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회계제도학 생☆ 회계학과 4학년 200020576 강 영 진 ☆☆ 회계학과 4학년 199920849 김 진 희 ☆☆ 회계학과 4학년 199920632 원 윤 주 ☆§가톨릭대학교 국제회계 박영규 교수님 §§ 차 례 §Ⅰ. 서 론Ⅱ. 프랑스 회계제도의 발전과 법제화1. 프랑스 회계제도와 부가가치개념 도입배경2. 일반회계원칙의 법제화3. 일반적 회계방침의 구성과 표준계정조직의 설계Ⅲ. 프랑스 회계의 특징1. Plan Comptable의 존재2. 법률상의 의무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재무제표 비교Ⅳ. Plan Comptable과 재무제표 시스템1. 개정 Plan Comptable의 개관2. 평가규정3.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Ⅴ. 결 론Ⅰ. 서 론기업회계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계정형식과 회계사고에 따라서 화폐단위로 측정하고 기록하여 그 결과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기구이며 보고의 중요한 초점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표시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실태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방법 가운데 개개의 기업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회계방법이 선택 적용되지 않으면 않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는 회계자유의 이념과 더불어 탄력성을 지니고 있을 것을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업회계는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조정이나 투자판단이 적절히 행해지도록 비교 가능한 객관적 수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않되므로 거기에는 회계방법의 선택의 폭을 축소하고 되도록 자의성을 배제해야 할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는 통일계산시스템의 이념과 더불어 통일성을 구비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기업회계는 현재 탄력성과 통일성이라는 서로 상반하는 성질을 겸비한 회계시스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기업회계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반하는 두 가지의 성질을 어떻게 조정하고 제도화하여 어떻르 제네랄’ (Plan Comptable General 이하 PCG의 약자로 한다)이라고 부른다.그러므로 PCG는 최근에는 프랑스의 사회경제정보의 추이와 EC 제 4호 지령과를 고려해서 1982년에 개정되고 다시 그 후에 국내사정의 변화나 EC 제 7호 지령을 감안해서 보완수정된 것이다. 이것은 현재 1983년에 공포된 ‘제4 호지령과 상인 및 특정의 회사의 회계측정의 조화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및 1985년에 공고된 ‘특정의 상사회사 및 공기업의 연결결산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란 기업회계법을 기초로 기업회계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시행령의 형식을 취하여 적용되고 있다.PCG는 프랑스 기업회계를 통일계산 시스템으로 정립하는데 중심적 지주이며 그렇기 때문에 회계의 개선, 회계의 이해와 감사, 회계정보의 비교(시간 및 공개비교), 기업집단, 산업부문 지역, 국민 및 넓은 범위로서의 회계의 연결통계의 작성 등의 제목적의 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다.현행 PCG 내용은 대별해서 제 1편 ‘일반규정 용어 및 계정계획’, 제 2편 ‘일반회계’의 3부로 되며 일반원칙, 계정조직,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에 걸친 규칙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원가회계는 개개의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탄력적 적용을 본래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재무회계제도인 PCG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특히 사회관련분야인 부가가치 및 생산성 회계와 관련된 회계사고를 배경으로 하며 일반원칙상의 특징과 재무제표에 초점을 두어 통일계산 시스템의 설계상 중요한 표준계정조직, 평가기준 및 재무제표의 체계와 양식을 통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여 현행 우리 기업회계 기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부분적으로 적용가능성 및 도입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Ⅱ. 프랑스 회계제도의 발전과 법제화1. 프랑스 회계제도와 부가가치개념 도입배경프랑스에서는 생산성의 연구도 일찍부터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취하였으며 기업회계에 관한 은 최근의 경향이며, 이 사실 역시 국민경제적 요청을 중시하는 'Plan Comptable’의 내용에 부가가치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이와 같이 프랑스 재무회계제도에서 볼 수 있는 국민경제적 요청에 의한 부가가치개념의 도입 경향의 실증에는 우리들의 부가가치회계연구의 방향에 큰 시사를 주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국민경제적 시점을 기초로 하는 재무회계제도의 모국인 프랑스의 기업경제에 관한 기본자세의 존재방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프랑스 경제는 정부의 지표에 의한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그 부흥발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사상은 이른바 ‘참가’의 정신이었다. 사회회계에 유용할 것을 보고목적으로 하는 ‘Plan Comptable’ 설정의 착상도 기업경제를 국민경제의 일부로 보고 국민경제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기업경제가 참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기업경제가 국민경제 즉 국민총생산에 참가, 공헌한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참가’의 정신은 또한 기업경제 내부에도 적용된다. 부가가치에 의한 이해분배제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근로자가 기업경제에도 참가하며 그 성과의 적정분배에도 참가한다는 노사공동체사상의 발현으로서 구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에서의 부가가치재무회계제도는 독일에서의 ‘레만’의 경영사상, 미국에서의 ‘스캔’의 참가정신, 노사공동체사상의 제도적 발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바로 원점복귀의 부가가치회계제도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2. 일반회계원칙(PCG)의 법제화프랑스의 회계제도는 재무부 회계자문기관인 국가회계심의회가 작성 공포한 ‘일반회계원칙’을 근거로 전개하고 있다. 이 PCG는 1947년에 제정, 1957년에 일부 개정하여 프랑스 대부분의 기업에서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유럽공동체 제 4호 명령 (1978년확정)의 내용과 그 동안의 축의 표시라고 하는 회계 기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들은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의 적용에 마땅히 그것을 규제하는 방향에서 일반적인 요청 원칙인 것이다. 그러므로 회계의 일반원칙은 진실 공정한 개관이라고 하는 회계목적에 관한 원칙을 중점에 두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계되는 일반원칙을 그 하위에 두게 함으로써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이 회계의 일반원칙에서 체계적으로 도출된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이 일반적 회계지침이어서 이것은 회계직능이 정확히 수행되게 하기 위하여 규칙과 방식의 전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프랑스에서는 ‘Plan Comptable’ 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물론 우리나라 기업회계원칙에서도 일반원칙으로서 상위구조를 이루고 기타 원칙으로 하위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우리도 기업회계원칙제정당시에는 ‘진실공정한 개관’ 이란 기본원칙과 유사한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취급하였다. 즉 첫 번째로 진실성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상당히 회계의 기본이 되는 진실공정한 개관 이란 내용이 있었으나 그후 개정시 미국의 FASB의 재무회계의 개념적 구조 가운데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2) 표준계정조직의 설계일반적 회계방침은 전술한 바와 같이 회계의 일반원칙을 기초로 해서 체계적으로 도출된 일련의 법칙 및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그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 표준계정조직이며, 이것이야말로 통일회계시스템에 있어서 구조적 중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표준계정조직에 있어서 계정분류에 주가 되는 특징은 자본의 조달, 투자, 운용이라는 거래분류기준의 채용과 10진분류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계정은 자본의 조달형태와 운용상태 및 운용에 따른 희생과 성과라고 하는 명확한 분류기준에 따라서 먼저‘클래스’ 별로 분류되고 그 내부에서 성질별로 주요계정으로 또한 주요계정은 보다 상세히 하위계정이나 세분류계정으로 세분화되어 간다. 이와 같이 분류된 계정에 십진분류법에 따라서 번호를 붙이고 유동성을 얻기 위하여 높은 할인료를 지급하고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는다.③ 상각계산의 기초가 되는 고정자산의 추정잔존가액 산정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각계산의 기초는 취득원가만을 생각하고 가능잔존가액을 고려하지 않는다.④ 신용에 의한 구입과 같은 리스의 처리프랑스에서는 임차료에 상응하는 비용만이 계상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우리 나라에 서는 자산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⑤ 세무상 허용되고 있는 특수한 상각전입액 또는 대손충당금전입액의 대차대조표 대변 에의 계상프랑스에서는 자산의 차감으로 표시하고 있다.프랑스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이 우리나라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것① 세법에서 허용되는 투자충당금과 같은 특정한 충당금이 있다.② 장기계약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 설정의 가능성Ⅳ. Plan Comptable과 재무제표 시스템1. 개정 Plan Comptable의 개관개정 쁘랑에는 여러 곳에 주목할 점이 있지만 “가장 혁신적이었고 가장 어려운 논의를 거친 변혁은 재무제표에 관한 것”이었다고 국가회계심의회는 공식 표명한 바있다. 이러한 변혁을 가져온 이유 중의 하나는 EC 제4호지령이 재무제표에 관한 가맹 각국의 대응에 대하여 이중적인 의미에서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EC제4호 지령은,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지시된 항목과 순서에 의하여 표시될 것을 요구하고,② 일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이 국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허용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프랑스의 내부에서도 기업회계는 될 수 있는한 관리용구로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업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따라서 통일적인 단일재무제표시스템에 의한 표준화의 구상은 무너지고 기업 규모의 대소에 의한 기초체계ㆍ단순체계ㆍ발전체계라는 세 가지 계열의 연차계산서류를 체계화하게 되었다.개정 Plan의 중요한 개정부분이며 일반회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제2편 제1장의 평가규정과 제2장의 .
중국 문학의 이해 200020576 회계학과 강 영 진고대 황하 문명을 일으키며 수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근대에 들어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잠시 세계에서 도태되었지만 서구 문명이 발달하기 전까지 세계 최고의 문화를 이루면서 그 위용을 떨쳤다.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만큼 다양한 문학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현대 문학을 살펴 볼 때에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 노신이다. 노신은 20세기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으로써 본명은 저우수런이고 시인이자 사회주의자 였다. 반 외세 구국 운동을 하면서 민중 운동과 학생운동, 문예 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광인 일기, 아Q정전 등이 있다. 중국의 현대 문학의 시초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말은 노신의 사상과 작품성에 중국 현대 문학을 대표할 만한 성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신은 어떠한 사고를 하였으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하였는지 알아보고 그 이후 21세기에 중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나는 병든 사회의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로부터 소재를 찾았다. 그 의도는 질병과 고통을 거론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환기하는데 있었다. " 이 말 한마디에 노신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신이 활동하던 시기, 즉 20세기 초에 행하였던 일은 계몽 운동이었다. 중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의학 공부를 하다가 곧 회의를 느끼고 문학활동을 통해 중국인들의 무지한 사고를 일깨우기 위해 몸소 실천 하였는데 그의 저서를 통해 보여지는 노신의 사상은 첫째로 진화론적 사고이며 이는 전반적인 사회 불평등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한 동기로 작용 하였다고 본다. 노신이 진화론을 쉽게 받아들인 원인으로 노신이 자연과학도로써 쉽게 자연 진화론을 접할 수 있어서일 것이다. 사회적 진화론은 자연의 적자생존의 원리를 이용하여 경쟁으로 인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론인데, 노신은 어쩌면 오늘의 초현대적 모습을 이미 그리고 있었다고 본다. 자유 경쟁으로 인한 삶의 질의 향상은 중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사고의 근본은 노신이 그때부터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자유경쟁 체제가 결코 최근의 개념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둘째로 민족주의를 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에 대한 외세의 침략과 청 정부의 무능력함으로 외, 내부에서 충격을 받은 지식인들로 인해 나타난 성향이다. 노신을 통해 드러난 민족주의는 많은 수의 중국인들을 하나로 단합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현대에 들어 그때 끼친 민족주의는 1억 30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의 단합에 큰 거름이 되고 있으며 사고, 관습, 언어, 문화유산 등을 비교적 하나로 통일을 이루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21세기는 완전히 세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문물 교류가 어느 때보다도 많고 다양해 진다. 이러한 복잡한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뿌리가 없다면 금방 외국문화에 동화되고 말 것이다. 앞으로 21세기에는 노신이 살았던 시대처럼 사회가 어수선하고 국가간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 할 일은 없을 것이다. 무한 경쟁 시대에 민족주의를 너무 강하게 표창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지 몰라도 민족의 단합성을 꾀할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셋째로 노신은 그 당시에 한창 유행하였던 맑스주의를 받아들였다. 노신이 맑스주의를 받아들인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사회계몽을 꾀하는 노신에게 있어 진화론만으로는 그 바탕 힘이 부족하였고 중국인 전부를 일깨운다는 취지가 소수만이 사용하는 특권을 허물겠다는 마르크스 이론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노신뿐만 아니라 계몽을 주장하는 지식인들 사이에 모두 받아 들여 졌으며 중국 사회가 계급론적 관점과 유물론적 관점을 견지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보며 다수의 평등을 중요시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21세기 들어선 중국의 모습은 점차 개방화 된 모습이나 아직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또한 고대 중국의 문학으로부터 내포하고 있는 공용성은 지금도 중국 문학의 창작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노신이 실천하였던 사회의 개화와 그 뜻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넷째로 노신의 문학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이 사실주의 이다. 처음부터 노신이 사실주의를 나타낸 건 아니다. 젊은 시절에 노신은 상징주의에 관심을 가지다가 상징주의의 성격상 열정만을 추구하는 일은 그때 중국사회에 맞지 않았으며 좀더 현실적이고 강한 동기가 필요하였다. 즉 사실주의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부패의 뿌리를 힘껏 공격하는 일종의 힘있는 문학 혁명이지만 상징주의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현실을 정시하는 그의 정신이 드러난 것이 바로 광인일기에서 아Q정전을 거치는 노신의 사실주의의 근본정신이었다. 노신의 사실주의는 중국문학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렇게 낯설지는 않다. 고대 문학에서 비롯된 사실위주의 기사나 서경을 통해 중국 문학은 현실주의적 문학이 두드러졌었다. 어느 측면에서는 노신은 중국문학의 자연스런 흐름을 이어받아 전통을 계승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1세기 세계적인 문학의 흐름이 다양성과 사실성을 띄고 있어, 중국 문학도 그 맥락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볼 때 노신의 사실주의는 현대문학의 양식으로 나타낸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노신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지금까지 노신의 사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지금도 노신은 모든 중국인들에게 추앙 받고 있으며 그의 저서중의 대표작 아Q정전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읽혀지고 있다. 그건 단지 노신의 작품이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노신의 문학은 혁명을 위한 문학이지만, 안이한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빛나고 위대한 문학이다. 작품 속에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단순한 말뿐인 지식인 작가의 허위가 아닌, 진실한 생활, 눈부신 투쟁, 뜨거운 정열, 그리고 모든 중국인들이 무지에서 깨어났으면 하는 희망이었다. 중국 곳곳에는 노신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추앙 받고 있다. 한국에도 노신과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다. 바로 신채호이다. 그도 역시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에 문학가이자 사상가로써 조선인들의 무지함을 일깨우기 위해 노신과 비슷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채호가 노신만큼 추앙 받고 있지는 않는 듯 하다. 그러한 이유는 중국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중국인들의 정서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20세기 초기에 맑스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중국식의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였는데 그 이후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뒤떨어지게 되었다. 20세기후기 들어서 중국은 뒤늦게 개방정책을 실시하며 경쟁의식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고 힘쓴 결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미래전망도 밝다. 노신의 사상은 바로 21세기 중국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끈다. 노신의 사상 중 맑스주의는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바탕이 되고 사회적 진화론은 국민들의 경쟁의식을 일깨움으로써 중국이 발전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노신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이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노신은 민족주의와 사실주의를 통해 중국인들의 단합을 꾀하고 있고 중국의 오랜 역사의 뿌리를 유지 하는 힘이 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문학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중국인의 의식과 사고방식이 아직도 봉건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제기되면서 노신의 깨우침이 새삼스레 중국인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비롯 노신은 죽었지만 그의 사상과 문학은 21세기 중국의 모습에서 오랫동안 자리매김 하여 나타날 것이다.
![[중국 문학] 노신과 21세기 중국](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06/11/data1108642-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