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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 성행위의 의미 평가B괜찮아요

과 목응용윤리학이 름김기중교 수안옥선학 번9771005제 출 일2003. 5. 15학 과철학과성행위의 의미에 대한 나의 의견우리는 성행위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지만, 성행위가 주는 스트레스와 억압, 그리고 부작용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인류 가운데 성행위로부터 자유롭거나 혹은 완전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영화 '동승'에서 한 스님은 성욕을 참기 위해 촛불에 자신의 손가락을 태우기도 한다. 자신의 몸을 태워야 할 만큼 성행위에 대한 열망은 참기 힘든 것인가? 그리고 성행위는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성행위에 대한 의문점들을 풀어보자.성행위의 첫 번째 의미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자연스럽다'는 말의 의미는 '본능의 자연스러운 표출'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어떤 의도나 목적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행위의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욕구는 생식 즉 종족 번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인류의 종속에 기여하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다.성행위의 두 번째 의미는 '기쁨'이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의 이득을 주는 성행위는 매우 선한 행동임에 틀림없다. "성경험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도 성경험이 일단 한 번 경험되기만 하면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 해서 반복하여 추구될 만큼 강렬한 감각적 쾌락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정하여 왔다.") 제임스 레이첼스 저, 황경식 등역, 『사회윤리의 제문제』, 「성도덕 문제」, 서광사, 46쪽.성행위가 주는 기쁨은 쌍방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경우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성욕의 만족이 가져다 주는 이득 때문에 성행위는 도덕적으로 옳다.성행위의 세 번째 의미는 '존재'의 의미이다. 인간은 성행위를 통해 '실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또한 '실재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성행위를 통해 존재성을 확인하고 만족시켜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성행위의 네 번째 의미는 '덕'의 의미이다. "완전한 성행위는 도덕 생활에 근본적인 긴장을 해소시켜 주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특히 도덕적인 덕 즉 인간 존중에의 덕을 포함하며, 정서가 안정되면 그것은 사랑의 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완전한 성행위는 또한 그같은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

인문/어학| 2003.05.20| 2페이지| 1,000원| 조회(709)

의미, 성행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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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를로퐁티에 대해서 평가A+최고예요

메를로 퐁티1. 생애1908년 로슈포르 출생, 홀어머니 밑에서 더할나위 없이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냄1926년 파리고등사범학교에 진학,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와 친분을 쌓음1929년 후설의 강연을 들음1930년 철학교수자격시험통과, 군복무 마침1935년 파리고등사범학교에서 교사, 마르크스의 저서연구1939년 후설의 미출간원고를 섭렵1942년 '행위의 구조' 출판1945년 '지각현상학' 출판1948년 리옹대학 정식교수, '탕 모데른'지 창간1952년 사르트르와의 관계 냉각, '탕 모데른'의 편집장직 사임1961년 뇌졸중으로 사망2. 현상학적 방법메를로 퐁티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단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의 사상의 두 가지 주요한 흐름은 현상학적 방법과 지각의 우위성 이론입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제 친구의 얘기를 빌리고자 합니다. 인칭의 편의성을 위해 제 친구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겠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한 여자를 마음에 둔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제가 그 여자를 품에 품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오빠야, 오빠는 나를 언제부터 어떻게 왜 좋아해?" 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기가 힘들었던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했는지 몰라도 저는 얼마 후 그 여자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 때 메를로 퐁티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야.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고 있으며 너는 내 품에 안겨 있고 우리는 손잡고 걷기를 좋아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현상학의 모습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상학은 서술적인 철학이며 구체성을 향합니다. 그리고 현상학은 경험한 세상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치밀한 이론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사랑이 과학의 이론처럼 자명하게 설명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를로 퐁티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서술할 뿐입니다.또 메를로 퐁티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의 세계는 내적인 의식의 세계가 아니고 과학과 철학을 넘어서는 완전한 '삶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우리의 의식속에서 과학과 철학을 동원해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해야 세계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메를로 퐁티가 말한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내적인 의식의 세계가 아니며 과학과 철학을 넘어서는 완전한 '삶의 세계'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Merleau-Ponty의 '지각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Perception)'에서 말한 현상학에 대한 나름의 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140페이지를 보십시오. '현상학이란 본질을 다시 존재의 위치로 돌려 놓는 철학이다. 그래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세계에게 주어진 '사실성' 이외에 어떤 다른 출발점도 설정하지 않는다. 현상학은 우리의 경험을 경험한 그대로 직접 서술하고자 시도한다. 그래서 과학자나 역사학자·사회학자가 시도하듯이 경험의 심리적 기원을 탐구하거나, 그것의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다시 제 친구의 얘기를 빌리겠습니다. 물론 인칭의 편의성을 위해 제 얘기인 것처럼 말하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키스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듣고 또 키스장면을 봤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키스 잘하는 방법 혹은 키스의 종류 등 갖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키스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글도 봤었습니다. 그러다나 제가 언젠가 실제로 키스를 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 때까지 들어왔던 모든 이론들과 상당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이 더 잘아실 겁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백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메를로 퐁티 또한 일상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상학적 방법론은 과학과 철학의 모든 이론을 무시하고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에서도 키스를 인용해서 설명했듯이 경험이 설명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메를로 퐁티의 말데로 우리가 경험하는 산과 강,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지도를 그리고 그림과 사진으로 표현한다해도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이다.이어서 메를로 퐁티는 의식의 지향성 원칙을 말합니다. 의식은 대상이 있을 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그 대상인 세계가 있어야 존재가능합니다.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지각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식의 존재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 내에 있으며 세계 내에서만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를로 퐁티는 인간을 '세계속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3. 지각의 우위성 이론"지각의 현상학"이란 지각하는 방법을 인과관계적으로 설명하려는 과학적 이론을 물리치고, 실제 우리의 지각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서 지각에 대한 과학적 이론은 세계가 개별적인 대상으로 이뤄져 있고 이 대상들은 서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간주한다.(곧, 인과관계적으로 파악) 또한 우리의 육체도 그런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각'이란 일정한 성질을 갖춘 대상이 우리의 육체에 가하는 인과론적인 작용의 결과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험론적인 입장의 철학자들은 지각이 원자론적인 감각으로 이뤄져 있다고 본다. 즉 지각이 개별적인 감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 메를로 퐁티가 칭하는 '지성론자들'은 지각이 원자론적 감각이라는 경험론적인 지각 이론에 덧붙여 우리의 마음이 이 지각에 통일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지각의 개념은 이와는 다르다. 그는 우리가 실제로 지각하는 세계가 개별적이며 원자론적이고, 내용도 분명한 감각 자료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또 우리의 마음이 나중에 그러한 원자론적인 감각 자료에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상의 어떤 특성을 지각할 때 그 대상이나 그 특성만을 개별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배경이나 그것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 지각하므로 우리는 세계를 이미 조직적이고 통일성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본다.여기서 메를로 퐁티는 3차원적인 대상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토마토를 볼 때 우리는 토마토의 한면, 그것도 표면만을 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토마토에는 겉만 아니라 속도 있으며, 그것은 무수히 다양한 각도에서 지각될 수가 있듯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물질적인 대상, 물질적인 우주는 무한하다. 이와 같이 지각의 현상학은 세계 속의 존재로서의 우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준다. 우리는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특정한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 입각해 내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우리는 초연하고 무관심하게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다.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세계, 그럼에도 무한히 우리를 넘어서며 우리가 발견하는 의미를 무한히 초월하는 세계, 우리는 세계를 그렇게 이해한다. 즉 인간은 세계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의미세계를 만들어 내는 존재이다.이러한 메를로 퐁티의 지각 이론은 인간 주체로서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세계 안의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해 준다. 비생명체 대상은 시간과 공간 속에 던져진 채로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서 다른 대상들의 지배를 받지만 인간은 상황과 쌍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육체는 인간이 세계로 들어가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와 만나게 된다. 이어서 이와 관계된 주관으로서의 육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4. 주관으로서의 육체육체가 경험의 객관적 측면이 아니라 주관적 측면으로 기울어 있다고 보는 '육체-주관(body-subject)'이라는 개념은, 마르셀의 자아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개념은 자신의 지각 분석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출해 낸 개념이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가 '세계 안의 존재'라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관점이 반영된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메를로퐁티와 사르트르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개념에서 사르트르는 의식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결론, 즉 의식은 '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결국 그는 의식과 육체, 주관과 객관 사이를 멀찌감치 떼어 놓은 셈이다. 반면에 메를로 퐁티는 의식이나 주관성은 대상과는 별개이면서도 대상과 본질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의식적인 존재로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의 의식은 다름아닌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항을 바꾸는 경우에도 나는 먼저 나의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꿀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인문/어학| 2003.03.19| 5페이지| 1,000원| 조회(648)

메를로퐁티, 현상학적방법, 지각의우위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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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드 보부와르의 '연애소설'을 읽고

보부와르의 연애편지로 입증된 사랑의 존재사랑은 환상인가? 20대 중반 청년의 나이에 서있는 나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지난 학기 플라톤의 '심포지온'을 읽으면서도 그 답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었다. 철학은 답이 없는 학문이라고 한다.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 정해진 답과 진리는 찾을 수 없어도 답이 될 수 있을만한 '가능성의 답'들은 찾을 수가 있다. 보부와르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이다. 앨그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서양 건너편에 두고 수없이 연애편지를 쓴다. 그리고 보부와르는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한다. 보부와르가 말하는 사랑,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진 나의 사랑과 플라톤의 에로스론을 접목해서, 사랑에 대한 '가능성의 답'을 도출해보자.모든 사람은 행복한 사랑을 꿈꾸며 산다. 항상 꿈꾸지 않더라도 어느 한 순간만큼은 그러기 마련이다. 특히나 생각이나 몸이 젊을수록 그 욕망은 강하다. 사랑은, 욕망이 강한만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사랑은 순리이다. 미리 예견되며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날 아침에 눈을 떠보면 비가 내리고 있는 것처럼 사랑도 어느날 어느곳에서 예견됨없이 다가오는 것이다. 보부와르와 넬슨의 사랑도 그렇게 찾아온다. "시몬 드 보부와르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초대를 받아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녀는 1월부터 5월까지 체류하며 미국이란 나라를 발견해나간다. 그해 2월 보부아르는 뉴욕에서 메리 골드스타인이라는 넬슨 앨그렌의 한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메리는 시몬 드 보부아르가 시카고에 들를 때 자기 대신 앨그렌을 만나보라고 그녀에게 권유하였다. 앨그렌과 보부아르는 만나서 하루 저녁 나절과 다음날 오후를 함께 보냈다. 앨그렌은 그녀를 도시의 빈민가와 폴란드인 거리의 술집들에 데리고 갔고 그런 다음 그녀는 로스엔젤레스행 열차를 탔다.") 시몬 드 보부와르, 이정순 옮김, 『연애편지』, (서울:열림원, 1999), 15쪽.그리고 연애편지는 그 열차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연한 만남의 시작이 16년동안의 연애편지를 만들어낼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결국 사랑은 의도되지 않는 것이다.얼마전 언론에서 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사랑의 생명을 불과 3년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호르몬의 분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불과 수 년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수 년이 지나면 그 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부와르는 앨그렌과 16년동안 편지를 주고 받았다. 1년 6개월이 아니라 16년이란 말이다. 가능한 얘기일까. 플라톤의 대화를 보면 에로스의 용감함과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절제가 쾌락과 욕망을 억압하며, 에로스는 쾌락보다 강하기 때문에 에로스는 절제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Ares는 전쟁의 신인데, 아레스가 에로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가 아레스를 붙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자를 지배하는 자(에로스)는 가장 용감한 자가 아닐 수 없다.') 플라톤, 최명관 역, 『플라톤의 대화』, (서울:종로서적, 1981), 262쪽 참조.이러한 용감함과 절제가 보부와르의 식지 않는 사랑을 가능하게 했을까. 사랑이 쉽게 변하며 사랑은 환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랑이 환상이라고 단정하기엔 사랑의 자리함이 너무 크고, 사랑의 힘은 대단하다. 16년동안 대서양을 오갔던 보부와르의 사랑을 환상이라고 말하기엔 역부족이다. 사랑은 변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강렬하게 존재한다.많은 사람들이 보부와르의 '연애편지'를 말하면서, 페미니스트적 여전사에게서 이런 부드러운 면이 있었는가 라고 감탄한다. 보부와르의 관련자료를 찾아봐도, 보부와르는 주로 여성운동의 초기 주도자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 그녀가 내뿜는 사랑의 언어들이란 부드럽기 그지없다. 그 부드러운 언어들 속에서 '보부와르도 어쩔 수 없는 여자'라는 말을 뱉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에로스가 뿜어내는 그 부드러움의 힘에 다시 한 번 감탄할 뿐이다. 심지어 페미니스트 보부와르의 편지에는 "제가 열렬히 원하는 건 당신의 두 손과 당신의 입술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손과 입술은 참을 수 없을 거에요. 저는 모범적이고 전통적인 아내처럼 성실할 거에요. 이것이 곧 진실이에요.") 시몬 드 보부와르, 이정순 옮김, 『연애편지』, (서울:열림원, 1999), 99쪽.라는 말까지 있다. 플라톤은 이와 같은 에로스의 부드러움과 놀라운 힘에 대해 '심포지온'에서 찬미한 바 있다. '그는(에로스신) 우리에게 서먹서먹한 감정을 제거해주고, 따뜻한 우애를 우리 속에 가득 넣어준다. 그는 우아하고 유순하며, 현인에게는 관상할 만한 것이 되며, 신들에게는 찬탄을 받는다. 그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러운 존재가 되며, 그를 조금이라도 가진 자에게는 소중히 간직된다. 그는 화사한 섬세와 우아와 동경과 욕망의 아버지이다. 좋은 것을 돌보며 좋지 않은 것은 돌보지 않는다. 곤경에서, 공포에서, 갈구에 있어서, 또 말하는 데 있어서, 그는 키잡이요, 전우요, 도와주는 자이며, 또 가장 우수한 구제자이다.') 플라톤, 최명관 역, 『플라톤의 대화』, (서울:종로서적, 1981), 264쪽 참조.페미니스트를 모범적이고 전통적인 아내가 되게하는 에로스의 그 부드러운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연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것이 인륜이건 불륜이건 짧은 사랑이건 긴 사랑이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말이다. 영화 '죽어도 좋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른들도 마음은 청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인문/어학| 2003.03.19| 3페이지| 1,000원| 조회(386)

사랑, 연애소설, 시몬드보부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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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 욕망

문제 : 우리의 욕망이 문화산업에 의해 조작된다. 우리의 자연적 욕망이 문화산업에 의해 어떻게 통제받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우리는 매일 문화산업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TV속의 드라마와 광고, 인터넷속의 문화, 신문, 책, 대중음악, 영화 등 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도 이 문화산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일상의 대화에서 그리고 우리의 여가시간의 대부분에서 문화산업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 실제로 문화산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우리의 자연적 욕망을 통제하고 있다. 그 구체적 얘기를 해보자.광주대학교의 김기중 교수는 대중문화의 비판적 요소를 얘기하면서 대중문화를 예술형태로 보지 않고 대중소비를 겨냥한 상품으로 치부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는 예술자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가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김기중 저, 대중과 문화 , 반도, 1998, 62쪽그리고 대중문화는 그것이 갖는 대중성 때문에 사회를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 김기중 저, 대중과 문화 , 반도, 1998, 63쪽라고 서술한 바 있다. 문화산업이 우리의 자연적 욕망을 통제할 가능성을 잘 지적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의 이윤추구라는 것은 대중을 선도하고 대중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반대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화상품이 모든 대중에게 팔려야 이윤추구를 늘어나기 때문에 그 문화상품은 대중들의 최저 공분모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철학서적은 출판조차 되기 힘들지만, 누구가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좋아하는 Sex에 대한 책은 쉽게 출판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 욕망을 단순한 쪽으로 통제해 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는 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방송국에서 편성회의를 할 때마다 그 비중이 줄어들다가 이제는 자취를 감춰버린 분야가 있다. 바로 국악 프로그램이다. 국악 프로그램은 흔히들 말하는 대중성 이 떨어지고, 당연히 시청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광고수가가 떨어지고, 결국적으로 방송국의 이윤추구에 보탬이 안된다. 결국, 우리의 자연적 욕망은 10대를 겨냥한 가요프로그램에만 길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를 보자. 수많은 인터넷 회사가 매일 탄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성인방송하는 인터넷회사라고 한다. 익명성을 무기로 수많은 남자들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해소해주는 인터넷의 또다른 문화산업, 그 인테넷도 이제 인간을 위한 인터넷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또하나의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인문/어학| 2002.06.15| 1페이지| 1,000원| 조회(404)

대중문화, 문화산업,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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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의회방청기 평가C아쉬워요

1. 광주광역시 의회를 찾아가기까지지방의회 방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인터넷에서 지방의회의 홈페이지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능한 한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의회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광주광역시의회를 찾아봤더니 다행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홈페이지를 통해 위치와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또한 방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놓고 있었다. 의사일정을 알아보니 4월23일에 제1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었고 오전 열 한시이면 공강시간이어서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학교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시의회가 있는 시청까지 이동했다. 20분 뒤인 오전 10시 50분 시의회에 도착했다.2. 의회가 개회되기까지시청안내실에서 안내를 받아 회의장까지 이동했다. 회의장 입구에서 담당직원이 신분증 확인 후 시의회방청권에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작성한 후 배부해줬다(1면에 부착). 방청인 준수사항이 있었는데, 의외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의회라 생각보다 방청석과 회의장이 가까이 있어서 서로의 얼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굳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 들릴 정도니까 정숙은 물론 기본예의를 지켜서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도왔다. 개회시간이 11시인데도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아마도 사전토의가 길어지는 모양이었다. 약10분 정도 지나 의원들의 입장이 완료되고 의장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면서 본회의가 시작되었다.3. 주요 논의 내용먼저 의사담당관이 나와서 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 결산검사위원 추천사항, 의안심사사항 등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5분 자유발언은 장영태 의원이 월드컵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장영태 의원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축구대회개최,월드컵진입도로개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 환경월드컵과 시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 추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자유발언은 반명환 의원이 했는데, 광주시 행정의 행정편의적이며 즉흥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된 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그 예로, 환경시설관리공단 주먹구구식 추진, 체육진흥기금 관련법 방치,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의적 집행 등을 들어 고재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광주시 행정 이대로 좋은가 를 강조했다.첫 번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 선임의건(의장제의)이었다. 결원에 따른 관례에 따라 노대영 의원을 선임했으며, 이의 없어 가결되었다.두 번째 안건은 200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었다.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해 의원 세 명과 한국공인회계사 광주시지부와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 받은 여섯 명 등 총 아홉 명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이의 없어 가결되었다.세 번째 안건은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었다. 장영태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다. 의원이 회기 중 현지활동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출장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불참했을 경우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이의 없어 가결되었다. 하지만 의무시되는 사항이 하나 있었다.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는 것과 같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회기 중 현지활동을 하고 출장을 갈 일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의문스럽고 만약 그렇다할지라도 그 증명을 어떻게 해서 일액지급감면을 안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네 번째 안건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묘역 광주유치 지지결의안이었다. 박선정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다. 정부는 민주화운동 희생자묘역 조성 타당성 조사와 후보지 결정을 앞두고 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가협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 후보지 중 한 곳을 선정하려하고 있으나, 현재 수도권 후보지 중 유치를 적극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가 없는 시점에서 다 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역사적 전통이 있는 고장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신독재반대 투쟁, 5.18광주민중항쟁과 같은 위대한 유산을 가진 도시이다. 암울했던 시절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망월묘역에 안장시키고자 했을 때 광주시민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저지하는 권력기관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민주열사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온몸으로 영령들을 맞이하여 망월묘역에 현재 37기의 민주 열사들을 안장하였다. 광주민중항쟁 정신은 80년 이후 20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계속적 전통이 있고 민주화의 상징도시인 광주에 민주화운동 희생자묘역이 조성되어서 5.18 묘역과 함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교육현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독재와 반민주주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희생자묘역 조성사업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로써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의 광주 유치가 가능하도록 기원하면서 모든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정부와 관련단체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이 안건 또한 이의가 없어 가결되었다. 이 안건은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살릴 뿐 아니라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다. 5.18민중항쟁의 피를 이용해 관광상품화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만 상품화의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한다는 수단적 의미로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얼마 전 신문에 5.18묘지가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자리잡았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이것은 관광상품화의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다섯 번 째 안건은 광주광역시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시의회 위원의 회기 수당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어 업무의 형평성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지급기준 등을 고려 이를 인상 조정하기 위해서 가결되었다. 하지만 의문시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업무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는 지방의 특수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마련인데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인상이 아니라 인하하는 것도 가능한지 묻고 싶다.여섯 번 째 안건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었다. 제안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사무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수수료 징수 폐지요구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주요 골자는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수수료와 청과시장경매사 임면 승인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다. 안건은 이의 없어 가결되었다. 이 안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사무실태조사 후 폐지 요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통해 실천한 것이다. 대통령의 개혁이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고 국민고충을 덜고자 했다. 그래서 이 같은 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회는 목적에 맞게 국민고충을 발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요구를 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시정했다. 만약 지자체가 시정요구를 무시했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예산만 까먹는 기구가 되었을 것이다. 귀가 열려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민과 중앙정부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일곱 번 째 안건은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불부합한 규정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주요 골자는 세입·세출예산외현금 을 세입·세출예산외 로 바꾸는 등의 조례 중의 용어를 몇 가지 바꾸는 내용이다.여덟 번 째 안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었다. 제안이유는 82년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창단된 해태타이거즈 야구단이 모기업인 (주)해태제과 경영난으로 매각의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시에서는 프로야구단의 광주연고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프로야구 경기관람수입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광주연고구단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전용사용자가 프로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수입액의 25%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나, 광주연고 프로야구단에 대하여는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 안건은 이의 없이 가결되었다. 교수님께서는 80년 이후 광주사람들의 자긍심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는 5.18, DJ, 해태 이렇게 세 가지였다. 이 중 한 가지인 해태가 요즘 타연고로 넘어가느냐의 위기에 시의회에서 이와 같은 도움을 주려는 것은 재정적 도움뿐만 아니라 해태구단에 시민이 돕고 있다는 정신적 도움이 된다.아홉 번 째 안건은 2001년 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이다. 주요골자는 취득 1백19억원 상당의 건물 두 건이다. 남구 송하동에 남부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는데, 4,046㎡에 약 43억원 상당이며 광산구 삼거동에 시립치매요양병원을 신축하는데 5,581㎡에 약 76억원 상당액이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부소방서의 신축은 현 서부소방서가 담당하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을 분담함으로써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는 것이라 매우 타당하다. 광주의 학원화재참사, 씨랜드 화재참사를 보더라도 소방서의 신속한 출동은 생명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남부소방서의 신축은 아주 잘된 일이라 하겠다. 더불어 광산구 삼거동에 시립치매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라는 면도 있지만 가족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도 있어서 진하겠다.

법학| 2001.10.31| 4페이지| 1,000원| 조회(961)

지방자치, 의회, 방청기, 시의회,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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