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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한양행 유일한박사에 대한 고찰

이 시대의 모범, 참 기업인 ‘유일한’서 론1. 선택이유제일 먼저 유일한 박사를 선택한 이유는 유한양행이라는 참 기업을 설립하게 된 이유이다.한국의 기업인은 기업의 역사가 벌써 1백여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해방 이전 '천일의 굴레'와 해방 이후 '정경유착'의 오명 때문에 삶의 행적이 대부분 그리 긍정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한 박사는 미국에서도 숙주나물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차 고국에 들렀다가 고국에 있는 국민들 된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 가고 있다는 걸 목격하고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 하나만 봐도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같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걸 느낄 수 있다. 유일한 박사는 1971년 3월, 별세하기 전에 이미 유한양행의 경영권을 인적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이양 했는데 한국의 기업사를 돌이켜 볼 때 최초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며 가장 모범적인 기업운영으로 정평이 난 유한양행의 창설자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일한 박사에 대한 연구는 향후 한국 자본주의에 있어서 올바른 기업운영과 그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에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시에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종업원 지주제등을 도입하여 노사 갈등을 최소화 하여 생산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2대에 걸쳐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신화를 이룩했으며 한국 경제전문가들이 국내에서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전재산을 사회에 되돌려준 참된 기업가로 뽑는 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조는 유일한 박사를 바람직한 기업인으로 뽑아 선택하게 되었다.2. 출생배경 및 시대적 상황유일한의 본명은 유일성이었으나 일한이라는 이름은 그가 미국에서 성장한 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바꾼 이름이다. 유일한 박사는 1895년1월5일 평남 평양에서 유기연씨와 김기복씨 사이에 6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일한의 출생 시는 시대적으로 동학운동이 일어나고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며 청일전쟁이 발발한때였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었다. 게다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민족 교육운동에 감명을 받은 유기연은 맏아들의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미국에서 스스로 학업을 마치게 된 후 유일한 박사는 GE에 취직하였다가 자립하여 숙주나물회사를 창업하였고, 또한 독립 운동가로서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 대회, 맹호군 창설주역으로 활동하였다.3. 유한양행 설립 배경사업차 한국에 들렀다가 국민들이 매년 똑같은 돌림병 등에 의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하려고 해도 약품이 모두 수입품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지 않으면 의약품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극을 받은 유일한 박사는 미국에서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와서 의약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유일한 박사는 “건강한 국민 병들지 않은 국민만이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1926년 12월 20일 유한양행 이라는 회사를 창립하였다.창립당시 회사이름은 “유한”으로 결정하였는데, 유일한의 성을 따서 “유”자를 쓰고, 이름의 끝자인 동시에 한국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자신이 개명한 이름의 끝자인 “한”자를 쓰기로 결정된 것이었다. 또한 업종을 자유롭고 폭넓게 하기 위하여 “양행”으로 결정하였다.본 론1. 참기업인■ 기업이념네가지로 압축하면 '가장 좋은 상품의 생산' '성실한 납세'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인재 양성'이다.'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 정직 성실하게 납세를 하며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양심적인 인재를 양성 배출 한다는 것이다.또한 1930년대 조회 때마다 전 사원에게 강조된 유한양행의 기업정신으로, 실질적으로 '유한의 정신과 신조'의 모체가 된 '유한양행의 정신'을 살펴보면“항상 국민보건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보다 못하지 않다.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유한은 결코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며, 이 길을 통해 경제수준을 높여야 한다.”바로기반이 된 사상이고, 유 박사 기업이념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다.■ 사회관 & 어록기업의 소유주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이며 개인은 그것을 단지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그의 생각은, 그의 사회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단면일 것이다.사유재산제도 아래 유 박사는, 일제시대에 이미 개인 소유 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개편함으로써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자신의 이념을 실행에 옮겼다.유 박사의 사회관을 그의 어록을 통해 살펴보면,"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기업은 사회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다."■ 일 화1936년 유한양행은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공로주로 당시 액면가의 10% 정도 가격으로 분배하였다. 이는 그의 사회관을 반영하는 동시에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 구성원의 라는 것이라는 유일한 박사의 이념을 반영하는 실례이다. 즉 유일한 박사는"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기업 활동을 통한 하나의 공동운명체이다."라는 상호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기업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2. 독립운동가■ 독립이념유일한 박사는 금세기를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상(紳商)으로 존경받았고,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애국적 민족기업인이었다. 선생은 그의 나이 24세로 미시간대학 졸업반이던 1919년 한민족은 거족적인 3?1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따라서 미주지역의 한인들도 그해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필라델피아에서 한국독립의 당위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대집회인 「한인자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유일한 박사는 이사로 선임되어 대회 결의문인 「한국국민의 목적과 열망을 석명(釋明)하는 결의문」을 기초하고, 낭독하였다. 특히 유박사는 귀국하여 그가 나아갈 길을 신중히 생각했는데 교육가가 되느냐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되느냐의 선택을 놓고 망설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전자가 한국의 얼과 능력을 지키 꿈과 의지 그리고 용기와 자주정신을 심어 주는 길이라면, 후자는 민족의 자산을 키워 일제의 경제적 노예에서 구출하는 길이었다. 그는 결국 사업의 길을 택하게 되는데 특히 그가 여러 사업중에서도 제약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식민치하에서 의식주를 해결못하고 각종 병마에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좋은 약품을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거기서 얻어진 이익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양행이 각고의 노력으로 정상궤도에 오르자 유일한은 1938년 4월 재차 도미하였다.■ 국가관 & 어록유 박사의 국가관을 그의 어록을 통해 살펴보면,“나라사랑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것을 신성한 말로 서약하여야 한다.”“사람은 죽으면서 돈을 남기고 또 명성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값진 것은 사회를 위해서 남기는 그 무엇이다.”“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일 화당시 한국 독립 지도자들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은 패망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독립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도 미 전쟁에 가담하여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우리나라 임시 정부도 광복군을 한반도에 투입할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에 있는 우리 민족자들은 청년들을 모아을 창설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가키로 했다.이 맹호군 창설에는 독립운동가 김호 선생과 함께 유일한 박사가 주축이 되어 조직 및 재정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시기에 유일한은 미국 OSS가 계획한 국토수복작전인 '냅코작전'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한편, 전후 새로운 기업구상과 자기성찰의 시간으로 삼았다.3.교육사업가■ 교육이념유일한 박사의 인간관에는 끊임없는 배움, 교육을 통하여 참된 인간이 되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유일한은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설립했는데 교육은 사회의 원동력이라는 교육이념을 갖고 근면, 성실, 협동하는 민주적인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된 기술인의 양성을 교정을 보면 1953년 고려 공과 기술학교로 시작해 1957년 3월 고려공과 기술학교가 폐교한 뒤 고려 공과학원으로 1961년까지 오다가 한국직업 학원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1963년까지 이어졌다. 1962년 재단법인 유한학원이 설립되었고 1964년 세워진 한국 공업기술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가 되었다. 유한공업고등학교의 교훈은 참 된 인간, 기술연마, 사회봉사로 유일한의 기업가 정신이 스며있다. 또한 유한재단은 유한교육신탁기금에서 한국 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을 지나 설립되었고 사회복지 사업과 교육원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있다.■ 인간관 & 어록“사색하고 관찰하는 습관은 인간의 지적 성장을 위한 촉진제이다.“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이상적인 인간형성을 위해 근면, 성실, 책임감은 바람직한 3대 요소이다. 그러나 여기에 성급하지 않은 성격까지를 구비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일 화생전 소유주식의 상당수를 여러 공익법인 및 교육기관에 희사했던 유일한 박사는 1971년 영면하여 소유재산 전부를 공익법인인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에 환원하였다.1971년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각 언론에서는 신선한 충격속에 '나의 전 재산 학교재단에' '아들엔 한 푼 없이 자립하라'식으로 제목을 달아 대서특필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족이 아닌 사회에 그중 교육 분야에 고스란히 환원한 유일한 박사의 결단과 정신은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재산 사회환원 신화는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자양분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결 문1. 배워야할 점■ 도전정신고학으로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여 GE라는 대기업에 입사하였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라초이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시장에서의 성공은 대학생인 우리들에게 도전정신과 창조정신을 함께 일깨워준 좋은 일화였다. 안정된 직장만을 선호하는 요즘 같다.

경영/경제| 2006.10.17| 5페이지| 1,000원| 조회(981)

유한양행, 유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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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외부환경과 조직

외부 환경과 조직 목 차 조직 환경 환경의 불확실성 -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 환경의 불확실성과 조직의 대응전략 자원의존 자원 통제를 위한 조직의 전략 요약 정리조직의 환경국제환경활동영역조 직(j) 국제 영역(d) 재무 자원 영역(e) 시장 영역(f) 기술 영역(g) 경제 상황 영역(a) 산업 영역(h) 정부 영역(c) 인적자원 영역(b) 원자재 영역(i) 사회 문화 영역환경의 불확실성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변화는 몇가지 차원 을 통 해 분류 - 환경이 안정적 or 불안정 - 동질적 or 이질적 - 한곳에 집중 or 넓게 분산 - 단순 or 복잡 - 환경의 변화 정도나 조직의 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보유 정도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방식  조직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확보해야 함  조직이 생존을 위해서는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아야 함 조직이 직면한 환경의 불확실성  불확실성 : 의사결정자가 환경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외부의 변화를 예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 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환경영역에 대해서 평가단순성 - 복잡성 차원 조직이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환경요소들의 수와 구성요소 사이의 이질성을 의미 복잡한 환경 : 조직이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받는 외부 요소의 수가 많고 다양하다는 것 ex) 우주항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 대학 - 단순한 환경 : 조직이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받는 외부요소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 ex) 시골가게2. 안정 - 불안정 차원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얼마 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다룸 - 안정적 차원 : 환경 요소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ex) 수도, 전기 등의 공공재를 공급 하는 기업 - 불안정 차원 : 환경의 요소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 ex) 이동통신업체, coca-cola, Gerber, 특정기업의 안티사이트, 장난감환경의 불확실성 분석 모델1. 소수의 서로 유사한 외부 요소들 2. 변화 하는 요소들 ex) 전자상거래, 패션의류업, 음반산업, 장난감 제조업환경의 복잡성환경의 변화불안정단순안정복잡단순+안정 = 낮은 불안정성복잡+불안정 = 높은 불안정성복잡+안정 = 다소낮은 불안정성단순+불안정 = 다소높은 불안정성불 확 실 성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Q : 조직은 환경의 불확실성 수준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A : 불확실성에 직면한 조직은 수평적인 조직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기능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활발하게 하여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려고 한다.정합성조직의 내부구조외부환경1. 직위와 부서2. 완충 조직과 변경조직전자상거래 담당.e-비즈니스부서법원과 정부기관을 상대로한 업무.법무부서은행을 상대로한 재무관리.재무담당자공급자로부터 원자재 조달.직위담당자고객을 상대로한 업무 수행.마케팅부일하고자하는 사람을 상대로한 업무 수행.인적자원부1) 완충조직 완충 부서는 기술적 핵심 부서를 둘러싸고 원재료와 자금 및 생산품을 교환하는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적 핵심 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밖에 구매부서와, 인적자원 부서는 기술적 핵심 부서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 한다. 전통적인 방법 -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부서를 두는 것, 또한 조직의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기술적 핵심 부서를 보호하는 것 .  최근 방법 - 기술적 핵심 부서를 외부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며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나 직위를 두지 않고, 환 경에 대하여 조직을 개방, 더욱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2) 변경조직 - 외부 환경의 핵심적인 요소들과 조직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조직경계관리역할을 담당한다. * 정보 교환을 통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파악한 정보를 조직이 받아들이는 것. 조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경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경쟁적 첩보란(CI) ? 경쟁자에 대한 공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고경영자가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활동.환경의 불확실성 클수의 차이, 그리고 이들 부서안에서 나타나는 공식적 구조의 차이를 의미함. Paul Lawrence와 Jay Lorsch는 10개기업의 영업,연구,생산부서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부서간 목표와 지향성의 차이조직의 통합 = 분화된 부서 간 협력의 질을 의미함. 높은 수준으로 분화된 부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통합자가 필 요하다. 높은 불확실성 속에 처해 있어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 요성이 크고, 이를 위해서 분화된 부서 사이의 수평적인 조정을 긴밀하게 수행하려면 더 많은 정보의 처리가 필요함.== 따라서 공식 조직안에 통 합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배치함(전문적인 통합자는 연락 담당자,프로젝트메니져,브랜드메니져,조정자라는 명칭으로 불리움.)높음높음낮음조직구조의 공식화정도사회적과업지향주로 과업지향적대인관계단기단기장기시간지향고객만족효율적 생산신제품개발, 품질목표판매부서제조부서연구개발부서특성환경 불확실성과 조직의 통합자Lawrence와 Lorsh의 연구결과의 의미-환경의 불확실성 정 도와 조직의 분화 및 통합의 정도가 적합성을 유지할 때, 조직의 성과가 좋음.0%17%22%통합역할 수행자의 비율낮음보통높음부서의 분화낮음보통높음환경의 불확실성컨테이너식품플라스틱산업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기계적 조직 외부환경이 안정적일때는 규칙과 절차, 명확한 권한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내부 구조를 보이며, 조직의 최고 경영자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 유기적 조직 규칙과 규제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조직구성원 스스로 할일을 결정하며, 권한체계도 명확하지 않고,의사결정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유기적 조직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기계적 조직 과업은 전문화되고, 서로 구분된 부분으로 분해됨. 과업의 정의는 매우 경직됨. 위계와 통제가 엄격하고, 많은 규칙이 존재함. 과업에 대한 지식과 통제권한은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됨. 수직적인 의사소통조직구성원은 부서의 공통과업 달성에 기여함. 과업은 구성원 사이의 팀워크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되고, 조정됨. 위계와 통제부서의수가적음. 경계관리 활동부서가 많음 3. 통합 수행 역할이 약간존재 4. 계획 활동 수행함 빠른 반응속도높은 불확실성다소 높은 불확실성기계적 구조 :공식적, 집권적 부서의수가 많음. 경계관리 활동부서가 약간 있음 3. 통합 수행 역할이 약간 있음 보통의 반응속도1. 기계적 구조 :공식적, 집권적 2. 부서의 수가 적음 3. 통합 수행 역할이 없음 4. 현재 수행하는 업무 중심 낮은 반응속도다소 낮은 불확실성낮은 불확실성자원 의존 (Resource dependence) 환경은 조직 자원에 필요한 희소 자원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이제는 조직이 생존에 필요한 원재료 및 금융자원을 환경으로 부터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원 의존이란?  조직이 생존을 위하여 환경에 의존한다.『조직의 대응전략』 ☞ 경영자는 필요한 내부변화를 신속하게 수행. ☞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요. ☞ 전략의 효과적 수행이 필요.효율적 자원 의존도란?자원에 대한 통제력 확보(독립성) Philips Electronics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 컴퓨터 칩의 발생이 지연될 경우, 이 기업의 칩을 사용하는 Nokia나 Ericsson과 같은 셀룰러 전화기 제조업체는 원재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組織간 관계의 설정은 자원의 확보와 자율성 사이에 상충관계를 낳는다. (대기업과의 관계를 맺은 부품 공급업체들) ex)포드 자동차, 모토로라 등 이들은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 A대기업 사장님 '왈' 당신네들 부품 값 비싸서 못쓰것어! 원가 낮춰↓ 흥~ C부품공장 사장님 휴~(속말한다)여기가 무슨 군대냐! 까라면 까게. 원가 낮추는게 뉘집 개 이름이냐.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실제론)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써 보겠습니다. 다음에 저녁 식사라도 ... →이렇듯 부품 공급 업체는 상대 조직에게 어느 정도 권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율성을 포기해야 하는 단면을 볼 수 있다. 예) Microsoft사의 운영시스템 독점현상 , 신문사의 광고확보큰 경우 전략적 제휴 체결 - 계약 사용권 제약, 공급 계약 - 조인트 벤처 ○ 상호 연계와 중역 겸임 상호 연게 - 중요한 환경 영역 리더를 조직구성원으로 초빙 중역 겸임 - 직접적인 겸직 - 간접적인 겸직○ 중역 채용 중역을 파견하거나 고용하는 것 ○ 광고와 홍보 광고 - 환경과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 홍보 - 강연이나 TV보도가 이루어 질때 자기 조직에 대해서 우호적인 내용이 다루어 지도록 하는 모든 활동 - 내용을 전달하는 비용이 들지 않고 여론의 형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의 광고와의 차이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활동 영역의 변경 - 다각화 - 철수 ○ 정치적 활동 - 정부의 입법과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 비공식로비스트 ○ 산업 협회 ○ 비합적 활동 조직 - 환경 관계의 통합적 틀 ○ 조직 활동 영역의 복잡성과 변화의 정도가 필요한 정보의 수준 ○ 원자재 및 금융자원의 희소성과 관련된 것환경 특성과 조직 대응의 관계 요약 ■ 위험이 커지거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 - 소유권의 설정 : ▷ 미래시장을 목표로 하는 신약개발 연구분야에서는 소화성 궤양치료제 Revanex™ 가 2005년 9월 십이지장궤양에 대해서 K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음 - 전략적 제휴의 체결 : 유한양행의 경우 : ▷ 외국회사와 약제기술 연구 및 기술 제휴 ▷ 유한은 미래 성장과 발전의 추진동력인 연구개발에 매출액의 5%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 활기찬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여 연구인력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그 역할- 중역의 겸임 및 채용 : 전문경영인 채용 광고와 홍보 : 신인프라의 구축, 업계2위의 확고한 구축, 기업이익의 적극적인 사회환원 * CF 유한양행 삐콤씨, 행사장가서 MC몽, 추억CF 게브랄티 ■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방법 조직 활동 영역의 변경 : 포장의 변경, 상한가 변경 : 안플라그정 1005원 → 999원/T 염산라니티딘정 399원 → 397원}

경영/경제| 2006.10.17| 26페이지| 2,000원| 조회(411)

조직, 조직구조, 외부, 외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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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경제학의 10가지 원리

1~4 개별적 의사결정의 원리.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이 강의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학원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할 경우 반드시 다른 한쪽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나 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 빈곤층을 지원하면 ‘분배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부자들은 투자를 줄이고 기업은 다른 나라로 떠나 성장은 약화된다.②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공짜가 없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득과 실, 편익과 비용을 항상 신경 써야 한다. 비용을 따질 때에는 주머니에서 나간 돈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여러 갈래의 길에서 한쪽 길을 선택하게 된다. 다른 길을 갔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가 바로 기회비용이다.③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限界的)으로 이뤄진다=“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All or Nothing)식의 선택은 많지 않다. 시험 전날 1시간 더 공부할 것이냐, 그냥 잘 것이냐의 결정, 또는 식당 주인이라면 5명인 종업원을 6명으로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이 현실 사회에서 이뤄지는 일반적 선택이다. 이처럼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금 더’와 ‘조금 덜’의 문제에 부닥치며 이를 ‘한계적인 선택’이라고 한다.④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誘因)에 반응한다=사람들은 득과 실을 비교해 의사결정을 한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 전까지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많이 해도 쓰레기는 쉽게 줄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사람들은 쓰레기봉투 사는 돈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덜 버리게 됐다. 교통체증, 매연 때문에 승용차를 적게 타자는 캠페인을 벌여도 차는 쉽게 줄지 않지만 휘발유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승용차를 집에 두고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5~7 경제적 상호작용의 원리.⑤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사람들은 서로 필요한 것을 거래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시장을 통해 소비자들은 비슷한 물건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산다. 기업가들은 소비자의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경쟁한다. 각자 이기적인 동기로 움직이지만 거래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얻는다. 자유 거래가 가능하면 사람이나 기업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 성형외과 의사가 PC를 잘 다룬다고 직원을 시키지 않고 스스로 환자의 기록을 정리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비교 우위의 원리’라고 한다.⑥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재산권이 보장돼야 하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모두가 자신을 위해 행동하고 누구도 이들의 행동을 지시하지 않지만 필요한 물건이 생산되고 분배된다. 이처럼 시장의 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힘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른다.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일일이 지시해도 살 만한 물건이 생산되지 않았다. 시장경제에서 소득은 ‘남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제공했을 때’에 생겨난다.⑦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시장도 때로 실패할 수도 있다. 국방 등 ‘공공재’는 시장이 제대로 공급할 수 없어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그렇지만 무조건 정부가개입해 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수가 줄자 케냐는 코끼리 사냥과 상아거래를 법으로 금지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사냥을 허용하되 ‘자기 땅’에 있는 코끼리만 잡게 했다. 결과적으로 남아공에서는 코끼리가 늘었고 케냐에서는 코끼리 수가 더 줄었다.8~10 나라경제 작동원리.⑧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국민소득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심지어 올림픽의 메달 수도 그 나라의 경제력에 비례해 늘어난다.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600달러, 북한은 820달러였다. 1965년 한국의 14세 남학생 평균 신장은 150cm였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165cm가 넘었다. 탈북자 어린이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북한 14세 남학생의 신장은 한국인의 평균 키보다 14.8cm 작았다. 이처럼 평균 신장의 차는 경제력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또 한해 성장률 1%포인트의 차이가 수십 년 계속되면 경제력의 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⑨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인플레이션’이란 많은 물건의 값이 동시에 올라가는 현상을 뜻한다. 물가상승률이 2∼3%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한해 수백%씩 물가가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시장의 거래를 어렵게 하고 경제 활동을 심하게 제약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⑩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면 경기가 위축되고 생산이 줄어 실업이 늘어난다. 반대로 돈을 많이 풀어 경기를 살리면 생산이 늘고 실업이 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관련이 없다. 결국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취합한 측정치입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산출되는 과정을 알아 봅시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오직 사과와 배만을 구입하고, 일 년 동안 사과는 4개, 배는 2개를 소비한다면 소비자물가지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첫 단계에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영어로는 "Fix the basket."입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볼 '장바구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에서는 사과와 배라는 두 가지 품목이 바구니에 담깁니다. 그리고 일 년 동안 사과 4개, 배 2개를 소비하므로 장바구니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사품목 : 사과 4개, 배 2개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 품목의 가격을 파악합니다. 가격 파악은 통계청에서 직접 방문해서 면접 조사를 합니다.세 번째 단계는 장바구니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단계에서 조사한 가격과 조사품목의 연간 소비량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도를 2000년으로 했을 때, 사과와 배의 가격이 다음과 같이 가격이 변했다 합시다.사과 배2000년 10원 20원2001년 20원 30원2002년 30원 40원따라서,장바구니 전체의 가격은,2000년 (사과 4개 x 10원) + (배 2개 x 20원) = 80원2001년 (사과 4개 x 20원) + (배 2개 x 30원) = 140원2002년 (사과 4개 x 30원) + (배 2개 x 40원) = 200원위와 같이 연도 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제 네번째 단계에서는, 기준연도에 비해 어떤 해의 바구니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계산합니다. 2000년을 기준연도라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2000년 (80/80) x 100 = 1002001년 (140/80) x 100 = 1752002년 (200/80) x 100 = 250기준연도인 2000년의 바구니 가격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연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해당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소비자물가지수의 문제점소비자물가지수는 몇 가지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경제| 2006.04.19| 4페이지| 1,000원| 조회(628)

GDP, CPI, 경제학원리, 경제학10가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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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의착오

-目次-Ⅰ. 序 ====================================p.2Ⅱ. 本1. 法律의 錯誤의 態樣1) 直接的禁止錯誤(1) 意義(2) 種類================================p.32) 間接的禁止錯誤=========================p.4(1) 意義(2) 種類3) 禁止錯誤의 效果(1) 問題點(2) 故意說과 責任說=======================p.5(3) 기타의 學說2. 違法性助却事由의 前提事實의 錯誤1) 意義2) 槪念의 兩面性(1) 構成要件的錯誤와의 區別(2) 禁止錯誤와의 區別=====================p.63) 法的效果(1) 故意說(2) 嚴格責任說(3) 消極的構成要件要素理論================p.7(4) 制限的責任說(5) 結論===============================p.83. 刑法第 16條와 정당한 事由===============p.91) 刑法第 16條의 解釋(1) 意義(2) 刑法第 16條의 解釋Ⅲ. 結===================================p.10Ⅰ. 序法律의 錯誤란 責任非難에 필요한 違法性의 認識이 없는 경우, 즉 事實의 認識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許容된다고 誤認한 경우가 바로 法律의 錯誤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禁止의 錯誤라고 할 수 있다.) 禁止의 錯誤란 행위자가 행위시에 構成要件的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禁止規範에 違反하여 위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착오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違法하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反轉된 금지착오인 幻覺犯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위법성의 積極的錯誤와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금지착오가 문 외국 인이 姦通禁止規定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간통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判例 에서는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單純한 法律의 不知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犯罪가 되는 행위로서 罪가 되 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被告人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 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法領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法律의 不知와 法律의 錯誤 ; 大法院은 법률의 부지는 단순히 자기 행위를 금지하는 法規範의 存在事實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인 데 반하여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하고있 는 점에서 다르다고 본다.)㉢法律의 錯誤의 效果 ;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와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 면 법률의 부지로 인한 형법상의 효과는 기술한 착오의 정당성을 전제로 인 정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故意說, 責任說과 같은 見解가 있다.)② 效力의 錯誤 ; 행위자가 일반적 拘束力이 있는 法規定을 잘못 判斷하여 그 규정이 無效라고 誤認한 경우이다. 행위자가 자신이 위반한 형법규정이 違憲 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오인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법률의 착오라고도 할 수 있다.)③ 包攝의 錯誤 ; 構成要件的事實이 어떤 法律的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때를 包攝의 錯誤라고 한다. 包攝의 錯誤도 법률의 착오의 기 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포섭의 착오가 법률의 착오로 되기 위하여는 행위자 가 포섭의 착오로 인하여 그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인식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위법성의 인식을 缺하였는가가 基準이 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금지규범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자기의 行爲가 허용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이 존 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夜間에 전보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고 正當防衛를 한 경우가 있다. 이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볼 것인가, 금지착오로 볼 것 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3)禁止錯誤의 效果(1) 問題點 ; 違法性認識이 없는 경우, 즉 禁止錯誤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인정 할 것인가는 위법성인식의 體系的地位에 따라서 달라진다.(2) 故意說과 責任說 ; 故意說은 위법성인식은 고의 내용이므로 금지착오의 경우 에는 고의가 助却되고 過失이 있으면 過失犯으로 處罰되는 것이고, 責任說은 위법성인식은 고의외 분리된 獨自的責任要素이므로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라 한다.)(3) 기타의 學說① 違法性認識不要說 ; 금지착오는 고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② 過失犯準故意說 ; 금지착오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된다.③ 自然犯?法定犯區別說 ; 自然犯의 경우에는 금지착오가 고의를 조각하지 않 으나, 法定範의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한다.2. 違法性助却事由의 前提事實의 錯誤1) 意義違法性助却事由의 前提事實의 錯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違法性이 조각되는 狀況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客觀的要件 내지 그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를 말한다. 許容構成要件의 錯誤라고도 한다.) 具體的으로 五相房位나 五相避難이 그 예이다. 즉 正當防衛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客觀的인 前提條件인 正當防衛狀況에 대하여 錯誤를 일으킨 경우이다.형법 제 21조 제 1항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侵害行爲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오상방위는 이러한 정당방위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신한 경우이므로 오상방위행위, 오상피난이나 오상자구행위 등과 함께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의 문요건과 위법성을 구별하지 않는 二元的構造下에서는 위법성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결국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의 兩面的 특성상 이를 구성요건의 착오와 금지착오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운 형태의 착오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법적 효과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1) 故意說)① 內容 ;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단지 過失犯의 문 제가 된다고 보는 見解이다.② 批判 ; 故意를 責任要素로 보고 이와는 異質的인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 으로 보는 것은 不當하며, 故意犯의 成立을 否定하는 것이 구성요건적 착오 때문인지 금지착오 때문인지 不分明하다.) 또한 착오로 행위한 자를 이용한 경우에 共犯成立을 인정할 수 없다.(2) 嚴格責任說① 內容 ; 嚴格責任說은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포함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라고 해석한다.)② 批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評價의 錯誤가 아니라 사실관 계의 착오라는 特殊性을 무시하였고, 엄격책임설에 의하여 適으로 오인하고 아군을 폭결한 조종사를 殺人罪로 處罰하는 것은 法感情에 反한다는 비판을 免 할 수 없다.(3) 消極的構成要件要素理論① 內容 ; 위법성조각사유는 消極的構成要件標識으로서 積極的 구성요건표지 인 구성요건해당성과 더불어 總體的 불법구성요건을 형성하므로,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표지에 관한 착오와 마찬가지고 구서요건적 착오 가 된다는 견해이다.② 批判 ; 상대방에 대한 침해를 認識?認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조각된 다고 보는 것은 不當하다.) 또한 고의의 내용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不存在 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법성의 獨自性을 부정하고, 구 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는 행위의 價値 차이를 무시했 다.) 그리고 착오로 행위한 자를 이용한 경우에 共犯成立을 인정할 수 없 다.)(4) 制限的責任說① 內容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錯誤行爲者에게 통상의 과실행위에 대해 과하여지는 過失犯과 다른 독립된 法效果를 과할 필 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準法的으로 行動하였으며 비난받아야 할 점은 행위자의 不注意性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는 과실책임의 경우와 比肩될 수 있으므로 과실 범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을 혼합 한 형태로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오상방위의 경우 고의범으로 처 벌하는 것이 아니라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과실이 있었으면 過失犯으로 處罰한다고 본다.㉢法效果制限的責任說 ; 行爲者에게 안중에 둔 客體를 侵害한다는 事實에 대 한 認識?認容은 있으므로 構成要件的故意는 助却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 하여 행위자의 心情半價置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助却되어 그 법 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 하자는 見解이다.)㉣非獨立的責任說 ; 착오로 인한 행위는 과실범이 아니 고의범이 되지만 형 량은 과실범의 刑量範圍 내로 제한하여 과실범의 刑에 종속시키자는 견해이 다. 비독립적 책임설은 法效果制限的責任說의 입장과 결론에서는 동일하다. 다른점은 이론구성에서 과실범의형을 단순히 準用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범의 형에 종속하여 고의범의 형을 現實化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오상방위행위의 고의성은 排除되지 않으므로 공범성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오상방위를 일으킨 데 대한 착오가 回避할 수 없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不法性은 존재하기 때문이다.(5) 結論① 조각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서 행위자는 위법성조각사유 와 관련하여 法的으로 행동하였으므로, 非難 받아야 할 점은 행위자의 不注意性에 있는 것이지 法背反的心情에 있는 것이 아니다.)② 행위자에게 고의범의 不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착오를 고려하면 고의범 으로서의 책임까지 지울 만한 행위자의 心情的無價.

법학| 2006.04.19| 11페이지| 1,000원| 조회(423)

형법, 법, 착오, 법률의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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