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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론

즉 "인간이란 원래 은혜도 모르고 변덕이 심하며, 위선자요 후한무치하고 몸을 아끼고 물욕에 눈이 어두운 속물"이다. "원래 인간이 사악하여 단순히 의리의 기반에 매인 정같은 것은 자기의 이해가 얽히는 기회 앞에서는 언제나 서슴없이 끊어 버린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앞에서는 처형의 공포로 꽉 얽매어 있기 때문에 결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다."(17장) 이런 인간은 타인에 대한 "신의를 충실히 지켜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도 그들에게 신의를 중히 지킬 필요가 없다."(18장)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한 목표를 갖는다. 그것은 영광과 부다."(25장)"그러나 나의 의도하는 바는 독자에게 유익한 것을 쓰려고 하는 데에 있다. 쓸데없는 사변을 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와 실제로 사람이 살아나가는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로 해서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실태를 놓친다면 이는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무슨 일에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스스로를 선한 인간으로만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악인들의 무리 속에서 파멸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도 안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선인도 악인도 될 줄 알아야 한다."(15장)군주는 덕성이나 복지 등이 아니라 유일하게 권력의 획득, 유지, 확장을 추구하는 자이다. 권력만이 목적이며 다른 모든 것들(종교, 도덕, 군대, 외세, 신하, 귀족, 인민 등)은 오직 이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관찰될 뿐이다. 따라서 부덕과 잔인, 두려움 등도 덕성과 인자함, 칭송 등과 같은 값을 지니는 변수들일 뿐이며 어느 한 쪽도 절대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군주는 여우(책략)와 사자(힘)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양자를 적절히 투입할 때만 성공적일 수 있다고 한다.이 책은 나름대로 가치 중립적이고 솔직한 듯하다. 너무 솔직해서 권모술수에 채워진 사악한 책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가 군주는 모름지기 민중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는 말에서 선경지명이랄까 그 새대에 갖기 힘든 발상을 지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가.능.하.다.면 the good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나 필요하다면 바로 the bad를 사용하라'심지어 마키아벨리는 chapter 18 에서는 군주가 필요할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않아도된다고도 말합니다. 하하 참 재밌는 사람이지요. 군주는 경우에따라서 신의(confidence or trust)를 져버려도 된다고 했구요, 또 군주는 인간의 본성과 폭력적인 동물의 본성 (violence)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또한 여우와 사자를 동시에 본보기로 삼아야한다고했는데요,'왜냐하면 사자는 덫에 무방비상태(defenceless)이고 여우는 늑대에 대해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덫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하고, 늑대를 겁주게하기 위해서는(frightening) 사자가 되어야한다'그렇지만 다른한편으로 '군주는 그 동물적 본성을 숨기고 연기자(actor)와 위선자(hypocrite)가 되어야한다'라고도 했죠. 즉 다르게말하면 착한'척'하란 얘기죠.마키아벨리는 여러가지 질문이 아닌 단 한가지 질문을 위해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즉, 어떻게 군주가 권력을 획득하느냐 하는 것이지요.그 중에서도 중요한 점들은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다섯가지 개념들 즉 virtu, fortuna, qualita dei tempi, occasiona and necessita의 요소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권력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마키아벨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1번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참조해서 이해하시면 더욱 쉽습니다.virtu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구요, fortuna와 occasione는 이해하기 쉬우시죠? 운과 기회 정도를 의미하구요 qualita dei tempi는 시대정신, 혹은 그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는 cleverness를 의미하곤 합니다(이건 특히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necessita는 앞서 말씀드린 마키아벨리의 정신세계와 상응하는, 즉 필.요.하다면 trust, compassion, human nature or religion 등등을 침해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chapter 18를 참고하세요.마키아벨리즘이라 폄하되는 것에는 그것이 도덕을 고려하지 않고, 수단 보다 결과를중요시하다는 데 있는데, 그 비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정치나 외교라는 것은윤리로는 측정할 수 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윤리와 떨어뜨려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하여, 윤리라는 척도로 무리해서 마키아벨리즘을제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민권주의자' '민주주의자'라고해도 좋을 만큼 인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는 것이 간과되고있을 뿐이지요.우선 마키아벨리즘의 대표적인 단점은 정치에 있어 "이상"이 없고 지나치게 이해관계를 따지고 타산적이죠. "이상"이 없다는 "꿈"이 없다는 표현이 될수도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상을 갖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한테는 마키아벨리즘이란게 그다지 달갑지 않을수도있죠.그리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비록 책의 내용에서는 선동적이고 뭉치면 용감해지지만 흩어지면 별볼일 없는 우민들로 나오지만 동기는 이런 국민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절대적인 군주국을 만들기 실현시키기 위해서 권모술수주의가 필요하다고 예기한거였죠.순수하게 "군주론"이라는 책 자체를 비판하자면 "이상"이 없고 타산적이다. 그래서 양심과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죠. 군주론이란 책 자체를 비판하자면 이렇지만, 그 보다 더 문제인것은 현대인들이 군주론의 뜻을 외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점이죠.위에서 말했듯이 "군주론"의 본질적인 목적은 군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하는게 아니라 국익과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 된다는 소리였는데,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권모술수에 집착한 나머지 목적없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마키아벨리즘을 앞세워 허튼짓을하면서 악을 선용했다고 우기고 있죠.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김정일 정도 되지 않을까합니다. 김정일의 행동하나하나는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언급했던 요소들을 치밀하게 잘실행하고있습니다. 이점은 상당히 본받을만 하지만.. 가장중요한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한 "마키아벨리안"이라고 불리기는 어렵죠.군주론의 주요 내용은 강력한 군주에 의한 통일된 정치 체계이며, 군주의 통치수단은 어느것을 사용하던지 상관치 않고, 단지 그 최종적인 목적이 '정의'에 부합된다면, 바른 정치라고 하는것입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시킨다.'이죠.이런 군주론은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될수 없는 사상이나,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에는 오히려 명분론의 폐단으로, 이런 사상이 많이 배포되고, 많은 지식인들이 선호하던 사상이었습니다.

경영/경제| 2007.04.05| 4페이지| 2,000원| 조회(177)

군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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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이건희 개혁10년

이건희 개혁 10년인류사는 몇 번의 계기를 통해서 발전해왔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3대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신석기혁명(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이다. 물론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정보화, 유전자 등 더 많은 것들을 언급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혁명은 반드시‘의식의 전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다.가령 농업혁명이란 인류가 유목생활을 하다가 농사짓는 법을 알게 되면서, 정착을 시작했고 잉여생산물이 생겼으며 따라서 소유와 계급 등의 생활문화가 혁신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과학혁명은 뉴튼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비로소 인류가 과학을 통해서 우주를 인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 수력이나 인력이 아니라 석탄과 석유를 이용한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희 개혁 10년의 과정에서, 삼성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이 브랜드 가치상승률 최고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에서는 어떠한 의식의 전환이 있었던 것일까, 또한 어떻게 그것을 실현했던 것일까.1장 [잠자는 삼성을 깨워라]총 5개의 장 중에서 먼저 1장 [잠자는 삼성을 깨워라]에서는 삼성의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먼저 자신에 대한 철저하고 통렬한 반성이 있었다. 이건희 회장 스스로 후쿠다 보고서를 몇 번이고 정독하면서 삼성의 문제를 철저히 인식하였다. 그리고 불량 세탁기 사건이나 해외시장에서 삼성 제품이 구석에 처박혀 먼지가 쌓여 가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개혁의지를 확고히 한다. 1993년 이회장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트레이드 마크로 개혁을 선포하고 개혁을 본격화하였다. 자기 반성이 없는 개혁이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이회장은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부터 자신의 개혁의지를 불태웠다.이회장이 중요시하는 신경영 철학을 꼽으라면, 첫째는 자율경영이다. 자율경영이란 두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목계(木鷄)의 교훈을 통해서 스스로 경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 에서 벤허가 전차 경주에서 멧살라를 이기는데, 멧살라는 채찍으로 말을 후려치는 반면, 벤허는 채찍없이 달린다. 여기서 이 회장은‘인센티브’가 인간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중의 하나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승리한 요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다.두 번째로 개혁 교본을 만들어 윤독회도 하고 토론도 벌이면서 개혁 분위기를 전 사원에게 확산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질 중시의 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네 번째로는 비서실장 교체에서 상징 되는 인사 철학, 현명관 사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므로써 인적 청산의 신호탄이 되었고 또한 전 비서실장을 다시 경영현장으로 보내서, “미덥지 않으면 맡기지 말고, 썼으면 믿고 맡긴다”는 자율경영의 교훈을 남겼다.개혁의 여러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를 소개하면, “행동의 변화를 통한 의식개혁”이다. 바로 74(칠사)제 실시,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 이러한 물리적 쇼크를 통해서 정신적 각성과 개혁의 분위기를 실감하게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1석 5조의 효과를 창출하였다.이회장의 개혁 스타일과 잭 웰치의 개혁 스타일 비교에 주목해보자. 웰치는 구조 혁신을 통해서 → 프로세스 혁신을 하고 → 문화 혁신을 했던 반면에, 이 회장은 문화 혁신을 통해서 → 프로세스 혁신을 하고 → 구조 혁신하는 역순으로 삼성을 개혁했다. 웰치의 슬로건은“고쳐라, 매각하라, 아니면 폐쇄하라”였고 이 회장은“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 “나로부터 변하자”이다. 슬로건의 차이를 느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는 합리성을 중시하는 서양적인 사고 방식과 정신적 바탕을 중시하는 동양적 사고의 차이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2장 [삼성의 혼을 담아라][삼성의 혼을 담아라]는 이미지 홍보, 즉 브랜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여기서 주안점은 월드베스트, 최고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만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구매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있다. 기업을 나무, 국민을 땅에 비유하면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땅이 기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육사업, 사회봉사, 퇴직자 문제에 적극 참여한다. 또 한가지로 편법과 부정을 제거하는데 노력했다. 정도(正道)가 아닌 1등보다 정도 5등이 낫다. 이것은 경쟁의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이다. 이는 양보다는 질 위주의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품의 질뿐만 아니라 사내의 인사와 여타 도덕성, 에티켓 등부터 강조하여‘삼성헌법’을 내세웠다. “도 밖의 사람은 써도 법 밖의 사람은 못 쓰느니라”(道典8:11:5)라는 상제님 말씀을 떠올리면, 아무리 도가 훌륭해도 기본 사회적 통념이나 에티켓에 벗아나서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3장 [신경영이 이루어 낸 월드베스트의 신화]3장 [신경영이 이루어 낸 월드베스트의 신화]에서는 세계 1등 상품을 키운다는 것이다. 잿더미에서 피어난 애니콜 신화에서는 통화에 지장이 있는 휴대폰을 전부 회수해서 500여억원에 상당하는 양을 전부 불태웠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화형식 이후 7년 반이 지난 2002년에 4,300여만대로 세계 3위를 차지하였고 3조원이라는 이익을 내었다.

독후감/창작| 2007.03.07| 3페이지| 1,000원| 조회(263)

개혁, 이건희, 10년, 이건희개혁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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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론의 동전 한 닢

정갑영의 신(新)국부론아담 스미스(1723~1790)가 불후의 명저 ‘국부론’을 낸 이후 ‘신(新)국부론’이란 이름의 저술들이 여러 나라에서 여러 권 나왔다. ‘신 국부론’, 이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는 무엇일까. 이런 책이 나올 즈음엔 그 나라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임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정체성 상실과 혼란의 상황에서 새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옛 껍질을 벗고 새로운 틀을 갖자는 강력한 욕구가 생길 때 선구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분연히 일어서 집필하게 된다. 2005년 8월, 한여름 더위를 무릅쓰고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그 대임(大任)을 맡고 일어섰다. ‘정갑영의 신 국부론’이란 부제가 붙은 ‘카론의 동전 한 닢’이란 책을 낸 것이다.갈등, 반목을 거듭하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오늘 날 한국은 어떤가. 진보성향의 정부가 집권한 게 1998년 이후다. 30여 년 간 강력히 추진되어 오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의 열기가 식어들기 시작했다. ‘성장을 바탕으로 한 분배’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전체 관점에서 보면 분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성장엔진의 강력한 가동음향도 낮아지고 있다. 단지 성장률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가정신이 허약해지고 있으며 기업 전반에 활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다. 창업자의 2세, 3세들은 온실 속에서 자라 오너십을 물러 받아도 제 몫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치열한 창업정신을 가진 젊은이들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청년 창업자들은 ‘벤처 광풍’이 불 때 머니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제대로 된 창업문화를 이 땅에 심지 못했다.각 계층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람 사는 사회에 동서고금을 통해 계층간 갈등이 없었던 때가 있으랴.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가 겪는 갈등의 수준은 위험수위를 넘나들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빈부 계층끼리의 반목, 여전한 지역 갈등, 세대간의 불신…. 그 중에서도 세대간의 불신을 나타낸 두 단어를 보자. ‘꼰대’와 ‘철부지’이다. 젊은 층은 중장년층을 ‘꼰대’란 속어로 부르며 존경심을 갖지 않는다. 그 기저에는 자신의 선배들은 부정부패로 축재한 기득권층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장년층은 청년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들이 사회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요구 수준은 너무 높은데다 무능하다고 깔보고 있다. 더욱이 일부 보수층 중장년 세대는 젊은 세대 탓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그 책임을 청년층에 돌리기도 한다.시장 경제의 기본 “세상에 공짜는 없다”이처럼 상황에서 한국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하나. 더욱이 언젠가 남북통일을 이루면 그 엄청난 ‘통일비용’을 마련하려면 국부를 어떻게 축적해야 하나.이 물음에 대한 해결책을 시원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그동안 읽기 쉬운 대중용 경제학 서적인 ‘열보다 더 큰 아홉’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등을 펴낸 정 교수가 쓴 또 하나의 역작이다. 어려운 경제이론을 읽기 쉽게, 흥미진진하게 쓴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저자의 깊은 내공이 없어서는 이루기 힘든 일이다. 그러기에 대중용 경제서적을 쓰는 것은 경제학자 가운데서도 상당한 내공을 쌓은 분들이 시도하는 일이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렇다.이 책은 얇아서 금방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곱씹어 읽을수록 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책이다. 한번 읽고 덮어둘 책이 아니라 밑줄을 그어 가며 두고두고 의미를 되새겨야 할 양서이다. 특히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을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하기에도 적합하다.책 제목부터 풀이해보자. 카론(Charon)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길의 늙은 뱃사공 이름이다. 그는 바닥이 없는 소가죽 배로 혼령들을 저 세상으로 실어 나른다. 그 작업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동전 한 닢이라도 받지 않으면 배를 태워주지 않는다.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망자(亡者)의 입에 동전을 물렸다고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이기도 하다.정치 후보자에 대한 3가지 경제적 검증저자는 한국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기업을 정치자금 금고로 생각하고 돈을 요구하는 불법 행태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패 구조를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부패가 적은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정부 규제도 덜 받는다는 점도 강조한다.“정부가 각종 사업에 인허가 권한을 많이 가질수록 기업은 정치인에게 더 많은 로비를 한다. 그래야 기존의 독과점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으려면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러면 ‘정부의 보이는 손’이 없어도 경제는 소리 없이 시장에서 움직인다. 경제선진국일수록 부패가 적은 이유는 소득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따라서 저자는 정치 후보자에 대한 ‘경제적 검증’ 세 가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무책임한 인기 영합적 공약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후보자를 낙선시켜야 한다. 부채를 탕감하고, 신용불량을 정부 예산으로 정상화시켜 개인의 짐을 정부가 덜어주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이 그들이다. 그 부담은 결국 개인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둘째,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외면하고 경제를 법과 명령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또 기업을 이익추구 경제단위로 여기지 않고, 법과 명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 공익기관이라고 믿는다.셋째, 글로벌 경제에 대한 감각이 없는 후보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겠는가.저자는 정치논리에 의해 흔들리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의 폴 볼커 FRB(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꼽았다. 1979년 10월 볼커 의장은 금리를 20% 수준으로 전격 인상했다. 15%대의 고질적인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주택건설은 얼어붙고 소비는 급감했다. 농민들은 썩은 야채를 FRB 건물 앞에 쌓아놓고 시위를 벌였다. 볼커 의장의 초상화는 불태워졌다. 선거를 앞둔 레이건 대통령과 의회는 볼커를 신랄하게 추궁했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고 실업을 해소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래도 그는 정치논리에 굴하지 않았다. 그런 충격요법만이 미국 경제의 고질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았고 1990년대 미국 경제 호황의 기틀이 마련됐다.기업과 정부 규제, 이 둘의 상관관계를 보자. 규제가 많을수록 기업 활동은 위축된다. 기업의 창의성이 줄어들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투자지역은 글로벌화 되어가므로 한국에서 규제가 많으면 투자자들의 발길은 외국으로 나간다.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실제로 비일비재하다. 이 책에는 저자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사장에게서 직접 들은 규제 사례가 소개됐다. 그 업체는 중국과 경기도에 동시에 각각 700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려 했다. 중국에서는 4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한국에서는 허가, 건축심의, 환경규제에 이르기까지 산 넘어 산이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지 안에 있는 은행나무 11그루 때문에 진통을 겪었다. 이 나무들을 반드시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무를 좋아하는 사장은 어차피 공장 조경을 위해 더 좋은 나무를 심을 계획인데 당국에서는 용납하지 않더라는 것이다.“은행나무가 아니더라도 기업 규제에 관한 일화는 헤아릴 수 없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때로는 산업자원부에도 들러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하고,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로 또 규제하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도 많다. 기업인들은 규제가 너무 많아 투자는 엄두를 못 낼 지경이라고 한다. 적절한 이유야 많겠지만 각종 규제와 인허가 조항들로 인해 투자의욕이 말이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는 거꾸로 가는 것일까.”매력적인 한국으로 거듭나기한국은 갈수록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교육의 질이 낮은 나라로 전락했는가. 취업난, 경제전망 불투명 등의 이유로 해외이민을 떠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 왜 그런가. 저자의 시각으로 곰곰 살펴보자.‘탈(脫) 코리아’의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정서, 자율과 창의성을 억제하는 과다한 규제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물론 글로벌 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구조적으로 고착되면 곤란하다. 그러기 전에 한국을 ‘매력 있는 나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오랫동안 대학교수를 지내 대학 사정을 훤한 저자는 “대학을 숨쉬게 하자”고 외치고 있다. 대학을 옥죄는 규제와 편견이 너무도 많아 한국의 대학은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 “만약 대학이 경제논리에 따라 산업처럼 움직인다면, 이미 존립의 근거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태”라는 것.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한다.

독후감/창작| 2007.03.07| 5페이지| 1,500원| 조회(853)

동전, 카론, 한 닢, 카론의동전한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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