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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국제 통상마찰
    〈한국과 선진국간 통상마찰〉1997년 미국의 SRAM에 대한 반덤핑제소제 소 품 목SRAM(HS SRAM 8542-13, 8037-49, SRAM Module 8473-3010-90)제 소 일 자1997. 2. 25제 소 자미국 Micron Technology피 제 소 국한국국내피제소업체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제소근거 및 내용1930년 관세법에 근거한 반덤핑관세 부과 청원결 과산업 무피해 판정(98.4)주 요 일 지1997. 2. 25 제소1997. 3. 18 ITC, 청문회 개최1997. 4. 25 ITC, 피해긍정 예비판정1998. 9 .24 상무부, 덤핑 최종판결 : 1.59~55.36%1998. 2. 13 상무부, 덤핑 최종판정 : 1~55.36%1998. 4. 1 ITC, 피해부정 최종판정, 조사 종결-1997년 2월 25일 미국은 한국에게 SRAM에 대하여 반덤핑제소를 하였다. 제소자측이 주장한 한국측 덤핑마진은 76%였다. 제소자측은 통계상으로는 한국산 제품의 미국시장점유율이 소폭으로 증가하였지만 45개 수출국중에서 실질적으로 SRAM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대만을 포함하여 9개국에 불과하므로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국제품의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그중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는 비교적 미미한 덤핑마진을 판정한 반면에 대미 수출이 미비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LG반도체는 고율의 덤핑판정을 내렸다.1998년 2월 13일 상무부는 최종판결을 내렸는데 삼성전자는 미소판정을 받아 무혐의 처리되면서 수출물량은 크게 늘것으로 전망했다.한편 1998년 4월 1일에 ITC의 최종판정에서 한국은 무피해 판정을 받아 조사가 종결되었다.1994년 일본의 팩시밀리기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구제 요청제 소 품 목팩시밀리기기제 소 일 자1994. 8. 1제 소 자일본 Ricoh사(일본의 모회사와 미 현지법인 Ricoh Corporation 공동제소)피 제 소 국한국국내비제소업체삼성전자(미 현지법인 포함)제소근거 및 내용1930년 관세법 337조에 의거한 특허권 침해 요청결 과당사자간 화해로 조사 종결(1995. 3)특기사항 주요일지제소업체인 Ricoh사는 일본기업이나 미국법에 유효한 특허라는 이유 로 자국법이 아닌 미국법에 의거하여 제소됨.1994. 8. 1 제소1994. 9. 6 ITC, 조사 개시1995. 3. 16 당사자간 화해로 조사 종결-1994년 8월 1일 일본 Ricoh사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자사의 팩시밀리기기 관련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하였다. Ricoh사의 모기업은 일본 업체이지만 피제소업체인 삼성전자가 미국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Ricoh사의 미 현지법인인 Ricoh Corporation과 함께 미국법에 의거하여 제소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소장에는 삼성전자가 팩시밀리의 송수신 결과를 기록하여 출력하는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하여 미국 내 수입배제와 수입제품의 전시, 판매, 사용 등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소 이전 수개월간 삼성전자와 Ricoh사간에 라이선스 협상이 진행되어 왔는데 Ricoh사 측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소는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하지만 특허권 분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1995년 3월 16일 일본의 Ricoh사와 상호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분쟁을 마무리 지었다.1993년 멕시코의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제소제 소 품 목간냉식 투도어 냉장고제 소 일 자1993. 4. 24제 소 자멕시코 가전기기제조협회피 제 소 국한국국내피제소업체대우전자, 삼성전자, 선일금속, 한일정밀제소근거 및 내용반덤핑결 과조사철회주 요 일 지1993. 4. 24 업계 제소1993. 12. 28 덤핑예비판정?-멕시코의 2대 냉장고 제조업체인 Vitro Enseres Domesticos SA de CV사와 Organization Mabe Sa de CV사는 1993년 4월 24일 멕시코 가전기기제조협회를 통해서 한국산 냉장고에 대하여 반덤핑 제소를 행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반덤핑관세의 부과 없이 계속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제소업체의 가격인하가 한국산 수입증가 때문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명확치 않으며, 국내 산업 피해 여부도 불분명 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놓은 삼성전자에 덤핑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덤핑 조사가 철회되었다.〈선진국과 선진국간 통상마찰〉1981년 미국의 철못에 대한 반덤핑 제소제 소 품 목철못(wire nail)제 소 일 자1979. 4제 소 자미국 Atlantic Steel피 제 소 국일본국내피제소업체제소근거 및 내용TPM제도에 의한 반덤핑조사1930년 관세법에 근거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청원결 과반덤핑 관세 부과(82.7) VRA로 전환(85.10) VRA종료(92.3)주 요 일 지1979. 4. 17 미 재무부, TMP에 의거하여 반덤핑조사 개시,ITC에 피해조사 의뢰1979. 9 ITC, 피해 긍정판정1979. 11 미 재무부, 덤핑긍정 예비판정1980 5 미 재무부, 덤핑긍정 최종판정1980 7. 29 ITC, 피해부정 최종판정1981. 6 미 업계, 반덤핑 상계관세제소1981. 7. 2 상무부, 반덤핑조사 개시1982. 7. 22 ITC, 덤핑 피해긍정 최종판정1985. 10. 7 1984년 10월, 수출자율규제로 전환1992. 3. 31 VRA종료1979년 4월 미국 재무부는 일본산 철못이 미국 내에서의 TPM하의 최저수입가격보가 8.5%나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철강수입제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철못의 덤핑 여부에 대해 자체조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ITC에 일본산 철못의 판매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1980년 7우러 피해 판정에서 무피해 판정이 내려졌는데 Atlantic사가 다시 제소를 행함에 따라 다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1982년 7월 ITC에 피해 최종판정을 받아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게 되었다.미국 정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와 쿼터 부과 방침에 대한 제소제 소 품 목철강제품제 소 일 자2002. 3. 7제 소 자EU(독일, 프랑스, 네덜란드)피 제 소 국미국국내피제소업체...제소근거 및 내용자국 철강산업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교역 상대국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결 과철강제품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적용주 요 일 지-부시 미 대통령은 3월 5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8~30%에 달하는 고율의 수입관세와 쿼터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취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무역조치로 평가된다. 작년 12월19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철강제품으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실질적 피해가 초래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바 있다. 이번 조치는 통상법 제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에 근거하고 있다.
    경영/경제| 2002.11.23| 5페이지| 1,000원| 조회(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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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기종목] 농구 평가D별로예요
    농구5명씩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볼을 패스하거나 드리블하여 상대방의 바스켓(골)에 던져 넣어 일정한 시간내에 더 많은 득점을 올리는 팀이 승리하는 스포츠1. 농구의 역사농구는 189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의 YMCA체육대학에서, 제임스 네이비스 박사에 의해 창안. 처음 복숭아 바구니를 사용하여서 '바스켓 볼'이라고 이름을 결정. 우리나라는 1907년 YMCA 초대 총무였던 미국인 질렛에 의하여 처음 소개됨. 그 후 1925년 대한 농구협회 발촉.2. 농구의 특성과 가치농구는 좁은 코트에서 달리기, 던지기 등이 요구되는 복합운동으로 정지 순간이 거의 없으므로 다음 요소들이 요구. 팀 경기로써 다양한 기술과 전술을 펼칠 수 있고, 협동심. 준법정신 등의 사회적 성격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근력순발력지구력민첩성유연성3. 기초 기능과 원리캐치-공을 잡을 때에는 손을 펴고 공이 오는 방향으로 뻗어 공이 닿는 순간 가슴으로 끌어당기는 기분으로 잡아야 한다.패스 체스트 패스-------- 가장 기본이 되는 패스. 한발을 앞으로 내딛으며 공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양 손목의 스냅을 걸어 역회전을 시킨다. 바운드 패스---------- 자세가 높거나 점프하여 수비할 때 앞 을 가로막는 방어 선수의 발 밑으로 공 을 튀겨 패스 한다.언더핸드 패스------- 수비자의 자세가 높거나 피벗으로 상대 상대 수비위치를 벗어나 패스하는 경우 에 사용하며 낮은 위치에서 위로 손목 의 스냅을 이용하여 공을 보내는 패스. 오버핸드 패스-------- 수비중에 리바운드 한 후 빠르게 공격 으로 전환할 때나 큰 키의 수비자가 있 을 때 사용하며, 머리 뒤에서 앞으로 공을 던지는 패스.숄더 패스 ----------- 먼거리에 있는 같은 편에게 패스 할 때 많이 사용하며, 어깨 너머에서 한 손으로 팔꿈치를 펴면서 앞으로 던지는 패스 훅 패스 -------------- 상대의 수비가 밀착되었을 때 사용하는 패스로 몸을 옆으로 선 상태에서 점프 하여 어깨를 축으로 머리 너머로 던지는 패스드리블 드리블은 혼자서 공을 움직이는 기술로,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손목과 팔을 이용하여 바닥에 반복해서 퇴기며 패스나 슛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 사용된다.공을 잡은 후 상대를 피해 공을 밖으로 빼낼 때, 속공을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밀착 수비자로부터 빠져 나오고자 할 때, 득점을 위하여 골을 향해 전진할 때,슛 원핸드 슛 ----------- 손목을 이용하여 컨트롤하기 쉽고 정확 한 슛을 할 수 있다. 투핸드 슛 --------- 두 손으로 슛하며 여자 선수들이 많이 사 용하는 기술이다.레이업슛---------- 속공이나 컷 인 플레이에서 많이 사용되 며, 달리는 속도와 탄력을 이용하여 높이 점프한 상태에서 백 보드나 바스켓에 공 을 올려놓듯이 하는 슛이다. 덩크 슛 ------------ 달려오는 탄력을 이용하여 높이 점프해 서 바스켓에 공을 바로 넣는 고난도 기술 이다.4. 복합기능과 원리공격법 속공법-속공은 상대 팀이 수비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빠른 패스를 이용하여 골에 가까이 접근한 후 확률이 높은 슛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지공법-방어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공격하는 방법으로 컷인 플레이, 포스트 플레이, 롤링 플레이 등이 있다.방어법 대인 방어-대인 방어(man to man)는 5명이 각각 자신이 수 비해야 하는 공격자를 정하고, 각자 책임을 갖고 1 대 1로 수비하는 형 태이다. 지역 방어-지역 방어(zone defence)는 5명이 각각 일정한 지역을 분담하여 책임지고, 사람보다는 공의 움직임에 따라 전담 지역을 수비하는 방법이다.5. 경기 내용과 규칙경기 방법 각 팀의 경기자- 5명, 교체선수-7명 경기 시간- 전. 후반 15분(성인 20분) 휴식시간: 10분 득점-3점 또는 2점 자유튜: 1점 작전타임-팀당 전. 후반2회(1분)경기규칙 바이얼레이션-경기 중 개인 또는 팀이 자의적으로 범하는 실책으로, 파울을 제외한 그 외의 규칙 위반을 말한다. 테크니컬 파울- 경기자, 코치, 응원자 등이 스포츠맨십에 어 긋나는 행동을 하였거나 경기진행을 방해하였을 때 부과. 개인이 5파울 하면 퇴장 심판- 주심: 1명 부심: 1명 자유투 중에 있는 선수는 공을 던진 후에 교체 가능키킹워킹 바이얼레이션더블드리블3초 룰5초 룰10초 룰30초룰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팀 파울- 팀의 파울 수가 전. 후반 각각 7개가 넘으면 다음 파울부터 자유투를 상대 팀에게 준다. 퍼스널 파울6. 농구의 체력 운동농구 경기 시 요하는 체력 요소의 훈련 순발력을 기르는 운동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운동{nameOfApplication=Show}
    예체능| 2001.12.15| 16페이지| 1,000원| 조회(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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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평가B괜찮아요
    [세계 분쟁의 교차로…]아프가니스탄…지역-중앙아시아 인구-25,838,797명 총 면적-652,000 km2 수도-카불 기후-건조; 혹한,혹서 언어-파쉬툰어, 터키어 아프간 페르시안어 휴일-8월 19일 독립기념일탈레반 정권은 1996년 아프가니스탄 집권세력으로 등장했다. 탈레반 정권의 등장으로 20년 넘게 끌어오던 분쟁이 종식 되었지만, 이들의 이슬람 원리주의 해석은 전세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몇년동안 탈레반 정권은 미국을 상대로 수차례 테러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우디 부호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왔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세 국가중 하나다.국민: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다양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단합의 중요한 역할) -탈레반 정권등장---시아파의 법과 문화가 지배 -평균수명: 46.83세 , 유아 사망률: 143.63/1천명 -여성인구의 15%, 남성인구의 47.5% 만이 읽고 씀 경제: -농업 및 목축이 주종 -주요 농산물:밀, 양.소.염소.나귀.낙타.말 사육 -철,석유등이 존재하지만 위치상의 문제로 개발안됨 -수출: 2차상품(면, 양모, 융단 등) 수출규모 8,000만 달러, 수입규모 1억 5,000만 달러아프간 사람들 엄격한 이슬람법에 따르면 남자는 반드 시 턱수염을 길러야 한다. 어린 소녀들은 베일에서 얼굴을 약간 노출시킬 수 있다. 여성들은 몸을 완전히 가린 채 외출해 야 한다.아프간 주요도시 카불: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 -동서교통의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늘 정복의 대상이 돼온 비운(悲運)의 도시. 예전에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찬사 받았으 많은 전쟁과 내전으로 황폐화 칸다하르: 이슬람 예언자 모하메드의 성의(聖衣)를 기리는 사원이 있어 탈레반이 종교적 수도로 삼으면서 수도 카불보다 더욱 중시해온 최대 도시. 탈레반의 본부가 있다.'보복전쟁' 아프간에 관한 개요…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유 1. 미국테러사건의 배후 빈 라덴을 비호, 지원 했다는 혐의. 2. 탈레반 정권의 붕괴. 공략이 힘들다. : 기형적으로 발달한 험준한 산악지형.( 구 소련도 장악 실패) :오랜 전쟁 경험과 내전으로 정규군, 비정규군의 높은 전투력 과 자존심.테러 지원국이 된 까닭은? :- 많은 전쟁에서의 게릴라전술을 터득. -구 소련과의 전쟁시 미 정보국등이 아프간 지원측면에서 테러기법 전수. 테러범 육성 : 국가 차원에서 맺어진 빈 라덴과의 친분. 79년 소련 침공 당시 막대한 유산을 바탕으로 수 천명의 의용군 무장과 동시에 자신도 참전.주변 국가와의 관계 :탈레반과 파키스탄 모두 수니파가 장악.(우방관계) :이란-이슬람 시아파가 장악.(반 탈레반 세력 지원) :구 소련권인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극단적인 이슬람 문화의 침투 거부. 내부상황 :유엔이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해 금수 조처를 내림. 경제 상황 매우 악화. 1인당 국민소득-800달러 :오랜 내전으로 100만명 이상 숨짐. :탈레반의 극단적인 정책---인터넷 사용 금지. 여성의 무교육…아프가니스탄의 세력 구도와 관계탈레반은 어떤 단체인가? 창설자이자 최고 지도자인 모하메드 오마르 파키스탄 난민촌의 이슬람 신학교출신 무슬림으로 구성 1996년 대규모 무력으로 집권 탈레반을 장악하고 있는 회교원리주의의 학생세력 “이슬람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 카불을 포함 아프간의 90%를 점령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 3개국뿐탈레반 집권 주요 일지 1996. 9. 27: 탈레반 수도 카불 점령, 통치 실시 1998. 8. 20: 케냐와 탄자니아 폭파사건 1999. 11.14: 유엔, 대(對) 탈레반 제재 첫 발효 2001. 2. 14: 카불 주재 유엔 사무소 폐쇄 3.1: 바미안 석불 파괴. 9.9: 자살 테러로 북부 동맹의 마수드 장군 중상 9.11: 미국 테러 발생 9.14: 빈라덴과 그의 조직 알 카에다 테러 용의자 지목 9.15: 인접국이 미국의 공격 지원의 경우 보복 경고 9.25: 사우디 아라비아, 탈레반과 관계 단절9.26: 파키스탄, 미국의 아프간 공격 지원에 동의 10.7:미국 주도의 아프간 공격 개시 11.9: 북부 동맹, 북부 전략 요충지 마자르-이-샤리프 함락 11.13:북부 동맹, 탈레반 퇴각으로 카불 입성 11.17: 전 대통령 '랍바니' 카불 귀환 11.26: 북부 동맹, 완강히 저항하던 탈레반 잔당 소탕 12.5: 아프간 4개 정파, 과도정부 구성안에 합의 12.6: 탈레반, 칸다하르에서 북부 동맹에 항복 합의탈레반 왜 맥 없이 무너졌나? 탈레반군의 용맹무쌍한 저항과 험준한 지형으로 어려움을 겪을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미 공습작전이 주효: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격과 지휘 통 제시스템의 마비 고립무원의 처지: 외교적 고립으로 보급망이 두절 미 정보국의 심리전: CIA가 종족간 갈등을 부추기는 전술 전략의 실패: 탈레잔군의 원래 전술인 거점 방어 전략의 치 명적인 실수“테러에서 탈레반 항복까지…” 9월 11일:뉴욕과 워싱턴에서 동시 테러발생. 3500여명 사망 9월 12일: 부시 '21세기 첫 전쟁 '선포 9월 16일: 테러 용의자 오사마 빈 라덴 인도 불 응시 공격통보 10월 7일:아프가니스탄 공습 개시 12월 6일 탈레반군 항복{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1.12.15| 15페이지| 1,000원| 조회(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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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리즘] 9.11 미국테러 왜 일어났나?(이슬람권의 반미 감정...) 평가A+최고예요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초강대국 미국 경제, 군사력의 심장부가 완벽하게 강타당한 날이다. 아랍계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4대 민간 항공기는 유도 미사일로 둔갑되어 미국 자본주의의 대표적 상징인 세계 무역센터를 완전히 파괴하고 미국 군사력의 중추 신경인 펜타곤을 일부 파손했다. 이날은 진주만이 피습된 1941년 12월 7일처럼 미국 치욕의 날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미국 정치, 경제적 심장부에 대한 대담한 공격은 미국 본토는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요새라는 생각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며 반미 감정이 세계 도처에서 들끓어도 미국에 있는 국민들은 안전하다는 환상을 여지없이 깨버렸다. 이번 테러는 미국의 자존심은 물론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고귀한 수천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의 범인을 국제 테러의 대명사이자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오사마 빈 라덴으로 지목했고 빈 라덴이 은신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을 진행 중이다. 이렇듯 냉전 종식후 별다른 적이 없던 미국에 새로이 등장한 거대한 적, 새로운 전쟁 형태를 양상시킨 테러는 세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테러는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아랍(이슬람)권의 저항이며 동시에 문명 대 반문명, 서구 대 제 3세계라는 대결구도의 등장을 의미한다. 그럼 뉴욕 대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만든 아랍권의 테러는 무엇때문에 일어났으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또한 미국의 보복공격이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일까?서방 국가들 뿐만 아니라 55개 이슬람권에서도 한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테러비난 성명이 이어졌으며, 심지어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가로 지목받은 리비아, 이란, 시리아 등은 물론 극렬테러조직인 지하드, 하마스, 헤즈볼라 등도 그 테러를 옹호하지 않았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일찌감치 거리를 두었다. 그들 모두 한결같이 테러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가? 분명 그들의 극단적 반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테러범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던지는 극단적인 테러를 감행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군사·경제·국제 정치 등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미국 근본주의'는 전세계 테러리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회교원리주의의 이념으로 무장한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 시민과 군인을 포함한 미국인들과 그들 동맹자를 죽이는 것이 회교도의 의무'라고 까지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공공연한 테러를 장담해왔다. 지금 반미 테러를 행하는 과격집단의 대부분은 아랍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그들 모두는 반미·반이스라엘 이라는 공동의 이데올로기 연대를 바탕에 깔고 있다. 미국은 중동분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자기판단과 이해에 따라 레바논. 리비아, 이라크, 이란,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나라를 돌아가며 거의 쉴틈없이 공격해왔다.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이 최근 노골적이면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때는 지난 8월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였다. 각종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8년만에 열린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이스라엘을 인종차별국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하려는 것에 항의, 미국은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이런 태도가 또다른 '외교적 무례'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특히 반미 정서가 꾸준히 늘고 있던 아랍사회에서는 전임자보다 더 이스라엘 쪽으로 치우친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거부감이 극에 달한음 물론이었다. 또한 부시정권의 자국 이기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이번 테러에 불씨를 당겼다는 견해이다. 미사일 방어(MD)추진 등 외교안보정책에서의 일방통행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밀어붙이기식의 자유무역등을 핵심으로 한 신 자유주의로 무장한 세계화 정책을 강행했다. 또한 중동권에 대한 경제 조치등은 아랍 세계에 대한 반미 감정을 꾸준히 심어 준 것이다. 즉 힘에 바탕한 부시정권의 독선적 외교는 반미 감정의 노골화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은 테러의 씨앗을 많이 뿌려왔으며 테러리즘은 근본적으로 20세기적 억압과 불평등 구조에서 성장해온 것이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 뉴욕의 아름다운 마천루가 사라졌다고 슬퍼하기 전에 미국에 의해 파괴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이라크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기억하라' 라는 주장은 미국이 되새겨야 할 점일 것이다.한편 서방으로부터 자살테러로 비난받는 그들의 행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행한 테러에 대한 보복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아랍 과거분자들이 생각하는 테러의 본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원하여 자행하는 공공연한 민간인 학살과 민가를 향한 무차별 폭격이다. 절대적인 약자로서의 목숨을 건 저항이 어떻게 테러가 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반문한다. 그러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측되는 집단에 의해서 자행된 이번 참사는 분명히 부시 정권을 비롯한 제 1세계의 극우·군국주의 세력들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이 신봉하는 이슬람원리주의는 아랍민족주의의 실패가 명백해지자 아랍 지식인들 사이에서 대체 이념으로 강력하게 부상한 것이었다. 이슬람원리주의의 기본 구호는 '초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서구의 침략 이후 서구사상의 유입으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면서 이슬람은 종교적 범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슬람원리주의는 이런 세속적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전통적인 이슬람사회의 재건을 통해 아랍사회의 대내외적 모순을 극복하자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은 정치적 측면과 종교·문화적 측면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나타난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외국의 정치적 지배와 간섭, 경제적 침탈 그리고 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에 대항하는 것으로 표출되며, 종교·문화적인 면에서는 이슬람의 정체성 확립, 서구 사상의 문화적 영향 배척 등으로 표현된다. 그럼에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하면 납치, 폭파, 암살 등 테러나 일삼는 집단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일부 과격행동파 원리주의자들 때문이다. 과격행동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행해진 테러는 세계를 막연한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계 무역센터를 향해 항공기를 돌진시킨 테러범들은 테러리즘 연구서에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은 테러리스트'로 이름을 올릴 것이다. 무고한 수천∼수만명의 인명에 무차별 테러를 가한 행위는 현실적 경험은 물론 영화적 상상력까지 뛰어넘는 극악무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방언론들이 테러리즘 사상 최악이라고 규정한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지구촌 주민들이 가슴 아파한 것은 아니다. 드물지만 예외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파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는 애도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기쁜에 겨운 수만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혀공에 테러를 축하하는 총을 쏘고 춤을 추며 환호하는 모습이 외신을 타고 전해져왔다. 이 모습은 서방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고 이번 사태를 문명과 반문명으로 끌고 가는 극적인 효과를 주었다. 무엇보다도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은 모두에게 억울함과 고통을 안겨준다. 화염 속에서 사라진 생명들, 빌딩의 폐허 밑에서 오랜 고통 끝에 숨진 생명들의 마지막 순간은 상상하기조차 무서울 정도다. 이들 유족의 절망과 영원한 이별의 고통이 지금 비로소 시작될 뿐이다. 그 수많았던 생명들의 신음과 절규들을 생각하면 사연과 이념이 무엇이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라는 말밖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없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반 직장인과 노동자였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 현장을 지켰던 죄없는 그들이 고통스럽게 숨진 것은 끝없이 억울한 일이다.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집단이 어느 누구라 해도, 무고한 생명들을 고의적으로 희생시킨 그들은 분명히 진보의 편에도 사회의 약자의 편에도 설 수 없다. 테러집단이 목적이 추상적인 '미국 위세의 상징'에 대한 공격이었겠지만, 희생된 사람 중 상당수가 중동과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지 출신이었다. 그 테러 집단이 '미국의 죄'를 추궁한다 해도 무관한 이들까지 마구잡이로 죽인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사실 국가의 죄를 그 국가의 영토 안에 있는 정부와는 무관한 민간인에게 묻는다는 것은 가장 끔찍한 국가주의적·집단주의적 발상 중 하나이다. '진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성한 생명의 권리를 가진 개인과 국가라는 통제체제를 제대로 구별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원망을 개인에게 풀지 않는 것일 때 의미가 있다.
    사회과학| 2001.11.28| 4페이지| 1,000원| 조회(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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