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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은 5000파운드가 넘는 범고래를 춤추게 하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지 독자에게 아주 쉬운 대화체로 알려준다. 웨스 킹슬리가 고래쇼를 본 후 고래 조련사인 데이브에게 소개받은 앤 마리를 만나서 고래반응을 알게 되고 가정이나 회사에 적용하여 훌륭한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과정을 독자에게 알려주면서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준다.책 속에서, 직장 상사들은 대부분 잘 할 때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결과가 잘못 되었을 때 꼬집어 내는 ‘뒤통수치기’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고래 조련사인 데이브는 이들 직장 상사와 다르게 범고래가 일을 잘할 때마다 긍정적이고 상세한 피드백을 해 주어 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한다. 또한 범고래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조련사는 제대로 된 행동이나 다른 행동으로 그 주의를 돌린다. 데이브는 고래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의 주의를 재빨리 다른 임무로 전환시키고 전환된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쉽게 구성한 한 권의 책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며 많은 부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습관적으로 자녀들에게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해 오지는 않았는지, 부하 직원에게 ‘뒤통수치기’를 해오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하는 책이다. 다음에서 각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제1장 범고래 샴이 가르쳐준 지혜?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라올랜도의 해상 동물원을 찾아온 웨스 킹슬리는 범고래의 쇼를 감명 깊게 본다. 쇼가 끝난 후 휴식시간에도 조련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범고래를 보며 훈련과정과 그 방법에 대한 의문을 갖고 조련사 데이브를 만나 이에 대해 묻는다. 데이브는 상대방(범고래)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한다.?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춰라훈련장소로 안내된 웨스가 데이브에게 범고래 훈련에서의 원칙인 신뢰 쌓는 방법에 대해서 묻자 ‘긍적적인 면을 강조하라’고 말하며, 범고래가 요구한 것을 잘 해냈을 때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잘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면 올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주어라웨스는 범고래 샴의 기분이 좋지 않아 쇼가 잘 진행되지 않을 상황이라면 쉬게 한다는 조련사 데이브의 원칙을 통해 관리자의 덕목을 생각한다.제2장 인간관계 전문가 앤 마리의 강연? 무관심이 최대의 적이다업무수행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동기부여가 되면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에 따르는 결과반응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업무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업무를 잘 수행했을 때에 남는 것은 무반응이다.? 과정을 칭찬하라사기저하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의 전환방식은 사람들을 본궤도로 돌아가게 하며 동시에 궤도에서 벗어났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함으로써 신뢰와 존경을 지속시켜 주는 힘이 강하다. 전환의 의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점은 과정 즉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잘한 일로써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확하고 올바르게 처리되지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을 칭찬해야 한다.? ‘고래 반응’이 가정과 회사를 살린다업무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잡아내는 ‘뒤통수치기’보다 사람들이 잘한 것을 알아내는 ‘고래반응’을 사용하여 잘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일은 더욱 잘되고 발전한다.제3장 앤 마리와의 특별한 만남? 동기부여는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라고래반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스스로 동기화할 수 있는 힘을 심어주는 수단이다.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최고의 경쟁력이다개인마다 동기부여 요인이 다르므로 사람들을 동기화시키는 요인을 안다고 자신하지 말고 관찰과 대화를 통해 알도록 한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은 참을성을 가지고 계속하라. 고래반응은 성실하고 정직할 때 가능한 것이다.제4장 가족과 함께한 플로리다 여행? 시작이 반이다반응을 예측해보고 솔직해져라. 그동안 자신의 부정적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라 고래반응이라는 방법을 공유하면서 도움을 청하라.? 일에 대한 보상보다 재미가 중요하다.보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재미다. 재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첫사랑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라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좋은 면, 긍정적인 면만 보게 된다. 긍정적인 반응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되며 계속적으로 관계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다.제5장 회사를 살린 칭찬의 힘? 가끔은 스스로를 칭찬하라자신에 대한 작은 칭찬은 해가 되지 않는다.? 칭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래반응은 타인과 경쟁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경쟁하도록 한다.책장을 넘길 때마다 내가 느낀 것은 ‘칭찬해야 겠구나!’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칭찬은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칭찬은 지위고하·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칭찬받는 사람들에게서는 자신이 하는 일의 귀천을 떠나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칭찬받는 사람의 긍정적인 열심과 에너지는 그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들에게 살아 갈 의욕을 생성시키기도 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써야 할 강력한 무기를 하나 획득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칭찬 그것은 정말 고래 이상을 춤추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6.11.28| 3페이지| 1,000원| 조회(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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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 방법

I. 서론현대의 시장경제와 공공부분은 급성장을 하고있다. 이제 기업은 자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하는 다국적기업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한 국가의 정부는 이런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뒤쳐지지 않고 이런 기업들과 상승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과거 집권적인 정부에서의 주먹구구식의 대응은 더 이상 적용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이론적 기초를 통하여 각종 시장실패를 치유하여 보다나은 후생을 달성하는 데서 찾았다. 그런데 국방, 치안, 법률, 보건, 교육 등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실패의 치유는 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어진 재원의 범위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부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국민후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최대의 효과를 가능하게하는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기법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다.비용편익분석이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작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면, 이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용편익분석의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이 화폐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화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데 있다. 이말은 연구문제가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경우에 주로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여기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및 비용편익분석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II. 비용편익분석의 의의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어떤 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여러 종류의 경쟁적인 사업 가운데 투자재원의 한계 내에서 어떤범위하고 복잡한 효과를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실시 여부의 판단이나 대안간의 비교평가를 위한 분석 및 그 프로젝트가 가져올 갖가지 편익 및 그것에서 생기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 측정하고 편익의 크기와 비용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프로젝트의 평가 또는 그 각종 대안들 사이의 비교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좁은 뜻의 비용·편익분석은 프로젝트의 편익이나 비용이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을 가리키며, 금액표시는 할 수 없으나, 수량적으로 표시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유효도분석과 구별된다. 비용·편익분석은 먼저 미국에서 하천과 항만의 투자계획평가에 사용되었다. 일반 사기업이 생산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는 편익의 평가는 비교적 쉬우나 공공 프로젝트의 편익은 무료로 제공되는 일이 많으므로, 어떤 형태로라도 추계해야만 한다. 편익계측의 편의를 위해서 주요편익과 부차편익,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등으로 분류하는 수가 있다. 주요편익이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본래의 목적에 관한 편익이다. 부차편익이란 본래의 목적은 아니나, 비용·편익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주로 공공프로젝트이므로, 실시 주체에 속하는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생기는 모든 편익을 측정해야 한다. 직집편익은 프로젝트의 실시로 직접 초래되는 편익이며, 관계 프로젝트로 초래되는 농산물의 증산,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의한 주행시간의 단축이나 자동차의 연료대·수리비의 절약분은 직접편익의 예이다. 간접편익의 평가는 더욱 어려운데, 농산물의 증산이 비료나 농기구의 생산을 높인다면 이것도 간접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작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행정가들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면, 이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행정현상에서 비용편익분석은 토대로 한 선택의 일반적인 절차는 실현가능하고 상호배타적인 비교대안의 식별하고, 사업수명의 결정, 각 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의 추정, 사용될 할인율의 구체화, 사업 효과성 측정방법의 구체화, 선정된 효과성 측정방법에 의한 대안의 비교, 민감도분석의 수행 및 적정대안의 선택 등과 같은 여덟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1) 대안의 식별과 분류공공 사업의 평가의 제 1단계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식별하는 단계이다. 대안의 식별과 정의는 대안의 분석과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대안이 투자와 관련될 때에는 어느 한 대안의 선택은 타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대안의 평가와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안들은 일반적으로 상호 독립된 대안과 상호의존적인 대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와 관련된 대안들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대안과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대안으로 구분된다.2) 사업의 수명사업대안의 분석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수명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사업의 수명이란 그 사업을 수행으로써 편익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만일 그 사업이 물리적인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사업의 가능한 최대 수명은 바로 물리적인 수명이 될 것이다. 만일 활용 가능한 수명이 40년인 빌딩을 건설하는 것이 한 사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업의 이 부분의 수명은 40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다.3) 편익과 비용의 추정계획시계내의 각 사업대안들과 관련된 편익과 불편익들은 가능하다면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익 또는 정부투자의 적극적인 효과는 어떤 한 정부기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중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말한다. 그리고 불편익은 역시 어떤 한 정부 기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중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말한다. 불행히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받는 편익과 불편익들을 금전적수 있다.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편익과 비용이 추정되고 대안의 평가에 적용될 할인율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 대안들의 효과성을 측정할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공공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 원금회수기간, 한계편익비용비 등을 들 수 있다. 전문연구기관에서는 순현재가치의 방법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6) 민감도 분석비용편익 분석의 분석모형의 모든 파라미터(parameter)의 값들이 확실히 알려진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의 시계, 편익과 비용의 추정, 할인율등이 확실히 알려졌거나 정확히 추정된 것으로 간주한 분석이다. “만일 ...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일련의 가상적 의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각 파라미터의 값을 원래의 분석에서 사용했던 값들과는 다른 값들로 대치 사용하여 분석한 후 이것이 대안의 평가와 비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이러한 분석이 바로 민감도 분석이다.Ⅲ.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사업대안의 비교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에서 널리 이용되는 일반적인 방법들로서는 순현재가치(NPV)의 방법, 편익비용비(B/C ratio)의 방법, 내부수익률(IRR)의 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각 방법에 대한 한계(marginal) 접근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이들 대안의 비교기준들 가운데 순현재가치(순편익)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고, 편익비용비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비율이며, 내부수익률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한편 대안들을 비교할 때 비용이 적게드는 사업대안으로부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대안의 순으로 대안들을 나열하고, 순차적으로 두 개씩의 대안들을 선택하여 편익의 증가와 비용의 증가에 그 기초를 두고 대안들을 비교해나가는 방법을 점증적 접근방법이라 부른다.1. 순현재가치편익과 비용이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순현재가치의 방법이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최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화폐가치로 측정되거나 환산될 수 없는 편익 또는 비용은 순현재가치(NPV)의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일 화폐로 환산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순현재가치의 비교평가기준은 그 자체만으로써는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의 출발점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만을 식별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2. 편익비용비편익비용비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능률성의 척도이다. 대안의 분석에 적절한 할인율이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투자사업은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편익비용비를 검토하여 사업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정에 이를 수도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결정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5억원의 투자로 10억원의 편익을 가져오게 되는 투자사업과 10억원의 투자로 17억원의 편익을 가져오게 되는 투자사업, 두 가지의 투자대안이 있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대안의 편익비용비는 2이고, 두 번째 대안의 편익비용비는 1.7이 된다. 따라서 편익비용비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첫 번째 대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안의 순현재가치는 5억원이고 두 번째 대안의 순현재가치는 7억원이다. 만일 투자예산으로 10억원이 이용가능하다면 비록 편익비용비는 첫 번째 대안이 크다 할지라도 두 번째 대안의 순편익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대안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도 있다.3. 내부수익률내부수익률(內部收益率)은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이러한 내부수익률의 개념은 사업평가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만일 적용할 할인율이 사전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정책결정

사회과학| 2006.11.28| 6페이지| 1,500원| 조회(311)

행정학, 방송대, 비용 편익분석,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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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을 권장함`을 읽고 평가A좋아요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을 권장함”을 읽고1. 책을 읽게 된 동기아주 우연한 기회에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이던 친구와 만났다. 그 친구는 일본 여행에 대한 큰 기대감을 보이며 미리 준비하여 환전한 일본 지폐를 보여주었다. 그 지폐에는 일본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상가이며 학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었다. 순간 내 머리에는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가장 고액권 화폐에 모델이 될 정도의 인물이 되었을까?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그 후로 신문을 통해 그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와 관련한 서적들을 찾다가 그가 남긴 일본의 위대한 근대사상적 배경이 된 『학문을 권장함』을 접하게 되었다. 아주 우연한 기회와 호기심으로 다가간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동안 일본을 자세히 바라보지 않고 감정적인 대응만 가득히 살아왔던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현재의 일본인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갖게 하였다.우리는 흔히 일본을 천황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안은 듯하다. 사상과 지식의 일본학문을 이끈 근대 선구자인 '후쿠자와 유키치'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현재 일본의 부국강병을 논할 수가 없을 것 같다.우리 대한민국도 '후쿠자와 유키치'가 100여년 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음미하고 오늘을 반성할 기회를 가져본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우리조직과 개인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한다.19세기 중엽인 1840-70년 사이의 일본은 에도막부에서 메이지 유신 왕정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었으며, 서양열강의 거센 문호개방 요구와 이에 대한 국론의 분열과 내전 등으로 극도의 혼란기에 있었다. 또한, 전근대적인 봉건사회의 문제점을 안고 불안한 국가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자신의 꿈을 펼쳐나간 '후쿠자와 유키치'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큰 가르침을 지금도 『학문을 권장함』이라는 책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다.2. 후쿠자와 유키치 소개'후쿠자와 유키치'(1834-1901)는 1835년 1월 10일 규슈 나카쓰번에서 하급무사계급 가정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12세에 시라이시 쓰네토의 주쿠(학당)에 들어가 한학을 배웠으며, 19세에는 나가사키에서 난학(네덜란드 학문)을 공부하였다. 이후 독학으로 영어를 배웠다. 1858년 네델란드어 학교를 개설하고 3차에 걸쳐 미국과 유럽을 순방한 후 귀국 하였다. 1868년 신젠자에 학교를 세우고 ‘게이오 기주쿠’라 칭하였으며, 현재 게이오 대학의 효시가 되었다.메이지 정부는 후쿠자와를 등용하려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그는 이를 사양하고 전적으로 교육과 저술에만 전념하였다. 1873년 계몽지식인의 모임인 ‘명육사’를 창립하고 동인으로 활약하면서 『서양사정』,『학문을 권장함』,『문명론의 개략』등을 저술하고 『명육』잡지, 『민간』잡지 등에 기고했다.그는 개인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강조하고, 영국의 공리주의 사상의 영향하에 소위 실학을 장려하고, 개인의 자립이 국가독립의 기초가 되며 개인의 왕성한 활력이 부국강병의 기초라고 하여 자본주의 발달의 사상적 근거를 부여하였다.1882년에는 『시사신보』를 창간하면서 군비확충, 조세증수, 관민협조로 부국강병하여 서구열강의 대열에 들것을 주장하고 한국의 유길준?김옥균 등의 개화운동을 지원하고 『한성순보』발간을 도왔다.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그는 『탈아론』을 써서 일본이 비록 아시아에 위치하지만 국민정신은 서양문명으로 귀의 할 것을 주장했다. 1894년 청일전쟁을 야만과 문명 간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전적으로 이를 지지했다. 그 후 일본은 그의 뜻대로 대국이 되었고, 그는 자족한 마음으로 일본의 문명개화에 감사하면서 1901년 뇌출혈로 사망했다.그는 봉건적 무단질서로부터 근대적 언론질서로의 전환기를 살았던 위대한 지도자였다. 봉건제도에 대한 가장 과감한 투쟁가인 동시에 일본에 자본주의 문명을 추진한 대표적 교육사상가였다.3. 책의 내용과 느낀점후쿠자와는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여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별은 학문에 힘을 쓰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문에 힘써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달은 인간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넉넉한 재산가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배움과 학문을 위한 부단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학문으로 인한 우리 삶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해 주었다.후쿠자와가 주장한 배움과 학문은 “실제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을 배제하고 실용에 가까운 일상생활에 긴밀히 연결되는 실학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관념적인 학문보다 실용적인 학문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며 실용학문이 다른 학문에 비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후쿠자와는 배움을 위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어떤 사실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대상을 앞에 두고 그 자체의 작용을 철저하게 살펴보는 과학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몸에 재능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지 않으면 안되며,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책을 읽는 능력을 터득해야 한다.’고 하여 바로 여기에 학문을 일깨우는 중요성이 있다고 하였다.후쿠자와는 우리는 배우기에 앞서 먼저 ‘분수’라고 하는 인간권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타인에게 괴로움을 끼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발휘하는 것을 ‘분수’라고 하였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타인에게 괴로움을 끼치는가? 끼치지 않는가? 하는 점에 있다.우리는 모두 자신의 처지를 알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함으로서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하며 학문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깨달아야 하겠다.미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로서 후쿠자와가 남긴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바로 “무지한 백성은 부도덕한 정부에 지배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백성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것이며, 훌륭한 국민은 반드시 훌륭한 정부에 의해 다스려지게 된다고 하였다. 150여 년 전에 주장한 후쿠자와의 국민?개몽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의 경우에도 정확히 들어맞아 국민의 수준에 상응하는 정부가 존재하고 그 국민에 상응한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 생각해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무능한 정부라고 비아냥거리는 많은 사람은 보았지만 진정으로 우리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자세와 생활태도에 대한 반성과 올바른 인식을 갖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많이 볼 수 없었다. 국민은 정부가 정치를 할 때 수고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정부는 국민을 지배할 때 부당한 억압을 가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서로의 본분을 다하고 함께 협력하여 나라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를 시행하고, 국민은 현 정부의 정치에는 반드시 따르겠다’라고 굳게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법으로 결정한 것은, 비록 때로는 자기에게 불편함과 불이익을 가져다 줄 지라도 그 법이 개정될 때 까지는 마음대로 이를 위반할 수가 없는 것이다.‘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야 말로 독립의 기초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완전한 독립만이 완벽한 국가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권리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의 찾지 않는 한 그 권리는 단지 글씨에 지나지 않다.’고 하여 국민의 권리를 다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에게 깨달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독후감/창작| 2006.11.28| 5페이지| 1,000원| 조회(858)

독후감, 서평, 후쿠자와 유키치, 학문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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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시장경제와증권규제

Ⅰ. 서3Ⅱ. 자유시장경제41. 자유시장경제의 개념42. 자유시장경제의 장점43. 자유시장경제의 폐단5Ⅲ. 증권 규제51. 진입 및 퇴출 규제52. 건전성 규제62.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72.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10Ⅳ. 결 11* 참고문헌 *목 차Ⅰ. 서자유시장경제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을 말한다. 15세기부터 18세기에의 주요 경제사상은 중상주의였다.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을 말한다. 하지만 중상주의로 인해 세계무역량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자국 경제력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었다.자유시장경제의 핵심 매커니즘인 가격결정 과정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는 가격이 정부에 의해서 임의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즉 스미스가 표현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결정됨을 의미한다. 가격은 생산활동에 따르는 이윤의 크기가 가격의 구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개별 생산활동도 결국 가격의 구조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는 데 그 기능이 있다.지유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같은 개별 경제주체가 그의 사유재산권이 효력을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뜻대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달리 자유경제 또는 분권화체제라고도 하는 것이다. 분권화체제에서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뜻대로 경제생활을 영위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무질서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교환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가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교환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현행가격에 의하여 적절히 위와 같은 폐단들을 보완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증권 및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의 근거는 증권이라는 상품의 특성에 기인한다. 구체적인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실물자산과는 달리 증권은 '무엇인가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그 가치를 잘못 판단하거나 거래가 공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나 자금을 조달하는 자 모두가 부당한 피해를 입을 소지가 크다. 따라서 증권 및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는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공정?투명하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자는 데 일차적이 목적이 있다. 은행과 보험 산업에 대한 규제는 금융기관의 부실로부터 예금자와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이한 건전성 감독이 주된 목적이나 증권산업의 경우 투자자는 자기책임 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고 시장감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나 정보의 공시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규제의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Ⅱ. 자유 시장경제1. 자유 시장경제의 개념시장경제체제란 재화나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의 기능을 거래당사자의 자율에 일임하므로 써, 자율적인 사장균형을 꾀하는 경제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냥 관망만 하면시장이 알아서 제대로 굴러간다는 이론이다. 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각각의 개인이나 기업은 완전경쟁을 원칙으로 물건을 사고 팝니다. 이런 경우 물건가격은 항상 적정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적정한 생산이 이루어져 균형을 이룹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체제인 계획경제체제와 비교하면, 계획경제는 물건 생산의 량과 가격을 모두 정부에서 관리합니다.2. 자유 시장경제의 장점1) 경제활동의 역동성개인이나 기업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이나 효용(만족)을 최대화하는 방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제주체(기업, 개인, 정부)는 기술개발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경제발전에 대한 강한 유인을 가지므로 경제발전 속도가 ＆ underwriter)의 유형별로 최소자본금 규모에 차이가 있다.자산운용업, 간접투자증권판매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있다. 선물업의 경우 자본금요건과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 등 적합성 기준이 있다.증권업의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은 증권회사의 경우 위탁매매는 30억원, 위탁 및 자기매매는 200억원, 종합증권업은 500억원, 장외매매중개업은 20억원이다. 자산운용회사는 100억원, 선물회사는 30억원이다. 증권회사는 위탁매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투자회사는 발기설립만이 가능하다. 투자신탁펀드의 대형화를 위해 동일 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의 합병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내증권업자가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국증권업자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할 때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시 본국에서의 영업경력, 재산상황, 영업기금의 충분성 등이 심사기준이 된다.증권회사가 합병을 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증권회사의 영업양수도 인가는 재산적 기초, 경영경험, 사회적 신용, 인적?물적 시설의 충족도 등의 적합성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업무와 투자일임업무 구분 없이 공히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1998년 5월부터 투자신탁, 선물거래, 투자자문, 투자조합 등 투자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제한이 완전히 철폐되었다.2. 건전성 규제1) 적기시정조치제도증권회상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리스크액)과 경영실태평가의 평가등급에 따라 실시된다. 영업용순자본은 증권회사가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서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액을 말하고 총리스크액은 증권회사의 각종 리스크를 수치화한 것으로 시장만으로는 다종다기하고 변화가 심한 증권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증권업자가 영업시 준수해야 할 보편적 행위규범을 제시한 것이다. “증권업감독규정”(2001년 4월 개정)은 영업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영업환경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규제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이하여 고객이익 또는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침해한 원칙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침해정도, 내부통제의적정성, 고의 또는 과실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동 원칙에는 이해상충방지의무, 중요정보제공의무, 투자권유의 적합성(suitability) 확보의무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증권업자의 보편적인 영업규범이 포함되어 있다.한편, 특정행위의 규정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증권사의 질의에 대한 감독실무자의 의견서를 발부?공시하는 절차인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제도의 질의자의 서면신청에 따라 감독실무자가 특정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의 건의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비공식의견서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법규적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피규제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2) 가격규제증권산업에 대한 가격규제라 함은 각종 서비스제공의 대가인 수수료와 신용수수에 따른 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증권회사의 경우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거래시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와 신용공여시 제공한 신용에 대한 대출 이자율, 그리고 고객이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 등이 그 대상이다.증권회사의 경우 종래에는 최고한도 등을 정하여 수수료를 규제하였으나 1997년 7월 이후 완전 자율화되었다. 수수료 등 가격이 완전 자율화되면서 증권회사들간의 경쟁의 심화로 이들의 대폭적인 인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실비만을 받는 염가수수료회사(discount broker)의 등장과 홈트레이딩의 확산은 수수료 인하와 나아가서는 판매수도는 정기공시제도와 수시공시제도로 구분된다.정기공시제도는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반기보고서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고 수시공시제도(ad hoc disclosure)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중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즉시 신고?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수공시제도는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이외에 법인실체의 변동, 기업소유 및 지배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내용 등을 공시하는 제도이다.공시에 대한 자율규제로는 2002년 11월부터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를 들 수 있다. 동 제도는 기업이 투자분석가, 기관투자가 등 특정집단에게 기업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특정집단에게만 중요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자는 것이다.앞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감시는 규제주의에서 공시주의에 의한 시장규율제도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질수록 규제를 통한 감시기능의 실효성은 더욱 약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기구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기능의 강화가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참가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적은 비용으로 허위 또는 부실공시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야여 할 것이다.현행 “증권거래법”은 이와 같은 공시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공시책임자가 허위의 공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공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공시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외에 형사처벌도 병과 할 수 있게 하였다

경영/경제| 2006.11.28| 12페이지| 1,000원| 조회(272)

정부기업관계론, 자유시장경제, 행정학과, 증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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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행정서비스헌장제에대한고찰 평가A좋아요

Ⅰ. 서 론1. 연구의 배경우리나라는 광복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립과 전란의 혼란을 거쳐 강력한 중앙정부의 운영아래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목표에 의해서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무시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평등과 형평성 같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기가 더욱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들은 교육수준이 낮았던 국민들을 선도하는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병폐도 많이 발생하였으며, 현대에는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최근 들어 행정 환경이 급변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질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지방 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더 이상 행정기관은 주민들 위에서 군림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정보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식의 변화는 정치적 참여와 주인의식을 고양시켜 주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하고 이는 보다 다양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앞 다투어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차 경영이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미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영국,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객의 요구와 이에 기초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시민헌장, 미국의 고객서비스기준은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공공부문에서의 경제성 확보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 있는 지금 많은 국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고, 특히 고객 지향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리방식의 도입이 강조되었다. TQM(총체적 품질관리), 품질인증제(ISO 9001), BPR(업무재설계)), 행정서비스헌장제 등의 제정 및 추진은 고객 지향적인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행정전반에 대한 ‘고객’ . ‘고객중심의 행정’ 이라는 용간 계약)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A정부가 B정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유형으로,B정부가 생산자가 되고 A정부는 서비스 공급 결정자가 된다.④ 계약정부가 비영리조직이나 민간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형으로, 민간조직이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이 생산자에게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 결정자가 된다⑤ 허가(지정)전매허가는 민간기업에 특정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가격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일반경쟁적 허가는 사업면허 등을 부여하는 유형이다.⑥ 시장공급서비스의 소비자가 스스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을 통해 생산자를 선정하여 비용을 지???하는 유형이다.⑦ 자원봉사조직에 의한 공급자선기관들이 인적서비스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공급하는 유형으로서 자원조직이 서비스공급의 결정자가 되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 기업에 서비스비용을 지불?생산케 하는 유형이다.⑧ 셀프 서비스(Self-Service)구성원 스스로가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공급유형이다.⑨ 보조금 지급정부가 서비스 생산자에게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유형이다. 주로 보건 및 인적 서비스와 문화?예술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⑩ 이용권 지급소비자의 특정계층으로 하여금 특정재화를 소비하도록 개발된 지급방식은 소비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어, 소비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Ⅲ.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의의1.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의의 및 개념행정서비스헌장제는 영국에서 1997년 7월 메이져(J. Major) 전 총리에 의하여 주창된 행정개혁시책의 하나로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민헌장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부문별로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고객들에게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알려주고 그 실천을 약속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의 경우에는 존 메이저 총리 당시에 처음 시민헌장이 제정이 되었으며, 정부가 교체된 토니 블레어 정부에 와서는 서비스 제일주의(service first)로 개칭하여 고객만족의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개혁의 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클린튼 정부는 국가성과심의위원회(NPR)를 통해 정부혁신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고객우선주의(Putting Customers First)를 제창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992년부터 ‘공공서비스헌장제도(Public Service Charter)’를 실시해 오고 있다. 캐나다는 1990년 ‘서비스기준제도(Service Standards)’를 실시하고 있으며, 싱가폴은 1995년도부터 ‘탁월한 행정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이 실시해 오고 있는 제도의 이름은 다르나 하나같이 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이다. 외국의 행정서비스 기준제도의 명칭과 실시년도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표-2 국 가명 칭영국시민헌장 (Citizen's Charter, 1991)미국고객서비스 기준 (Customer Service Standards, 1993)캐나다서비스 기준 정책 (Service Standards Initiative,1994)벨기에행정서비스 이용자헌장 (Public Services User's Charter, 1992)프랑스행정서비스헌장 (Public Service Charter, 1992)덴마크서비스 공표 (Service Declaration)포르투칼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헌장 (The Quality Charter in Public Services,1993)스페인행정서비스 질의 감시 (The Quality Observatory, 1992)호주행정서비스기준 (Administrative Service Standards, 1992)싱가폴탁월한 행정서비스 (Excellence in Public Service, 1995)홍콩시민서비스 (Serving the Community, 자율적으로 조직의 임무, 목표, 성과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한계 등의 계획서를 작성?보고토록 하면서, 상위 기관에서 이 계획을 검토하여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그 조직이 성과와 실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조직에 대한 통제의 수단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이와 같은 맥락의 노력들은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자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에서의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관심은 쓰레기 수집, 도로정비, 복지 서비스, 경찰 방위, 긴급봉사 및 기타 여러 부문에서 서비스품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TQM의 도입과 함께 그 수효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TQM의 적용은 단순히 관리코스트 절약에서 탈피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기관목표로 방향을 잡고 있다.1993년 클린튼 대통령은 NPR을 통한일은 보다 잘 하면서도 비용을 목표로 하면서, 그 중 대통령명령 12862호의 발표는 고객우선주의 실현을 위해 고객서비스 기준설정과 더불어 공공서비스 수준을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수준만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 하에 고객에게 의사표현 및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전반적 관리개선에 대한 수상프로그램으로서, 대통령품질상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고객서비스 기준설정 제시가 영국의 서비스 헌장제도와는 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결국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에 초점을 둔 제도라고 할 것이다.3) 우리나라의 서비스헌장 도입정부가 추진한 행정개혁의 추진체계를 보면 크게 구조개혁부문, 운영시스템개혁부문, 의식?문화개혁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문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구조 개혁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각종 위원회,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출연 연구기관, 산하기관 등이 대상이 되며, 운영시스템개혁의 경우 경쟁확대?능력향상과 성과중심 재정운영이라는 두 가지 대 목표하에 연봉제도입, 개방형 임용제도도입, 인센티브제 확산, 민간위탁 및 책임운영기관화, 예산운영의 자율?책임성 제고, 예산의 등 헌장제 내실화 중점 추진* 우수기관 시상 및 교육?홍보- ’02년 60개 우수기관 시상, 유공공무원 표창(345명)- ’03년 56개 우수기관 시상, 유공공무원 표창(329명)2004년참여형 헌장제운영*「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지침」수립?시행(’04. 4)-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헌장제 운영*우수기관 시상 및 여론조사 실시(’04. 5)- 60개 우수기관 시상, 유공공무원 표창(317명)- 국민이 제시하는 행정서비스의 개선방안 및 그 우선순위 파악Ⅳ.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1.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 및 평가 기준1)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 기준우리나라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먼저 헌장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서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①제공되는 서비스에 부합된 기본방향을 설정②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으로 제시③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비교 ? 형량하여 합리적 기준설정 등이다.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절차규정에 대해서는①명패, 공무원중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②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③상담결과통지의 방법, 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④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⑤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⑥관련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또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고, 불편, 부당하거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 7대 기본원칙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첫째, 고객중심의 원칙(Customer Drive)이다.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참여하되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고객의 시각을 가지같다.

사회과학| 2006.11.28| 23페이지| 3,500원| 조회(465)

행정학, 행정서비스, 방송대, 행정서비스 헌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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