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계화체제신자유주의, 최근 들어 거의 모든 좌파 문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이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신'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도 실제에서도 별반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요즘들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위기상황이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사회.경제구조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더욱 가속화시키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1.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흔히 쓰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딱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균형의 달성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파악한다는 점에 서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자유주의와 동일하다. 신자유주의를 그 이론적 연원으로부터 정의해 나가거나 그것을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은 별로 유용하지 못한 듯하다. 어차피 문제가 되는 세계 자본주의의, 그리고 현재 남한 자 본주의의 구조변화를 지지.강제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일 것이므로 그 이데올로기로서의 역사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이상을 표현한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선택 에 의해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해 갈 것이라는 이상이 그것이다. 자본주의는 태동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이상은 단 한 번도 포기되어진 적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사라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역시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바꿔왔다. 자유주의의 변모는 역사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 케인즈의 개량적 자유주의, 그리고 현재의 신자유주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전적 자유주의는 자본축적에 대한 다양한 전근대적인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 원리를 전사회적으로 도입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조건이 달성되면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의 최적의 결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파악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는 전간기의 참담한 대공황을 겪으면서 막을 내리 게 된다. 대공황의 충격은 시장의 조화로운 원리가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의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으며, 때를 맞춘 노동운동의 사회주의 운동의 성장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수정의 압력을 가했다.이제 자본주의는 케인즈주의의 시대로 넘어간다. 케인즈의 개량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자체의 제한성 을 인식하여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적극적 정책과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고양에 따른 방어적 정책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많지만 케인즈주의의 시대와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시기적으로 일치했다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케인즈주의 역시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고, 7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오면서 케인즈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세계화되어가는 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적 경계의 제한성을 비판하면서 대두하기 시작했다. 7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실험을 거쳐 신자유주 의적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보수주의 정권하에서이다.이후 신자유주의는 미국에 거점을 둔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와 세계자본주의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전세계로 확장되었다.2. 신자유주의케인즈주의의 실패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세계화', '자유화', '유연화', '사유화' 등의 언명으로 대 표된다. 케인즈주의적 정책은 국가가 능동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써 공황을 방지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했다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 책과 자유화, 특히 국제금융에서의 자유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한 완전고용과 고임금이라는 케인즈주의적 타협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비용삭감 경쟁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 연화로 해체되었으며 국가가 관장 혹은 보조해왔던 많은 영역들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다.신자유주의로 불리는 다양한 구조조정 정책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 로 볼 수 있다. 금융산업, 특히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는 국가가 화폐를 통제하려는 케인즈적 시도의 좌 절을 의미한다. 정리해고, 파견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 제도의 확대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제도의 축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재생산을 더 이상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이루어진 화폐와 노동력의 국가관리가 70년대 불황의 원인이었으며 이제 화폐와 노동력도 시장의 원칙에 따라 관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논리이다.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 는 시장의 기능이 불완전할 가능성(시장 자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이든 외부의 교란요인에 의한 것이 든)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앙을 굳게 믿으며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윤에 대한 끊임없는 추 구와 무한한 자본축적의 논리는 자본주의에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자유화된 국제금융의 확장은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오류는 여기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전혀 새롭지도 올바르지도 못한 대안이다. 시장을 통한 경쟁을 최 선으로, '정당한' 이윤의 추구를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는 전세계를 수탈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고전적 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케인즈주의가 위기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다시 자유주의 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된 사실은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는 막스의 말을 연상시킨다. 자유주의는 이미 한 번 대공황과 함께 비극적으로 종결된 바 있다. 이번엔 어떻게 그 막을 내리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