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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

목 차Ⅰ.서 론Ⅱ.관료부패의 개념과 원인1. 관료부패의 개념2. 부패의 원인Ⅲ. 현황 및 실태분석1. 사례조사Ⅳ. 관료 부패에 대한 개선방안과 발전방향1. 정치적 환경 부문2. 경제적 환경 부문3. 행정적 환경 부문4. 사회?문화적 환경 부문Ⅴ.결 론Ⅰ.서 론공무원은 국가의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의 정책을 수행한다. 또한, 공무원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부여받은 공인이다. 이들이 만약에 행정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회의 흐름은 왜곡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패사슬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발로써 성실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그 나라는 올바른 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에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관료의 부패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고 사회적기강의 증대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정부패로 인한 해악은 국민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 비능률, 공공자금의 낭비, 기업의욕의 상실, 정치적 불안정, 국가의 존속위기를 초래한다.이에 관료의 부패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 관료부패 현상은 각종 대형사고, 슬롯머신 비리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공직사회의 부패를 없애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부패의 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관료부패현상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동서고금을 통해 공통된 속성으로 존재해 왔다. 다만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시점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독특한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해당국가의 정치행정제도, 국민의 가치관 및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관료부패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신생국 내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는 발생가능성도 현저하게 높고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현상은 작금에 야기된 새삼 부패성향과 요인을 분석, 대책을 제시하려고 한다.Ⅱ.관료부패의 원인과 개념1.관료부패의 개념관료부패의 개념을 살피기 전에 부정과 부패의 차이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부정이란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을.부패는 비정상적인 이익의 수수, 행정적 의미에서 부패란 공무원이 일반시민으로의 부가수입을 얻기 위하여 그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가리킨다.부정과 부패의 차이점은 부정은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하여, 부패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에 미쳐진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부정은 하위 층 내지 일선관료의 수준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비하여, 부패는 고위층 내지 정치권력 수준에서 발생하기 쉬운 것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관료부패란 관료가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정치?행정적 맥락에서의 관료부패는 도덕적?윤리적 규범에 속하는 의미가 강하다. 부패에 관한 개념의 정의는 부패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부패행위를 보는 시각이나 관점?기준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패현상이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어서 시대적 혹은 장소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며 그 나라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사회적 제 변수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2.부패의 원인관료부패는 모든 정치체제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요소는 시기적, 공간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그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형화가 쉽지 않다.하지만 학자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부정부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Ekar는 개발도상국의 부패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필요조건으로 ① 최소수준의 부의 축적이 존재하는 곳에 부정부패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잉여국가재화의 존재, ② 국가 부의 높은 성장률 -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 인한 높은 생활수준의 요구,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팽창, 관료들에 대한 감시 기능의 미약, 정부의 언론통제, 전문가 집단의 미비, ③ 정치적 환경 - 이익집단의 비 조직화와 이를 통한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의 미약, 정치인들이 투표에 있어서 정치 기구를 활용, ④ 종족성(Ethnicity) - 정책에 대한 종족 지향적인 형태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원인을 분석하였다.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4)는 지방행정 실태의 부조리를 분석하면서 지방행정부조리의 원인으로 ① 시대상황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 ② 공직자의 전근대적인 의식으로 수동적인 사고방식과 무사안일의 근무자세, ③ 지역주민의 의식 결여, ④ 공무원의 열악한 보수수준, ⑤ 원시적인 행정체제로 낙후된 행정전산화와 과학화 등을 들고 있다.이상과 같은 부패의 원인에 대한 주장을 3가지 측면으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무엇보다도 공익을 지향하는 국가의 행정업무는 공공재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공무원과 주된 수요자인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부패의 원인으로 공직자와 시민의 이기적인 동기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공무원은 업무상의 권한과 전문성 등의 비대칭적인 힘을 통해 부패를 자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또한 선진 행정관리 지식과 지식의 부족 및 공직에 대한 빈약한 직업윤리로 말미암아 부패가 나타나며, 이러한 행위는 과도한 관료제,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 및 규제정책 등의 제도적인 요인을 통해 보호되어진다. 한편,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더 큰 혜택이나 특혜를 얻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이나 금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될 수 있다.둘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연계된 제반의 행정적, 제도적 및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전근대적인 행정적인 요소로 비경쟁적이고 불공정한 인사평정제도와 열악한 수준의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 보다는 헌신과 희생만을 강조하는 공무원 규범, 행정절차상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및 공무원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 능력보다는 연령을 중시하는 문화, 공무원의 윤리의식의 결여 등은 부패의 유발을 자극하는 원인이라 하겠다.Ⅲ. 현황 및 실태분석1. 사례조사수서 사건제6공화국 최대의 정경유착 비리사건으로 불리는 수서사건은 강남구 수서지구 택지 3만5천여 평을 농협 등 26개 연합주택조합에 특별공급하면서 야기된 권력형 비리의 한 전형이다.이 사건은 위로는 청와대로부터 건설부,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민자당, 평민당, 국회 건설위원회까지를 포함하는 정치권, 그리고 비도덕적인 기업과 일확천금을 꿈꾸는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꾸민 합작품으로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1988년 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3년여에 걸쳐 이루어졌던 수서비리는 우리나라의 비리구조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듯 동원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권력들이 동원된 구조적 비리라고 할 수 있다.한보 사건한보비리의 기본 구도는 한보라는 기업이 정치권력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대신 정치권력의 압력을 이용하여 은행권으로부터 거액의 특혜대출을 받았던 형태이다.이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청와대 비서실, 국회의원, 재경원, 은행감독원 등 정치권과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은행들이 한보에 대출을 해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보사건은 정치권력의 부패 유발 네트워크에 금융권과 행정부 관료들이 종속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임.차세대 전투기 도입비리 사건차세대 전투기 도입 비리사건은 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공군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F-16보다 F-18이 성능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공군과 국방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하여 F-16을 차세대 주력기로 선택하게 된 사건이다.F-18로의 기종변경과정에는 F-16 생산업체인 General Dynamics 한국 지사, 대통령,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 등이 개입하였다. 기종 변경을 위한 로비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리베이트가 전달되었음은의 조달 및 사용과정이 불투명하다.② 대형 국책사업의 발주, 사업자의 선정, 인·허가, 새로운 규제의 설정이나 규제 완화 등 대규모의 이권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이 불투명하다.③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이 지속적이지 못하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④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윤리가 엄격하게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나. 경제적 요인① 관치금융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부족하다.② 기업 활동의 투명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하여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이 용이하다.③ 기업윤리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다. 사회문화적 요인① 정의적인 사회문화로 인하여 접대문화와 같은 부패조장적인 환경에 친숙하다② 절차와 과정의 무시·결과 지향적 행태, 준법정신의 부족, 건전한 노동문화의 부재, 집단이기주의, 고발정신의 부족 등 건전한 사회문화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③ 공공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시민단체와 언론의 참여와 통제가 부족하다Ⅳ. 관료 부패에 대한 개선방안과 발전방향1. 정치적 환경 부문현재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후원회가 회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나, 그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정치자금 모금 창구의 역할을 맡아 정치자금 창구의 일원화를 통하여 정치인과 기업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의 2와 3은 각각 후원회 회원 등의 납입한도와 후원회의 기부 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인과 기업이 정치자금을 놓고 직접 만나는 한 이 문제는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하고, 그 액수도 한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절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5조 4항에 '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면, 법인이다.

사회과학| 2004.06.15| 8페이지| 1,000원| 조회(645)

부정부패, 관료부패, 부패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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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문제

◆ 목차 ◆I.문제제기II. 정보사회 개념정리III. 정보 사회와 사회문제의 유형(두가지)1. 정보격차1)빈익빈 부익부2)소익부 노익빈3)지역별, 성별간 정보격차4)지적재산권도 정보격차로 보는 시각(생략가능)2.사이버일탈1)사이버일탈개념2)사이버일탈현황3)사이버 일탈유형4)사이버 일탈이론㉠규범이론㉡긴장이론㉢하위문화론5)사이버 일탈에 대한 대책㉠자율규제㉡미디어 교육㉢법 제도㉣기술IV. 결론I.문제제기전세계 인터넷 이용인구가 5억 1천 3백만명을 넘어섰고(Nua, 2002년 2월)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도 2천 922만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율은 65.5%에 이르고 있다(정보통신부 2003년 12월)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초래된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증현상은 여러 가지 정보사회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는데 반해 신기술에 적응하는 인간들의 정신적, 문화적 지체현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의 탄생과 함께 그에 걸맞은 기술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의 발전속도는 그에 상응하는 문화의 창출과 보급의 속도를 능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한다.예를 들면 국가간 정보격차, 개인간의 정보와 지식의 격차, 인간소외, 인터넷 중독, 사생활침해, 지적재산권침해, 음란물유포, 사이버 폭력 및 테러, 해킹 스팸메일등 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일탈 행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먼저 정보사회란 어떤 사회를 말하는가 개념을 정리하고, 정보사회의 사회문제를 크게 정보격차와 사이버 일탈 두가지면에서 정리하고, 주로 사이버 일탈이라는 주제로 정보사회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II. 정보사회 개념정리미국의 대표적 사회학자 중 한사람인 다니엘 벨(Daniel Bell)은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지적(知的)작업을 하는데 있어, 상호간 통신을 하는데 있어 점차 ‘정보’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문제의 유형(두가지)1. 정보격차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정보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생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부의 증대나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적 역할을 함에 따라 정보격차는 보다 큰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될 것이다.정보격차는 개념적으로 정보기술의 접근이나 활용의 격차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다양한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성별, 지역별, 세대별(연령별) 학력별 계층별 다양한 사회측면에서 정보격차가 나타난다.대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의 젊은 계층은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지만, 급격한 변화물결의 뒤편에서 저소득층, 노인계층, 농어민층, 주부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단순한 접근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정보의 활용도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경제적여건 때문에 정보매체를 구입할 수 없는 빈곤계층이나 열악한 네트워크를 비싸게 이용해야하는 농어민층,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매체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들 뿐 만 아니라 정보매체 활용을 중심으로 생활습관을 바꿀 수 없는 중년세대나 주부들은 상대적으로 정보매체에서 소외된 계층이다. 문제는 정보기술의 확산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매체의 복합성이 더 크면 클수록 정보격차는 더욱 크게 그리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1)빈익빈 부익부정보격차 문제의 핵심은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가진자 와 인터넷을 활용할 여유가 없는 자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자원에 대한 접근이 구매력(돈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설치 가능자)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심각한 불평등이 초래되었는데, 그 결과 빈곤한 사람들은 더욱더 불리하게 되었다.♠사례♠ 서울의 어떤 교사는 겨울방학에(2002년) 학생들에게 전자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라는 숙제를 냈다. 그러나 전자우편을 보낸 학생은 불과 3명뿐이었다.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이 지역 학생중 집에 인터넷통신이 가능한 컴퓨터를 가진 학생은 전체 45명중 5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한달에 3-4만원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디지털화 된 정보에 대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모였고, 저작권 조약과 음반, 실연조약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지적재산권은 개인의 재산권처럼 자연권에서 주어졌다고 보기 보다는 산업, 국가경제, 문화등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겼다. 즉 정보생산자인 과학자, 예술가, 문필가등의 정신적 활동을 보상해주어, 결과적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적재산권이다. 그러나 그 본래에 취지에서 벗어나 지적재산권강화를 통해서 정보를 독점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지적재산권 강화는 세계적으로 ‘정보부국’인 선진국과 ‘정보빈국’인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사이의 정보간격을 더욱 넓힐 것이고 한 나라에서도 고학력 고수입인 정보주자와 저학력 저수입인 정보빈자 사이에 불평등을 가속화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한편 본래 인터넷에서는 정보공유와 나눔의 정신이 있었다.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위해 자신이 만든 것을 무료로 제공함으로 인터넷이 유지되고 함께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것이 GNU프로젝트이다.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저작권은 저자가 가지되 정보, 지식 사회적 활동은 자유롭게 보장하자는 내용임) 또한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책들을 전산화하여 인터넷에 무료로 올리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도 있다.현재 전자도서관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때 통신공간에서 ‘정보, 지식’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시급하다고 보여진다.5) 정보격차 해소 대책정보격차의 심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혜택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정보통신기기보급, 정보화교육, 통신요금감면, 컨텐츠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199816(16)2(5)18(21)379(445)397(466)199920(23)3(3)23(26)1,671(2,063)1,694(2,089)2000275(360)3(3)278(363)1,437(1,827)1,715(2,190)계316(405)8(11)342(146)3,608(4,407)3,932(4,886)2)사이버 일탈의 현황구분10대20대30대40대50대이상비고계사이버테러515373013127일반 사이버 범죄*************92492,063계675*************22,190▶ 연령별 사이버 범죄현황(출처: 경찰청) ▶ 직업별 사이버 범죄현황(출처: 경찰청) 구분학생자영업무직회사원전문직(의사변호사)IT전문직기타계사이버테러49428821422127일반 사이버 범죄5*************43612,063계60147*************32,190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며 이는 정보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사이버 윤리교육이 시급함을 반증한다. 또한 IT전문직이나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직종에 걸쳐 사이버 일탈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사이버 윤리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통계(출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구분음란,폭력저작권침해기타분류외비심의대상계심의(건)16,3946,5812821,9351825,210시정요구(건)13,9456,290801,186021,502비율(%)85.195.656.761.3085.3한편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1년 한해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란과 폭력관련 정보로서 전체의 64.9%(13,946건)에 달한다. 그 다음은 저작권 침해로서 전체의 29.3%(6,290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사이버 일탈 유형사이버 일탈의 유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면① 인터넷 캐릭터 침해, 정치적 스팸주체개인 및 기관정치적 스팸주체기관정치적 스팸주체사이버 범죄의 대상에 따라①개인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성폭력, 언어폭력, 상업적 스팸을 들수 있다.②기관 -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점죄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개인이 은행을 대상으로 고액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해킹한다거나, 국가 정보기관이 상대국가의 주요 전산망에 침입하여 국가기밀을 빼내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경쟁기업을 해킹하는 사건도 발생되고 있다.※ 물론 해킹, 크래킹, 우편폭탄, 유언비어 유포는 개인이나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할수있다.4)사이버 일탈 이론㉠ 규범이론규범이론은 규범성의 약화가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는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과 자기통제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으로 설명된다. Hirschi( 1969)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규범을 위반하려는 이기적 속성, 일탈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적인 일탈적 성향을 가진 인간들이 일탈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작용하는 ‘규범강요기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규범강요기제를 ‘사회적 결속’이라고 보고 결속이 약해질 때, 즉 개인에 대한 제약적 영향력이 없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규범으로부터 일탈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즉 중요한 타자(他者)와의 친밀한 사회관계가 규범내면화의 기제이며 일탈행위의 통제효과를 가진다고 본다. 중요한 타자의 범주에 부모, 교사, 또래집단을 포함시킨다. 단 또래집단은 통제효과는 적고 오히려 유발효과를 지니기도 한다고 보았다.통제이론에서는 비행의 동기보다 통제에 초점을 둔다. 실명의 대면적인 관계에서는 주변사람들의 통제가 작용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과 같이 익명서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통제가 약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은 자기장이다.

사회과학| 2004.06.15| 12페이지| 1,000원| 조회(976)

정보화사회, 정보격차, 사이버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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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대통령제의 문제

민주화와 대통령제의 문제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용할 날이 없었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 선거법 위반, 무한 권력의 횡포가 탄핵의 이유가 되었고 탄핵을 반대하는 쪽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라면서 맞섰다. 이러한 사태가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선거는 반노와 친노의 대결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이미지의 대결이 되어버렸다. 결국 친노 성향이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무효가 선고 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우선 살펴볼 것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체계인 대통령중심제는 권위주의적인가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제가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은 정치문화나 정치전통이 권위주의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요소가 강할 때, 그리고 이러한 정치문화가 강력하게 중앙집권화 된 국가권력을 갖거나 사회적으로 다원주의의 저발전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결합할 때 매우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비추어 한국의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권위주의와 매우 친화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모습을 권위주의적이고 그 권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자들은 한국의 대통령을 제왕적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에 대한 논거는 먼저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인 정도가 아니라 조선 시대의 군왕과 같은 존재로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을 향유한다는 것,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다는 것, 위임민주주의처럼 선출한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으로부터 벗어나 의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보다도 비상조치를 남발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 위로부터 대중을 동원하는 포퓰리스트적 선동정치를 통하여 카리스마적으로 중우정치를 주도한다는 것, 공익을 대표해야할 국가의 수반이 정당의 총재직으로 유지함으로써 정당의 리더로서 공익을 파당적 이익에 종속시킨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CEO대통령’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원리는 1인 1표라는 보통선거권의 평등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또한 국가는 한 사회를 통합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권의 원리와 배분적 정의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전체를 위하고 대표하는 공공의 조직이다. 시장에서의 경쟁과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사기업의 운영원리와 그 조직을 관장하는 CEO의 리더십은 주권을 갖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그러면 앞서 이들이 비판한 제왕적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제왕적 대통령이란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초법적 정책결정을 내리는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학문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보수적이고 팽창적인 대통령에 대한 자유주의파의 파당적 비판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러한 담론이 쓰이게 된 것인가? 제왕적 대통령 담론은 모두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기의 민주화 개혁 이슈 내지는 개혁정책의 추진과 그 관계가 있다. 또한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 문제, 그리고 의회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취약한 지지기반의 문제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담론이 대통령이 실제로 제왕적일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나 허약할 때 이를 더 허약하게 만드는 담론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의 분할정부는 리더십과 헤게모니를 상실한 허약한 대통령과 집행부를 한편으로 하고, 사회에서 보수 기득 이익을 뒷받침하고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헤게모니적 거대 야당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양자 사이의 극한적 권력쟁투를 창출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의 두 부문 간의 상대적 권력관계에 있어 더 강력한 것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의회권력을 견제하자는 것이 아닌 의회권력의 전횡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문제의 원인을 특정 대통령, 특정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파당적 이해관계의 좁은 관점으로 대통령직의 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잘못이다.

사회과학| 2004.06.15| 2페이지| 1,000원| 조회(252)

대통령제, 민주화, 제왕적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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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공공부문에서의 경제성 확보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 있는 지금 많은 국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고, 특히 고객 지향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리방식의 도입이 강조되었다. TQM(총체적 품질관리), 품질인증제(ISO 9001), 행정서비스헌장 등의 제정 및 추진은 고객 지향적인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여러 움직임 중 하나인 행정서비스헌장의 의의와 기본원칙, 그리고 국내외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살펴보고 나아가 행정서비스헌장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살펴보겠다.Ⅱ. 본론(1)ⅰ) 행정서비스헌장의 의의행정서비스헌장이란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써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고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또는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ⅱ)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배경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서비스의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선택권자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규제, 절차 중심의 행태와 조직 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알리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의 도입을 위해 도입되었다.나아가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특혜나 이권의 개입 여지를 근절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함도 도입의 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ⅲ)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목적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업무별 헌장제정의 운영 확대가 이루어졌다.ⅴ) 행정서비스헌장의 기본원칙①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한다.②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은 고객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③ 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해야한다.⑤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⑥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절차와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⑦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⑧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⑨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Ⅲ. 본론 (2) : 사례ⅰ) 행정자치부의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우리 행정자치부 전 직원은 우리의 고객인 국민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①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며 고객을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① 우리의 친절하지 못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 처리로 고객께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즉시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① 우리는 고객의 만족으로 평가받고 그 결과를 고객께 공표하겠으며, 항상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ⅱ) 동대문구의 행정서비스헌장동대문구는 ‘99년 6월부터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에는 민원행정분야에서, 2002년에는 지적행정분야, 2003년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각각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전국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서비스 헌장마크를 획득하였다.동대문구의 행정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철 ?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을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행정사무의 착오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드린 경우 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한 후 노력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인터넷, 구 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겠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여 직원 모두가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이에 민원행정, 세무행정, 지적행정, 사회복지행정, 보건의료서비스, 지역경제행정, 환경위생행정, 청소행정, 건축행정, 건설행정, 교통행정, 동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총 12분야에 걸쳐 행정서비스헌장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중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저소득 주민 복지 향상〕? 〈급여신청 및 생업자금 융자 신청 시〉14일 이내에 기초생활 보장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리고 5일마다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 ? 주거급여 지급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대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20일까지 입금하고, 20일이 공휴일인 때는 전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신청 시〉 30일 이내에 자활사업참여 여부를 알려드리고 소득향상과 자활 ? 자립의 기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정비〉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육교, 지하보도에 장애인용 손잡이를 설치하고 보도개설시 턱 낮추기, 점자블럭을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장안사회복지관에서 동대문구청을 경유하여 성북구까지 평일 8회, 토요일 4회 (성북구차량포함) 씩 운행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지급〉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육창방지용 매트, 음성탁상시계를 지급하여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노인복층 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제1 ? 2여성복지관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개월마다 수강생 모집 시 동대문 소식지, 인터넷, 지역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상담〉 상담회수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생업자금융자, 자녀 보육료 감면, 학비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알선 등 자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청소년 ? 아동의 정서를 함양〕? 〈유아 복지시설 확충〉 용두2동에 구립어린이집 1개소, 장안2동에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2003.12. ) 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을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고 정신적, 물질적 후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청소년의 놀이문화 개선을 위해 대광고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배봉산 근린 공원 내 야외무대 내 청소년 유스챔피언 예선대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서함양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을 발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Ⅲ. 본론 (3) : 행정서비스헌장의 문제점1. 각종 편의시설 등 시설 ? 환경개선 사업비 확보 문제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도입 시행 초기로 인하여 각종 편의시설 등 시설 ? 환경이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고 내 집처럼 방문 할 수 있는 시설 ? 환경 개선에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2.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지도 저조, 딱딱한 이미지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6년이 다되어 가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아는 부문이 미흡하고 그 홍보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각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의 인지도가 낮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헌장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자칫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3.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벤치마킹의 미흡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라도 각 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의 활동과 특성을 살피지 못하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문구만을 기재하여 ‘빛 좋은 개살구’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Ⅳ. 본론 (4) : 행정서비스헌장의 개선방안1. 서비스 수준의 제고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전문에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고, 고객만족도와 의견수렴 결과의 공표시기 등을 알리는 조항을 서비스이행기준에 명시해야하며 행정서비스헌장에 구체적인 서비스명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2. 사용자 불만의 즉시적 처리체계 수립시민의 적극적인 불만사항이나 조언의 접수 또는 적극적인 행정참여는 행정서비스제공의 질을 높이는데 순기능을 하고 계속적인 지적과 조언은 행정기능의 중요한 요소이자 고객의 권리라는 내용을 첨가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처리라는 말의 명시보다 구체적인 처리체계의 수립등도 서비스이행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 헌장의 형식과 전달매체의 개선헌장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서비스헌장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화나 그림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그의 홍보를 위해 지하철 입구나 플랫폼, 공공장소에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거나 지역신문, 일간지에 홍보전단을 게재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4. 운영전담기구 관리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유사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위주로 다른 유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행정서비스헌장과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5. 정기적 점검 ? 평가와 개선일선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이나 개선방안을 수렴하기 위해 1년에 2차례 정도 또는 정기적인 시간을 두고 조사를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혹 미흡한 결과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6. 제도적 정착 노력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우수사례로 뽑힌 자치단체의 헌장을 벤치마킹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을 .

사회과학| 2004.06.15| 6페이지| 1,000원| 조회(907)

서비스, 헌장, 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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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후궁들의 삶

대장금, 장희빈, 여인천하 등등 최근 몇 해 동안 사극이 안방극장을 점령했다고 할 수 있다.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조선시대 왕실의 생활과 드라마의 주인공의 직업인 의녀나, 후궁, 궁녀들의 삶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이 중에서 후궁이라는 직업은 어쩌면 매우 매력적이고 위험하며 한없이 불쌍한 지위를 가진 여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희빈이나 장녹수, 경빈 박씨 등 왕의 총애를 바탕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여걸(?)들처럼 화려한 궁정 생활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간 이들이 있는 반면에 왕과의 하룻밤의 잠자리를 끝으로 다시는 왕을 보지 못하고 궁궐 한 곳에서 쓸쓸히 지내다가 왕이 죽고 나서도 궁궐을 나가지 못하고 삶을 마친 많은 여인네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왕의 총애라는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혀 어쩌면 극단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녀들, 즉 후궁들의 지위와 삶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후궁의 의미후궁은 원래 중국 천자(天子:황제)가 거처하는 궁중의 전전(前殿) 뒤에 있는 깊숙한 부분이라는 뜻으로, 이슬람세계의 하렘과 유사하다. 중국 천자의 궁성은 외조(外朝)와 내정(內廷)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외조는 천자가 주권자로서 백관(百官)을 접견하고 정치를 주제하며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되어 있다. 반면 내정은 천자가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황후 이하의 부녀와 미성년의 아이들 및 환관(宦官) 등과 함께 개인적인 가정생활을 보내는 장소이다. 이 내정이 후궁으로, 그 구성인원은 여자가 다수를 점하므로 이 궁중의 여자들도 후궁이라 지칭하게 되었다. 나중에 후궁이라는 말은 거처하는 장소나, 후(后)를 포함한 천자가 거느렸던 모든 여인을 뜻하기보다는, 천자 또는 임금의 첩을 지칭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조선시대 후궁제도와 작위조선 왕조에서 왕이 후궁을 맞아들이는 제도는 태조와 정종 대에는 없었고, 태종 대에 와서 처음 만들어졌다. 처음엔 중국의 일취구녀제(一娶九女制)에 준하여 1왕비, 3세부, 5처제를 택했다. 그리고 세부(世婦)를 빈이라 국 황실을 의식하여 법적으로 ‘1빈 2잉’을 제도화했지만, 스스로 이 법을 무너뜨렸다.후궁은 왕비 이외에 임금이 거느린 처첩을 통칭한 것으로, 대개 종4품에서 종1품의 작위를 받는 내명부들이다. 이들 벼슬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 표와 같다.내명부세자궁정1품빈(嬪)종1품귀인(貴人)정2품소의(昭儀)종2품숙의(淑儀)양제(良?)정3품소용(昭容)종3품숙용(淑容)양원(良媛)정4품소원(昭媛)종4품숙원(淑媛)승휘(承徽)정5품상궁(尙宮), 상의(尙儀)종5품상복(尙服), 상식(尙食)소훈(昭訓)정6품상침(尙寢), 상공(尙功)종6품상정(尙正), 상기(尙記)수규(守閨), 수칙(守則)정7품전빈(典賓), 전의(典儀), 전선(典膳)종7품전설(典說), 전제(典製), 전언(典言)장찬(掌饌), 장정(掌正)정8품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종8품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장서(掌書), 장봉(掌縫)정9품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종9품주변치(奏變?), 주치(奏?)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그러나 조선 초에는 이런 칭호가 확정되지 않아 후궁을 대개 빈(嬪), 비(妃), 옹주(翁主)등으로 불렀다.(숙종 조, 숙의(종2품)김씨가 귀 인(종1품)이 되는 모습)출처 : http://www.naver.com/출신에 따른 후궁의 분류후궁들은 출신에 따라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귀족 출신으로 정식 혼인절차를 통해 후궁이 된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출신은 한미하지만 임금의 성은(盛恩 : 임금과 합궁하는 것을 말함)을 입어 후궁이 된 부류이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도 시비, 관비, 사비 등의 노비출신과 관기나 창기 등의 기생, 또는 과부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정식후궁(正式後宮)》후궁도 원칙적으로는 왕비나 세자빈처럼 가례색을 설치하여 금혼령을 내리고 간택을 거치고 빙례를 갖추어 맞아들어야 한다. 정조의 후궁 원빈과 수빈은 왕비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얻기 위해 정식으로 간택하여 후궁으로 삼은 여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을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문종의 현덕왕후, 성종의 폐비 윤씨(연산궁의 생모)와 정현왕후(중종의 모후), 중종의 장경왕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비록 왕비가 되진 못했지만 왕의 어머니가 된 정식후궁도 몇 명 있었다.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 김씨, 순조의 어머니 수빈 박씨 두 사람의 경우가 그러하다. 왕비에 오르지 못했지만 왕의 생모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다른 후궁과 다르게 거처가 화려하고 넓었으며, 때때로 왕의 문안인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그들이 죽은 뒤에 그 무덤은 비록 능(陵)은 아니지만 세자의 무덤과 동격인 원(園)의 칭호를 얻었다. 또 위패도 특별한 곳에 따로 모셔졌다.《궁관 출신의 후궁》귀족출신의 정식 후궁 외의 후궁들은 대부분 궁관 출신이며, 후궁 중 이들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흔히 궁녀로 불리는 궁관은 대개 중인 출신인데, 조선시대에 궐내에 상주했던 궁관의 숫자는 평균 6백 명 정도였다. 이들에게는 종 9품부터 정 5품까지의 벼슬이 주어지는데, 대개 상궁과 나인으로 구분되었다.(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를 참조) 원래 상궁은 정5품 벼슬만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흔히 종 6품 이상의 궁관을 통칭할 때도 쓰였다. 그리고 7품 이하의 궁관을 나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궁관을 궁궐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여 내인이라고 부른데서 연유한다.궁관과 후궁은 모두 내명부에 해당한다. 내명부(內命婦)란 대궐 안에 머물면서 작위를 받은 여인들을 일컫는 것인데, 후궁들은 1품에서 4품 벼슬을, 궁관들은 5품에서 9품의 벼슬을 받는다.(내명부와 대비되는 개념이 외명부이다. 조선시대에는 관리와 종친의 아내도 모두 남편의 벼슬에 따라 작위를 받았고, 그들 모두는 외명부로 불렸다.) 후궁과 궁관은 벼슬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임도 확연히 다르다. 모든 궁관은 직책에 따라 각기 고유한 업무가 있고 근무시간이 있으며 궁관처소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이에 비해 후궁에게는 업무가 부여되지 않고, 거처도 마련되며, 근무시간도 없다. 때문에 궁관에게는 후궁이 선 후궁의 작위를 받지만, 상궁의 처지에서 임금의 승은을 입을 경우엔 작위를 받지 못하는 것이 관례였다. 물론 이것도 꼭 지켜진 것은 아니다. 나인으로서 임금과 합궁했다고 해도 자식을 얻지 못하면 작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상궁 직분이지만 왕의 자식을 생산하여 작위를 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식을 낳은 상궁이라고 누구나 작위를 받은 것 역시 아니었다.궁관 출신의 후궁들은 정식후궁들과 달리 왕비가 될 수 없었고, 빈(嬪)의 작위를 받는 경우도 드물었다.(물론 후궁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조선 초에는 빈의 작위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궁관 출신으로 왕비가 된 후궁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경종의 생모였던 희빈 장씨는 한때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다. 비록 후에 빈으로 강등되기 했지만, 그녀는 궁관 출신으로 유일하게 왕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여자였다.《노비, 기생 출신의 후궁》귀족과 궁관 이외에도 후궁들 중에는 기생이나 노비 출신, 그리고 과부도 있었다. 우선 기생 출신으로 작위를 받은 후궁은 태조의 후궁인 화의궁주 김씨가 유일하다. 화의궁주는 원래 김해의 기생으로, 이름은 칠점선이었다. 어떤 경위로 그녀가 태조의 후궁이 되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기생 출신인 그녀가 후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건국 초기의 특수성 덕분이었을 것이다.노비 출신의 후궁으로는 태종대의 효빈 김씨를 비롯하여, 연산군 대의 장녹수, 숙종 대의 숙빈 최씨 등 3명이 있다. 효빈은 태종의 집안 노비였고, 장녹수는 제안대군의 노비였다. 그리고 숙빈은 궁중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천비인 무수리였다.이들이 후궁이 된 경위는 각기 다르다. 효빈은 태종이 왕이 되기 전에 시비(侍婢)로서 시중을 들다가 첩이 되었고, 후에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 후궁이 된 경우이다. 장녹수는 원래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의 노비였으나 춤과 노래에 능해 연산군의 눈에 들었고, 덕분에 입궐하여 후궁이 되었다. 그녀는 연산군의 폐위와 함께 작위를 박탈당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종의 시비였던 기매이다. 그녀는 정종의 본궁 시비로 있다가 관계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신분이 너무 천한 탓에 후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기매는 환관 정사징과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쫓겨났다.후궁 중에는 과부였던 사람도 있다. 정종의 후궁 가의궁주 유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원래 반복해라는 인물과 결혼했다가 반복해가 죽자 잠저(潛邸)시절의 정종에게 시집 왔다. 그녀는 정종에게서 장남 불노를 낳았지만, 정종은 불노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인즉슨, 유씨가 시집 올 때 이미 불노를 잉태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노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불노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서였다고 한다.후궁 문제에 있어 정종은 특별한 전례를 하나 더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자매를 후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정종의 후궁 중에 성빈 지씨와 숙의 지씨가 있는데, 이들은 친자매 사이이다. 특이한 것은 지씨 자매의 언니는 정종의 형인 이방우의 처였다는 사실이다. 정종은 형수의 두 여동생을 모두 첩으로 맞아들인 셈이다.정종에게서 보여주는 과부 결혼이나, 자매가 한 남자에게 시집오는 사례는 신라나 고려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많이 사라졌지만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 같은 풍습이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고종의 후궁 관계도) http://www.naver.com/(고종의 후궁 귀인 양씨http://www.naver.com/)후궁의 삶과 죽음후궁들에게는 특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그들의 삶은 무료하고 단순할 수밖에 없었다. 그 들의 임무라는 것이 왕을 시중들거나 왕의 자식을 낳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숙식에 관한 일이 나 육아, 교육은 거의 궁인들의 소관인 까닭에 육아 나 교육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었다. 거기에다 왕실 자손들은 12살을 전후하여 혼례를 올리고 분가를 하거나 출가를 했기 때문에 자식을 옆에 두고 오래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 그들은 삶은 그야말로 왕을 기다리는 일이 전부다.

인문/어학| 2004.06.15| 8페이지| 1,000원| 조회(1,666)

후궁, 후궁들의 삶, 후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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