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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자정부

I. 서 론최근 세계 각국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초고속통신망(NII) 일본의 「고도정보통신 사회증진본부」,설치와 정보통신 5개년 계획, 유럽연합(EU)의 범유럽네트워크, 싱가포르의 IT2000 프로젝트 등이 그러한 움직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의 획기적 보강,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의 조기구축 등을 포함하는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화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를 이끌어갈 정부 내부의 기반조선과 제도정비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업무체제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정비 또한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에서 기대되는 행정의 역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행정 조직의 구축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1.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개관행정정보화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화에서 정보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기술의 시대별 변천이 정보화의 발달과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보시스템은 컴퓨터요소, 통신요소, Database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을 하위시스템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컴퓨터 하위시스템은 다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성요소로 하는 시스템이다. 통신시스템은 코드 변환장치, 자료전송장치, Buffer 및 Filter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다. 그리고 Database는 자료항목을 기본요소로 하는 시스템이다.특정 국가의 특정 시점에서의 정보화는 정보시스템을 하위시스템의 기술적 상태와 그 국가의 경제규모, 정치체제 그리고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통념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다음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자.1) 1960년대 정보화우리나라 최초의 자동계산기인 "전하에 전산화를 추진한다.6) 1980년대 후반의 정보화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제5공화국 시기의 정보화 정책은 동면기로 들어섰다. 전산망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고, 전산망 조정위원회 사무국도 청와대로부터 체신부로 이관되었다. 이 시기 정책은 5대국가기간망의 보완 및 운영에 치중되었다. 각 부처의 개별도입 억제라는 전산방법의 기본취지는 퇴색해 졌고, 전산망조정위원회 사무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는 앞 다투어 개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이 시기는 기술적으로는 강력한 PC가 등장하고 컴퓨터 세계에서도 분산관리가 핵심적인 전략으로 등장하였다. 분산관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조정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조정기능이 결여된 분산관리는 혼란을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이 시기의 정보화였다고 볼 수 있다.7)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도 다시 줄기를 잡기 시작하였다. 중요한 변화는 정부조직의 개편의 일환으로 체신부를 확대 개편하여 정부의 정보화 관련 기능을 모두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변화는 제6공화국을 통하여 이미 유명무실해진 전산망 법을 재정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한 것이다.이 시기는 기술적으로는 대형 컴퓨터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이 사라지고 강력한 PC와 워크스테이션을 주축으로 분산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린 시기였다. 1970년대 말부터 KIST/SERI망을 중심으로 연구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Internet이 천리안과 하이텔 등 민간 상업망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시기였다. Internet의 보급은 컴퓨터 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하였고 컴퓨터를 이용한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 등 행정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보화가 인식된 시기였다.2. 정보화 추세와 현황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공공부문에서의 우리나라 정보화의 추세와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 Batch처리로부터 On-line처리에로의 전환컴퓨터 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라 행정부의 전산가능해 지면서 행정업무의 새로운 설계가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운영은 단순한 자동화의 범위를 넘어서 행정개혁의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우리 주위의 여러 나라에서도 같은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의 정보화가 행정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정보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지능화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추진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능형의 정책결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되어야 한다. 이 투명성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정보공개법의 제정이다.6) 컴퓨터망을 통한 가상세계의 현실과 이의 적극적 응용 경향Internet의 Point-to-Point통신능력은 정보통신분 야에서의 새로운 차원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 세계에서는 국경선의 의미를 상실하고 재래식 시장이 갖는 공간의 의미도 퇴색해 진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상시장(Virtual Market)이 등장하고 가상정당(Cyber Party)이 등장하며, 가상대학 그리고 가상 친구도 등장한다. Internet개념이 갖는 특징은 공공분야의 정보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3.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계획의 내용정보화 정책도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추진체계가 변한다.정보화 정책은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를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화 추진계획과 그 추진체계를 보자.1) 초고속정보통신망 개념의 등장원래 초고속정보통신망 개념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정권에 의해 주창된 것이다. 이 정책은 미국 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전산자원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결하여 모든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재고시킨다는 정책이다. 따라서 미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정책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부는 없어지고 다른 일부는 창의적이고 비구조적인 업무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관리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은 중간관리층에서 정보를 한번 거르는 과정이 생략되어 일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결정권이 커지며 그들에게 권한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많은 나라들은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을 도입하여 정보기술을 발전시키며 정보의존형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는 시장력이 약하여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야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 정부는 서비스의 사회적인 편익을 높이며 역기능이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항상 시장력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원을 함으로써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조정하는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국가의 기간산업이 되는 초고속통신망구축과 같은 정보통신사업의 주도나 규제 같은 Initiative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의 산출효과를 사회에 가져오느냐에 대한 능률성의 추구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과제이다.2.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행정관리정보혁명 속에 내제되어 있는 여러 차원의 원동력들은 정부, 개인, 기업들에게 새로운 관리를 위한 도전을 창출한다. 변화의 속도, 기술발전의 비예측성, 그리고 규제제도의 복잡성은 궁극적으로 정보 관련 산업을 위시한 사회 각 부문의 효율적 발전과 관리를 위하여 명확한 목적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관리과정에서 세계적 협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면서 최근에는 공공부문-민간부문의 동반자관계와 동일 부문 내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선진 제국에서 NII와 GII(세계초고속정보통신기반)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부, 기업, 학계, 주민대표 등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범국민적 차원에서 협동과 조정을 위한 동반자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심각한 인력누수 현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인력누수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 내에는 국민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국민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과다하기 때문이다.정부조직은 관 중심적이고 관리 지향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 중심적이란 행정의 고객인 국민보다 관료의 이익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을 의미한다.정부 내의 관리자의 비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일보다는 사람위주로 조직을 설계?운영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정부는 가능한 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기구 확대와 신설을 시도해 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기관을 미세한 규모의 단위 부서로 쪼개 놓은 것도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2) 정부조직의 복잡성정부조직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복잡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조직을 만들고 키우는데 만 주력했지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 가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 결과 정부조직은 비대해 지고 복잡하게 되었다. 기능이 얽히고, 유사?중복기구가 난립해 있다.농업행정분야의 경우 농민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는 농협, 농어촌 진흥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동식물검역소, 농어촌 개발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수산물검사소, 농어업 통계사무소, 일반 행정 분야의 농업행정 관련 부서, 농촌지도소 등이 있다. 이들 기구중 상당부분은 서로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정부 내에는 이와 같이 유사기구가 난립해 있고 기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로 인한 인력누수, 비용, 시간낭비가 상당하다.(3) 정부조직의 경직성우리나라 정부조직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경직된 조직은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상황변화란 행정수요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고, 시대의 추세나 흐름을 의미할 수도 있다.정부조직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농업행정 분야는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약 1/3으로 줄었다. 그러나이다.

사회과학| 2006.11.20| 10페이지| 2,000원| 조회(203)

정보화, 정부혁신, 전자정부, 행정관리, 전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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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에 대한 찬성 평가B괜찮아요

1. 교육개방이란?선진국의 유명한 사립학교들의 한국내 유치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2. 교육개방의 논의 배경95년에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는 이전에 상품교역만을 관할하던 GATT체제를 넘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모두 관할하게 됐다. 따라서 WTO가 출범함에 따라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GATS에는 교육도 서비스상품으로 보고 교역대상에 포함시켰다.GATS는 서비스분야의 국제간 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으로서 서비스시장 개방은 여기에 근거해서 협상이 진행된다. 서비스 협상 대상은 교육 외에도 통신, 건설, 우편, 유통, 환경, 금융, 의료, 문화, 관광, 운송 분야 등을 포함하며 항공 운수권과 정부 서비스는 제외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개방은 이 서비스시장 개방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불거져 나온 것이다.3. 관련단체? 교육부? 재정경제부(재경부)? 외교통상부? WTO 교육개방 저지 공동 투쟁 본부(공투본)4. 정부계획발표 및 추진과정? 1994년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에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음. 다만 미국과 양자 협상하는 방식으로 사교육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 1995년 - 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 개방? 1997년 - 고등교육개방추진, 사립학교법 개정? 1998년 - 조기유학을 허용하고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실시. 또한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2000년 9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추진? 2001년 1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중 독소조항 철회? 2001년 8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재추진? 2001년 11월 - WTO 도하개발의제(DDA) 출범(카타르 도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 계획 발표- 산업교육진흥법의 토대가 됨.?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추진,? 2002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제정, 4월1일부터 시행- 외국대학설립, 운영에 대한 특 례는 입법시행 후 6월 이내에 법률로 제정할 것을 부칙에 명시함.? 2002년 3월 -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검토? 2002년 4월 28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03년 개정? 2002년 6월 30일 -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 제출? 2002년 7월 1일 -제주경제특구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철폐? 2002년 7월 15일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방안』발표? 2002년 7월 16일 -『외국대학원 유치를 위한 계획안』발표? 2002년 7월 16일～22일- 제 14차 WTO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한국은 미국?EU?중국?대만 등과 연쇄 서비스 양자협상 개시함. 중국이 한의학 중국어 관련 학과 개설 요구, 개방범위가 중등교육까지 확대되었다는 내용이 흘러나옴.? 2002년 7월 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발표: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확대(03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명씩), 외국인 학교 설립 확대, 국제고등학교 설립,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지원(03년 65억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함.? 2002년 8월 19일 -『경제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입법예고(재경부)? 2002년 9월 4일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법예고(교육부)? 2002년 9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2002년 9월 30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 법 개정 법률안』입법예고(교육부)? 2002년 11월 24일 경제자유구역 법 국회통과, 후속조치로 12월 31일 ‘외국인학교 설립규정’입법예 고? 2003년 3월 27일 - 한국 정부의 개방 계획서 제출.? 2003년 7월 1일- 『경제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 외국교육기관의 성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 22조 제 3항)5.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1) 효과?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여건 및 수준을 세계와 비교하게 될 것이다? 국내 취약분야에 대해 외국의 첨단 학문과 기술이 국내 학계와 산업체에 전수되어지식, 정보 및 기술의 이전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이 빨라질 수 있다.? 유학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국내 교육의 해외 진출 촉진을 통한 한국문화의 국제적 보급 및 확산을 이룰 수 있다2) 부작용? 등록금의 폭등? 교육 환경의 부실화? 대학들에 대한 규제의 약화? 학문의 서열화, 상품화? 외국대학에 대한 국내대학의 종속화 현상6. 결론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는 다른 분야와 달리 장기간의 계획과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외국의 교육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보완재이다. 양질의 보완재가 유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해석보다는 교육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어떻게 변화주도적으로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4.06.05| 2페이지| 1,000원| 조회(929)

대학, 공교육, 정책, 교육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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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사업 대두 배경농림부가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간 33㎞를 방조제로 연결해 4만100㏊(토지조성 2만8천300㏊, 담수호 1만1천 800㏊)의 국토를 넓히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91년 11월 시작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착공된 이 사업은 역대정권에 의해 소외돼 온 전북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장미빛 기대' 때문에 전북도의 강력한 지지 속에 진행돼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개펄 등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로 결국 유종근 전북 도지사마저 최근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특히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당초 1조3천억원으로 잡혀있던 사업비가 작년말 현재 2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농업용지가 아닌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될 경우 향후 10조원 이상의 추가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의 재원마련 대책은 현재로선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새만금은 새정부 들어서도 부실사업으로 지목돼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복합산업단지 개발구상과 담수호의 수질관리계획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공사대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담수호의 수질대책 및 예측'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1인당 강수량이 2.9천톤으로서 세계평균의 1/11에 불과한 실정이며, 2010년에 가면 25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전망하고 있다.(수도권은 11억톤) 새만금사업은 담수호 11,800㏊를 조성해서 535백만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이외에도 방조제를 통한 도로·관광기능과 배후농지 배수개선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크다는 점입니다 옥서지구에 형성되는 대규모 간척단지를 일컬어 새만금 사업이라 불리는데 옥서 지구란 전북 옥구군과 충남 서천군을 일컫는 말이며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개발하려는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새만금 사업으로 귀착되었다.옥서지구 2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인 김제지구 간척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무렵 농림수산부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전반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이즈음 6～70년대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정책은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북 사람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의식을 가장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서해안 간척사업은 전북도민의 환영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불과 3개월 만에 끝낸 것은 6월항쟁과 12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긴박한 당시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새만금 사업은 관계당국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다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불가'로 결론났지만 13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탄생한 것이다.2. 새만금 사업의 파급효과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지구는 지리적으로 중국 청도항까지 580km밖에 되지않아, 대중국 및 동남아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대륙권 무역기지화에 유리하며, 백제 고도권, 변산국립공원 및 해양관광권(고군산군도)을 연계하는 국제적인 휴양관광단지로 개발이 가능하게되며, 또한 고군산군도는 수심이 20~25m로 10만톤급 선박의 자유 입출항이 가능하며, 방축도등 주위의 섬들이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천혜의 항만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구 사업수행으로 고군산군도가 연육되면, 년간 5천만톤 규모의 새로운 국제항 개발여건이 성숙되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만경, 동진강 유역 12,000ha의 수해 상습지가 고질적인 홍수 및 침수피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새로운 4차선 해안도로 35km가 개설되고, 기존의 해안선이 66km나 단축되어, 전북 서부지역 육운개선 및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이며, 연 1,399만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그리고 150만명분의 1년분 식량생산 - 28,300ha의 토지를 조성하여 연간 14만톤의 미곡 증산 - 이 가능하게 되며 연간 10억㎥의 수자원 확보 -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여 연간 10억㎥의 수자원 확보 - 하게 되여 물부족국가라는 낙인을 어느정도 벗을수 있게 될것이다. 그리고 육운개선(66km) 및 종합관광권 형성으로 방조제에 도로설치로 새로운 교통망 구축하고 군산,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백제문화권의 종합관광권 형성 하게 된다. 이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중에도 연 13,390천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3.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이미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최하류지점에서의 수질을 시화호의 수질과 비교해보면 만경강의 수질은 '96년 평균 COD가 17.6ppm으로 동기대비 시화호의 수질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화호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93년과 비교하면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7년 국정감사 자료)▷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축산폐수량이 많아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인과 총질소의 양이 만경강의 경우 T-N은 기준치 12.9배, T-P는 8.9배, 동진강의 경우 T-N은 4.6배에 이르고 있어 새만금호에 영향을 주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흘러 들어오는 물을 가두어 두더라도 시화호보다 더 오염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함께 하수관거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부실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거 신설계획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상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 52개소(하수처리장 34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그러나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부실(오접, 파손, 관리부실 등)하여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계획대로 하수관거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설치비는 종말처리장 건설비의 21%에 불과해 하수종말처리장만 건설하고 오폐수 차집관로는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어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말 현재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다. 여기에 향후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할 수 없다.게다가 전라북도에서는 10조-18조원의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복합산업단지 개발안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지게 된다.갯벌이 수산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오염정화,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등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환경부 연구보고서를 통해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3.3배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현재 공정률이 60% 정도된 상황에서 조류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는 등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는 갯벌매립으로 인해 89년 5,899톤에 이르던 패류의 생산량이 96년에 978.4톤으로 약 84.5%가 감소되었다. 바지락은 1,000톤이던 것이 60-70톤으로, 백합류와 가무락은 계통판매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서식처가 간석지가 아닌 해수에 잠겨있는 조하대인 피조개를 제외하고는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미끼생물류서 한때는 상당한 수출량을 보였던 갯지렁이 등은 100% 소멸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어 수산자원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북지역의 수산물 생산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충청도 지역 등 서해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또한 만경강, 동진강 하구는 봄, 가을 도요·물떼새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98년-99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습지보전연대회의 조사에 의하면 126,282 마리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검은머리갈매기, 재두루미, 등 희귀조류 다수가 서식하는 곳이 간척사업으로 그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2. 여러 관점의 반대 이유1. 환경적 영향면- 해양오염? 생태계 변화 등의 환경 영향1) 환경 친화적 새만금 사업 = 아름다운 살인① 농림부의 환경 친화적 이라는 미사어구로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② 갯벌의 생명자체 위협, 자연적 조정능력의 파괴③ 온갖 종류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새만금 갯벌은 세계 유수의 야생서식지 가운데 하나로 세계적인 천연문화 유산의 충분한 가치를 가짐.

사회과학| 2004.06.05| 6페이지| 1,000원| 조회(762)

새만금, 정책, 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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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의원인과예방 평가A+최고예요

1. 부영양화와 적조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유입되는 연안해역에서 볼 수 있는 부영양화 현상은 최근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부영양화(eutrophication)란 원래 수역에 영양염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생물생산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어휘이다.연안해역에서 부영양화에 이어 나타나는 현상이 적조(red tide)이다. 적조는 부영양화와 마찬가지로 원래 자연현상으로서, 식물플랑크톤의 이상 발생으로 해수가 색을 띠는 현상을 가리킨다.최근 연안해역에서는 자연발생이 아닌 인위적 부영양화에 따른 적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장기적이면서도 만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양에 서식하고 있는 많은 동?식물은 물론 양식생물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2. 적조의 정의적조란「어떤 종의 플랑크톤이 급격히 증식하여 물의 색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어떠한 플랑크톤이라도 그것이 급격히 증가하여 바다, 호수 또는 하천 모두에서 붉게 또는 푸르게 물의 색이 변화되면 적조라고 할 수 있다.호소에서는 질소?인 등의 영양염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부영양화가 진행되어, 거기에 사는 생물의 조성이 변하게 된다. 또한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못에서는 조류가 살지 못하고 주로 박테리아가 증식하게 된다.일반적으로 담수의 맑은 물에서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이상 증식하여 수면에 피막상 혹은 괴상으로 뜬것을 "수화"(水華; water-bloom)라고 부르지만 대부분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고, 계절적으로는 봄부터 여름철과 가을에 걸쳐서 발생한다. 수화는 담수역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적조현상의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연안과 내만에 있어서 바다를 적색 또는 갈색으로 바꾸는 원생동물 또는 하등조류에 의한 것을 적조로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적조가 발생하면 바닷물 1리터속에 식물 플랑크톤이 수억 개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식물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광합성 색소 때문에 바닷물의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그 색소에 따라 적조?황조?녹조 현상 등이 나타난다.적조의 종류편조적조 : 편조류가 우점종일 때규조적조 : 규조류가 우점종일 때단독형적조 : 한종이 90%이상일 때혼합형적조 : 여러종이 혼합되었을 때*최근에는 편조류에 의한 단독형적조가 자주 발생3. 적조의 발생 원인적조가 왜 일어나는가에 관해 이제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완벽한 해답은 얻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단지, 적조가 발생할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일반적으로 적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온, 염분, 광도, 영양염류와 같은 물리 화학적 요인도 있고 초식성 동물플랑크톤에 의한 섭식,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식물플랑크톤들 사이의 경쟁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조류나 해류와 같은 바닷물의 이동과 물의 순환, 기상조건 등도 적조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생활하수나 공업폐수 등도 적조 생물의 성장을 돕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조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여름철에 편모조류에 의해 자주 발생하는 적조는 높은 수온이 필수적이다. 또한 적조는 많은 비가 내린 후 맑은 날이 계속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많은 양의 빗물이 바다로 유입되므로 해수 속의 염분은 낮아지나, 육상에 있던 각종 유기물이 빗물에 씻겨 바다로 흘러들어가므로 식물플랑크톤에게 필요한 영양염류는 늘어나게 된다. 또한 많은 갯벌의 매립을 통한 간척지의 증가로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여과없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는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영양화는 물 속에 식물플랑크톤이 번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질소와 인 같은 영양염류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영양염류는 생활하수에 특히 많은 양이 들어있으며, 부엌에서 하수구로 들어가는 각종 음식찌꺼기와 화장실에서 흘러 들어가는 분뇨, 합성세제 등이 주된 오염원이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하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영양염류의 양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부영양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최근에는 부영양화보다 더 심한 과영양화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또한 공업용 폐수에도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필요한 물질들이 들어있어 산업화로 인한 폐수의 증가는 식물플랑크톤의 빠른 번식을 돕는다. 이렇듯 오염물질이 늘어나는 추세와 적조가 발생하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적조현상은 부패성 유기 오염물질과 미량금속 및 증식촉진물질이 풍부하게 용존되어 있고, 일사량, 수온, 염분등 환경조건이 적당하면 플랑크톤이 대량번식하여 발생하며, 특히 바람이나 조류에 의하여 집적되면 고밀도 적조가 발생한다. 특히 생활하수가 다량유입되고 저층에 퇴적된 영양물질이 용출되는 곳으로서 폐쇄성의 내만이나 연안에서는 상습적으로 발생한다.*적조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첫째 지형적으로 내만성이고 외양과의 해수교환이 적은 폐쇄성 해역둘째 물리적 측면에서 볼 때, 적조생물의 생활수온인 15～20℃가 유지될 수 있는 여름철이어야 한다. 또한 이들 적조생물의 광합성 활동에 필요한 일조량이 풍부해야 하며 안정된 수괴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도 한 조건이 된다.셋째, 육지로부터 강우 등에 의하여 적조생물의 성장과 번식에 필요한 비료성분인 영양염 류가 유입되어 바닷물 속에 풍부하게 녹아 있어야 한다. 특히 질산염과 인산염은 적조 미생물의 성장 제한인자로 작용하며 이 외에 비타민 복합제, 미량원소 등이 바닷물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4. 적조의 역사적조는 비단 어제 오늘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구약성서의 「출애굽기」 7장 20～21절에 "강물이 전부 피로 변하여 고기가 죽었고 물은 냄새가 나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 내용이 적조였으리라고 추측되고 있다. 기원전 325년에는 그리스의 Pytheas가 현재의 아이슬랜드 근해라고 추정되는 해역에서, 해면이 한쪽으로 투박하고 질척질척한 느낌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미의 인디언은 백인이 이주한 이전부터, 바다에 빨간 줄무늬 모양이 나타났다고 추장이 홍합을 잡는 것을 금하였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적조는 특정 지역에 잠시 나타난 일시적인 이변이 아니라 수시로 전국각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재미있는 것은 요즘처럼 적조와 함께 홍합이 폐사했다는 것과 해산물을 잘못 먹어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기록이다5. 우리나라의 적조 피해적조는 수산 양식업에 피해를 준다. 적조 발생 후 식물플랑크톤이 죽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해수 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소비되어 용존산소가 부족한 빈산소상태가 나타난다. 빈산소상태하에서는 어패류들이 호흡장애로 죽게 된다. 식물플랑크톤이 대발생을 하면 이들이 분비하는 점액물질로 인해 해수의 점도가 높아져 어류가 유영하기 힘들어지며, 식물플랑크톤이 아가미를 막아 어패류가 질식하기도 한다. 한편 유독성 와편모조류가 적조를 일으킬 때는 어류들의 신경이 마비되어 죽기도 한다. 적조는 공중보건상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유독성 식물플랑크톤을 먹은 어패류를 사람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패독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패독현상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을 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6년 4월 부산에서 홍합을 먹고 10여명이 마비성패독 증상을 나타내, 그 중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적조를 일으키는 식물플랑크톤 중에는 사람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기체를 만드는 것도 있다. 적조는 환경문제도 일으킨다. 우리 나라 연안은 경치가 아름다워 유명한 관광지와 해수욕장이 많다. 여름 휴가철이면 사람들이 전국의 해수욕장으로 몰려들어 바닷가는 초만원이 되곤 한다. 그러나 적조가 생겨 해수가 붉게 변하고, 냄새가 나면 휴양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물에서 해수욕을 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할 것이다. 정말 핏물에서 해수욕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될지도 모를 일이다.6. 적조의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적조의 구제(1)황토의 구제 및 살포*황토의 적조생물 구제원리황토의 콜로이드입자가 해수중의 현탁물질(영양물질, 미소플랑크톤등)을 응집, 흡착하는 성질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적조생물을 구제하는 물질로 이용하게 되었다. 즉 구제원리는 적조발생시 적조생물을 황토에 응집, 침전시키는 것이다*황토의 적조구제 효과황토살포에 의한 유독성 적조생물의 제거효과는 종에 따라 차가 있으나 코크로디니움 적조생물의 제거효과는 실내실험과 현장조사결과 70 ～ 80 %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실시된 산성백토의 적조생물구제효과에서도 코크로디디움외 14종의 적조원인생물을 대상으로해서 실험을 행한 결과 흡착침강, 세포파괴등의 효과가 있다고 함.(2)적조 및 해양환경 자동감지 경보 장치적조뿐만 아니라 바다의 수온 급변, 탁도 등도 감지하여 해수유입 자동차단과 경보음을 발하며, 아울러 무선호출기에도 동시 연계 작동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첨단 장비 이용.*적조 방지 대책1)부영양화 현상 막아야적조는 적조생물의 증식에 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녹아있는 부영양 수역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먼저 어장의 부영양화가 얼마만큼 진행 되었나를 판정하고 부영양수역이라 판정되면, 영양염류나 증식촉진물질을 많이 함유한 산업배수나 가정하수의 유입을 철저히 규제하고 적정양식으로 자가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2)어장환경개선(저질개량)육상과 양식장의 모든 폐기물과 오염물질은 저층에 퇴적되어 부패 분해되면서 용존산소를 소비하고 각종 유독성물질을 생성하므로 이들 저질을 준설하거나, 갈아주거나, 폭기시켜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장 환경개선 방법이다. 특히 집약적 어패류 양식장이나 저질은 개선되어야 한다.3)어장의 과학적 이용관리(밀식방지) - 적정양식

자연과학| 2004.06.05| 6페이지| 1,000원| 조회(555)

환경, 적조, 부영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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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 베네치아의 일몰

베네치아의 일몰정치행정학부 9827-019 서 성 민아름다움과 부유함의 상징도시인 베네치아, 하지만 1378년 베네치아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 아드리아 해에서의 무역은 승승장구하는 제노바 함대에 의해 봉쇄되었고, 속국들과의 통신도 적에 의해 막혀 있었다. 시민들은 굶주렸고 정부는 수치스런 항복을 생각하였다. 하지만 반세기뒤 베네치아는 파도바, 비첸차, 베로나, 브레시아, 베르가모 등의 도시들과 북부 아드리아 해 양안 그리고 아드리아 해를 넘어 레판토. 파트라스, 코린트 지역을 통치하였다. 베네치아의 부와 권력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부는 조선, 철강, 유리, 피혁, 방직, 보석 산업과 상선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속적인 방탕함과 신성모독이 정통신앙 및 주일의 경건함과 힘을 합쳐 베네치아의 특성을 이루었다. 베네치아는 적들조차도 그 통치방식에 경탄을 하고 심부름꾼을 보내 통치구조와 기능을 탐구하게 하였다. 베네치아는 오래된 가문들의 폐쇄적인 소수독재 정치로 운영되었다. 에 명부가 올라간 몇몇 가문이었다. 이들은 대의회를 선출하였고, 다시 대의회는 60명을 입법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이들 60명의 입법 위원들은 행정관인 총독을 선출하고, 총독은 여섯명의 비밀고문관과 함께 최고 행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삶은 정신보다는 그 무대가 더욱 매력적이다. 이 독재국가는 유능하였고 역경에서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때로는 잔인하였고 항상 이기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이탈리아의 일부로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들은 강력한 개성들을 발전시켰다. 자신감이 있고, 예리하고, 욕심 많고, 용감하고, 자부심이 강한 인물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세련된 사람들이어서 화가들을 후원하였다. 베네치아 미술의 핵심은 감각적인 색채이다. 심지어는 건축도 그렇다. 많은 교회와 집 그리고 일부 상업적인 건물들은 정면부에 모자이크나 프레스코화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성 마르코 성당인데, 성당의 정면부는 아무렇게나 붙인 장식과 금으로 빛나고 있다. 거의 10년 단위로 여기에 새로운 형식이 덧붙여져서 이 위대한 교회의 얼굴은 건축, 조각, 모자이크의 기묘한 뒤범벅이 되고 말았다. 베네치아 사람들이 그림을 원한 것은 자만심에서 나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의 영광이다. 개인은 자신의 탁월함을 영원히 기리고 싶어 했다. 정부는 신민들에게 자신의 힘과 권위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벽화들이 나타났다.티치아노는 돌미테 알프스 지역인 페에베에서 태어나서 열 살 때 베네치아로 옮겨갔다. 시간이 그의 모든 재능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는 느리게 발전하였다. 1515년 그는 세 개의 사색적인 그림으로 성숙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수도원 교회를 위해 아마도 그의 최고 걸작에 해당하는 을 그렸다. 지상에서 낙원까지의 모습이 펼쳐진 그림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걸작을 바라보는 일은 감수성 풍부한 방랑자의 생애에서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에 해당한다. 엄청난 감정을 불러내는 이 그림 앞에 말없이 서있노라면 회의주의자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심을 한탄한고 전설의 힘과 아름다움을 인정하게 된다. 1530년 그는 그의 친구인 아레티노의 도움으로 카롤 5세에게 소개되었다. 신성로마 제국황제는 이탈리아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고 그것을 제정비 하느라 바빴다. 그는 초조하게 초상화를 갈망하고 있었다. 16년 동안 황제를 위해 초상화를 그리고 교황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 초상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율리우스 2세의 초상화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훌륭하고 깊이 있는 초상화였다.

인문/어학| 2002.11.27| 2페이지| 1,000원| 조회(340)

이탈리아, 중세, 지중해, 베네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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