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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중요성 및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유아교육의 중요성 및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 론Ⅱ. 유아교육의 중요성Ⅲ. 유아교사 역할Ⅳ.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유치원 교육은 전통적으로 취학 전 교육이라 하여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전에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을 유치원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범위를 넓혀 0~8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유아교육이라 한다.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만큼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아교육은 일부 특수층 자녀를 위한 교육으로만 여겨져 왔다. 당시 우리나라의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고작 17.1%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유치원은 국민의 기초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멀지 않은 시점에 유치원은 기간학제에 포함되어 누구든지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공교육기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아래에서는 유아 교육의 중요성과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유아교육의 중요성1) 발달적 측면유아교육은 유아의 발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유아기의 발달은 기본적 자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성인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아기는 환경의 영향에 가장 예민한 시기, 즉 가변성이 높은 시기로서 이 시기의 자극 결핍은 누적되어 장차 회복이 곤란하다는 것이다.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이지만 아동은 어릴 때부터 학습이 가능하고 개인차가 있으며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이므로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이들을 위해 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연구결과들은 결론적으로 유아기의 경험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길러질 수 있는 것이라면 발달적 측면 중 정의적 영역에서 유아기의 교육적 경험의중요성을 강력히 시사 받을 수 있다.(2) 인지적 측면전통적으로 아동의 지적능력은 주로‘지능’에 의해 판정되며 이 ‘지능’은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Piaget, Bruner, Hunt, Bloom 등의 중심으로 한 인지발달이론자들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아동의 인지적 가능성과 환경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적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Piaget은 그의 방대한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지적인 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동의 지적능력은 결코 하나의 정적인 상태가 될 수 없으며 흐르는 물과 같이 순간마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검사를 통해 수치화된 지능지수는 그 아동의 지극히 일시적이고 단면적인 수준의 능력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아동의 지적인 능력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의 환경적 자극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유기체와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며 현재 유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과 접촉을 통해서 획득한 인지적 기능은 끊임없이 동화와 조절이라는 자발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인간이 획득해야 할 지고한 이상(理想)인 조작성(operation)으로 향하는 바탕이 된다고 본 점이다.Hunt는 그의 저서「지능과 환경」에서 우리가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만 제공해준다면 아동은 보다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개인차 문제를 언급하면서 각 아동은 적절한 수준의 지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적갈등의 적절성이란 너무 쉬워서 아동이 쉽게 싫증을 내도록 해서도 안되며 또 너무 어려워서 아동에게 쉽게 좌절을 주지도 않는 적당한 지적 불균형과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어 아동에게는 가정 또는 유치원에서 풍부한 자극을 갖춘 환경이 필요하며, 동시에 성인은 이 아동들에게 조기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둘째, 점차적으로 유아교육 학자들이나 아동심리 학자들은 인간의 지능은 태어날 때 결정된다는 견해를 더 이상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는 지능은 후천적인 경험이나 환경적 조건의 개선에 의해 아동 자신이 지닌 잠재력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아동발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동이 폭넓은 지적 성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셋째, 풍부한 자극을 갖춘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한 아동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지적, 정서적, 언어적으로 지체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유아교육에서 가정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Hunt의 지적은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학업성취가 미래의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의 성공을 어느 정도 잘 예시해주느냐에 대한 의문이 대두될지라도 지금까지의 실증적 증거 및 경험들은 성장 및 발달의 적기에 학습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한 아동은 전생애를 통해 지체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지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 아동은 학교생활 및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아동의 인지적 측면에 있어서 주변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의 경험이 발전적이 되기 위해서는 8세 이전의 주변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측면에서도 유아기는 결정적 시기임을 입증되고 이는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2) 사회변화적 측면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변화는 엄청나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주부의 취업, 냉전시대의 종말, 소비의 증가, 하이테크 시대의 도래 등 그 변화를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유아교육의200만 정도였으나 1990년에는 1100만이나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특이한 주거형태를 형성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아파트 형태이다. 콘크리트 바닥이 익숙해 있고, 열쇠어린이가 늘고 있는 도시의 생활에서 어린이들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기 힘든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유아교육기관에 맡겨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켰다.넷째, 앞에서 지적한 가족구조는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또래집단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래집단의 경험은 유아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하다. 흔히 한두명의 이웃집 유아와 사귀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오게 되면 여러 명, 즉 또래집단과 어울리게 된다. 가정에서는 주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해주지만 서서히 유아들은 또래집단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또래집단은 인간관계의 기술을 비롯한 사회성발달은 물론이거니와 성격, 정서 및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또래의 영향은 긍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일 수 있다. 그 결과가 어떠한 성격의 것이든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모델로서의 기능, 강화자로서의 기능,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사회적 비교의 기능을 갖는다.취학 전 시기부터 유아들은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에 비추어 자신의 성격, 가치, 능력들을 비교 평가하며 이런 평가결과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Ellis은 만1~12세 사이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평균적으로 26%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46%의 시간을 또래 아이들과 함께 보내며 어른과 함께 있는 시간은 15%에 달했다. 따라서 또래집단의 경험을 긍정적인 교육경험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유아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3) 교육적 측면앞서 발달적 측면에서 언급했듯이 유아기가 정말 교육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면 이 시기에 어떤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또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측면을 교육적 고소득 가정의 자녀가 유아교육 대상이 되므로 말미암아 초등학교에서 더욱 큰 우열의 차를 형성하여 저학력 저능력 저소득의 세습화를 형성할 위험한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문화실조 아동들의 조기 보상교육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둘째, 특수아의 조기발견과 교육적 처치를 위해서도 유아교육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 중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 없으며 이들을 위한 수용능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문제시되는 기초학습 기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부진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그들에게 부족한 기능 영역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을 적절히 투여한다면, 취학 후 기초학습 기능의 누적된 결손으로 학습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특수아를 가진 부모들의 인식과 태도 여하에 따라서 조기 발견하여 교육적 처치는 유아 교육자에게 큰 도전이 된다.셋째, 유아교육기관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가정도 아주 중요한 일차적인 교육의 장이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모든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는 없다. 유아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제공할 수 없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가정은 우선 공간상의 제한을 받는다. 한 조사에 의하면 도시의 경우 40%이상이 셋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자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인당 평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상의 제한은 활력이 넘치는 유아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의 제한을 주게 된다. 따라서 교육공간의 확보는 공동의 과제이며 어느 한 가정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가정이 할 수 없는 것 중의 또 하나는 재정상의 이유로 좋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경험을 가정에서는 단독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많은 시설과 조직화되고 계열화되어 있는 경험들을 가정에서 준다는 것은 대부분 것이다.

교육학| 2008.05.16| 11페이지| 6,000원| 조회(577)

유아교육, 교육,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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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정책평가기관 평가B괜찮아요

정책평가기관Ⅰ. 서 론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기관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평가는 때로는 고도로 체계화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발적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또한 정책평가가 때로는 매우 구조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비공식적이고 비구조적인 경우도 많다. 미국의 경우 공식적인 정책평가기관으로서는 의회, 회계검사원, 대통령위원회, 그리고 각종 행정기구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이고 정부 내적인 평가기관들 이외에 미국에서는 비공식적이고 또한 정부 외적인 정책평가기관들도 많이 있다. 예로서는 언론매체, 대학의 학자들 그리고 사적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와 나데연구소(Common Cause and Ralph Nader and his "raiders")를 들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실시와 엄청난 규모의 정부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책평가의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서 실제로 1962년 제3공화국부터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분석'이 규정되는 등 정책평가 기능이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공식적 정책평가기구 이외에 언론통신매체와 대학의 학자들, 각종 사적 연구소 그리고 소비자 보호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들이 최근에 와서 활발한 평가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을 중심으로 정책평가기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Ⅱ. 내부정책평가기관 (공식적기구)1. 국무총리실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 중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 국무총리실이다.정부는 1962년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정책평가제도였다. 심사분석제도는 정부 각 부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정부업무 중 주요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반기별(상반기 : 국무회의, 하반기 : 대통령)로 보고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제 2행정조정 정책평가심의관실에서 담당토록 하였다. 이처럼 정책평가제도가 새로이 도입된 이유는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가 하나의 부처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둘 이상의 부처가 연계된 업무에 대한 정책평가를 담당하는 데 미흡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1994년 12월 다시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통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발족시키는 동시에, 종래 경제기획원에 속해 있던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하였다. 종래 이원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경제기획원 심사분석제도와 총리실 정책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정부 내의 정책평가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총리실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중앙평가기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서 중앙평가기구란 중앙정부 내에서의 평가활동을 총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평가기구라는 의미이다.2000년 6월 현재 국무총리실 내에서 심사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 산하의 심사평가 1심의관실과 심사평가 2심의관실, 그리고 조사심의관실이다.이들 부서의 기능은 다음 과 같다.부서기능심사평가조정관심사평가 총괄심사평가 1심의관실심사평가제도 운영정부업무중 경제분야 심사평가심사평가 2심의관실정부업무 중 사회문화(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일반행정(통일, 외교, 국방, 행정, 법무 등) 분야 심사평가지자체 평가(광역자치단체)조사심의관실부패방지 종합대책수립, 공직기강 및 정책점검표1-1 국무총리실이 정책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 제 15,774호「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다.이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실시하며(제5조), 정부업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특정과제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등을 규찰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사헌부, 사간원에서 감사활동을 하였으며,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중 특이한 것은 16세기 초에 생긴 암행어사제도를 들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이 설치되고,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감사제도가 그 틀을 갖추게 되었다.그 이후 1963년 3월 5일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1963년 3월 20일 감사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현재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원장의 지휘하에 감사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 감사교육원을, 감사원장 자문기구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감사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주요심의/의결사항이 있다.①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확인에 관한 사항 ③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 및 문책처분, 시정·개선 요구, 권고 등에 관한 사항 ④ 재심의 및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⑤ 감사원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⑥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이 있다.감사원이 담당해야할 바람직한 평가업무는 ① 정확성평가와 내적 능률성평가는 정규적으로 실시한다. ② 효과평가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특히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및 국무총리실이 종합한 평가결과, 심층분석전까지는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정책평가는 기획관리실의 행정관리담당관이 주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1998년 4월 15일 이후에는 각 부처는 자체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내의 심사평가를 담당시키고 있다. 이 기구는 대부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며, 자체심사평가의 실시계획, 심사평가결과 및 기타 자체심사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현재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부처 내에서의 평가는 대부분 해당 부처 소속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심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들은 이미 이루어진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부와 정보통신부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이 직접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외도 있다.바람직한 자체심사평가위원회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평가위원은 평가계획의 수립은 물론, 평가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선정, 자료의 분석, 현지 점검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⑵. 자체감사기구행정기능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로 인한 감사요구의 증대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단일기관이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내부감사 혹은 자체감사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자체감사는 1962년 3월 10일 각령 제532호로 '행정감사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시작되었고, 1974년 4월에 자체감사를 제도화하였다.그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감사단을 구성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① 기본운영계획(현재는 업무계획에 의해 대체됨)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명령규칙 정립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 ③ 법령집행에 관한 사항 ④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⑥ 훈령, 지시, 통첩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⑦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⑧ 사무실과 시설, 비품에 관한 사항 ⑨ 행정 간소화에 관한 사항 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⑪ 기타 특수행정에 관한 사항그러나 1974년에관한규칙 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개념규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자체감사는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하급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운영상태를 파악하여 그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시켜 나가려는 자율적 작용이다. 따라서 각급 기관은 자체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반영함으로써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끝까지 집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예산낭비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기능은 자체감사기구는 행정관리자에 대한 막료기관으로서 그것이 속해있는 기관 또는 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여부 등을 검토·분석한 후 그 내용을 관리층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층이나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체감시관행을 보면, 효과평가보다는 정확성평가와 내적 능률성평가에 국한되고있어 이 부분의 시정이 요망된다.4. 의 회의회가 정책과정에 있어 정책형성의 주체인 동시에 정책결정의 주체이다. 따라서 최소한 개념상으로는 의회가 어떤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가 자신이 결정한 정책을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했는가, 의도했던 정책임팩트가 나왔는가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며, 행정부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의 시행방식에 관해 의회가 정해준 지침대로 그것이 시행되었는가, 과연 그 사업계획이 타당한 것인가,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집단은 없는가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의회에 의한 정책평가활동이 전문성면에 있어서나 지속성면에 있어서 행정부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국회의원들은 정책평가와는 관계없는 일에 쫓기다 보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정책평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연구를 할 절대시간이 부족하다.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 재선은 꼭 되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회과학| 2003.05.02| 7페이지| 1,000원| 조회(606)

정책학, 평가, 정책, 정책평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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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원론] 비교정치

비교정치Ⅰ. 서론 ‥‥‥‥‥‥‥‥‥‥‥‥‥‥‥‥‥‥‥‥‥‥‥‥‥‥‥‥‥‥2Ⅱ. 민주정치발전이론 ‥‥‥‥‥‥‥‥‥‥‥‥‥‥‥‥‥‥‥‥‥‥‥‥2Ⅲ. 비교정치학 운동 ‥‥‥‥‥‥‥‥‥‥‥‥‥‥‥‥‥‥‥‥‥‥‥‥41. 비서방 자료 획득 ‥‥‥‥‥‥‥‥‥‥‥‥‥‥‥‥‥‥‥‥‥‥‥42. 행태적 운동 ‥‥‥‥‥‥‥‥‥‥‥‥‥‥‥‥‥‥‥‥‥‥‥‥‥‥43. 문화와 퍼스낼리티 접근방법 ‥‥‥‥‥‥‥‥‥‥‥‥‥‥‥‥‥‥54. 역사사회학과 사회학이론 ‥‥‥‥‥‥‥‥‥‥‥‥‥‥‥‥‥‥‥‥5Ⅳ. 성과와 전망 ‥‥‥‥‥‥‥‥‥‥‥‥‥‥‥‥‥‥‥‥‥‥‥‥‥‥6※ 참고문헌1. 김강녕 「현대정치론」(2001) 大旺社2. 김강녕 「현대국제문제와 남북한」(2002) 신지서원3. 이은호외 3명 「정치학개론」(1992) 교학연구사4. 김재영외 3명 「새로운 정치학의 이해」(2000)삼우사비교정치Ⅰ. 서론1930년과 1935년에 미국에서 발간된 「사회과학 백과사전」(Encyclopdia of the Social Science)은 비교정치학(Comparative politics)과 비교정부에 관한 항목의 구체적인 논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개별 정부에 관한 논문으로 이어지는 정부 라는 논문은 있지만, 명시적인 비교론은 다루어지지 않거나 그러한 글은 다른 제목의 논문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치이론의 오랜 전통은 본질적으로 비교적이고, 분류적이며, 유형론적이다. 비교는 어떤 구체적인 하위분야 또는 접근방법으로 다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인 방법론적 가설이다. 이러한 배경은 본 논문의 주제, 즉 하위분야 또는 하위학문분야라기보다는 하나의 운동 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하나의 운동으로서의 비교정치학의 경우는 상당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비교는 정치이론의 본질적인 국면인 전통에서 출발하여, 비교가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창조적 정치이론과 함께 실질적으로 사라진 상황으로 이행된 단계를 지나, 두드러지고 분리된 정치학 커리큘럼의 일부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Ⅱ. 민ert A. Dahl, Modern Political Analysis(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3).포함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교접근방법이 현대정치학의 지배적인 학문적 구성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계몽운동기의 정치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론적 그리고 주기적 접근방법이후 정치사와 정치발전의 단선적 접근방법과는 다르게 움직였다. 이것은 특히 영국·미국·프랑스·미국의 정치이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곳에서 처음에는 민주정치가 자연법과 사회계약을 기초로 한 가장 좋은 정부형태로서 정당화되었고, 그리고 나서 민주혁명이 확산됨에 따라 인간역사의 불가피한 방향으로 정당화되었다. 로크(John Locke)와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최초의 민주화 접근방법의 전형적 인물인 반면에,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그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 최초의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의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1835)는 민주정치가 미래의 정치형태라는 점증적 확신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그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불가피한 민주화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문화적 의의를 도출·모색하는 실험실이다. 오스트로고르스키(Moisei I. Ostrogorski, 1902)는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했고, 이것이 미래의 추세지만 영국과 미국의 다수당의 점증하는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해 심상치않은 곤란도 겪을 것으로 확신했다. 중요한 점은 토크빌과 오스트로고르스키는 둘 다 민주정치의 분석틀 속에서의 비교에 관심을 가졌고, 또한 민주정치체계가 대조·평가될 수 있는 원칙적인 기본선으로 비민주정치체계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정치이론에 미친 사회적·정치적 환경의 영향은 우드로우 윌슨, 제임스 브라이스, 파레토, 미헬스, 모스카등과 같은 엘리트주의자들의 민주주의 발전에 보고 있다. 우드로우윌슨의 「국가론」은 흥미있는 제설혼합주의적 산물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방대한 민족학·역사적 지식과 아리스토텔레스 분류를 지속성있게 활용하고 있고, 19세기 독일정치이론의 영향력도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 저서는 진화론적인 민주적신념으로 채워져 있다. 제임스 브라이스의 「현대민주주의론」에서 신념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 서문에서 규범적·자연적 정치형태로서 민주정치의 보편적 수용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따라서 대학에 기반을 둔 전문적 학문분야로서 미국정치학의 발전 전야에 민주정치발전론은 그 분야를 지배했고, 정치체계유형의 분류와 비교 또는 정치변동의 일반이론에 대한 관심의 퇴조를 정당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은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또한 서로 다른 종류의 정치체계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규범적 고찰, 그리고 비민주적 정치체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조차도 무의미하거나, 또는 고작해야 윌리엄 먼로가 그의 저서「유럽의 정부」의 서문에서 사용한 말을 사용한다면, 해외로부터의 일상적인 뉴스를 이해 할 수 있게 하는데 유익했을 따름이다.따라서 관심의 일부가 된 것은 계몽운동자체, 그리고 특히 정치이론은 물론, 정치적 비교와 유형학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 그러한 신념에 대한 편협적인 미국인의 민중주의적 · 진보론적 해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광범위하게 말해서, 이러한 정치체계와 정치발전에 대한 단선적 진화론이 20세기 초 수십년사이에 대학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학문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것이 미국정치학의 특색을 이루게 되었다. 독립된 정치학 과목들이 이러한 기간에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대학교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된 것이 미국정치였다. 연구와 교육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을 둘러싸고 확산되었다. 공공행정분야는 본질적으로 전문적 공공 서비스의 발전과 미국정부의 합리적인 조직과 관리업무를 소개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헌법은 주로 연방대법원의 초를 두었고, 또한 실절적으로 증대되는 정치학계에 있어서 연구노력의 전반적인 비중은 미국의 정치제도와 과정에 두어졌다.보다 오랜 전통의 비교와 정치이론은 칼 프리드리히와 허만 파이너와 같은 학자들의 저서에 잔존했다. 파이너의「현대정치이론과 실제」와 프리드리히의「입헌정부와 민주주의」는 보다 오랜 정치학적 전통을 가진 저서들이다. 그 저서들은 비교적이고, 또한 그들은 다소 큰 정치이론의 주제의 맥락에서 다양한 정부형태와 정치제도 및 통치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학자 모두 그들의 저서의 초점을 주로 입헌적 민주주의체계에 두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정치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법은 1940년대,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 정치학의 특색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정치학계가 그 자체의 정치학(또는 정부)을 발전시키고, 또한 미국정치학회회원수가 세기의 전환기에 200명에게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대략 3천명으로 확대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미국의 정치학계는 주로 미국공공행정, 미국공법, 미국의 정당 및 압력단체, 의회와 행정부, 미국의 주요지방정치를 전공하는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제관계론과 유럽정부는 본질적으로 부전공주제였고, 비서방정치체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고립된 가운데 연구를 했다.이러한 패턴의 붕괴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보급에 기인하고, 또한 분명히 대립적인 형태의 현대화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후기간의 공산주의 출현으로 증가한 계몽운동기에 대한 욕구불만의 결과로 나오게 되었다.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그 이전의 자신감을 배제하도록 조장한 또다른 요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기간의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문화 그리고 구조양식과 발전과정을 가진 아시아·중동·아프리카의 다수의 신생국들의 출현이었다.Ⅲ. 비교정치학 운동운동으로서의 비교정치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것에 미친 학문적 영향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1 점증하는 비서방 정치체계세련된 전공연구논문을 산출해냈다. 미국주의자와 유럽주의자에 의한 정치학계의 지배권은 비서구지역에서 현지경험을 가진 젊은세대의 정치학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의 연구의 필요성은 미국과 유럽중심주의 동료학자들이 종종 결여한 사회학적·인류학적 방법과 이론의 사용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감수성과 정교성을 지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신생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의회제도, 관료정치, 정당, 그리고 이익집단들은 서방국가, 특히 미국의 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종종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정책이행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들은 기능적 등가물을 추구하게 되었다. 체계 , 과정 그리고 기능적 등가물, 인류학적 현지방법, 그리고 인류학적·사회학적 이론들에 대해서 이러한 비서방정치체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연히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2. 행태적 운동비교정치학운동의 발전에 영향력을 미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선거 및 정치과정의 연구에 기원을 둔 행태적 운동이었다. 이러한 지식의 보급과정에서 중요한 통로는 미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정치행태위원회였는데, 이것은 비교정치학위원회의 조직을 자극했고, 이것은 차례로 비서방 및 유럽지역의 현지연구에 미국정치연구에서 개발된 많은 통찰력과 방법론을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외지역연구에 적용된 미국정치연구가 주로 기여한 것은 과정 이라는 기본틀, 정치과정의 비공식적 국면, 즉 정당, 이익집단, 커뮤티케이션 매체, 그리고 여론, 그리고 선거와 여론의 연구에 사용된 보다 정밀한 방법론 등이었다.3. 문화와 퍼스낼리티 접근방법비교정치학운동에 영향을 미친 세 번째 요인은 프로이드와 그의 일부제자들과 1920년대 이후로는 하롤드 라스웰, 루스베네딕트, 마가렛 미드, 아브라함 카디너, 랄프 린톤, 그리고 네이던 레이츠 등과 같은 인물들을 포함한 정신분석학지향적인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물로부터 개발되는 이른바 정신문화적 접근방법이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문제에 대응하여 나오게 된 독일·일본·러.

사회과학| 2002.11.03| 6페이지| 1,000원| 조회(400)

비교정치, 정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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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평가B괜찮아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Ⅰ. 서 론지나온 인류역사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발전되어 왔다. 이제 새 세기의 역사는 바이오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맞추어 9월 25일 오전 9시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이원종 충북지사와 정원식 조직위원장, 한대수 청주시장 등의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관람객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생명속의 생명’을 주제로 국내에서 처음 열린 바이오 엑스포장에는 첫날부터 단체로 찾아온 학생들과 지역주민들로 성황을 이뤄 이번 엑스포가 일반인에게 아직 개념조차 생소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바이오 전문 엑스포라는 우려를 씻고 목표했던 관람객 45만명을 넘어 두 배에 가까운 8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기록해 바이오의 대중화에 기여한 성공적 행사로 평가받게 되었다.Ⅱ.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내용엑스포는 영원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 무병장수의 꿈이 바이오 산업을 통해 현실로 이뤄지고 있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6개 주제관인 바이오생명관, 바이오의약관, 바이오미래관, 바이오산업관, 바이오기업관, 바이오학술관과 각종 이벤트가 있다.바이오 생명관은 생명체 탄생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상세하게 밝힌 게놈프로젝트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꾸몄다. 생명의 기본단위인 세포와 핵 염색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다. 특히, 관람객을 위해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100∼500배까지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바이오 의약관은 질병에 대한 끝없는 도전의 역사와 질병을 이겨 내가는 미래의 바이오 의약에 대해 볼 수 있다. 혈액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DNA칩과 암, 에이즈 등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새로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단백질 칩을 실물 전시와 함께 그래픽을 통해 보여준다. 항암유전자를 실은 나노머신 "마이크로 오딧세이"가 환자의 몸속에 들어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바이오 미래관은 소재관과 식량관, 환경 에너지관으로 구성됐다. 소재관에서는 "전자코"와 "전자혀", 옷을 입는 순간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티셔츠" 등 생체 모방과 응용 기술이 집약된 여러 상품을 볼 수 있다. 미래관에서는 SF영화 속에서나 보던 사람 눈을 가까이 대어야만 문이 열리는 "홍체인식 문" 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식량관은 항암제를 낳는 닭, 슈퍼옥수수, 무추(무우+배추) 등 미래의 식량세계를 보여준다.바이오 기업관 및 산업관에는 국내외 227개 유명 바이오 관련업체들이 참여해 바이오 신기술을 선보인다. 국내에서는 LG, 제일제당, 녹십자 등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외국에서는 베링거잉겔하임, 화이자 등 세계 10대 제약회사와 암젠 등 세계적인 바이오벤처업체가 참여해 기술력을 보여준다. 산업관에서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6개 부처의 바이오 바이오 시책을 소개한다.바이오 학술관은 바이오 관련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국내·외 바이오 관련 2만여명의 석학들이 참여하는 7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또한 엑스포 기간중 국내외 기업간 만남의 장인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투자 정책포럼" 등을 개최해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제공하고 있다.각종 이벤트로는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성 이벤트와 체험성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공연성 이벤트로는 호주의 공연팀 "어스(ERTH)"가 "생명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매일 2회씩 공연한다."몽골 국립서커스단"의 "아크로바틱"은 매일 2회, "새즈믄문화기획단"의 "바이오 멀티코디쇼"는 주말과 공휴일에 행사를 벌인다.바이오 체험관에서는 원격화상진료, 스포츠과학체험, 피부탐험 등 현재의 건강상태와 신체부위별 체크를 할 수 있는 건강체크 공간을 마련했다.Ⅲ.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문제점바이오 엑스포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성공작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행사 기간 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우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각종 편의시설도 불편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시관을 찾은 장애인들이 사람이 많아 건성으로 전시물을 지나치게 되고, 음성설명시스템은 커녕 상당수 전시물에 점자조차 없어 시각장애인들에게 바이오 엑스포 관람은 그림의 떡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체험 코너가 없다는 점이다.그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그늘과 의자 등 쉴 곳이 없는 등 편의시설 부족은 관람객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다. 특히 먹을 물을 구하기 힘들고 식당과 가판대의 비싼 음식과 먹거리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부족한 편의 시설 때문에 비탈이나 벤치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둘째, 국제행사지만 외국어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가이드가 없는 외국 관람객들은 행사장을 돌아보는 데 힘이 들었다는 점이다.셋째, 행사 기획과 운영에도 아쉬운 점이 남았다. 전시가 너무 평면적이고 설명 위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과 후각 등 오감을 통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전시가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노·장년층이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넷째, 많은 관람객이 몰려 엑스포 장 주변 도로는 주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았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탓이다. 더구나 엑스포장 진입로가 정문으로만 입장이 가능한 탓에 관람객들은 관람도 하기 전부터 줄을 서며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관람객이 몰리는 휴일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어야만 했다.다섯번째, 엑스포 기간 내내 펼쳐진 이벤트와 야외 행사도 바이오와 동떨어진 것이 많았고, 학술회의를 방해한 인근 공항의 비행기 소음도 참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여섯번째, 엑스포 참가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 차례 수출 상담회를 빼고는 사실상 별다른 지원이 없었고, 일부 기업들은 회사사정을 이유로 평일에 부스를 비우거나, 폐막전에 홍보요원들을 철수시켜 개막초의 분위기를 폐막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Ⅳ. 성과 및 개선방안오송엑스포의 성과를 꼽으라면 단연 `바이오의 대중화'를 가장 먼저 내세운다. 당초 목표치 45만명의 배에 이르는 80만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오송엑스포는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바이오를 일반인들의 눈높이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염기서열'이니 `인간 게놈 프로젝트'니 하는 전문 용어가 수식어로 따라다녔던 통에 `바이오'하면 연구소에 파묻혀 실험에 매달리는 전문 연구집단이나 난치병 해결을 위한 국가 시책을 세우는 고위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여겨왔는데 이번 오송바이오엑스포가 `바이오도 별수없는 우리네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게 했다는 것이다.그런 면에서 80만명 동원이라는 수치적 성과보다도 이런 `바이오 마인드'를 형성해준 계기가 됐다는 데 오송엑스포의 의미를 둬야 할 것이다.특히 관람객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유아 및 청소년들이 이번 오송엑스포 관람 을 통해 느끼고 학습하면서 형성한 `바이오 마인드'는 요시유키 사카키 인간게놈학회(HUGO) 회장 등 세계 바이오 학계의 거장들의 지적대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풍부한 `미래 바이오 자산'이다. 바이오 대중화와 함께 바이오 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오송엑스포장을 방문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실토했듯이 국가 어피니언 리더나 정책 입안자들 가운데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랬던 것이 이번 오송 엑스포 관람을 계기로 바이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물론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바이오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적극적 공감을 표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유력 대권후보들과 정부 각 부처 고위직들도 잇따라 엑스포장을 방문, 바이오 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청한 것도 크나큰 결실이다. 향후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비롯, 국가 차원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원군을 확보해 놓은 셈이다.세계적으로 18개 주정부와 227개 국내외 유수의 바이오.제약 업체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국제 행사 다운 면모를 갖추면서 충북,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도 큰 의의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사카키 HUGO 회장을 비롯한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거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6개의 국제학술회의 및 국내 학회가 2만여명의 바이오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서도 바이오 학계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국제회의를 매끄럽게 진행, 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국 바이오'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를 끌어 올렸고 친한(親韓) 바이오 인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국내 바이오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 물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유·무형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다.230개 업체가 참여, 24건의 수출 합의와 1건의 합작 투자 등을 통해 1천870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킨 기업 프레젠테이션과 기술 이전 포럼은 바이오 업체들의 투자유치와 기술 이전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오송엑스포를 개최한 충북의 입장에서는 오송엑스포의 성공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탄력 받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1년9개월여의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바이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확고해진 것은 향후 바이오 산업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형의 자산이다.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바이오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타 시·도에 비해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 것도 소중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무엇보다 `인터넷 강국'을 일궈낸 역량을 갖춘 우리 국민의 `바이오 사랑'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

사회과학| 2002.11.03| 5페이지| 1,000원| 조회(928)

바이오, 오송,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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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도시의 정치경제학

《도시의 정치경제학》제1절 정치경제학적 도시공간 연구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의 등장과 그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도시에서 출발하여 전체 국토를 도시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의존해서 발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역으로 오늘날 도시공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 그 자체, 특히 자본축적과정 및 노동의 재생산과정에 관한 고찰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현대 도시공간의 특성을 자본축적 및 재생산과정과 관련시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자본축적 및 재생산과정과 관련시켜 도시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한 어떤 특성을 가진 도시공간이 다시 사회 전체를 재구조화해 나가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특히 정치경제학적 방법론 도는 맑스주의적 공간이론의 응용을 통해 매우 잘 수행될 수 있다. 인문지리학 및 도시분석일반에서 정치경제학적 방법론과 도입과 발전은 1970년대 초반 이후로 프랑스에서는 철학자인 르페브르(Lefebvre)와 도시사회학자인 가스텔(Castells)에 의해, 그리고 영미권에서는 지리학자인 하비(Harvey)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도시의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선도했던 이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그 당시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실증주의적 지리학 및 인간생태학적 도시분석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제기하는 한편, 맑스주의적 이론과 개념들을 도입하여 현대 도시공간의 발전과정과 그 속에 내재된 모순 및 갈등현상들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들의 분석은 도시지리학 및 도시공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구 사회의 경제침체 및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등과 맞물려 사회과학 일반에서는 고전적 맑스주의가 쇠퇴하게 된 반면, 이를 보다 유연하게 변형시키면서 다른 여러 이론적 전통들과도 관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론들, 대표적으로 포드주의(fordism)경제의 침체와 이의 극복 이후 등장한 포스트포드주의(postmodernism) 경제의 분석을 위한 조절이론 (포스트포드주의적 도시분석＊이 시기 인간주의적 (도시)지리학 및 생활세계로서의 도시분석도 상당해 발달했음.제2절 자본주의의 등장과 근대 도시공간의 발달1. 자본주의 등장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생산과 생활은 기능적으로 및 공간적으로 미분화된 상태에서 공동체적인 사회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별집단 및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동의 사회공간적 분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는 시공간적으로 점차 분리되었다. 노동의 분업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시공간적 분리는 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물, 즉 화폐를 필요로 하고 화폐는 다시 더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해 순환하는 자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분업은 봉건사회가 의존하고 있었던 농업-농촌과 새로운 사회체계, 즉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이 기초하고자 했던 제조업-도시간의 기능적 및 공간적 분화를 가져왔다.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는 상업의 중심지이자, 자율적 사회조직(길드)의 장소라는 특징을 가졌다. 이러한 상업도시는 주로 항구에 입지하여 국제무역을통해 부의 축적을 추구했으며 그 배후지는 여전히 거대한 농업적 경관을 보였고, 농산물 가공을 위한 소읍들이 산재해 있었다. 도시의 상업자본은 무역, 창고업 및 대금업등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인구의 대부분은 이러한 업종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로 구성되었다.2. 도시공간의 발달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공간은 자본의 순환과정에 따라 생산되고 재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자본순환과정의 모형은 [그림 1-2]와 같다.[그림 1-2] 자본순환 과정의 모형{생산수단(MP){화폐(M)- 상품(C) … 생산과정(P)-새로운 상품(C′)-더 많은 화폐(M+△M)노동력(LP)화폐를 가진 자본가가 상품의 형태로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집중하는 일정한 공간과 또 이의 재생산을 위한 장소, 즉 도시공간 그 자체를 전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채취한 원료들을 지리적으로 이동, 집결시키기 위 많은 화폐로 전환됨으로써 (잉여)가치를 실현시키게 된다. 결국 도시공간은 자본이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 및 교환과 소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매우 역동적으며 이과정을 각인한 도시공간도 역동적으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개별 도시는 자연적 조건, 상이한 지리적 조건, 상이한 접근성을 가진다. 이러한 장소 특수성 으로 인해 자본은 우선 자신의 축적에 가장 유리한 지역에 불균등하게 투입된다.이와같이 자본의 차별적 투입에 따라 도시공간의 지형을 결정하는 투자의 층 이 차별적으로 형성되고 산업이 지리적으로 특화되면서 노동의 공간적 분업이 발달하게 된다.제3절 자본축적과 현대 도시공간의 재구조화도시공간 자체는 자본축적과정에 필수적으로 내재된 지역불균형발전과 자본과 노동간의 대립에 의한 사회공간적 갈등을 담지한다. 즉 자본축적과정에서 자본들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노동에 의한 임금상승 압박이 고조됨에 따라 과잉투자가 초래되고, 도시공간에는 유휴생산설비, 상품재고, 유휴노동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윤율이 하락하는 과잉축적의 위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자본주의 도시를 멸망시키기보다는 경제적 및 공간적 재구조화(restructuring)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도록 한다.도시의 경제적·공간적 위기상황에서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보다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게 된다. 이들은 기존의 도시내부에 입지했던 공장들을 도시외곽 또는 다른 지역들로 이전시키고, 보다 대규모로 생산설비를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위기 국면속에서 생산영역에서 직접 이윤창출 기회를 찾지 못한 유휴자본은 토지개발과 도로, 항만, 댐건설 등의 사회간접시설 조성에 투입되거나 노후화된 도심의 재개발과 도시 외곽의 새로운 주거지로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에 투입되었다. 이와같이 건조환경부문에서의 자본투입, 즉 하비가 명명한 제2차 자본순환은 생산부문의 투자감소 및 부동산 투기열풍을 초래하는 등 부정는 경영, 인사, 기술개발 등을 담당하는 관리기능과 생산라인을 통해 직접 제품들을 만드는 생산기능의 사회공간적 분화에 기초했던 포트주의적 축적체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축적체제는 결국 대규모 생산시설의 경직성, 규격화된 상품에 대한 유효수요의 한계, 그리고 자원 및 에너지의 과잉소비와 공해물질의 과다배출 등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문제들은 새로운 축적체제를 발달시키도록하는 요인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축적체제는 유여한 생산방식과 새로운 소재 및 제품의 개발 그리고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부문에 투자를 확대시키고 노동과정과 생산조직의 개선, 제품의 유통 및 소비과정의 재편 등에 관심을 주력했다. 첨단기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은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노동과 원료의 낭비를 줄이고, 또한 생산단위를 유기적으로 세분화, 다단계화시켜 각 부문들의 시공간적 분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이들간의 복잡한 분업망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유연적 생산체계는 또한 다양한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세분화시키고, 이에 따른 시장수요의 분화에 긴밀하고 적기 에 대처할 수 있는 다품종소량생산체계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축적체계는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및 금융보험업, 그리고 경영, 회계, 법률 등의 자문상담 등, 그리고 구매력을 자극하기 위한 광고업 등 다양한 생산자서비스업들을 발달시켰다.이러한 첨단생산기술의 개발과 생산과정의 유연화, 생산자서비스의 발달, 생산과 소비간의 긴밀한 통합은 도시간 및 도시내부공간을 재구성하도록 했으며 또한 이를 통해 가능했다. 즉 세분화된 생산과정에 내재된 시공간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건조환경의 효율적 재배치가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극도의 시공간적 압축을 통해 물리적 거리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축적의 공간은 이제 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국지적 경제활동들을 더욱 치밀하게 연계시켰으며, 이를 통제하는 세계도시들을 만들어 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재생산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도시 노동력의 재생산은 우선 농업에 대한 도시산업의 우월성,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배를 전제로 했다. 자본축적과정에 요구되는 노동력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이농민들에 의해 대부분 충당되었다. 그러나 도시에 밀집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필요했다. 도시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필요했다. 도시노동력의 저렴한 재생산과 이에 의한 저임금수준의 유지를 위해 도시에 공그되는 농산물의 가격은 가능한 낮게 통제되었다. 이러한 저곡가 정책은 도시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 의한 농민들의 이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그들을 도시의 산업노동자로 전화시키는데 주요한 기여를 했다.농촌을 떠난 사람들은 도시의 산업노동자 또는 빈민이 되어 도시공간의 일부를 흔히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거지를 마련하고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자 했다.도시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주택 및 교육, 교통, 의료보건, 문화시실 등은 흔히 집합적 소비재 로 불린다. 국가는 집합적 소비재를 공공적으로 제공하여 노동력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한다.집합적 소비재의 제공과 이를 위한 물적 환경의 조성에 있어 사적 자본의 역할 증대는 노동력의 재생산영역에서도 자본의 논리가 보다 치밀하게 침투하여 이를 통해 자본축적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흔히 사회간접시설 사업들의 민영화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민관합동개발 등으로 이루어진다.제5절 현대 도시의 소비생활과 문화경관현대 도시는 자본축적을 위한 건조환경이 구축되고,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 제공되는기능을 수행하면서 독특한 소비문화와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대 도시에서 소비생활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가치를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더 많은 생산은 더 많은 소.

사회과학| 2002.11.03| 5페이지| 1,000원| 조회(672)

행정, 도시,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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