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에 관하여1.성폭력이란?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의미이다.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2.대학에도 성폭력이??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진보적 탐구의 공간으로, 일련의 사회적 폭력과 문제로부터 다소 벗어난 공간으로서 사고되어 왔었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공간도 하나의 사회적 제도 기관이며, 그 구성원들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사회성을 키워내 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학 역시 일련의 사회적 폭력이나 문제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으로 생각될 수 없다.마찬가지로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우리사회의 남성 중심적 질서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대학 역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무수한 대학 내 성폭력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많은 사람들은 대학을 공부만 잘하면 들어올 수 있는 차별없는 공간이고,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세대로 채워져 있기에 진보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학우나 남학우 모두 20년동안 가부장제 안에서 사회화된 성으로 살아왔고 그들로 채워져있는 대학이란 공간도 진보와 평등을 가장한 가부장제의 연속선상일 뿐이다. 또한 대학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사회의 그것과는 또 다른 특이성을 지니는데, 그것은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의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도 동반한다는 것이다.)3.학내 유형별 성폭력·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강의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으로 학생의 학업 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신체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1.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 학생에게 있어서 교수라는 존재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이다. 교수는 학생의 학점을 관리하고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하며 학생들의 진로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 관계와 남성의 성적 우월성이 결합되어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실상 피해자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교수와 학생간의 성폭력 문제는 어느 특정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까지도 모조리 감수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학생사회 내 성폭력◎학생간의 성폭력·M,T나 대학 축제, 술자리, 신입생 환영회 등의 행사와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원 치 않는 신체 접촉, 성적 농담이나 음담 패설·선-후배, 동기 관계등 개인적인 친밀성을 빌미로 동의 없이 행해진 모든 성적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신체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성된 성폭력적인 환경·공공장소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포스터나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환호하는 행위·M,T나 대학 축제, 신입생 환영회 등 학생회, 동아리의 행사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프로그램, 포스터.-> 선후배간 혹은 동기간에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발생 원인은 무엇보다도 대학 문화의 두 가지 특징적인 성격과 관련지어 나타나고 있다.대학문화의 공동체적인 성격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발생원인성폭력발생남학우에 기준한 잘못된 평등의식 요구① 우리나라 대학문화의 공동체적 성격: 대학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이 기본적으로 서로의 성별이나 연령적인 차이를 떠나 학우동료로서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함께 행동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막 허락된 이성과의 자유로운 교제에 대한 관심과 일반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그대로 내면화하고 있는 학생들은 보다 쉽게 성폭력에 노출되게 된다. '우리는 너희를 동료로서 바라본다'라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말들 속에서 성차별적인 현실들을 무시하게 만듦으로서 더 많은 성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간에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M.T나 새터, 답사 뒷풀이, 술자리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② 남학우에 기준한 잘못된 평등의식 요구: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대학 문화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는 평등의 의미를 살펴보면 실제로 남학우와 여학우간의 실제적인 차이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문화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남성 중심적인 대학 내 성문화를 여학우가 그대로 함께 따라주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앞서 나타난 학생간 성폭력 사건의 발생양상을 살펴보면 친밀감을 중시하면서 남녀의 구분 없이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대학문화의 공동체적이고 평등의식이 기실은 여학우와 남학우간의 차이를 인정한 평등의 의미가 아니라 남학우의 이해에 기반한 문화와 가치를 기준으로 여학우들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무시하고 남학우들과 똑같이 즐기고 일방적으로 함께 따라주기를 요구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문제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여학우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부정하거나 사실을 감추게 되며, 학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들도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괴로움보다는 집단의 분열과 대외적 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4.학내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1. 학칙 제정이 필요하다▶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순결이데올로기와 왜곡된 성문화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러하기에 가해를 해도 피해자가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고소를 꺼리고, 법 자체도 남성중심적이어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특히 학내 성폭력 같은 경우 피해자가 학교에 알려져 당하는 불이익이나 더욱이 교수인 경우는 학점이나 학위에 불이익이 올까봐 꺼리는 경우나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만 학칙이 없어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손을 놓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준비되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준 경우도 있었다. 학내 성폭력 발생시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학칙에 담아 놓는다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며, 학내 성폭력 피해자는 줄어들 것이다.① 반성폭력 학칙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은 교육의 장인 동시에, 고용의 장이며,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내 성폭력의 실태를 살펴 보았을 때, 학생간 또는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뿐만 아니라 직원에 의한 학생 성폭력, 직원간 성폭력등 구성원간의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반 성폭력 학칙은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 근절의 모든 차원에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대학내의 위계나 권력 관계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고용 관계와 교육관계등 구성원들의 관계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된 학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② 반성폭력 학칙은 피해자 중심의 사고를 기반에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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