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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의 현재와 미래

친환경농업의 현재와 미래발표자 :Summary국내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현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봄조사 목적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인터넷)조사 방법참고 자료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농촌경제연구원 2007.06 김창길 김태영 이상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 (농촌경제연구원 2006.08 강창용 고욱) 농업전망 2005 (농촌경제연구원 2005.01 김창길 신용광 김태영)Contents개요생산현황유통현황국제동향문제점 및 해결방안친환경농업 개요개정 2001.01.26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개정 2006.09.27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친환경농업의 정의친환경농업 육성법개정 이유 친환경농업의 정의가 모호해 관행농업과 차별성이 미약친환경농업 개요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가축사료 첨가제 등 화학적 농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투입하여 생산한 농산물친환경농산물의 정의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친환경농업 개요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친환경농업 개요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한 성장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 지속적 증가 수입유기농산물의 인증물량이 크게 증가(대부분 중국) 국내 시장 1조 3000억 원대로 급성장 친환경농산물 시장-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친환경농산물 국내시장 동향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약한 단계 친환경 인증면적에 비해 인증 농산물 생산량 비중이 높은 이유는 채소류와 과실류의 친환경 인증비중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높기 때문친환경농업 비중농가구수 : 전체 농가구수의 약 6.3%인증면적 : 전체 경지면적의 약 4.1%농산물생산량 : 전체 농산물생산량의 약 4.7%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매년 급성장, 인증면적 연평균 82.4% 증가연도별 인증면적 추이(1)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연도별 인증면적 추이(2)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저농약 농산물 인증면적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저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 무농약으로의 인증 전환이 요구됨 국가의 정책 및 지원이 필요인증유형별 경지면적 추이2000유기 14.5% 무농약 43.0% 저농약 42.5%2006유기 11.4% 무농약 24.1% 저농약 64.5%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채소류 3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종류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1)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과실류의 경우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재배하는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저농약 인증 비중이 매우 높음 특작류의 경우 농약을 거의 살포하지 않는 버섯의 무농약 인증이 급증하면서 무농약 인증이 95.5%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종류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2)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각 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지자체별 인증실적의 격차가 상당히 큼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2006년 우리나라의 유기축산 인증건수 : 58건 2005년 30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 아직까지 전체 축산농가의 1%에도 미치지 못함유기축산물 인증비중국내 친환경농산물 유통현황친환경농업인의 46.9%가 주로 농협 및 농업법인과 거래친환경농산물 주 거래처 비중국내 친환경농산물 유통현황2006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된 총규모는 1조 3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친환경농산물 시장 유통 규모국제동향전세계적으로 633,891농가, 3100만ha에서 유기농업 실천 (조사 대상 국가 농경지 면적의 약 0.7%)대륙별 유기농업 실천 현황IFOAM 2007국제동향오세아니아 대륙, 전세계 유기농 실천면적의 약 39%를 차지대륙별 유기농업 실천 면적IFOAM 2007국제동향한국 유기농 면적 95000ha,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비중 0.47%(2006년)유기농업 면적, 비중 상위 10개국IFOAM 2007국제동향아프리카 유기농산물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EU에 수출 선진국의 유기농산물 수요 증가를 아프리카의 성장 동력원로 활용 유럽의 유기농 시장규모 170억 달러 세계 유기농 시장의 50% 이상 대부분 서유럽에 집중(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유럽시장의 75%) 매년 10% 정도의 성장을 기록 미국 유기농 시장규모 149억 달러 세계 유기농 시장의 약 45% 유기농 실천 면적이 가장 빠르게 증가 중국 녹색식품 및 유기식품 수출액 급증국제동향 정보문제점 및 해결방안저농약농산물 인증이 대부분 차지지자체별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육성정책 필요유기축산 확대(자원순환농업 등)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확대선진국의 유기농업 성장과정 벤치마킹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 증대{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8.10.20| 23페이지| 2,000원| 조회(450)

유통, 생산, 현황,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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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발전방안

목차 TOC o "1-3" h z u Hyperlink l "_Toc201084782" Ⅰ. 서론 PAGEREF _Toc201084782 h 2 Hyperlink l "_Toc201084783" Ⅱ. 학교급식의 발전과정 PAGEREF _Toc201084783 h 4 Hyperlink l "_Toc201084784" Ⅲ. 학교급식의 실시현황 PAGEREF _Toc201084784 h 6 Hyperlink l "_Toc201084785" 1.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PAGEREF _Toc201084785 h 6 Hyperlink l "_Toc201084786" 2. 운영형태별 실시현황 PAGEREF _Toc201084786 h 7 Hyperlink l "_Toc201084787" 3. 급식경비부담 현황 PAGEREF _Toc201084787 h 8 Hyperlink l "_Toc201084788" Ⅳ.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PAGEREF _Toc201084788 h 9 Hyperlink l "_Toc201084789" 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문제점 PAGEREF _Toc201084789 h 9 Hyperlink l "_Toc201084790" 가.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PAGEREF _Toc201084790 h 9 Hyperlink l "_Toc201084791" 나. 친환경농산물 수급의 안정성 PAGEREF _Toc201084791 h 9 Hyperlink l "_Toc201084792" 다. 추가비용 부담 문제 PAGEREF _Toc201084792 h 9 Hyperlink l "_Toc201084793" 2.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발전방안 PAGEREF _Toc201084793 h 10 Hyperlink l "_Toc201084794" 가. 신뢰성 확보 PAGEREF _Toc201084794 h 10 Hyperlink l "_Toc201084795" 나. 생산의 안정화와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관행농산물을 사용한 급식방법보다 식품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비용의 증가 및 공급체계 관리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학생을 건강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 제고 측면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대한 측면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의 규모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지만, 현재 그 성장세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성장은 특히 생산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농가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한 상태이고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과 안전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호응이 낮은 편이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와 관련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은 소비문제에 있어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의 필요성은 크게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학생의 건강 보장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증대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정원 외(2005)는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수급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급식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장규모를 추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화를 주장하고 있다.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을 추정하여 부류별(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로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 분석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 신영재(2006)는 학교급식 정책방향에서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살펴보고 주요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금주(2006)는 우리나라 학교급식 정책의 문제점 및 해차원에서 주관부서가 체육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그 해 쌀 생산 과잉에 따른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 문제가 대두되자 농림부가 정부미를 방출가격의 50%로 학교급식에 저가로 공급하였다. 이는 우리 쌀 소비기반 유지를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학교급식 확대에도 일조하였다. 학교급식은 점차 특수학교 전면급식 실시와 농어촌 및 소규모학교 공동급식추진 등 다양한 급식확대 및 발전양상 마련과 함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중 (1992~1996년) 전국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전면 확대실시를 위해 ‘학교급식 소요재원의 안정화’, ‘학교급식 제도운영의 효율화’, ‘학교급식 교육효과의 극대화’, ‘학교급식 중요성의 홍보강화’의 4대 발전방안을 수립, 추진하였다(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2005)1995년에 들어서 중·고등학교 급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1981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2003년 7월 법률 제6935까지 9차례가 개정되었는데, 그 중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1996년의 개정(법률5236호)이었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형태가 기존의 직영급식 위주에서 민간업체에 의한 위탁급식, 외부운반급식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1999년부터 학교급식법에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1998년에 들어서는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따라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는 바, 급식율은 25%에서 97.3%에 이르렀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998~1999년에 걸쳐 전면 실시되었으며, 급식율은 13.0%에서 96.3%에 달하였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급식 요구에 따라 1998~2002년에 걸쳐 전면적으로 학교급식이 추진되었으며, 급식율은 10.5%에서 88.7%로 증가하게 되었다.2000년에 들어서면서 학교급식의 대상이 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로 확대되기에 이르며, 동년 9월 5일부터 중·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 자율로 급식운였다. 또 기초지자체에서는 92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계획을 수립한 곳은 55개소에 이르고 있다.Ⅲ. 학교급식의 실시현황1.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2000년 초·중·고 급식학교 비율이 각각 99.6%, 42.1%, 96.3%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100%, 99.3%, 99.3%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되었다.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수를 보아도 초·중·고 모두 90%를 넘어서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0년에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57.4%로 학교수 비율에 비하여 매우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는데, 2007년에는 91.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부모님의 맞벌이 증가 혹은 편의성 측면으로 인하여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다니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급식을 이용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2007)단위 : 개, 명, %교육과학기술부2. 운영형태별 실시현황학교급식의 운영형태는 급식운영주체에 따라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되며, 그 세부형태에 따라 직영급식은 자체조리와 공동조리로, 위탁급식은 교내조리와 외부조리로 나누어진다. 2006년 기준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10,780개교 중 84.6%인 9,125개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15.4%인 1,655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별 직영급식률은 초등학교가 99.6%, 중학교는 75.2%, 고등학교는 56.1%이며 서울시의 경우는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위탁급식의 경우 값싼 재료와 수입산을 많이 사용하는 등 직영에 비해 식재료의 질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아래 표 2에서 보여지는 운영형태별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급식에 비해 2000년 3.3배, 2001년 4.4배, 2002년 2.3배, 2003년 13.4배, 2004년 2.7배, 2005년 3.2배 많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 수 있다. 매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으로의 전환을 망설일 수 있다. 서정욱 외(2005)의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수습에 관한 연구에 나온 수요 추정 결과에 따르면 곡류의 경우 물량규모 면에서 2009년까지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 추가비용 부담 문제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관행농산물의 가격보다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학교(정부)나 학부모 둘 중 누군가에게는 비용부담을 안길 수 밖에 없다. 앞선 현황에서 보았듯이 급식비의 대부분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대부분의 부담을 안을 것이다. 또한 가계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의 급식보조를 맡고 있는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부담이 가중된다면 물론 가격적인 부분은 신뢰도의 향상을 통하여 상쇄가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친화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은 학교와 정부의 비용부담 부분에 있어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2.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발전방안가. 신뢰성 확보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은 생산주체보다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높여야 함이 마땅해 보인다. 현재의 인증시스템이 매우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부분이다. 게다가 인증체계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가 다수라는 것은 마케팅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인증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 급식의 원활한 진행과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확보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로 하겠다.나. 생산의 안정화와 공급체계 개선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생산의 안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방학을 제외하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학교급식 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필요로 AT 8

인문/어학| 2008.10.20| 12페이지| 1,500원| 조회(745)

문제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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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발전방안

목차 TOC o "1-3" h z u HYPERLINK l "_Toc199267287"Ⅰ. 서론 PAGEREF _Toc199267287 h 2HYPERLINK l "_Toc199267288"Ⅱ. 친환경농업의 현황 PAGEREF _Toc199267288 h 3HYPERLINK l "_Toc199267289"1. 정책현황 PAGEREF _Toc199267289 h 3HYPERLINK l "_Toc199267290"2. 생산현황 PAGEREF _Toc199267290 h 3HYPERLINK l "_Toc199267291"3. 유통현황 PAGEREF _Toc199267291 h 6HYPERLINK l "_Toc199267292"4. 소비현황 PAGEREF _Toc199267292 h 8HYPERLINK l "_Toc199267293"Ⅲ. 세계의 유기농업 현황 PAGEREF _Toc199267293 h 8HYPERLINK l "_Toc199267294"Ⅳ. 친환경농업 발전방안 PAGEREF _Toc199267294 h 9HYPERLINK l "_Toc199267295"1. 생산부문 PAGEREF _Toc199267295 h 9HYPERLINK l "_Toc199267296"2. 유통부문 PAGEREF _Toc199267296 h 9HYPERLINK l "_Toc199267297"3. 소비부문 PAGEREF _Toc199267297 h 10HYPERLINK l "_Toc199267298"Ⅴ. 결론 PAGEREF _Toc199267298 h 10Ⅰ. 서론증산위주의 고투입 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우리의 농업환경은 매우 악화되어가고 있다. 최근 전지구적 트렌드인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사회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화학비료의 과다 투입으로 염류가 집적되고 있고 토양은 영양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생태계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더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정책임에는 틀림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 위원은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 많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2005)에서는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구매 행태를 분석하였고 2008농업전망에 실린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과 마케팅 전략(2008)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소비구매행태와 관련하여 강창용 외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2005)에서 친환경농산물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조사대상의 표본이 작은 점(분석 대상 160명)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진다.본 보고서에서는 앞에 언급한 선행 연구된 보고서를 종합 정리하여 친환경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친환경농업의 현황1. 정책현황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1994년 말에 농림수산부에 ‘환경농업과'의 신설,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도입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2000년에「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1-05)」을 수립하였고, 2005년에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6-10)」을 수립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5개년 계획에서는 2010년까지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30% 감축하고, 친환경인증농산물을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7대 핵심과제에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확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보급, 경종과 축산 연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과 실천농가 소득 보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제고와 유통활성화, 농촌 환경오염 경감과 국제협력 강화, 친환경임업 육성이다. 5개년 계획답게 친환경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를 모두 포괄하는 실천과제를 정한 것으로 생각된다.2. 생산현황1)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인증량친환경농업의 인증면적은 점점 그 증가세가 뚜렷하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과실류, 곡류, 특작류 순이다. 과실류의 경우 저농약농산물이 94.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약살포를 하지 않고 재배하는데에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작류의 경우에는 유난히 무농약의 비율이 높은데 이것은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버섯의 무농약 인증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인증량(2007)종류별계유기무농약저농약곡 류327,892 (100%)26,245 (8.0%)78,506 (23.9%)223,141 (68.1%)과실류521,561 (100%)6,196 (1.2%)22,530 (4.3%)492,835 (94.5%)채소류729,405 (100%)66,577 (9.1%)185,780 (25.5%)477,048 (65.4%)서 류51,557 (100%)4,733 (9.2%)10,700 (20.8%)36,124 (70.0%)특작류154,707 (100%)3,152 (2.0%)146,060 (94.4%)5,495 (3.6%)기 타75227641363계1,785,874107,179443,9891,234,706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인증량(2007)3) 친환경농산물 지역별 인증량친환경농산물 지역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총 65,619ha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면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거의 50%에 달한다. 이것은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강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환경농산물 지역별 인증 현황시도계유기무농약저농약면적(ha)인증량(톤)재배면적(ha)인증량(톤)재배면적(ha)인증량(톤)재배면적(ha)인증량(톤)계122,8821,785,8749,729107,17927,288443,98985,8651,234,706서울1*************68부산3964,*************974,142대구1915,22619524602,6131122,089인천1,0679,*************,37143,923억 원이었다. 채소류는 4,081억 원으로 전체 유통규모 중 가장 큰 규모였고, 그 다음이 과실류였다.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2006)한국농촌경제연구원4. 소비현황친환경농산물의 소비는 실제적인 분석이 까다로운 면이 많다. 출하량은 조사가 가능하지만 출하된 양을 모두 소비하는지, 얼마나 남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출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소비의 증가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은 과연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면, 정부의 정책 및 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을 분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부들에게 전화나 설문 조사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일 것이다. 2008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대 이상 주부 1000명(친환경농산물 구입자 800명, 비구입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동기는 안전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61.3%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영양가가 높아서(11.8%), 환경보호를 위해서(6.8%)라는 의견이 있었다. 구입 애로사항에는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45%, 신뢰성 문제가 30%에 달했다. 우리 국민은 아직까지 친환경농산물을 비싸서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친환경농산물 가격동향에서는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이가 1.5~2배(쌀, 상추, 풋고추 :1.6배, 양파, 오이 2배 등)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다. 친환경농산물이 고소득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신뢰성에도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신뢰요소를 대표하는 인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인증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79.7%) 인증체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Ⅲ. 세계의 유기농업 소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부문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원활한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3. 소비부문소비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과 신뢰성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 즉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친환경농산물시장이 커져야 할 것이고, 뒤이어 대규모단지 및 영농규모화를 통한 코스트 절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격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지만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그것을 되찾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현재 시장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인증품을 재포장할 수 있는 유통업자까지로 확대되었지만 현재에는 자율제도로 규정하고 있어 생산에서 유통, 가공까지의 일관적인 인증제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생산, 유통, 소비들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증제도의 필요가 절실하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은 각 기준에 따라 3개(유기, 무농약, 저농약)로 나눌 수 있다. 많은 소비자들은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까다로운 기준에 적용되었는지 모르고 있다. 다행인 것은 2009년부터는 저농약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2010년 폐지한다는 것이다. 2010년에 저농약 인증이 폐지된다면, 현재 친환경농산물인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증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시장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친환경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의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꼭 필요로 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Ⅴ. 결론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부문에 걸1

농/수산학| 2008.05.25| 12페이지| 2,000원| 조회(746)

현황,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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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전자상거래 성공요인 분석

목차 TOC o "1-3" h z u Hyperlink l "_Toc197324807" 1. 농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PAGEREF _Toc197324807 h 2 Hyperlink l "_Toc197324808" 가. 정보화와 농산물 유통체계 PAGEREF _Toc197324808 h 2 Hyperlink l "_Toc197324809" 나. 소비지 유통 환경의 급변 PAGEREF _Toc197324809 h 2 Hyperlink l "_Toc197324810" 다. 소비자 수요변화 PAGEREF _Toc197324810 h 2 Hyperlink l "_Toc197324811" 라. 농산물 공급 여건의 급변 PAGEREF _Toc197324811 h 3 Hyperlink l "_Toc197324812" 마. 신유통기구 출현과 유통체계 변화전망 PAGEREF _Toc197324812 h 3 Hyperlink l "_Toc197324813" 2.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의미 PAGEREF _Toc197324813 h 4 Hyperlink l "_Toc197324814" 3. 국내외 전자상거래 동향 PAGEREF _Toc197324814 h 6 Hyperlink l "_Toc197324815" 가. 국내 전자상거래 동향 PAGEREF _Toc197324815 h 6 Hyperlink l "_Toc197324816" 나. 미국의 전자상거래 동향 PAGEREF _Toc197324816 h 6 Hyperlink l "_Toc197324817" 다. 일본의 전자상거래 동향 PAGEREF _Toc197324817 h 7 Hyperlink l "_Toc197324818" 라. 유럽 연합의 전자상거래 동향 PAGEREF _Toc197324818 h 7 Hyperlink l "_Toc197324819" 4. 선진사례 연구 PAGEREF _Toc197324819 h 8 Hyperlink l "_Toc197324820" 가시에 산지단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생산공급 면에서 생산이 규모화, 전문화, 단지화되고, 출하방식이 조직화, 공동화되면서 기존의 도매시장 출하의존형에서 직거래나 물류센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분산된 영세소농 구조하에서 개별농가 중심의 소량출하 형태는 도매시장에 가장 적합한 형태였다. 그러나 산지의 조직화 등으로 출하량이 규모화되면서 도매시장 외 유통경로를 통한 비중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통시장의 개방화로 소비지 유통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서 산지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지 소매업체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지의 유통기능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의 전문화, 규모화와 함께 산지유통 기능이 단순한 생산과 출하기능에서 생산, 수집, 선별, 포장, 저장, 가공, 판매 등 상류와 물류 기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산지단계에서 유통주체의 조직화와 규모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표준규격화와 브랜드화가 진전되면서 산지의 시장교섭력은 증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도매시장 외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지와 직접 연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가상의 공간에서 농산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결제되는 전자상거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마. 신유통기구 출현과 유통체계 변화전망산지와 소비지의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라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기존의 중추적인 농산물 유통기구인 도매시장과 경쟁적인 유통기구가 출현하여 생산자의 출하처를 확대시키고 유통경로의 다양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협이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물류센터 또는 민간업체의 물류센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센터의 주요기능이 도매기능뿐만 아니라 소매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류센터의 건설확대와 함께 거래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센터의 확산으로 거래방법 역시 크게 변창고의 결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농산물의 유통은 상품적 특성과 생산 및 소매업구조에 있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농산물은 부패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 규격화가 어렵고 가치에 비해 부피와 중량이 미흡하고, 소매업 역시 규모가 영세하고 과밀화되어 있어 경영 여건이 열악하며 수확 후 관리기술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산지수집상과 중도매인 등 다양한 중간유통업자가 전근대적인 상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선별이나 등급화, 규격포장, 물류 합리화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하지만 최근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정부가 새로운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과거 전통적인 유통 시스템과는 다른 신유통 시스템이 출현하고 있다. 즉 1995년 1월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1996년 1월부터는 유통시장이 개방되어 마크로, 까르푸, 월마트 등 외국업체들의 한국진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주산지를 중심으로 전문화와 규모화가 진행되고, 품목별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식품가공 및 외식산업을 포괄하는 푸드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식품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등 고품질 상품과 안전한 농산물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연령이나 계층별로 소비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도매시장 대신 소매업의 일종인 물류센터를 통한 산지 직접조달, 할인점 및 홈쇼핑, 계약생산 등 수직적 유통 시스템이 확대되고 효율성이 높고 유통단계간 조정과 통제가 용이한 방향으로 전화되고 있다.이와 같은 신유통체계 속에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방식 즉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와 산지직거래의 장점인 가격형성 기능 및 접근성 제고와 거래비용 절감에 의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자상거래가 농산물 유통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매체의 활용과 정보의 공유,되어 있다.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Cyber publishing Japan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95년 설립된 commerce Net Japan은 미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일반적인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적인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라. 유럽 연합의 전자상거래 동향EU는 민간 주도의 시장원리를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미국에 동의하나 세부적인 현안에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민간기업들도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과 정보통합 및 공유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광통신망인 범유럽 통신망의 구축을 추진하고 1994년 공식적으로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를 출범시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있다.1997년 4월 ‘유럽의 전자상거래 전략’을 채택하여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국제 전자상거래 흐름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2000년까지 추진할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체제 구축, 역내 일관된 제도마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식제고를 통한 기업 환경의 조성, 국제기중의 제도적 정치마련 등이 포함된다. 1997년 7월 독일의 본에서는 유럽위원회가 세계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뗘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문의 ‘본선언’을 채택했다.1997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세계 정보화 사회 건설’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동향, 국제규범 및 국내법 제정, 업계동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1997년 12월 EU-미국의 정상 회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세계적 기준에 일치하는 자율적 행위규범 및 기술의 발전 지원, 효율적인 조세행정 확보, 인터넷상의불법행위 방지, 국제무역촉진에 전자상거래의 중요성 인식,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서 상호협조, 실무 넓혔다. 상품 주문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응답 메시지가 아닌 주문감사 메시지, 주문내역 메시지, 발송메시지, 입금메시지 등 1회 주문 시 총 4회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 대응을 하였다. 그 결과 개설 2년째부터 800만 엔의 매출을 올렸고, 그 후 매출은 배로 올라가고 있다. 주문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팩스로도 받고 있다. 인터넷 접속수가 늘어남에 따라 팩스주문도 증가하고 있어 상품소개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배송은 냉동 택배를 이용한다. 고객으로부터 도착상품에 대한 클레임이 나올 경우 즉시 상품 반송해 주는 등 될 수 있는 한 고객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결제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편의점 지불을 사용하고 있다.5. 전자상거래 성공요인농산물은 상품의 특성 때문에 일반 공산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산물은 부피가 크며, 부패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수․배송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들이 발생된다.① 생산 및 가격의 불안정성, ② 거래주체의 조직화 미흡, ③ 표준규격화의 미정착, ④ 품질관리기술의 저위, ⑤ 규모의 비경제성에 따른 물류비용의 과다 등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지생산조직의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조직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하규격, 품질규격화 및 전국적인 물류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 EC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회원규모, 제품, 서비스 속도, 마케팅, 투자준비, 웹 관리, 물류․지불수단, 그리고 서비스 선점 기간 혹은 기간 등이 있다. 쇼핑몰의 성과와 이들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마케팅 요소의 세부 변수인 광고비, 고객 데이터 베이스의 보유기간과 개수는 쇼핑몰의 매출이나 판매 건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회원의 수와 방문자의 수가 쇼핑몰의 매출과 판매 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항목별로 EC 성공요인을 정리하면 다 1

경영/경제| 2008.05.20| 12페이지| 2,000원| 조회(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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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고찰

목차 TOC o "1-3" h z u Hyperlink l "_Toc198536820" 1.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과 구매 행태_한국농촌경제연구원 PAGEREF _Toc198536820 h 2 Hyperlink l "_Toc198536821" 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과 효과 PAGEREF _Toc198536821 h 8 Hyperlink l "_Toc198536822" 가. 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 PAGEREF _Toc198536822 h 8 Hyperlink l "_Toc198536823"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 PAGEREF _Toc198536823 h 8 Hyperlink l "_Toc198536824" 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추진경과 PAGEREF _Toc198536824 h 9 Hyperlink l "_Toc198536825" 4.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문제점 PAGEREF _Toc198536825 h 9 Hyperlink l "_Toc198536826" 가. 제도적인 문제점 PAGEREF _Toc198536826 h 9 Hyperlink l "_Toc198536827" 나.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PAGEREF _Toc198536827 h 10 Hyperlink l "_Toc198536828" 참고문헌 PAGEREF _Toc198536828 h 111.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과 구매 행태_한국농촌경제연구원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과 효과가. 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농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들이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자들은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 시 식별을 도와주면서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이다.표시, 인증제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제거되어 시장의 비효율성을 낮추며, 정보비대칭성 제거와 정보탐색비용 절감에 의해 소비자가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제고하고, 생산자가 상품속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생산자 잉여를 실현시킨다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일반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어려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적 환경적 속성을 보증하고, 무분별한 친환경 표시에 따른 생산자 가격 프리미엄과 시장점유율상의 손해를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식별은 친환경농산물의 내용증명(생산자, 투입자재, 생산방법 등)에 따라 인증제도에서 제시된 라벨링을 통해 이루어진다.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공급측면의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인증제도, 특히 제3자 인증을 수반하는 제도는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유기농산물의 공급측면에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친환경 제품은 신뢰적 속성을 가지며 제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는 비대칭적이다. 생산자는 해당제품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알 수 잇지만 소비자는 해당제품을 구매하고 이용한 이후에도 제품이 친환경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제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은 함께 거래되고 농산물의 속성과 상관없이 두 농산물의 가격은 동일해질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의 부재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수익성이 일반농산물보다 낮아져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유인이 사라지게 되고 시장은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실패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이 시장에서 함께 거래될 때 발생하는 공급측면의 시장실패는 소비자가 직면하는 정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적합한 인증 및 표시제도하에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간의 특징을 파악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공급자는 자신의 제품을 표시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인정절차는 유기제품 시장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따라 제품의 이동거리와 시간이 증가하여 정보 비대칭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유기농업 초기 정보전달과 회원농 인증을 위해 설립된 지방 또는 지역 농민조직의 형태로 출발한 유기인증프로그램은 거래규모가 국가 및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어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규정이 제정되고 정부가 인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정업무에는 적적한 기준, 검사, 인증, 표시 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추진경과1990년 UR협상 타결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2년 7월 “농산물의 규격화 및 품질인증에 관한 운영요강(농림수산부 고시 92-18호)”을 제정하여 처음으로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였다.1993년 12월 “농산물 품질인증제”에서 유기 및 무농약 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되었으며, 1995년 9월 축산물 품질인증제, 1996년 3월 저농약재배농산물 품질인증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거쳐 출하되는 “품질인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여주었지만 품질인증농산물 이외에 임의 표시 농산물에 대한 법적관리가 불가능하였다.1997년 12월 13일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5442호)”를 제정, “1998년을 친환경농업 원년으로 선포”하였으며, 1998년 12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신고(품질인증품은 제외)토록 하는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1997년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이 1998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환경농산물(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표시신고제의 도입으로 품질인증제와 병행되었다.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도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허위표시나 표시위반에 대한 법적관리가 어려웠다.2001년 1월 26일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하여 “환경농산물표시신고제”를 폐지하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인증제”를 도입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이 일원화되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는 2001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2007년에는 소비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전환기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을 폐지하고 무항생제축산물을 신설하였가. 저농약인증은 2009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2010년에 폐지할 예정이다.4.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문제점가. 제도적인 문제점유기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리는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리고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유기농산물의 일관된 관리가 미비하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유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육성법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원료 농산물과 가공품의 일관된 인증 기준과 제도적 관리강화가 필요하다.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와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마크가 상이하고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 마크와 일반 유기가공품 표시(임의표시) 이원화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유기가공품식품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며 수입유기가공식품은 국제인증기관(IFOAM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부착하는 상이한 인증마크의 사용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국내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 유기농산물 인증)의 인지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자국 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통일된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국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관리제도분류법적근거인증인증마크관할기관친환경농산물친환경농산물육성법 제17조국내인증친환경농산물인증마크농림부친환경농업정책과유기가공식품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품질인증품질인증마크농림부식품산업과식품위생법 제10조임의표시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나. 운영체계상의 문제점1)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련 기관들의 역할 미정립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감독기관과 인증업무 시행기관의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농산물의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증업무와 관리, 감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대형 유통업체 및 생산자 선호증가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인증기관의 편중형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가 가중되면 인증업무 이외의 사후관리 업무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2) 인증심사원의 독립과 자격요건 미흡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증단체와 인증심사원이 서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직 민간 인증기관이 직접 자재를 판매하거나 자가생산품을 인증하는 경우는 없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은 농학계열 4년제 대학 졸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의 일관적인 인증제도 미흡200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인증품을 재포장할 수 있는 유통업자까지로 확대되었지만 현재에는 자율제도로 규정하고 있어 생산에서 유통, 가공까지의 일관적인 인증제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참고문헌김창길 外「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과 마케팅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김창길 外「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12신용광 外「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08 PAGE * MERGEFORMAT 1

경영/경제| 2008.05.20| 11페이지| 1,500원|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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