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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동거문화의정립 평가B괜찮아요

동거문화 바로 보기바롬 2 男과女 조1.문제제기동거의 대중화 : 영화 와니와 준하, 결혼은 미친짓이다, 봄날은 간다 등 남녀관계구조의 변화 연구 보고 - 기존의 가족개념이 해체될 것(55%) 계약식 이성교제관과 결혼 행태가 등장할 것(41%)이는 서구 문화의 개방과 성 가치관 변화,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동거문화가 급속히 확산됨을 보여준다.2.연구 목적동거인구의 증가 원인 사람들의 인식 동거 사례와 문제점 제도적 방안 바른 동거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이론적 배경가치관의 변화 자유분방한 사고의 확산 생활양식의 서구화 이혼율 증가 결혼에 대한 생각 변화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42%)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13.5%) 동거 사이트의 등장동거의 의미동거의 사전적 의미 ①(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사는 것 ②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것동거의 유형1)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의 요건을 갖춘 동거 2)혼인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 3)법적인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동거하는 관계 4)단순한 남녀 관계에 의한 일시적인 동거 5)아이를 낳아주고 금전보상을 위해 하는 동거 6)동성 간의 동거다루고자 하는 동거...일반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남녀가 함께 사는 행위사례 1서울 신길동의 동거 4년째인 24살의 동갑내기 커플은 각자의 지출 내역을 따로따로 정리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반반씩 부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규칙이나 요구사항, 헤어졌을 경우 재산분배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목록으로 작성 해 각서를 쓰고 합의한 후 동거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결혼은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며 5-6년 정도는 더 동거를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사례 분석 ….1. 동거인들의 생활형태 알 수 있음 2. 결혼에 대한 부담감 알 수 있음사례 2창원사는 정철(32세)씨와 김경희(27세) 씨. 1년 3개월의 동거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결혼 전에 동거한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서로를 많이 알게 되어 잘 할 자신이 생겼고 동거생활에서 실천한 남녀의 평등한 역할 분담 이 결혼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다.사례 분석 ….동거의 장점을 알 수 있다. – 서로를 잘 알게 됨사례 3다음달에 대학을 졸업하는 이선아(가명, 23세) 씨.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그녀는 며칠째 방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남자친구와 같이 살기로 의견을 모은 것. 부모님께는 비밀이다. 동거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연애의 연장선상 일 뿐이며 결혼에 대한 부담은 없어서 라고 자신있게 말한다.사례 분석 ….1.보수적인 사회적 시선 2. 결혼에 대한 부담사례 4서울 청담동에 사는 유정혜(가명, 26세)씨는 동거하는 남자와 석 달만에 헤어졌다. 그녀는 지금 임신 5주째. 동거남의 거짓말과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문란하다는 이유로 동거를 끝냄. 이들은 채팅으로 만나 동거를 시작 하게 되었다.사례 분석 ….1. 동거후유증 이 나타남 - 책임의식 부족 2. 동거매체 – 채팅사례 5최근 동거를 알선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급증하고 회원수가 30만명에 이를 정도로 가히 동거열풍이라 할 수 있다. 동거 알선 사이트의 등장으로 손쉽고 가벼운 만남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사례 분석 ….1. 동거가 관심거리로 등장함 2. 인터넷 사이트 통한 악용이 우려됨동거 의향동거를 하는 이유는?호기심에호기심에5순위성적욕구충족때문에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4순위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성적욕구충족때문에3순위결혼전 상대를 알기 위해결혼전 상대를 알기 위해2순위사랑하기때문에(42.6%)사랑하기때문에(40.4%)1순위女男동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법적 장치가 미약하므로법적장치가 미약하므로5순위성문란을 초래하므로순결을 지켜야 하므로4순위가정의 신성함을 파괴가정의 신성함을 파괴3순위순결을 지켜야 하므로성 문란을 초래하므로2순위주위 시선 때문에(34.2%)주위 시선때문에(42.6%)1순위女男동거가 부부로 인정될까요?동거를 주변에 알리겠습니까?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를 아세요?설문 분석1. 사랑의 연장선과 상대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한 방법으로 동거를 생각하는 사람 많음 2. 성 적인 부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개방적이며 부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동거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 현상- 남녀의 인식 차이 알 수 있음- 동거를 하나의 문화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필요설문분석4. 동거시 부부관계의 성립하는지 여부에대해 잘 모름 5. 동거에 긍정적인 사람도 사실혼, 법률혼에 관한 인식은 부족– 동거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일반적 지식이 부족함- 사실혼 법률혼에 대한 인지가 필요혼인,동거,사실혼 차이 아세요?혼인- 혼인이란 성인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사실혼 – 사실혼이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 하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률이 정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동거 - 우리 민법은 사실혼 관계 외의 동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혼인, 사실혼, 동거에서 부양,정조의 의무는?혼인: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사실혼: 서로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와 정조 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배우자가 간통한 경우 배우자 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동거:사회의 질서, 선량한 풍속이나 법률혼을 침해하는 동거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혼인, 사실혼, 동거에서의 자녀의 지위는?혼인: 혼인 성립 후 200일 또는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임신한 자로 추정하여 혼인 중의 적자가 된다.사실혼 - 아버지의 인지가 있을 경우 : 법적친자 관계 가 생기고 부의 성과 본을 따름.원칙적 으로 부가에 입적.- 아버지의 인지가 없을 경우 : 사실혼 부부 사이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에 입적하고, 모의 친권에 복종하고 모와 그 친족사이에 부양 의무가 발생한다. 상속권도 상호간에 발생한다.법적 사례와 대비책 1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답변….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된다법적사례와 대비책 2결혼을 전제로 육체 관계를 가지고 잠시동거하던 남자가 이제 와서 저를 피하고 결혼을 미루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답변….1. 남녀 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혼인을 빙자한 간음죄로 고소올바른 동거 문화의 정립제도적 – 외국(프랑스)의 경우 공동생활약정을 통해 동거는 결혼과 동등한 삶의 양식이라고 여기고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거를 명문화 하고 있지 않아 동거인들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올바른 동거 문화의 정립의식적 1.두 사람간의 약속과 예의가 지키기 2.피임을 통한 임신 낙태가능성 줄이기 3.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배려하기 4.최소한 동거하는 동안은 다른 상대와의 만남피하기 5.동거에 대한 이중성 버리기우리의 실천 방안1. 대자보 부착 - 사실혼과 법률혼에 대한 지식을 통해 동거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 2. 온라인 게시판 자료 등록 - 설문한 내용을 동거 사이트 (아이러브동거,동거club)등에 올림으로써 정보를 제공우리의 생각…동거를 바라보는 시각 – 문화의 형태로 인정 해야 한다. 동거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긍정적인 면까지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 가족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동거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제도적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이상으로 男과女 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_ _)(--){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3.01.13| 30페이지| 1,000원| 조회(578)

동거, 혼인,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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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올바른 동거문화 정립 평가A좋아요

I. 서론1. 문제제기2. 연구목적II. 본론1. 이론적 배경2. 동거란?3. 사례조사3-2. 설문조사 (동거에 관한 인식 조사)4. 설문 조사 및 분석5. 동거의 문제점6. 법적 사례와 대비책7. 혼인, 사실혼, 동거8. (올바른 동거 문화의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8-2. Action9. 조사방법10. 일정11. 업무분담III. 결론I. 서론1.문제제기작년 여름 댄스그룹 '쿨'의 '점포 맘보'라는 노래에서는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 과연 우리 서로 잘 맞는지 어떤지를 한번 겪어보면 어떨지......'라며 동거를 노래하고 있다. 영화 '와니와 준하'에서는 애니메이터 김희선과 시나리오 작가 주진모가 동거 커플로 출연했으며, 최근 개봉작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는 연애와 결혼을 모두 쥐기 위해 '결혼 따로, 동거 따로' 두 집 살림을 하는 생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대중에게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라는 매체에서 동거 를 소재로 다룬 것은 우리 사회에서 동거 라는 것이 표면화되었음을 의미한다지난해 한 사회문제연구소가 조사한 정보사회와 남녀관계구조의 변화 연구 보고에 따르면 10년 후 한국의 사회상 특히 남녀의 역할에 대해 결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선택 개념으로 변화될 것이며 기존의 가족개념이 해체될 것(55%)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주의에 입각한 계약식 이성교제관과 결혼 행태가 등장할 것(41%)이라는 전망도 관심을 끌고 있다.위의 사실에 부흥이라도 하듯 한국사회는 서구 문화의 개방과 성 가치관 변화,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동거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통계 수치상으론 동거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그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2.연구 목적한 연구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동거 인구가 80만 쌍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동거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동거는 한국 남녀관계의 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동거 인구의 증가 원인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인다음달에 대학을 졸업하는 이선아(가명, 23세) 씨.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그녀는 며칠째 방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동갑인 남자친구와 같이 살기로 의견을 모은 것. 부모님께는 비밀이다. 동거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연애의 연장선상일 뿐이며 결혼에 대한 부담은 없어서 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성적인 관계 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며 주는 아니라고 말한다.d. 5개월째 동거를 하고 있는 성남에 사는 윤민석(가명, 23세) 씨와 정연숙(가명, 26세) 씨는 동거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은 없다고 말한다.e. 서울 청담동에 사는 유정혜(가명, 26세) 씨는 동거하는 남자와 석 달만에 헤어졌다. 그녀는 지금 임신 5주째. 동거남의 거짓말과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문란하다는 이유로 동거를 끝냄. 이들은 채팅으로 만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f. 최근 동거를 알선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급증하고 회원수가 30만명에 이를 정도로 가히 동거열풍이라 할 수 있다. 동거 알선 사이트의 등장으로 손쉽고 가벼운 만남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외국의 경우)a. 프랑스에서 웹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27세)은 동거 생활 1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부부 90%이상이 동거 후 결혼을 했으며 결혼 전 동거는 필수라고 말한다. 그는 동거란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b. 프랑스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동거커플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다. 이들은 자녀들의 출생신고만 해놓은 상태이고 결혼의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혼인신고는 행정절차일 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3-2 설문조사동거에 관한 인식 조사(동거-미혼 남녀가 함께 사는 것) 남 □ 여 ∨ / 미혼 □ 기혼 □ / 나이 ( 세 )1. 자신이 동거를 할 의향은?1 반드시 할 것이다 (0.0%) 2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다 (37.2%)3 절대하지 않을 것이다 (38.6%) 4 생각 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24.2%)1-1. 결혼을 전각하는가?1있다 (47.1%) 2없다 (52.9%)14. 동거를 한다면 주변에 알리겠는가?1알린다 (43.5%) 2알리지 않는다 (56.5%)동거에 관한 인식 조사(동거-미혼 남녀가 함께 사는 것)남 ∨ 여 □ / 미혼 □ 기혼 □ / 나이 ( 세 )1. 자신이 동거를 할 의향은?1 반드시 할 것이다 (8.4%) 2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다 (53.3%)3 절대하지 않을 것이다 (20.0%) 4 생각 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18.3%)1-1.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도 할 수 있는가?1예 (47.0%) 2아니오 (53.0%)2. 동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1 좋다고 생각한다 (13.4%) 2 말릴 생각은 없다 (71.2%) 3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9.6%)4 아무 생각이 없다. (58.7%)3. 동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순위로 체크해 주세요 1>2>3>4>5>6)1 사랑하기 때문에 ( ) 2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 ) 3 성적 욕구 충족 때문에 ( )4 결혼 전 상대를 알기 위해 ( ) 5 호기심에 6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순위 - 사랑하기 때문에 (40.4%)2순위 - 결혼전 상대를 알기 위해3순위 - 성적욕구 충족 때문에4순위 -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5순위 - 호기심에4. 동거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순위로 체크해 주세요 1>2>3>4>5>6)1 주위 시선 때문에 ( ) 2 순결을 지켜야 하므로 ( )3 성 문란을 초래하므로 ( ) 4 가정의 신성함이 파괴되므로 ( )5 법적장치가 미비하므로 ( ) 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 )1순위 - 주위 시선 때문에 (62.5%)2순위 - 성문란을 초래 하므로3순위 - 가정의 신성함이 파괴되므로4순위 - 순결을 지켜야 하므로5순위 - 법적장치가 미비하므로5. 결혼 상대자의 동거 경험을 알았을 때 당신의 반응은?1 충분히 받아들 일 수 있다 (31.5%) 2 어쩔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성간 동거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가능 (53.9%)하거나 찬성한다 (8.0%)는 긍정적 의견이 반대한다 (38.1%)는 의견에 비해 많았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사이면 가능 (43.2%)는 응답이 절대 반대 (28.5%)보다 많아 눈길을 끌었다.이 조사는 젊은이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으며 동거는 더 이상 서양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5. 동거의 문제점.동거인이 성적인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동거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미약하다..동거사이트의 의도 왜곡으로 인한 성문란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가정의 신성함을 깨뜨린다..성병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낙태로 인한 생명경시 현상이 나타난다.------> 동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동거 사이트를 통해 그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동거를 단지 성적인 접촉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나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성 문란의 원인이 되고 미혼모의 증가와 낙태에 의한 생명경시 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 또한 동거라는 것은 기존의 가족체계를 위협하고 가정의 신성함을 깨뜨린다는 의견도 동거가 가진 문제점이라 지적되고 있다.또 하나의 문제점은 동거 후의 발생되는 문제들 (임신, 재산분할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아직까지는 미약하다는 점이다.6. 법적 사례와 대비책사례1)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답)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남자가 혼인을 안할 생각에서 그렇다면 혼인을 강요할 방법은 없다.(민법 제 803조). 다만 그 남자에게 남녀 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남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 형사상으로는 그 남자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혼인을 빙자하여 육체 관계를 맺었다면 혼인을 빙자한 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형법 제 304조). 고소는 그것을 안 지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 번 취하하였던 고소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2P230조 1항. 232조 2항)7. 혼인, 사실혼, 동거1) 혼인, 사실혼, 동거의 정의*혼인: 혼인이란 성인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이다. 우리 민법상 혼인은 일부일처제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만 부부로 살 것을 합의하는 계약결혼은 인정되지 않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합관계 즉 동성간의 혼인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사실혼: 사실혼이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률이 정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장래에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을 뿐 현실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약혼 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혼의사를 가지고 이미 별거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아직 부부로 되어 있는 사실상 이혼 과도 다르다.사실혼이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간에 사실상의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의사에는 대개는 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도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단순히 부부 아닌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하는 사통관계나 유부남과 첩과의 부첩 관계는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다.*동거 : 우리 민법은 사실혼 관계 외의 동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2) 혼인, 않다.

사회과학| 2002.12.25| 18페이지| 1,000원| 조회(1,361)

사례, 설문조사,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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