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의 MD정책에 따른 중국의 대응미국이 MD(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지게 되면 핵 전력에서의 독점을 의미한다. MD정책이 성공하면 중국, 소련의 핵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져 미국의 세계 초강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된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 말기에 MD를 결정했지만, 지금의 공화당은 MD에 더 강하게 유혹 받을 수 있는 성격이다. 소련은 현재 군비 유지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해, 21세기 미국의 유일한 경쟁 상대국은 중국이다. 10-20년 사이 중국이 미국 GNP를 능가한다. 따라서 군비를 양적으로 경쟁하면 2015-20년에는 미국은 중국에 뒤질 수밖에 없다. MD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추월을 막을 수 있거나 적어도 추월을 지연할 수 있다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다. MD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따라서 MD 채택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포용이 아닌 대결’임을 의미한다. 장쩌민도 부시에게 기대를 버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정책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정했는데, MD 노선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부시 대통령은 국방대학 연설시 MD체제 강행과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 협정 탈퇴 의사를 밝히고, 고위관리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MD체제 구축 필요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MD 개발비 명목으로 83억 달러를 이번 해의 국방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7월에는 탄도탄미사일요격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미국은 우주공간과 해상까지도 MD체제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1983년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 붕괴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전략방어구상(SDI)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그런데 미국이 MD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주도권이 더욱 강화되어 미국과 중러간에 유지되어 왔던 전략핵 균형상태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1972년 미국과 소련이 전략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체결하였던 ABM 협정도 유지되기 어렵게 될 것이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협정(CTBT) 등 국제 군축노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동북아에서는 대만과 일본이 MD체제에 가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사일방어체제가 구축된다면 일본이 군사역할을 강화하게 되고, 대만이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에서 중국과 미일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중북러 사이에 안보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이처럼 미국의 MD체제 구축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미국은 MD체제를 추진하는 주요 목적이 북한 등 ‘불량 국가’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기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정치군사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첫째,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지위를 장기간 유지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장악하여 미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세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MD체제에 미국의 동맹국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미국이 영도하는 세계 군사질서를 구축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미사일 요격시스템에서 기술적으로 확고한 우위를 장악하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2류 핵무기 보유국가들을 견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둘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전략핵 억지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데 주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현재 20기 정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핵전력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1차적으로 알래스카에 약 100기 정도의 탄도탄요격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이러한 우려를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셋째, 미국이 MD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은 대만을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PAC-3 미사일과 100기 이상의 비행물체를 동시에 요격파괴시킬 수 있는 방공 레이다망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을 대만에 판매하려는 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대만이 이지스 구축함과 PAC-3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대만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TMD체제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MD 계획에 참여시키려 하는 것은 대만과 새로운 형태의 군사동맹을 결성하여 중국의 통일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넷째, 중국은 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와 막대한 경비문제에도 불구하고 MD체제 구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보잉사와 록히드사 등 미국 군수산업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부시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군수산업체에게 이윤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부시가 미국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방부 인사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있는 것도 MD체제 구축을 적극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중국은 미국에 비해 핵무기 전력면에서 훨씬 낙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초보적인 수준의 MD체제를 구축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사정거리 5,500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0기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12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이 100기 정도의 탄도탄요격미사일을 배치하더라도 중국의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들은 대부분 발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액체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사일로에 보관되어 쉽게 이동하기 어렵고 탐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미국의 탄도탄 요격미사일에 취약하다.그리고 중국은 최소 핵 억제정책을 견지하면서 미러에 비해 훨씬 적은 400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선제 불공격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나라에 대해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취약한 핵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MD체제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도 위협을 느끼고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미국의 MD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첫째, 중국은 미국이 MD계획을 중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에게 TMD 공동 연구개발 명분을 제공했다고 보고, 북한으로 하여금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유예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북한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권유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명분을 약화시키고자 노력해 왔다.또한 중국은 미국이 MD체제 구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ABM협정을 준수하도록 국제압력을 가하고자 러시아, 벨로루시와 함께 유엔총회에 ABM협정 유지 준수 결의안을 두 차례 상정하여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6월 상하이 5개국회의와 7월 장쩌민 주석 방러시 발표된 중러 공동성명에서도 ABM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둘째,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MD체제에 가입시키지 못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MD체제에 포함시키게 되면 대만에서 독립주장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하여 대만의 MD체제 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MD체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엄중한 간섭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게 MD체제를 구성하는 첨단 군사무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셋째, 중국은 미국의 MD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MD체제 구축을 모색하면서 일본, 인도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러시아와도 전략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미국 관리들이 미국의 MD체제 구축 필요성을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 일본, 인도 및 유럽연합국가들을 방문하였는데, 중국에 파견된 관리는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중국은 불쾌해 하였다.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직면, 중국은 우선적으로 미국의 MD체제 구축문제에 대한 중러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쩌민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와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것도 러시아를 중국의 반미 연대망에 묶어 두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MD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도 안보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MD계획 강행으로 중러 북한간 북방 3각관계가 복원될 우려도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2월 푸틴 방한시 ABM협정 유지 강화 입장에 동조하고, 미국의 MD계획에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과 군사대화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넷째, 장기적으로 중국은 핵 전력을 증강하여 미국의 MD체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중국은 대만을 겨냥하는 미사일 기지를 강화할 수 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를 대폭 늘리고 핵탄두의 소형화 다탄두화 및 장거리 미사일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군사현대화 노력을 배가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핵 선제 불공격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CTBT와 NPT 등 다자 군비통제협상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미 국방대학 연설에서 MD추진 강행입장을 명확히 한 후, 사주캉 중국외교부 군축국장이 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MD체제 추진을 강행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억제를 위한 중미간 협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정치외교] 부시정부의 MD정책에 따른 중국의 대응](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11/20/data250732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