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II. 본 론1. 세계화의 특징2. 민족주의의 개념 및 형성과정3. 남북한 민족주의의 특징과 한계(1) 남한의 민족주의(2) 북한의 민족주의4. 세계화와 남북통일 그리고 민족주의III. 결 론I. 서 론현재의 국제사회는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냉전이 종결되고 국제 사회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강대국들은 이념이 아닌 자유, 인권, 개방, 민영화 등의 가치를 내걸고 세계화 정책을 전 세계에 걸쳐 관철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경향은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문제와 통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통일 정책은 세계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냉전과 대립 시기의 통일과제와는 달리 지금의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의 통일 문제는 단순히 한국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이다. 따라서 보다 넓은 사고를 가지고 통일에 대해 논할 필요성이 있다.세계화가 현재의 지배적인 하나의 흐름이지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세계화를 주체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민족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족주의의 눈으로 보면 세계화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미래의 남북한 통합과 통일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이렇듯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 방향을 제시하려면 우선 세계화에 대한 의미의 이해부터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세계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남·북한 민족주의의 특징과 한계를 생각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감히 논해보려고 한다.II. 본 론1. 세계화의 특징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세계화라는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은 일이다. 서구에서는 세계화의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이미 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한국에서는 90년대 이후부터 세계화의 중요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세계화란 국제화라는 개념과는 구분되어서 정의된다. 국제화가 개별국가를 단위로 하여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현상을 뜻한다면, 세계화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가 하나의 단위가 되면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물결 아래 이제 한 국가의 문제는 그 영토 내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토의 경계를 뛰어넘어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고립된 문화나 개인,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즉, 하나의 지구촌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앞서 말했듯이 세계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압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통일된 세계의식을 강화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세계화는 지구를 분화하고 지방화, 지역화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것은 민족주의와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지역적 수준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민족주의가 강화되거나 지역적인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더욱 강조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를 단일한 세계의 구축이라고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힘든 것이다. 우리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세계화를 능동적으로 파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단순히 세계화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2. 민족주의의 개념 및 형성과정민족주의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민족주의란 개념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놓고 봤을 때 한반도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일찍이 생성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서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찾기는 힘들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는 물론이고 민족이라는 개념도 극히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한반도가 예로부터 강한 동족 의식 내지는 애국심을 갖고 있었던 것만은 민족주의란 개념이 먼저 형성된 것은 서구에서의 일이다. 중세 이후 유럽에서 그 전까지는 그저 지역주의나 왕조적 충성심 정도로 그쳤던 공동체의 유대의식이 시민혁명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적극적 민족의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민족주의는 서구 민족주의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서구의 민족주의가 산업화 과정과 겹치면서 팽창적·침략적 민족주의로 발전해나갔으며 이러한 서구 열강들의 침략에 따른 저항의 형식으로 아시아에서도 민족주의가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열강의 침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압박은 아시아의 국가들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동족 의식이나 애국심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지게 하였고 이에 따라 민족이나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이렇게 발생한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다. 각 민족이나 국가 마다 역사적 발자취가 다르고 민족이란 말이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여러 기본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하고 무엇보다 먼저 민족의 기본구성요소 내지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정들을 따라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남한의 민족주의와 북한의 민족주의가 현재 많이 이질화되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할 것이다.3. 남북한 민족주의의 특징과 한계대체로 한국의 학계에서는 민족의 통일, 독립 및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운동으로 민족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주의는 남북의 분단이 현재까지 이어짐에 따라 하나의 민족주의로 생각하기 힘들어졌다. 분단 5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삶의성과 식민지 잔재청산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의 민족주의는 위로부터의 민족주의, 즉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였다. 물론 남한에서 민족을 말할 때 민족의 개념은 북한 주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반공에 기초한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였고 개인주의에 반하는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였다. 국가는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였고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서구의 근대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한 채 반공주의를 우선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한 민족주의는 서구 근대 민족주의가 정치질서의 원리로서 추구했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는 결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인의 자율적 정치의식과 비판의식은 성장하기 어려웠고 남한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질서에 강제로 포함시키려는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악용하였다. 국가 가치가 우선시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고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근 들어 남한의 민족주의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성숙하는 조건을 마련하기 보다는 오히려 퇴행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위에서부터의 민족주의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에 의해 서서히 도전을 받고 있고 과거와 같은 국가와 반공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가 아닌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은 계급갈등이나 지역문제, 또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 등과 결합되면서 현재의 시민사회에 적합한 국민적 민족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미군 범죄 문제나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어야 할 많은 민족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미래에도 민족주의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유효한 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 북한의 민족주의북한의 민족주의는 초기에는 사회주제 유지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는 강력한 민족주의로 발전하였다.)일반적으로 민족주의는 남한보다 북한에서 더 강하게 형성되어졌다고 보이는데 이는 북한이 민족주의를 북한의 지도노선과 체제결속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강력한 민족주의는 결국 배타주의와 국제적 고립을 가져왔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선택한 개방적 사회주의체제로의 길을 봉쇄하였다.북한의 민족주의는 이러한 한계를 갖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도 하다. 북한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강조는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조선과 고구려와 같은 우리 역사에 대한 강조는 북한이 민족사를 주체적 입장에서 체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가 중국과의 고구려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북한의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4. 세계화와 남북통일 그리고 민족주의세계화 시대를 일반적으로 탈민족주의의 시대, 탈이데올로기의 시대, 탈계급의 시대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봤을 때 세계화와 민족주의는 상호소통이 불가능한 개념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양자를 분리해서 현대사회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세계화를 민족주의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세계화가 보여주는 경쟁과 자유, 자본의 유연성과 자유로운 이동 등을 강조하는 세계화론자들의 주장과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세계화 경향을 비판하고 민족정체성을 옹호하는 민족주의론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렇듯 세계화와 민족주의를 분리시켜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국제사회의 상황을 봤을 때 세계화의 조류에 편승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한국은 세계화의 조류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주체적으로 자신을 성찰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의 흐름을 필연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개혁성에 기초하여 민가?
Ⅰ. 서 론국민의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4월 말부터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 순시 도중 향후 정부 정책의 주안점을 ‘생산적 복지’ 실현에 두겠다는 4월 22일 언급을 시작으로, 일주일 뒤인 4월 29일 프랑스 ‘르몽드’ 지와의 회견에서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더불어 대통령이 재임 중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국정 분야로 언급되었다. 대통령의 언급을 기점으로 생산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불붙기 시작하였으며, 6월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 확립’, ‘시장경제 확립’과 더불어 국민의 정부 3대 국정이념 혹은 국정철학으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곧이어 815 경축사에서 생산적 복지는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복지정책”이라는 구체적 내용이 부여되어졌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생산적 복지를 언급한 직후 정부의 각 부처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들을 일제히 발표하여 생산적 복지는 외형적으로나마 국정전반을 지도하는 기본원리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약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생산적 복지는 국민의 정부의 국정이념으로 부상하고 정착된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생산적 복지에 개념에 따른 현재 한국의 복지수준과 앞으로의 한국 복지정책의 성격 등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Ⅱ. 본 론2.1 생산적 복지의 역사와 개념한국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가 국가의 복지이념과 관련되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3월 23일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에서 비롯된다. 동 구상은 「생산적, 예방적 사회복지를 중심 개념으로 하는 한국적 사회복지를 통해 삶의 질의 세계화를 달성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5원칙과 6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①최저수준보장의 원칙 ②생산적 복지의 원칙 ③공동체적 복지의 원칙 ④정보화효율화의 원칙 ⑤안전중시의 원칙 등의 5원칙과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시민생활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 증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아닌 국가책임 확대노선이라고 한다.참고 1)신자유주의(neoliberralism)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케인즈 경제이론에 토대를 둔 복지국가 이념에 대한 우파적 대안으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공급 중심 경제학, 통화주의 등 다양한 별칭을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책의 내용은 공공 부문의 민영화, 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 통화주의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과 실질 임금의 하향 경직성 완화, 권력의 지방 이양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범세계화의 흐름에 힘입어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 수준에 적용되는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 기든슨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근본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이다. 시장근본주의는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가르친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시장을 위해서 사유 재산권보호, 공정 경제의 보장, 시장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제개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의 갈래로서, 가족, 민족, 종교 등 비시장적 전통가치를 옹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국가를 처방한다. 기든스는 자유시장의 지배를 주창하면서도 전통적 질서와 권위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내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2.3. 현재 복지정책의 특징현 정부 복지정책의 특징은 두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보험의 확대와 연대성 증대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와 재분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기본틀과 단일 제도, 그리고 공적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자영자들에게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급여수준의 향상과 함께), 그 근거를 밝히고는 있지 않으나 상하수도 유지보수비나 환경개선비 등과 같이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요소들도 포함한 것으로 추측된다.에서 그 비율(C/A)은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1.1%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불과 3년 동안에 28.9%나 증가하였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 사회보장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증가율은 높다고 하더라도 비교기점에서의 수준이 워낙 낮다고 하는 점이다. 서구 국가들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었던 1980년대 초에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이미 GDP의 20%를 넘어섰던 데 반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수준은 서구의 195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간의 지출 증대만으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높아졌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그러한 향상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을 보면,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은 절대액의 측면에서 1997년의 5조 2천억 원에서 2000년 7조 8천억 원으로 70%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사회보장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측면에서는 31.2%에서 29.5%로 소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보험의 지출 총액은 6조 1천억 원이 늘어나 이 기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과 1999년에 사회보험총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주로 공무원연금 급여의 증가 때문이었다. 이것은 IMF 경제불황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정리되었던 데서 연유한다. 실제로, 1997년까지 매년 3만 여명에 머물던 공무원 퇴직자가 1998년에는 5만5천명, 그리고 1998년에는 9만5천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들에 대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이 1997년 1조7천억 원에서 1998년 3조8천억 원, 1999년 5조7천억 원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은 아직 연금급여가 본격으로 이전의 생활보호법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결코 이전보다 확대되지는 않았다. 생활보호대상자수는 한시적 생보자를 포함하여 1999년의 경우 약 192만명(배정인원, 한시적생보자수는 76만명)으로 전인구의 약 4.2%, 전체가구의 4.6%에 불과했다.(인구비율과 가구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3.28명임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2.2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보호가구의 평균가구원수가 전체 가구에 비해 작은 것은 소규모가구의 경우 빈곤할 확률이 높아서 라기 보다는 재산기준이 가구 규모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들이 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채택된 이후에도 2001년도 기초보장수급자수는 151만명으로 3.1% 수준에 불과하여 이전의 법과 달리진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늘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수급의 조건으로 근로나 훈련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는 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공공사업에의 취업 기회를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이라는 복지적인 의미보다는 노동의 재숙련화와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제효율성 증대라는 경제적인 의미가 더 큰 정책이다.③. 사회 보험사회보험이 공공부조와는 달리 가입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비정합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공격대상은 사회보험 자체가 현재와 같은 복지 기조를 유지하는 한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 중심의 공적의료보험과 중산층 중심의 민간의료보험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2.5 신자유주의 인가 ?위의 근거를 통해서 실제적인 복지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하나 분명한 것은 현 정부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복지정책이 확대 지향적이라거나 국가책임 강화노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인 바탕의 생산적 복지이기 때문이다.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아직 찾지 못한 현시점에서, 생산적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 분배의 형평성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나머지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 없이는 복지 확충이 불가능할 뿐더러, 생산적 복지의 중심축인 직업훈련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인력의 수요 측면과 부합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까닭이다.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복지의 민간 주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복지 확충이 자칫 정부조직이나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연결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말 ‘생산적 복지’ 언어적 딜레마인 생산-복지의 대립되는 축처럼 제3의 길을 논의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기든스 교수가 말하는 '제 3의 길'의 핵심을 아래의 세 가지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첫째, 앤서니 기든슨교수가 제시한 제 3의 길은 자본주의(capitalism)의 길도 아니며, 사회주의(socialism)의 길도 아닌 길이라는 뜻에서 '제 3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효율성(efficiency)의 강점과 사회주의적 평등성(equality)의 강점을 동시에 살려 내자는 뜻에서의 '제 3의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사적 소유, 시장 경쟁) 위있다.
![[복지행정] 신자유주의적 생산적 복지](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12/10/data1171064-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