및 노인가구 등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저리주택자금 융자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공간으로의 의미를 가지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2]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1.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 정책의 수립 : 가족 복지 정책은 가족의 형태, 가족의 기능, 가족성원간의 역할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식적 활동이다.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 예측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문제점은 계산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현실성 있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는 점차적으로 그 흐름과 변화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는 정책도 그만큼 유연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책은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 달리 한번 결정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경직성 때문에 그 전망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족복지정책은 다른 일반 정책과 상이한 몇 가지 독특함 때문에 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방안세계식량계획(WFP)의 전망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봄 가뭄이 극심해서 벼, 옥수수 등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어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몇 가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았다.먼저,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이다. 이 방안은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며 일시적인 측면이 짙으나, 현재까지 가장 효과가 컸던 방법이기도 하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 적은 규모로 효과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지원과 국제NGO단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식량·생필품 등 일회성 지원보다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돕는 비료·농자재·종자 등 농업개발지원과 인도적으로 시급한 의약품 등 보건의료 지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국제적 교류·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도 있다. 이 중 농업협력방안은 남북한의 직접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협력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한 직접협력만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가 가능하기에 명확한 기본원칙을 세워 정부와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농업협력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문제해소 및 농업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기초농업 생산력이 확보되는 사업, 북한이 수용가능하고 남북한 신뢰구축이 기대되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지역의 입지조건에 맞고 경쟁력 있는 농업작물 사업인지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농업의 제도적 개혁이다. 북한 내부의 개혁 없이는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의 농업 정책 변화는 주체농법, 감자농사 혁명, 종자혁명, 토지정리사업, 이모작, 복합미생물 비료의 이용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각종 농업개선조치는 개혁이라기보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농업관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얻어내려는 정치적 의도로 파악된다. 그 중 북한의 중요한 정책변화는 분조관리제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생산체제의 변화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 및 인센티브제도는 농민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의 최소단위인 분조가 일정한 수확기준을 넘는 수확량을 판매하거나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개선된 분조관리제는 작업단위인 분조범위 축소, 생산물에 대한 처분권 허용, 국가공출분의 기준 달성량 하향조정 등 노동의욕을 제고할 수 있게 한 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 식량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러한 제도개선은 의의가 있다. 분조관리제는 개인소유를 확대하는 계기와 함께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아직 부족하다. 만약 북한이 농민들의 노동의욕을 더욱 높이기를 원한다면 농민들의 처분권을 더욱 넓혀주어야 할 것이며, 인센티브 단위 역시 분조에서 개별 농가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