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무역의 의의연계무역(countertrade)이란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결제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인 점에서 '連繫貿易'(link trade)이라고도 한다.연계무역의 당사자는 둘 이상이며 2개국 이상 관련되어 물품 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 서비스를 대상으로 매우 다양하게 추진된다. 연계무역에 관한 정확한 統計는 없으나 전세계 무역거래액의 5∼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믿을 만한 통계의 부재는 각국 정부가 雙務主義, 相互主義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계무역에 관한 통계를 따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연계무역은 오늘날 수입결제용 外換이 부족한 나라의 무역거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거래대금을 硬貨(hard currencies)로 지급하기 어려운 東歐圈의 여러 나라와 개발도상국들이 연계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연계무역은 2차 대전후 東歐 社會主義(COMECON) 국가를 중심으로 하나의 무역관행으로 정착되었으며 70년대에는 舊공산권 域內거래 뿐만 아니라 西方과의 무역거래 방식으로 자리잡았다.80년대 이후에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연계무역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연자원을 생산하는 개도국들이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국내 경제개발에 필요한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연계무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선진국들도 표면상으로는 自由貿易체제를 지지하면서도 그와 대립된 개념인 구상무역을 수용하고 있다.구체적인 동기를 살펴보면, ▷외채누적, 국제수지 악화에 따른 수입결제용 외환의 부족,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동, 선진국의 非關稅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시장의 확보, ▷先進 기술 노하우의 도입 및 생산시설의 개량, ▷하이테크 장비의 수출촉진 등을 들 수 있다. 거래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는 연계무역을 중개 알선하는 專門去來商도 다수 활약하고 있다.연계무역의 종류연계무역은 輸出과 輸入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두 개 이상의 契約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상품(및 기술)을 매매하는 상품의 인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는 교환상품의 양과 질에 의하여 쌍방간 지불의무가 상계되며 대응수입의무가 제3국으로의 전가는 불허된다.바터무역에서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화환신용장은 이용되지 않고 performance bond나 stand-by L/C가 이용된다.바터무역은 물물교환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수입필요성이 일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거의 같아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수출이 수입과 연계되므로 수입이 여의치 않은 경우 수출도 중지되는 단점이 있고, 바터되는 상품의 가격변동이 심한 1차산품인 경우에는 가격결정이 어렵다.나. 對應購買(counterpurchase)대응구매는 間接補償(indirect/commercial compensation)이라고도 한다.어느 나라에 상품을 수출하고 상품인도후 일정 기간내(통상 1년이며 5년을 넘지 않음) 수출액의 일정 비율(통상 10∼100%이지만 100% 이상인 경우도 있음)로 그 나라에서 생산된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이때 수출입거래는 신용장을 포함한 정상적인 외환거래 방식으로 결제한다. 대응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상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대응구매 의무 및 품목을 명시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프로토콜(protocol, framework agreement)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한다.對應購買에 있어서 수입과 수출거래는 相互 獨立的이다. 그러므로 프로토콜에서는 대응구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違約金, 유수 은행의 이행보증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다.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구상무역은 플랜트, 기술 또는 설비를 매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생산품을 다시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형태의 연계무역이다.계약은 한 건으로 작성되지 않고 두 건으로 작성되거나 의정서에 의하여 그 연계성이 명시된다.이는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 수입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는 점이 물물교환과 다르며, Back to Back L으로 하므로 對應購買와는 달리 금액도 거액에 달하고 생산이 개시되어 수출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이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매 형태의 구상무역이 선호되는 이유는 수입국은 국제수지상의 부담없이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제품의 해외판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선진공업국은 대규모 플랜트를 수출하면서 현지 低賃金을 이용한 低價의 공산품 또는 주요 原資材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환매거래 계약은 플랜트 수출과 製品還買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나누고 이를 프로토콜로 연결한다. 이는 플랜트 수출 및 건설에 따른 不確實性이 제품 환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마. 相計(offset) 거래상계는 다른 구상무역과는 달리 주로 先進國-開途國 또는 先進國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60년대 이후 高價의 군사장비, 大型 컴퓨터·통신 시스템의 수출에는 으레 先進기술의 이전, 現地부품의 구매, 免許생산, 共同생산 등의 의무가 수반되었다.이는 하이테크 장비 수출국이 수입국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케 하기 위해 비롯되었다.오늘날에도 하이테크 장비의 판매경쟁이 격화되면서 선진국 상호간 또는 對개도국 거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그러므로 개도국 정부가 민간 항공기, 전자통신장비 또는 군사장비를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때에는 外國의 공급자에 대하여 기술이전, 교육훈련, R&D 지원, 현지 공동생산(co-production), 면허생산(license production), 현지 기업에 대한 下都給(sub- contracting), 현지 산품·서비스의 우선구매, 국내생산비율의 달성 등을 의무화한다.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OECD 국가에서도 공공부문의 물자구매시 상계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4년 이후 防産物資 를 구매할 때 이를 적용하고 있다.바. 淸算去來(clearing arrangement)청산거래는 雙務 淸算去來協定(bilateral clearing agreement)을 체결한 교역 정기간 후에 상호정산하는 방식이다.청산거래는 일정 기간 단위로 債權·債務계정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自國通貨 베이스로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또 대응구매 물품의 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수출품 가격을 올릴 필요도 없다.구매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포괄적 구매 리스트에 올렸으면 일일히 相對方 국가의 수입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청산계정이 설치된 兩國의 위탁은행이 수출입거래를 파악하여 교역금액의 均衡을 유지하는 작업이 쉽지 않고 상대국의 채무불이행, 協定 종료후의 채권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청산계정을 통한 연계무역의 장점은 개개의 거래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바터무역에서 발견되는 가격 매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계정의 관리를 위임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수출과 수입을 적절히 맞출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예도 있다.사. 스위치 去來(switch trading)스위치 거래는 淸算去來協定에 입각한 특수한 무역거래방식이다. 兩國 청산계정의 채권 채무에 과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제3의 거래자(switch trader)를 개입시켜 兌換가능한 통화로 상호 결제하는 것이다.청산거래에 있어서 수출초과국의 淸算決濟은행은 장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산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상대국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이때 두 나라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관여시켜 청산결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즉 채무국은 기존 청산거래협정에 입각하여 수출초과국(債權國)에 제3국의 물품을 채무국 명의로 수출하고(채권-채무국간에 무역균형 달성), 채무국은 물품대금을 제3국에 硬貨로 지급하는 것이다.또는 輸出초과국의 채권을 제3국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예컨대, 브라질이 폴란드와 청산거래협정을 맺고 브라질은 커피, 폴란드는 공구류를 각각 상대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브라질의 폴란드에 대한 커피 수출액이 공구류 수입액을 초과할 경우 브라질은 폴란드에 대한 債權초과분을잡았다. 外換不足으로 곤란을 겪는 개도국이나 동구권 여러나라와 거래를 함에 있어 대안 없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된 것이다.상대국의 수입억제 품목도 구상무역을 통한다면 효과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특히 구상무역은 우리나라와 제3세계간의 교역에 한하지 않고 北韓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南北韓 교역에 있어서는 統一前 동서독간 의 교역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른바 베를린 협정에 의하면 兩獨 중앙은행에 淸算決濟계정 을 설정하고 청산단위(VE; Verrechnungseinheit)의 가치는 西獨 마르크(DM)貨와 일치시켰다.즉 서독에서 동독 상품을 반입할 경우 대금결제절차는 먼저 상품 매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경유, 西獨 연방은행(Bundesbank)에 대금을 지불하면 연방은행에서는 청산계정에 해당 금액을 기장한 후 이를 東獨 중앙은행에 통보하게 되며, 동독 중앙은행이 청산계정에 기입하고 해당금액을 동독 마르크화로 환산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식이었다.西獨은 兩獨間의 교역확대를 위해 對동독 교역지원시책을 시행하였는데, 우선 양독간 교역은 內獨交易(Innerdeutscher Handel)이라 하여 단일경제단위 원칙에 입각한 內部去來로 간주하고 동독상품의 반입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또한 동독경제에 대한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청산결제계정을 도입할 당시부터 淸算限度의 초과분에 대해 무이자로 무역신용을 공여하는 스윙 제도를 운용하였다. 스윙 한도액은 1949년 16백만 마르크에서 통일 직전 850백만 마르크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1986년에는 동서독간 합의에 의해 스윙 한도액을 동독측의 채무액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이에 따라 이후 동독에 제공되는 스윙 한도는 전년말 현재 청산결제 계정상의 동독측 채무총액의 25%로 정하였다.북한은 상품교역을 하는 내용의 협정을 공식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의 당사자는 북한의 수출진흥위원회와 독일의 청산구상무역회(DCCG; 舊공산권내의 독일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1994년 설립)인데, 든다.
볼레로 프로젝트(가) 볼레로 프로젝트의 경위볼레로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무역거래에 관계된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1994 년에서 1995 년에 걸쳐 실시된 실험프로젝트가 그 기원이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양도성 유가증권인 선화증권 등 선적서류를 전자화할 것」, 「그 전자데이터를 중앙등록기관에서 일괄하여 등록하고 인증제도에 의해 데이터의 유일성을 확보하고 보존할 것」, 그리고 「중앙등록기관에 의한 디지털 서명의 발행 또는 인증제도를 통한 전자적 양도 등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의 유통성을 확보할 것」이었다. 본 실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데에는 1990 년에 국제해법회가 책정한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이 참고가 되었지만, 기술발전을 거듭하면서 중앙등록기관을 책정함으로써 중립성을 제고하였고 전자인증, 디지털 서명 등에 따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배려가 이루어졌다. 본 실험 프로젝트는 1995 년 9 월 성공리에 종료하고 프로젝트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가 정리되었다.(나) 사업화를 위한 움직임무역서류 전자화가 가능하고 의의를 갖게 되었다는 상기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그 후 사업화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국제적인 금융 네트워크 운영자인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national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및 국제적인 선박회사나 운송회사, 항만당국이 구성한 상호보험단체인 TT Club(Through Transport Club)의 두 기관이 추진단체가 되어 1997 년 3 월 양기관의 이사회에서 사업화를 위한 검토작업을 하는 것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동년 5 월 이후 실용화를 위한 검토작업이 개시되었다. 검토작업은 당초 양기관의 스탭으로 구성되는 사무국(Project Team)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1998 년 6 월에 SWIFT와 TT Club 양기관이 출자하는 조인트 벤처로서 볼레로운영회사(Bolero Operation Limited)가 설립되어 사업화를 위한 활동레로 사용자는 볼레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볼레로 사용자의 자주적인 탈퇴나 볼레로에 의한 사용자의 제명 수속은 규약집에서 규정되어 있다.② 볼레로가 제공하는 서비스상업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하 3 가지로 되어 있다. 볼레로 핵심메시징플랫폼은 무역서류의 안전한 교환, 통신, 사용자통합도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볼레로산업간 서비스는 볼레로규약집에 근거한 권리등록서비스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서비스이다. 볼레로 산업간 서비스는 장래에 제공할 예정인 서비스이다.글로벌 전자무역에서의 볼레로 선화증권의 기능1. 글로벌 전자무역과 볼레로 선화증권(1) 글로벌 전자무역의 의의글로벌 전자무역(Global Electronic Trading)은 전자상거래의 글로벌화에 따른 명칭으로 전자수단에 의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역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글로벌전자무역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즉, 글로벌전자무역이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글로벌전자무역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글로벌전자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별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글로벌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어떠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이 보편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보안성문제의 개선정도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글로벌전자무역은 거래처선정에서 대금결제, 클레임제기 등과 같은 모든 무역절차에서 물류부문을 제외한(물류정보는 포함) 상류의 무서류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알선사이트를 이용하여 거래처를 선정하고 신용조사와 거래제의, 무역계약, 운송, 보험, 대금결제 등 무역전반의절차를전자적으로행하는것이라고할 수 있다.(2) 글로벌전자무역에서의 볼레로 선화증권의 중요성기존의 무역절차에서 유통성 운송서류의 사용이 일부항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절대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전자무역에서도 전자선화증권이 반드시 사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3) 볼레로 선화증권의 의의와 관련용어의 정의볼레로 선화증권은 관련 권리등록기록과 함께 BBL 원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선 권리등록기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권리등록기록은 권리등록소에게 특정 볼레로 선화증권에 관한 권리등록기록에서 어떤 특정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볼레로 헤더 부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권리등록소는 국제볼레로회사(Bolero International)에 의해 운영되고 (a) 소지권(Holdership)과 관련된 기능과 볼레로 선화증권의 이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b) 현재 볼레로 선화증권의 상태에 대한 기록, (c) 그러한 볼레로 선화증권과의 거래의 감사추적을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볼레로 헤더란 볼레로 시스템내에서 메시지의 형태와 기능을 지정하고 볼레로 시스템의 기록대장,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권리등록소, 그리고 다른 기록으로 자료를 전달하는 메시지의 부분으로 어떤 경우에는 볼레로 시스템에 의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위를 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볼레로 선화증권의 개념에서 살펴볼 내용이 바로 볼레로선화증권의 원문(BBL Text)인데 볼레로 선화증권의 원문은 (a) 볼레로 선화증권의 서류요소로서 핵심메시징 플랫폼에 송부되고 권리등록소에 기록되고, (b) 해상운송을 위한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취를 확인하는 서류이다. 이상과 같이 볼레로 선화증권은 관련 권리등록기록과 볼레로 선화증권의 원문이 함께 존재하여야만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4)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용내용볼레로 선화증권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가지는 생명주기를 통하여 유통된다. 볼레로 선화증권상에 권리등록소가 수행할 수 있는 운용은 볼레로 선화증권이 생명주기의 어떤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다양하다.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용상태상태입력시기중지 및 종료가능한 운용활동적 상태활동단계는 송신자가 볼레로 선화증권을 생성할 때 시작활동상태는 볼레로 선화증권이 미해결 수정요구를 표ier)과 동의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송인은 사용된 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운항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운송수단에 의해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다른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조항에서 Originator와 동의어라고 되어 있고 별도의 조항에서 상기의 17항을 참조하라고만 되어 있다. Originator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상에서 Originator(작성자, 송신자)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데이터메시지를 송신하거나 그것을 저장하기 전에 생성시킨 자를 의미한다. 다만 데이터 메시지의 중개인으로 행동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모델법상의 용어와 혼돈될 가능성도 있다.둘째, BBL 원문 용어의 문제점이다. BBL 원문은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상의 수취메시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수취메시지와는 달리 그 기재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단지 주화인, 화번, 수량, 중량 또는 물품의 외관상태에 대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진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물품의 수취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즉, 물론 법정 기재사항이 있고 선화증권의 양식이 통일되는 경향이 있지만 볼레로 선화증권에 기재될 사항을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수행에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장래 표준화의 목표에도 기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셋째, 해상운송장 용어의 정의문제이다. 해상운송장은 해상물품운송을 위한 계약을 포함하거나 증명하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서 물품의 인도가 운송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용자를 확인하는 물품에 대한 그러한 수취증이면서 BBL 원문이나 선박의 인도지시서 이외의 서류이다) 볼레로규약집 1.1(47).라고 볼레로 규약집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BBL 원문이나 선박의 인도지시서이외의 서류라고 하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상운송장은 권리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BBL 원문이 수행하는 기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데 BBL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2) 볼레로 선화증권 운용상의 문제점(가) 준거법 설정상의 문제점볼레로 규약집에서 우선 준거법에 대해 본규약집은 영국법의 적용을 받고 영국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재판관할권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중인 유일한 문제는 이러한 볼레로규약집의 미준수 또는 위반에 대한 클레임인 경우, 그러한 클레임에 대한 모든 소송절차는 영국법정의 배타적인 관할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배타적 재판관할권의 경우에는 본 볼레로규약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다른 분쟁은 영국법정의 배타적 재판관할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본 규칙 2.5에서의 어떤 것도 본규칙 2.5의 (3)에 해당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본 규약집과 관련하여 소송절차가 유능한 재판관할권의 어떤 다른 법원 또는 법정에서 제기할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록의 미국법조항에서 물품가액선언과 미국해상운송법이 삽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레로 규약집상에 준거법조항이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볼레로서비스가 글로벌서비스를 지향하면서 특정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한 것은 과히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즉, 영국과 미국의 법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관계로 영국이나 미국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자국법우선주의에 배제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나)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의 적용상의 문제볼레로 선화증권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990 년에 제정된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은 운송인등록시스템에 입각하여 입안된 규칙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중앙등록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볼레로 선화증권에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CMI 규칙상의 개인키에 의한 권리이전절차는 볼레로 선화증권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다) 비표준화된 자료의 취급으로 인한 업무의 자동화에 한계볼레로 서비스에서는 표준화된 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