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1.사례분석의 의의 및 모형Ⅰ. 사례연구의 의의Ⅱ. 사례연구의 사전적 의의Ⅲ. 사례연구의 연혁Ⅳ. 사례분석 모형1) Harold D. Lasswell2) Charles. O. Jones,3) James. E. Anderson4) John Grumn5) Herbert. A. Simon6) Roger. W. CobbⅤ.정책의제 형성이론1) 엘리트 이론 (elite theory)2) 다원주의 이론 (Pluralism theory)3) 성장기구론 (Growth Machine)4) 체제이론 (Regime theory)Ⅰ. 사례연구의 의의{) 채경석, 행정사례연구 , 호서대 행정학과 2000년 1학기 교재행정학 / 정책학은 현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그치는 학문이 아니다.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실용 학문으로서의 행정학 / 정책학 이 갖는 중요한 측면이다.따라서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간접적 현실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 구분이 교육용 사례와 연구용사례이다. 교육용 사례는 교육목적에 적합한 사례로 조사자가 평가하지도 대안을 찾지도 아니하는 사례로써 분석과 평가가 교육 시 이루어지는 사례이다.연구용 사례는 가설 사실을 일반화하는 사례로 조사자가 직접 평가하고 대안, 정책을 제시하는 사례이다.여기서 논의하는 사례의 주 용도는 교육에 있다. 복잡한 실제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 할 수는 없지만 정책과 형성과정의 중요한 단면들을 부각시켜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는 사례가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사례교육은 실제와 같은 상황이나 정책에서 드러나는 여러 차원의 의문점이나 갈등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또한, 사례자체와 사례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사결정, 위기 대처방안, 리더쉽, 업무처리 능력 등을 배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호 관련된 요소들 가운데에서 학생들이 의사 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례교육ce)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주의집중이 의제형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사이몬에 의하면 의사 결정자로서의 인간이나 조직은 주의집중 능력에 한계가있다. 때문에 의제형성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해결의 수단이 있는 문제를 먼저 의제로 선택하는 것,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다.6) Roger. W. Cobb{) 안해균 정책학 원론 , (서울: 다산출판사, 1994) p178 참조Roger. W. Cobb는 정책의제의 형성단계를 1 논제 혹은 정책제안의 제기단계,2 구체화단계, 3 확산단계, 4 진입단계로 구분하였다.Cobb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경우에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아, 의제형성과정의 양상에 관한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1 외부주도모형: 공식적 정책결정기구의 밖에서 민간집단의 주도에 의해 정책문제가 제기, 확산되어 먼저 공중의제가 되고 최종적으로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2 동원모형: 정책문제가 정부내에서 제기되어 거의 자동적으로 공식의제가 되고, 이것이 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성공적인 집행을 위하여 의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권위적, 계층적 구조를 가진 사회에서 빈번히 나타난다.3 내부접근모형: 정책문제가 정부내에서 제기되어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 경우에는 의제를 대중에게 확산시키기를 원치 않는다.정책안의 주창자들은 그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인다. 이 모형은 부와 사회적 지위가 고도로 편중된 사회에서 흔히 발견된다.Ⅴ. 정책의제 형성이론정책의제형성이론은 「왜 어떤 문제는 정책의제가 되고, 어떤 문제는 그렇지 못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하나의 지배적인 관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소개하여 본다하였다. taine과 saint-simon의 경우는 엘리트를 부, 교육, 재산 및 혈통 등에 의해서 특징지어 지는 것으로 본 반면에, gumplowicz는 엘리트를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간주하였다.3 모스카의 엘리트에 대한 견해모스카는 지배계급의 불가피성을 두 사람 사잉 서로 다른 점도 있으나 파레토와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파레토는 엘리트를 설명함에 있어서 거의 배타적으로 심리학적 변수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반면에 모스카의 설명은 그의 개성적 특징은 물론 구조적 조직적 요소들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보다 사회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스카의 경우 지배계급의 권력은 비조직적 다수와 대결해야 하는 조직된 소수가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조직 및 비교적 소수의 구성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용이함으로써 피치자 다수가 지배하는 소수의 의사에 대항하는 조직을 하거나 반항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있다. 어떤 소수의 권력도 조직적인 소수의 전체 앞에 혼자 서 있는 다수 개개인의 단독의 개인으로서는 저항하기란 어렵다. 공통의 이해력을 가지고서 일사불란하게 연주를 하는 10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서로 일치되지 않으면, 상호간에 타협되지도 않는 1000명을 상대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스카는 사회권력을 기술하는데 있어 하위엘리트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오늘날 집단은 지식인, 기술관료, 공무원, 경영인 및 테크노스트럭춰 또는 신 계급 등으로 구성된다. 지배계급 내부의 최상층의 바로밑에는 비록 전제 정치체계 일지라도 더 많은 수의 또 다른 계층이 그 체계를 지도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갖추고 구성되어 있다. 상층계급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중활동을 지도하고 명령하기에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어떤 정치조직의 안정은 하위엘리트층이 획득한 도덕률, 지성 및 활동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하위엘리트층의 지적, 도덕적 결함은 정치구조 전체에 대해 큰 위험을 미치게 되며, 그것은 국가기구의 기능을 통솔하는 핵심적 인사들이 유사한 결탁월한 능력에서 기인된 현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유산상속제도와 같은 세습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논리적인 자의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엘리트이론에서는 미래사회, 특히 후기혁명사회에서는 엘리트의 존재를 필연적인 것으로 예견하면서 이것에 의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없는 사회를 공박하였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재반박하였다. 즉, 후기혁명사회에서도 그 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계층의 등장은 필연적이지만, 그것은 통치엘리트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생산수단을 장악한다거나 특권의 세습적 점유같은 현상은 보여주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엘리트이론에 대한 이와 같은 공격은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다원주의자의 공격- 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가들의 논리란 인간의 능력과 참여, 책임에 대한 차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체육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미술에는 솜씨가 없을 수도 있으며 기업활동에 유능한 인물이 정치에는 무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은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일률적으로 우열을 구분하여 이론화함으로써 뒷날 파시즘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은 곧 파시즘의 논리 그 자체라고 규정하였으며, 사회과학적 이론으로서의 객관적인 실증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학에서 엘리트라는 말 대신 정치지도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그러나 엘리트이론에 대한 공박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현실정치과정에서 엘리트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의 다원주의정치학을 대표하는 라스웰조차도 엘리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현실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엘리트의 개념을 다원주의적인 논리와 연관시킨 과정과 정부간 관계제 1 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1. 정부간 관계의 개념1) 협의의 정부간 관계2) 광의의 정부간 관계2. 정부간 관계에서 관계의 의미1) 수직적 통제 관계2) 수평적 관계3) 상호의존적 협력 관계제 2 절 정부간 관계의 존재 양식1. 정부간 관계모형: 라이트 모형1) 내포관계 모형2) 분리관계 모형3) 중첩관계 모형4) 라이트의 정부간 관계모형의 한계2. 지방정부간 관계의 형태1)내포형 지방정부간 관계2)분리형 지방정부간 관계3)중첩형 지방정부간 관계제 3 절 지방정부의 집행대응제 4 절 갈등과 상생의 공존1. 집행대응 요인에 관한 일반론2.집행대응 요인1)지방정부의 효율성2)정책메타포의 형성(1)메타포의 개념(2)메타포를 통한 정책 이해와 대응3)지방의 정치적 요소Ⅰ. 정책집행에의 영향 요인{) 채경석 정책집행의 논리와 현실 (서울 : 대영문화사, 2000) P 61 ~ 70 참조제 1 절 정책변수1. 정책목표의 명확성명확한 정책목표가 충실한 복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명확한 정책목표의 수립은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 목표들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정확하게 제시됨으로써 집행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정자가 정책의 명확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명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둘째로 정책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개념적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 상호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합의할 수 없는 정책이 나올 때에는 모호한 결정이 나오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때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셋째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다. 반 호른(Van Horn)은 미국의 정치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고 다목적 적인 정책결정은 예술적인 경지에 도달해 있다고 비꼬고 있다.2. 인과이론의 타당성라슨은 정책목표의 현실타난다.
{目 次Ⅰ . 들어가는글Ⅱ. 행정의 의미 / 정부존재의 이유1. 행정이라는 용어의 의미2. 일반행정의 의미3 . 정부의 존재 이유Ⅲ. 행정학의 발달과정 (행정학의 패러다임)1.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의의2. 행정학의 패러다임과 그 변화1) 정치·행정 이원론 (1900 ∼ 1926) - 패러다임12) 행정 원리론 (1927 ∼ 1950) - 패러다임 23) 정치학으로서의 행정학 (1950 ∼ 1970) - 패러다임 34) 관리학으로서의 행정학 (1956 ∼ 1970) - 패러다임 45) 행정학으로서의 행정학 (1970 ∼ ) - 패러다임 56) 행정과학으로서의 행정학7)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Ⅳ. 행정의 가치1. 행정가치의 분류2. 본질적 행정가치3. 수단적 행정가치4. 행정가치 간의 상호관계Ⅴ. 결 어Ⅰ.들어가는글정부의 활동은 행정이란 말로 표현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니 이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것이 행정인 셈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행정은 사실에 가치의 혼합을 요한다고 한다. 즉, 행정은 자기고유영역인 사실과 현대상황을 반영하는 가치의 혼합을 뜻하는 것이다. 행정이 현대상황을 반영하는 가치란 의미는 목적을 가진 활동이라고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때문에 가치문제와 연관할수 있으며, 사실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할수있다. 이와 같은 논리의 근거는 행정학의 발달과정과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검토를 통해서 뒷받침 되어진다.그러면, 과연 정부행정의 가치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진 활동 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행정학의 발달 과정에서 뒷받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 에서는 행정학의 발달과정을 통해 정부행정의가치를 알아보고자 한다.Ⅱ.행정의 의미 / 정부존재의 이유행정학의 발달과정을 보기전에 우선 행정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한 정부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는 것도 행정의 가치를 알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행정의 의미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다.1. 행정이라는 협동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이다. 이와 같이 행정을 다른 인간활동과 구별할 수 있는 하여주는 것은 조직과 관리라는 특징이 행정에 있어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 정부의 존재 이유{) 정정길『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대명출판사, 2000)정부의 활동은 행정이란 말로 표현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니 이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것이 행정인 셈이다.정부가 존재하여야 할 이유에 대하여는 로크, 루소, 홉즈 등의 사회계약론으로 설명이 되지만, 시장의 실패가 정부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였다고 보면 쉽게 이해된다.중상주의 시기의 고전파 행정학자들은 최소의 행정이, 1929년 대공황(시장실패의 대표적 현상) 이후엔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가 최선의 정부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를 경험하고는 다시 시장경제의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기업가적 정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신공공관리론으로 명명하고 있다.Ⅲ.행정학의 발달과정 (행정학의 패러다임)1 .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의의하나의 학문이 정상적인 과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기치기준이 요구되는데 행정학연구에 있어서 한 시대에 널리 통용되는 이론적 틀을 우리는 행정학의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회는 그 사회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천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적 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T.S.Kuhn은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 패러다임을 과학적업적에 기반을 둔 정상과학과 연결시켜 이해하였던 것이다.행정학의 전통적 패러다임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행정의 현실과 부합되어 그 당위성을 상실해 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기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D. Waldo가 정치, 행정이원론을 비판해왔었으나 1980년대 초에 이르러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기존의 전통적 성격을 띤 순수한 기술과정으로 이해하고 중요한 과제는 현실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확보하고 행정의 과학적 원리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행정의 보편적 원리를 탐색하는 원리접근법은 통치기능을 정치와 행정으로 격리시켜 행하였으며 이러한 원리는 통치기능이 가장 경제적,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능률을 행정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인식하였다. 행정과학의 기본목적은 최소의 인력과 자재로써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며 따라서 능률이야말로 행정의 가치척도에 있어서 첫째의 공리라고 이해하였다.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능률이 행정학의 유일한 객관적 가치로 전제되고 있었다.고전적인 정통파행정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저작으로 평가되는 '행정과학논집'이 1937년Gulick와 Urwick공편으로 발간되었다. Gulick는 '행정과학논집'에 실은 자신의 논문인 '조직이론에 관한 소고'와 '과학, 가치 및 행정학'에서 능률을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하는 원리접근법을 시도하고 또한 행정학을 과학으로서 확립시키기 위한 조건을 고찰하였다. 그는 분업과 조정의 2대원리에 의하여 행정조직론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며 조직화에 관한 원리로서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동질성의 원리. 전문가경제의 원리를 들었으며 최고 관리층의 기본적 기능을POSDCORB라는 말로써 분석하면서 최고 관리층의 참모기관을 정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POSDCORB는 인조어로서 Planning(기획), organizing(조직), staffing(인사), directing(지휘), co-ordination(조정), reporting(보고),budgeting(예산) 등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2 행정 원리론의 비판행정 원리론은 행정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를 과소평가 하였으며 원리접근법을 보편성을 가진 것처럼 적용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Simon은 엄밀한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원리는 금언에 지나지 않으며 전문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부처조직의 수 있다.또한 정치학과 행정학간의 연계관계를 재구축할 수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그리고 사례연구 방법은 방법론상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純粹行政科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이몬의 의견에 대해 충분한 代案을 제시하였다.사례연구의 활용을 둘러싼 학문적 불편함은 그 당시의 행정학자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다.2 比較·發達行政學比較接近學이라 불리는 文化橫斷論 행정이론의 등장은 확실히 행정학에 있어서 새로운 진전이었다. 比較行政의 전개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력은 미국행정학과 산하의 비교 행정그룹이 1962년 포드 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생겨났다.비교행정론을 행정학이론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으로 활용코자 한 것은 리그스의 의사이자 또한 비교 행정학들의 일반적 의도였다. 리그스의 개념에 의할 것 같으면 비교행정론은 이 課業을 경험적 ·法側定立法, 그리고 生態的 方法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일반 행정학과 비교행정론를 비교 해보면 두가지의 차이점이 제기된다.첫번째로 행정학이 文化 從屬的 성격이 지닌다는 점이다.미국행정학의 '視野의 偏狹性'에 대한 옹호는 행태과학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높다.두번째로 그 기원에서도 나타난다.美國行政學은 實務指向的인 학문이기 때문에 현실세계를 다루는 데 반해, 比較行政論은 이론행정에 치중하여 지식을 위한 지식을 모색했다.그러나 비교행정론 의 이러한 純粹學問的 경향은 점차 그 자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비교행정론은 행정학의 하위분과로서 생산적이며 활동적이었다.비록 비교행정론이 발전의 최종단계에까지 도달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따라서 비교행정이 몰락했다고 생각했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이다.골렘비우스키는 1980년대에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이 처한 딜렘머를 가장 잘 요약하여 지적하고 있다."행정학은 비교 행정론의 실패가 스스로 자초한 실패경험에 의해 실제적으로 초래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비교 행정론 자신이 스스로 내린 정의에 입각하여 '포괄적인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했던 초기부터의 일관된 노력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중시하면서 1960년대 후반 D.Waldo 등 젊은 행정학자들을 중심으로 생겨났으며, 1970년대 널리 알려지고 현대 행정학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의 후기산업사회의 현실을 배경으로 그에 알맞은 적정한 행정이론의 정립과 이론의 현실적 적응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학의 새로운 사조이다.종래의 행정학이 정치 또는 정책문제에 만족할 만한 이론적 준거틀을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행태주의적 행정학에 대한 비판이 서서히 일어났으며, 당시 시대성과 문제성 및 실제성에 맛추어 행정이론이 학문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 고자 하였다. 또한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와 이후 나타난 자신감의 상실, 흑백 인종분규, 빈민문제, 도시문제 등 미국사회내의 제 문제는 정치 행정학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심이 개발도상국 으로부터 미국사회내부의 발전문제로 옮겨지게 되었다.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1968년 왈도(D. Waldo)의 주재로 개최된 행정문제에 관한 미노우브룩(Minnowbrook)회의에서 기존 행정학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에 있던 소장학자들이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적 형평성, 인본주의적 철학, 적실성 있는 행정연구, 행정학의 독자성확보, 사회변동에의 대응성을 강조하는 규범적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2 신행정론의 주요 내용전통적 행정이론의 문제점을 중시하면서 적실성있는 행정추구/ 실증주의 탈피/ 고객중심적 행정/ 환경적 격동성에의 적응/ 사회적 형평성 중시/ 광범위한 참여/ 가치규범의 중시/ 동태적 행정/...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행정은 1) 가치지향적이며, 문제지향적 행정 2) 적극적인 행정인의 역할을 강조 3)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수용하고 4) 탈관료제적조직설계를 요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이러한 신행정학에서 행정이념의 기준은 형평성(equity), 효과성(effectiveness), 능률성(efficiency)이며, 이를3E라있다
도시의 특성- 도시의 문제에 따른 21세기의 도시의 특성을 중심으로-{과 목 명 :도시행정론담당교수 :나 종 성 교수님제 출 일 :2001년 3월 20일학 과 :행 정 학 과학 번 :95202066이 름 :최 강 용※목차※Ⅰ. 서론Ⅱ. 본론1. 우리도시의 문제1) 도시인구 급증 및 수도권 집중2) 저질주택과 과밀개발3) 도시기반시설의 부족4) 도시의 자연 및 물적환경 악화5) 재정배분 및 제도적 뒷받침 미흡2. 도시문제의 해결 사례1) 일본2) 미국과 브라질Ⅲ. 결론Ⅰ. 서론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현재 87%수준으로, 국토개발, 주거환경 그리고 교통문제 등에 관하여 논할 때는 농촌보다 도시가 더 비중을 가지고 언급된다. 국토의 문제가 도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정립하는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이처럼 우리의 삶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진다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도시라는 생활공간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과연 최적의 조건을 가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과 인구의 과밀화 등으로 도시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떠한 곳은가? 곧 바람직한 도시상은 무엇인가?이러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보려고 한다. 첫째, 우리도시의 문제에 대해 알보고 21세기의 발전적인 도시상을 정립하고자한다. 둘째, 외국사례를 통하여 우리의 도시상을 정립해 보고자한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도시상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도시상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왜냐하면, 도시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것보다도 도시에 사는 시민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해야한다. 특히,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명·건강 등과 자손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다.Ⅱ.본론1. 우리도시의 문제1) 도시인구 급증 및 수도권 집중우리 나라의 도시문제는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으로 산업과 노동력이 도시로ecture.html대도시뿐만 아니라 고밀개발은 중소도시지역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창원시는 인구 40만의 계획도시로서 용도지역제가 비교적 엄격히 운영되고있으나, 최근 도심 한가운데 25층 고층아파트 건설을 허용하였다든가, 기타 농촌지역의 생산녹지, 준농림지역에도 15∼20층 고층아파트군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뒤따르지 못하는 고밀개발은 사회비용을 발생시켰다.토지공급부족은 특히 주택의 수에서 나타났다. 주택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공급이 되지 않아 주택보급률은 계속 악화되었고, 그 뿐만아니라 셋방의 경우는 가구당 거주면적의 협소하여 최소주거수준에 미달한 채로 공급되고 있었다. 특히 농촌에서의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주거가 없어 이들이 국공유지를 점유한 채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92.5%에 달해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린 상태이나 앞으로는 주택의 질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3) 도시기반시설의 부족(1)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교통문제그 동안 우리 나라는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인소득이 늘어나면서 승용차 보급이 늘어났다. 승용차 보유율은 1980년에 100인당 0.9대였던 것이 1990년에는 5.5대로 6배 이상 늘었으며 1995년 현재에는 13.6대로 5년사이에 2.4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도시인구 증가 이상으로 승용차가 증가하여 택지공급 부족에서 경험한 이상으로 도로기반시설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10년전만 하여도 버스의 분담률이 높았으나 점차 승용차의 분담률이 크게 증가되기 시작하였다.승용차 보급확대에 따른 교통체증완화를 위하여 대량교통시설로서 1974년 최초로 서울에 지하철을 건설하였다. 지하철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수송분담률을 완화하면서 대도시의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97년 현재 서울의 지하철은 운행연장거리 219.1km로 하루이용객 460만 명(수도권전철 제외)에 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으로 점유되어 근린 공동체로서 생활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개발되어 왔다.5) 재정배분 및 제도적 뒷받침 미흡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도시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은 도시인구의 급증에 비해 정부, 지자체의 투자가 뒤따르지 못해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재정상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도 워낙 부족한 재정으로 인하여 계획만큼 집행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다음으로 효율적인 계획되거나 집행이 되지 않는 제도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계획체제 상의 문제로 도시관련 각 부문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 조정기능이 미흡하다. 도시의 물적계획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도시계획이 있으나 실제로는 특별법적 성격의 개발제도나 타분야의 정책과 조율이 되지 못해 종합적 조정기능이 미흡한 상태이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기정 도시계획과 연계성이 부족한 채 시행되어 단계적 도시개발이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1998년이 되서야 주택분양가 자율화가 이루어졌지만, 이전까지는 주택분양가 규제시책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변두리가 고밀도로 개발되어 교통거리가 증대되었다는 등을 들 수 있다.지금까지 도시문제에 대응한 도시정책이나 제도마련은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이제는 자주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 동안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시달한 지침을 집행하는 데에 익숙하여 자신의 도시를 자신이 관리한다는 능동적 자세와 능력배양이 뒤떨어져 있다. 그 뿐만아니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재정이 부족한 도시가 많아 도시정책을 마련했다하더라도 집행할 재원이 없는 경우도 많다.2. 도시문제의 해결 사례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문제를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고 , 또한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상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1) 일본대두 일본의 메이지(明治)시대 이후의 근대화과정은 획일화의 과정이었다. 그 결과 자연 및 전통과는 무관하게 을 배려한 친수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공생하는 도시·고베’의 실현을 위해 인구나 도시기능의 적절한 분산 배치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자립·안정·순환형의 환경도시시스템 조성이다. 투수성포장, 중수도시스템, 지역냉·난방시스템, 태양열 이용은 물론이고 자원절약,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록고인공섬에 실제로 적용한 결과 지역냉·난방시스템의 경우 개별방식에 비해 17%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셋째, 자연의 혜택을 느끼는 분위기 조성이다. 도시의 녹화에 있어 공원·녹지는 물론이고 사유지에도 지역환경과 조화된 녹화의 전개 및 꽃, 수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포트인공섬의 벽면녹화나 옥상녹화는 좋은 예가 된다. 그리고 하수처리의 고도처리화 등 도시시설에 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도시구조나 기능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친환경적인 생활을 유도하도록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등을 설립하고 있다. 넷째, 시민이나 사업자가 지역적 환경부터 지구적 규모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점에서 환경과 공생을 목표로한 생활·지역사회 조성에 주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지방의제 21’의 주요한 부분과 연결된다.(2) 기타큐슈(北九州)시-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각 가구에 태양열 집전판을 설치하여 이용-인구 100만의 도시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환경도시인 기타큐슈시는 1950~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산업활동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죽음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였다. 이후 1972년 「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수변과 녹음과 만나는 국제산업도시를 지향하는 1988년 「르네상스 구상」, 환경부하의 저감, 자연과의 공생 및 어메니티 창출을 목표로 하는 1993년 「환경도시」 등이 실시되면서 현재의 국제적인 환경선진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환경도시계획에서는 창출적 도시환경의 창조 및 자연적 환경보전을 통해 녹음과 물을 기초로 한 도시특성 주의 포틀랜드시를 ‘자기 파괴적인 도시’라고 혹평하고 있었다. 쿠르티바가 새로운 유입인구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었다면, 포틀랜드는 주민들의 역동성과 교외의 상점들로 인해 생기를 잃어가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마을과 공동체를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고속도로를 막아내고자 연대운동을 벌이던 시민운동가들, 그리고 포틀랜드의 신임 시장 ‘닐 골드슈미트’와 주지사 ‘탐 맥콜’이 나타났다. 이 새로운 지도세력은 고속도로를 철거하면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시설로 대체해 나갔다.이렇게 자동차로부터 빼앗은 거리를 사람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은 쿠리티바의 러너와 포틀랜드의 골드 슈미트는 도시를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4반세기 동안에도 이런 결정을 후임 관리들과 지지자들이 계속 이어감에 따라 쿠르티바와 포틀랜드의 번화가는 살맛나는 도시로 변해갔다. 물론 도시인구는 늘어났지만 인구증가률이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을 따라잡을 수 없었고, 대기오염은 감소했으며 일인당 녹지면적은 증가했다. 이 도시들이 도시화가 가져오는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교통과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가지게 되었다.쿠리티바와 포틀랜드의 도시 거주자는 각각 1백만에서 1백50만 정도이다. 이런 규모의 도시는 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라고스, 멕시코 시티, 도쿄 등의 출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구로 따져서 50만에서 5백만 정도 규모의 도시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두 도시는 물과 쓰레기 처리에 있어 결정적인 진보를 이룩한 것 이외에도 토지이용과 교통문제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쿠리티바와 포틀랜드는 장소와 방법 두가지 측면에서 올바른 성장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경제적 적합성, 사회적 응집성, 환경적 건강성 등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는, 보다 바람직한 ‘거주성’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1) 쿠리티바시의 성장었다.
사례분석의 의의 및 모형 / 정책집행의 영향 연구와 정부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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