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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계층별 구조모델 / OSI 의 개념

목 차Ⅰ. OSI란? --------------------------------- 1OSI의 개념, 계층별 구조 모델Ⅱ. 계층별 구조Physical layer (물리층) ------------------ 2Data link layer (데이터 링크층) ---------- 3Network layer (네트워크층) --------------- 4Transport layer (전송층) ----------------- 5Session layer (세션층) ------------------- 6Presentation layer (표현층) -------------- 7Application layer (응용층) --------------- 8{OSI 모델 계층구조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란?- 개방 시스템 상호연결 모델로써 기반 구조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에 통신을 가능케 하는 프로토콜을 모아놓은 것이다.OSI의 목적을 둔다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논리상 변경없이 서로 다른 시스템 사이의 통신을 개방시키는 것이다.또한 유연하고 안전하며 상호연동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계층구조{{7Application (응용)6Presentation (표현)5Session (세션)4Transport (전송)3Network (네트워크)2Data link (데이타링크)1Physical (물리). 계층별 구조. 물 리 층{- 물리층(Physical layer)에서는 물리적 매체를 통해 비트 흐름을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조정한다.- 물리층의 구체적인 역할인터페이스와 매체의 물리적인특성 - 장치와 전송매체 간의 인터페이스 특성을 규정, 전송 매체의 유형에 대해서도 규정비트의 표현 - 물리층의 데이터는 어떤 해석이 필요 없는 비트(bit)의 스트림으로 구성된다.물리층은 부호화의 유형을 규정한다.데이터 속도 - 전송속도도 물리층에서 규정된다. 물리층은 신호가 유지되는비트의 주기를 규정한다.비트의 동기화 - 송신자와 수신자는 같은 비트를 사용해야 한다.회선구성 - 물리층은 매체에 대한 장비의 연결과 관련이 있다.물리적인 접속형태 -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장치들 은 완전연결형 접속형태(mesh topology),스타형(star topology),버스형 (bus topology),또는 링형(ring topology)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전송방식 - 물리층은 2개의 장치 간에 이루어지는 전송방향을 규정한다. 전송방식에는단방향 방식(simplex mode),반이중 방식(half-duplex mode),전이중 방식(full-duplex mode)이 있다. 단방향 방식은 일방향 통신이다. 반이중 방식은 2 개의 장치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는 안 된다. 전이중 방식은 2개의 장치가 동시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데이터 링크층- 데이터 링크층(data link layer)은 가공되지 않은 내용의 전송을 담당하는 물리층을 신뢰성 있는 링크로 변환시켜주고 노드 대 노드 전달(node-to-node delivery)을 책 임진다. 상위계층으로부터 느끼기에 오류 없는 물리층처럼 보이도록 한다.{- 데이터 링크층의 구체적인 역할프레임 구성 - 네트워크층으로부터 받은 비트 스트림을 프레임(frame)이라는 데이터 단위로 나눈다.물리주소 지정 - 만약 프레임을 네트워크상의 다른 시스템에 분배할 경우 데이터 링크층은 프레임의 송신자(source address)와 수신자(destination address)의 물리 주소(physical address)를 나타내는 정보를 프레임의 헤더에 추가한다. 만 약 프레임이 송신자 네트워크의 외부에 있는 시스템일 경우, 수신자 주소는 다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접속장치의 주소가 된다.흐름제어 - 수신자에 의해 수신되는 데이터 전송률이 송신자가 송신하는 전송률보다 낮을 경우, 데이터 링크층은 수신자의 수신능력이 초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흐름 제어 메커니즘을 적용시킨다.오류제어 - 손상되거나 잃어버린 프레임을 발견하고, 재전송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추가 함으로써 물리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프레임의 중복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도 사용한다. 보통 오류제어는 프레임의 끝에 추가된 트레일러를 통해 이루어진다.접근제어 - 둘 이상의 장치가 같은 링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데이터 링크층 프로토콜은 주어진 순간에 링크를 사용하는 장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네 트 워 크 층- 네트워크층(network layer)은 패킷을 발신지로부터 여러 네트워크(링크)를 통해 목적지 까지 전달하는 책임을 갖는다. 데이터 링크층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두 시스템 간에 패킷 전달을 제공하는 데 반해 네트워크층은 각 패킷의 발신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전송을 제공한다.{- 네트워크층의 주요 기능논리주소 지정 - 데이터 링크층에서 구현되는 물리주소는 내부적인 주소지정의 문제를 처리 한다. 만약 패킷이 네트워크 경계를 통과하면, 발신지와 목적지 시스템을 구분하기 위해 또 바른 주소지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트워크층은 상위계 층에서 받은 패킷에 발신지와 목적지에 논리주소(logical address)를 헤더 에 추가한다.라 우 팅- 독립적인 네트워크나 링크를 네트워크 간 네트워크 또는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서로 연결 하고자 할 때 연결하는 장치는, 패킷이 최종 목적 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로를 지정하거나 교환 기능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층에 주요기능 중 하나가 이러한 매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 송 층- 전송층(transport layer)은 전체 메시지의 발신지 대 목적지 전달(source-to-destination delivery,종단 대 종단)을 책임 진다. 전송층은 오류제어와 흐름제어를 발신지 대 목적지 수준에서 감독하면서 전체 메시지가 완전하게 바른 순서로 도착하는 것을 보장한다.- 전송층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서비스 지점 주소지정 - 컴퓨터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발신지 대 목적지 전달은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의 전달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한 컴퓨터의 특정 프로세스에서 다른 컴퓨터의 특정 프로세스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송층 헤더는 서비스 지점 주소라는 주소 유형을 포함해야 한다.분할과 재조립 -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세그먼트 단위로 나누며, 이때 각 세그먼트는 순서 번호를 갖는다. 이 번호는 메시지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면 전송층이 재조립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송 중에 손실된 패킷을 발견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연 결 제 어 - 전송층은 비연결과 연결지향이 될 수 있다. 비연결 전송층은 각 세그먼트를 독립된 패킷으로 다루고, 목적지 시스템의 전송층에 전달한다. 연결지향 전송층은 패킷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목적지 시스템의 전송층과 연결을 설정한다. 모든 데이터가 전송된 후 연결은 종료된다.흐 름 제 어 - 데이터 링크층과 같이 전송층은 흐름제어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송층의 흐름제어는 단일 링크가 아닌, 종단 대 종단에 수행한다.오 류 제 어 - 데이터 링크층과 같이 전송층은 오류제어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송층의 오류제어는 단일 링크가 아닌 종단 대 종단에 대해 수행한다. 송신하는 전송층이 전체 메시지를 오류 없이 수신하는 전송층에 도착하도록 제공 한다. 오류고정은 항상 재전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 션 층- 네트워크의 대화제어자(dialog-controller)로서 통신 시스템 간의 상호대화를 설정하고, 유지하며, 동기화한다.- 세션층의 역할대화제어 - 세션층은 두 시스템 간의 대화를 허용한다. 이는 반이중 또는 전이중 상태에서 일어나는 2개의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허용한다.동 기 화 - 세션층은 데이터 흐름에 검사점을 추가하는 프로세스를 허용한다. 예를들어, 어떤 시스템이 2,000쪽 분량의 파일을 보내려고 한다면 각 100쪽 단위를 독립적으로 받고, 확인응답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 100쪽마다 검사점을 십입하는 것이 좋다. 이경우 523쪽을 전송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해도 재전송은 501쪽부터 시작된다. 1쪽 부터 500쪽까지는 재전송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표 현 층- 표현층(presentation)은 두 시스템 간 주고받는 정보의 구문 및 의미와 관련된다.{- 표현층의 구체적인 역할변 환 - 두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항상 문자열, 숫자 등의 형태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정보는 전송되기 전에 비트 스트림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는 서로 다른 부호화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현층은 서로 다른 부호 화방식간의 호환성을 제공한다. 송신자의 표현층은 정보를 송신자의 표현형식 에서 공통형식으로 변환한다. 수신측 표현층은 공통 표현형식을 수신자의 표현 형식으로 변경하게 된다.암 호 화 -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스템은 비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암호화 (encryption)는 송신자가 원래의 정보를 다른 형태로 변환시키고, 그러한 메시 지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호화(decryption)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원래의 메시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3.10.07| 9페이지| 2,000원| 조회(660)

OSI, 경영정보, 계층별구조, 계층별 구조 모델, 데이터 링크층, 물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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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흥선대원군/정치개혁]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평가C아쉬워요

목 차{Ⅰ. 흥선대원군의 연혁Ⅱ. 흥선대원군Ⅲ.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개요1. 개혁 정치2. 쇄국 정책Ⅳ.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1. 인재 등용2. 서원의 철폐3. 세제(稅制)와 재정의 대개혁4. 경복궁의 중건▲ 원 납 전▲ 당 백 전5. 포량미(砲糧米) 징수▲ 포 량 미(砲糧米)6. 대전회통과 육전조례의 편찬▲ 대 전 회 통▲ 육 전 조 례7. 양반 특권층의 횡포 엄단8. 의관·복식의 단행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치1. 쇄국정치의 시대적 배경2. 쇄국정책의 과정3. 쇄국정책의 결과1) 긍정적 결과2) 부정적 결과Ⅵ. 개혁정치에 대한 나의 평가Ⅰ.흥선대원군의 연혁{.흥선대원군 - 이하응(李昰應).생몰년 - 1820 ∼1898년 출생.영조의 현손 남연군 구(南延君球)의 넷째아들로 서울 태생..조선 제26대왕 고종의 아버지.자 - 시백(詩伯), 호 - 석파(石坡).다른이름 - 대원위대감(大院位大監).활동분야 - 왕족, 정치가.1841 (헌종 7) - 흥선정(興宣正).1843 - 흥선군(興宣君).1846 - 수릉천장도감의 대존간, 종친부의 유사당상, 오위 도총부의 도총관Ⅱ.흥선대원군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밑에서 보신하기 위해 웅지를 숨기고 파락호로서 불우한 세월을 보내다 1863년 이조말기의 실권자로 등장한다. 그는 외척세력을 숙청하는 한편 당색을 초월하고 남 북인 각파와 신분 계급을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간행을 통해 법률제도를 확립하고 세제를 개혁하여 양반 상인의 차별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등 국가부흥에 힘썼다.또한 외교적으로는 서양 오랑캐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라 문을 걸어 잠궜다.후세의 사가들은 내치면에서 대원군의 탁월한 업적을 인정하면서도(경복궁 중건은 논란의 대상이 되나) 대동강에서 제너럴셔면호를 소각시키고, 프랑스 미국과의 마찰로 각각 병인 양요(丙寅洋擾), 신미양요(辛未洋擾)를 일으킨 소위 쇄국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크게 비판 하고 있다.Ⅲ.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개요1.개혁 정치.전제 왕권의 유입.외세의 격퇴: 병인박해(러시아의 위협 - 프랑스의 견제 거부로).병인양요, 신미양요.쇄국의 강화: 척화비 건립흥선대원군은 중농적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유교적 통치체제를 재확립하기 위해서 세도정치를 분쇄하고 쇠락한 왕권을 다시 공고히 하며, 밖으로는 침략적 접근을 꾀하는 외세에 대적할 실력을 키워 조선을 중흥할 과감한 혁신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당색과 문벌을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당쟁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없는 지방 양반토호들의 발호를 두둔하는 기관으로 화한 서원(書院)을 대폭 정리하였다.또한, 토색과 주구에 힘쓰는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무토궁방세(無土宮房稅)의 폐지, 양반·토호의 면세전결의 철저한 조사와 징세, 무명잡세(無名雜稅)의 폐지, 진상제도(進上制度)의 폐지, 은광산의 개발허용 등 경제·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또한, 군포제(軍布制)를 호포제(戶布制)라는 균일세(均一稅)로 개혁하여 강제로 양반도 세부담을 지도록 하였다. 사회의 악습개량에 힘쓰고 복식을 간소화하였으며 사치를 금하였다.그리고 《대전회통》·《육전조례 六典條例》·《양전편고 兩銓便攷》 등 법전을 편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공헌하였다.또한, 의정부를 부활하였으며 비변사(備邊司)를 폐하고 삼군부(三軍府)를 두어 정무(政務) 와 군무(軍務)를 분리하여 군국기무(軍國機務)를 맡게 하고 국방을 강화하였다.한편, 왕권을 드러내고자 경복궁 중건의 대역사를 착수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납전(願納錢)을 징수하고 문세(門稅)를 거두었으며, 소유자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거목(巨木)·거석 (巨石)을 징발하고 역역(力役)을 부담시켜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민심수습을 위한 대출척(大黜陟), 당쟁의 본거지 정리, 국가재정의 질서확립, 경제개혁과 행정개혁 등으로 세도정치의 폐해를 광정(匡正)함에 큰 공을 세웠다.Ⅳ.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1.인재 등용정부 요직에 오래 도사리고 앉았던 척족계열을 우두머리부터 단호히 거세하는 한편 당색(黨色) 이나 문벌 여하를 막론하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였다.2.서원의 철조사하는 동시에 그들의 죄악들을 일일이 적발하고 처벌하여 전국의 서원중에서 47개소만 남겨놓고 6백여개소를 철폐 시 켰다.3.세제(稅制)와 재정의 대개혁종래의 척족세도는 양반 지배 계급의 특권과 복지만을 위하여 국가 재정을 소비하고 백성을 착취하였다.즉, 양반계급에게는 세습·세록의 막대한 사유전을 인정하여서 불로소득의 소작료로 안일을 탐내게 했을 뿐 아니라 세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농민과 상공업자에게는 막대한 세금에 잡부금까지 부과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여 삼남의 반란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선 국가의 세수입과 공금등을 횡령·착복하고도 시치미떼는 탐관오리 들을 가차없이 엄벌에 처하고 서울의 각 궁방과 수령방백들이 결탁하여 백성을 착취하는 온갖 잡세와 잡부금도 일소시키고 나아가서는 비공식의 진상이며 사헌과 뇌물의 거래도 엄중히 단속하였다. 이러한 반면 그는 종래의 군포를 폐지하고 호포라는 균일세를 매호당 두 냥씩으로 제정하여 양반특권계급에게도 골고루 부과시켰다. 또한 정보 상하의 관기를 확립하며 남용·낭비를 억제하고 근검·저축을 장려하여 국가재정의 충실을 도모하였다.4.경복궁의 중건경복궁 대궐은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된 이래 국력이 미치지 못하여 역대이 국왕이 비록 생각은 있었으나 감히 중건을 계획할 수 없엇다. 그러나 대원군은 집정 초기부터 부진했던 왕실의 존엄을 다시금 높이기 위해 경복궁 중건을 계획하고 고종 2년부터 착공하기 시작 하여 일부의 비난과 함께 적지 않은 국민의 원망도 듣게 되었으나, 추호도 굽히지 않고서 만 3년의 시일과 수백만명의 부역, 그리고 근 8백만냥의 거액을 소비하여 끝내 준공하였다.▲ 원 납 전조선 말기에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비에 충당하고자 강제로 거두어들인 기부금. 1865년 (고종 2)부터 시작된 경복궁 중건비용을 국고만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재상 이하 모든 관원이 그 능력에 따라 기부하게 하고 백성들은 자진기부 형식으로 내게 하였는데, 그 금액에 따라 벼슬과 상훈을 주도록 하였다.그 폐단이 커하였고 68년 5월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로 당백 전 통용을 금지시키고 말았다. 결국 당백전의 발행은 재정 난을 타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 가앙등과 체제위기를 가져와 강제통용에도 실패하여 그 주조를 중지하였다5.포량미(砲糧米) 징수대원군은 병인양란과 신미양란을 치르는 동안, 국방시설의 강화를 꾀해 징수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강화도 및 경기도 연안에 포대를 증설하고 수뢰포와 방탄조끼며 방탄투구등과 같은 신무기의 발명도 장려하였다.▲ 포 량 미(砲糧米)1866년(고종 3) 병인양요 이후 외국 선박에 의한 침입이 잦아 정부는 이에 대비해서 포병의 증강을 꾀하였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영의정 김병학(金炳學)은 1871년 고종에게 강화도의 심영(沁營)에 있는 포병을 증강하기 위해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6도의 조세안(租稅案)에서 1결(結)당 1말[斗]을 부과하여 징수할 것을 상의하여 경기도·황해도·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지방의 전결에 대하여 1결당 1말씩을 징수하고 이를 포량미라 하였다. 이 재원으로 강화·교동 (喬洞)·영종(永宗)·풍덕(豊德)·통진(通津) 등 주요 해안 요새(要塞)의 포병을 증강 하였다.6.대전회통과 육전조례의 편찬대전회통과 육전조례와 같은 법전을 편찬·간행하여 많은 업적을 후세에 남기는 한편 일반 사회의 폐풍·악습을 개량 하는데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면목을 새롭게 하였다.▲ 대전회통조선 말기 각 관청에서 맡은 사목(事目) 및 시행규례(施行規例)를 수록한 책. 10권 10책. 전사자(全史字) 활자본. 고종 때의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에는 빠진 사례들이 많아서 왕명으로 찬집(纂輯)하였다. 내용은 이(吏)·호(戶)·예(禮)·병(兵)·형(刑)· 공(工)의 6전(典)을 강(綱)으로 하고, 그 외의 많은 관청은 이 6전에 나누어 예속시켰다. 각 제도의 운영과 행정절차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기본 자료이다. 규장각·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육전조례활자본. 총 10권으로 이루어져있다. 1865년(고종 ) ·공(工)의 육전을 강(綱)으로 하여 그 밑에 해당 각 관청을 분속(分屬)시키고, 소장사목(所掌事目) ·조례 ·시행세칙 등을 규정한 일종의 행정법규집이다.7.양반 특권층의 횡포 엄단양반 특권층이 평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며 부녀자를 농락하거나 포박·구타의 사형까지 멋대로 감해와는 악습에 대하여는 발각되는 대로 엄벌에 응징하였고, 또 무직의 불량배가 과객당이라 일컬으며 여염집이나 촌락을 찾아 무전 취식하며 행패를 부리른 행위도 모조리 엄단하였다.8.의관·복식의 단행종래의 큰갓과 넓은 소매를 줄이도록 하고 긴 장죽과 긴 갓끈도 잘라 버리게 했다. 또한 색옷 입기를 장려하는 첫걸음으로 관리들의 흰 가죽신과 비단신을 모두 검은 가죽 신으로 고치게 하고, 그들이 들고 다니는 큰 부채를 작은 부채로 바꾸게 하며, 서신왕복에 쓰는 대간지를 소간지로 쓰게 하는 등 생활의 간소화를 적극 장려하였으며 번폐스러운 것을 금지시켰다. 또한 나아가 기생·창녀들이 지나치게 사치하며 고객을 속이고 풍기를 어지럽히는것등 사회적인 작은폐단까지도 일일이 단속하였다.Ⅴ.흥선대원군의 쇄국정치1.쇄국정치의 시대적 배경19세기 전반 근대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등 열강은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를 구하기 위하여 종교, 상품, 군함, 대포등을 앞세우고 아시아 각국에 침입하 였다. 1842년 영국은 아편전쟁으로 중국의 문호를 개방시킨데 이어,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베이징을 점령하여 굴욕적인 베이징조약을 맺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조선을 경악시켜 서양의 침입을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또한 가톨릭교의 유행과 서양 상품의 범람은, 정통적인 유교사회의 체제를 지키고 양화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낳게 하였다. 더욱이 이양선의 잦은 출몰과 그들의 통상요구는 조선의 위정자들에게 위기의식을 가져다 주었다.2.쇄국정책의 과정영국의 통상요구, 프랑스의 통상요구, 러시아의 통상요구가 잇달으자 당시의 집권자인 흥선 대원군은 서양과의 교역을 엄금하고 문호를 닫아 버렸으며, 가톨릭교 탄압을 단행

사회과학| 2003.10.07| 8페이지| 2,000원| 조회(5,060)

흥선대원군, 개혁정치, 쇄국정책, 흥선대원군의 정치, 서원철폐, 대전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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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정치범죄 (범죄의 유형) 평가B괜찮아요

정치범죄정치범죄란 무엇이며 그 기원은 언제인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쳤으며 그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정치범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오고 있다.정치범죄는 테러리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들에 대한 의미상의 구분도 모호한 형편이다. 기원전,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자행된 줄리어스 시저의 암살을 그 기원으로 보기도 하며 프랑스 혁명 당시, 국가의 정치적 억압과 사회의 통제를 위해 사용한 합법적 권력을 가진 지배층에 의해 자행된 국가범죄(state crime)로 보기도 한다.정치범죄의 대상은 개인이 될 수도 있으며 수 백, 수 천 여명에 이르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또한 이것은 개인적인 이권의 확보라기 보다는 국가나 단체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케네디 암살사건과 오스트리아 페르디난트 황태자 살해사건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범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나치의 의한 유태인 학살은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범죄행위들은 개인의 인권유린 뿐 아니라 인종차별을 위시한 제 사회적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고, 그 피해의 영역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이러한 면들만을 살펴보아도 정치범죄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겠다.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정치범죄에 대한 텍스트는 물론이고 의견의 합의를 볼 수 있는 개념적 정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학자들의 정치범죄에 대한 개념을 고찰해 보고, 정치범죄의 유형을 크게 정부에 의한 범죄와 정부에 대한 범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정부에 의한 범죄에서는 비밀경찰과 인권침해, 제노사이드, 고문,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죄와 같이 정부에 의해서 범해지고 있는 정치범죄의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정부에 대한 범죄에서는 정부에 대한 테러활동을 중심으로 그 개념 그리고 기본 인권의 유린 등이 이러한 위법행위들에 포함된다고 했다.결과적으로 퀴니는 범죄통제 및 지배의 범죄는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필연적 특징이며 자연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 정치범죄의 유형 및 개념(1) 정부에 의한 범죄정부에 의한 범죄란 정부기관이나 정부 대행자에 의해 이데올로기적 이유 때문에 행해진 인간권리의 침해 또는 법률위반을 포함한다. 그러한 정부의 정치적 범죄들은 자기이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신념체제에 대한 헌신에 의한, 즉 현상을 지키고 현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념에 의해 행해진 범죄를 의미한다. 그러한 많은 법률위반은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형법에 의해 강요되어지거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정치적 범죄는 정치적 실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정부기관에 의한 범죄{) Barak(1991)- state crimeChambliss(1988)- "state-organized crimes"가 이데올로기적인지 직업적 범죄인지 결정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에 의해 행해진 범죄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열망에 모두에 의해 고무되어진다.(2) 정부에 대한 범죄 : 암살자와 스파이{암살자 유형내용인물Political assassins·정치적 이유로 행동하며 이데올로기적 동기 를 가지고 있다.·정치 범죄자에 해당된다.John Wilkes Booth(Lincoln)Leon Czolgoze(Mckinley)Egocentricassassins인정과 지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이것이 공격적인 자기중심적 욕구로 나타나는유형이다.Lee Harvey Oswald(John Kennedy)John Hinckley(Ronald Reagan)Psychopathic assassins·개인의 정서장애가 대중적인 정치 인물에 대 한 분노로 표출되는 유형이다.·성장기에 박탈감/애정결핍을 경험한 사람이 분노를 참지못하고 사회에 대해서 공격성 표출Arthur Bremer(Wallace)Guise해 여자 정보원을 이용하기도 한다.Richard MillerSharon ScranageDECEIVED(FALSE FLAG) SPY특정기관을 위해 일한다고 믿게 하면서 사실은 다른 기관을 위해 일하도록 조작Edwin WilsonQUASI AGENT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반항으로 타국에 정보를 폭로하는 경우.Philip AgeeESCAPEE SPY개인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망명. 즉 생명을 구하기위해, 또는 어려운 입장을 피하기위해 비밀정보를 가지고 망명Vitaly YurchenkoMISCELLANEOUS SPY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3. 정부에 의한 범죄 사례별 분석(1) 형태 및 주요 사례가. 비밀경찰모든 나라들은 은밀한 정보모임과 내부적 안전을 위해 비밀경찰의 여러 형태를 취하고 있다. Plate와 Darvi(1981)은 비밀경찰을 정부의 공식 또는 준공식기관이라고 정의하는데, 비밀경찰의 위임은 nation-state의 국경 안에서 모든 정치적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종종 비밀경찰은 비합법적 감시, 조사, 구류 그리고 체포 등을 통해 인간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그 직전까지 갈 수도 있다.특히 독재주의 정부에 있어 불법의 폭력을 제지하는데 있어(거리에 있어서의 범죄) 비밀경찰의 효과는 합법적인 비밀경찰{) Austin Turk(1982)은 비밀경찰을 언급하는데 정치경찰 이라는 용어를 사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예: 정치적 인물의 암살, 의견이 다른 그룹에 대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괴롭히기).정부에 의한 범죄의 범죄학적 연구는 정부에 대한 범죄보다 연구가 덜 되어왔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자금조달의 부족이고, 둘째는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의 난점과 권력자들 자신이 그들 범죄를 숨길 수 있는 능력, 범죄의 복잡성과 넓은 영역에 의한 것이다.나. 인권의 침해정부에 의한 범죄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침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에서 대규모적으로 일어난 천안문 광장에서의 대량학살이라고 할 수 은 행해져왔다.Millett는 1990년대 고문은 스페인 종교재판 시대보다 많이 전세계적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975년 유엔 총회는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타락적 취급 또는 처벌로부터 모든 개인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선언을 하였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1977년 유엔 총회는 고문에 관한 초안협정을 정교화하기 위해 인간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이것은 1984년 총회에 의해 발전되었고 채택되었다.고문에 관해 유엔협정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로는 고문의 희생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은 금지된다 등이다.바. 노예제인간의 속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조직인 영국의 반노예상태 국제조직은 1992년에 전세계적으로 노예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이 1억이 넘는다고 추정하였다. 인간권리에 관한 유엔위원회와 국제총회는 U.N.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는 인원이 부족하고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노예사태의 계속되는 존재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다.세계적으로 그러한 만행을 관대히 다루는 정권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표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1994년 새로운 노예폐지론자의 운동은 국제사면위원회의 미국 지부가 자신들의 알림을 통해 동산노예의 해방을 추가하기 위해 투표를 할 정도였다.사. 가부장적 범죄가부장적인 범죄는 전통 남성권위 그리고 우월이라는 이름하에 여성 그리고 아이들에게 행해진 범죄를 지적하고 있다.1980년 유엔은 성 불평등의 책임을 요약하였는데, 특히 여성은 노예상태에 처해 있고 관련된 인간권리학대의 희생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하였다.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남성권력 중심사고를 방해하는 여성의 학대를 지지하고 남녀관계를 통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정의되는데, 부인과 아이 그리고 동산에 관한 가장의 권위 한편, 미국 국방부는 1983년과 1986년에 각기 다른 테러리즘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983년의 정의에 의하면, "테러리즘은 혁명기구가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 혹은 사회를 위압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개인과 재산에 대한 비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사용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1986년의 정의에 의하면 "테러리즘은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혹은 사회에 대한 위압 혹은 협박의 수단으로 개인 혹은 재산에 대해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정의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혁명 조직에 의한 불법적 폭력의 사용;·사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부의 강압정치 또는 협박;·정치적인 이유로 비전투원을 대상으로 한 하위국가단체나 비밀국가기관들에 의한 계획된 폭력의 사용;·정치적 목적에 의한 암살 혹은 납치.나. 테러리즘의 유형테러리즘에 대한 공통된 정의의 부재와 마찬가지로 테러리즘의 유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1976년 미국 국가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불온선전과 테러리즘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리즘의 유형을 정치적 테러리즘(political terrorism), 비정치적 테러리즘(nonpolitical terrorism), 의사테러리즘(quasi terrorrism), 제한된 정치 테러리즘(limited political terrorism), 공식적 혹은 관제 테러리즘(official or state terrorism)의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다.첫 번째, 정치적 테러리즘은 폭력적인 범죄 행위자가 정치적인 목적에 위해 지역사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중심으로 계획되어진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비정치적 테러리즘은 사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 의사테러리즘은 폭력범죄를 통해려졌다.

인문/어학| 2003.10.07| 9페이지| 2,000원| 조회(910)

범죄심리, 정치범죄, 범죄란,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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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북한의 식량난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서 론1.인도적 대북지원, 얼마나 하고 있나?2.북한의 식량난 현황 / 원인3.식량난의 경제적 영향Ⅱ.본 론1.북한을 지원하는 이유2.대북지원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3.정부의 대북지원 논리4.대북지원 집행 방향가.기본입장나.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방향Ⅲ.결 론1998년 故정주영 명예회장이 황소 101마리를 가지고 방북했다.과연 그 소들은 어떻게 쓰여졌을까? 북한의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됐을까?태양은 남북이 똑같이 뜨는데 북한은 왜 밤이 길고 어둡고 지루한지 모르겠다."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2박3일간의 북한방문을 마치고 지난 6일 판문점에 도착해 터뜨린 첫 성이다.그렇다면 우리의 대북지원이 과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 통일과의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과함히 던져본다.그러나 나는 그러한 문제점이 현실앞에 서 있다해도,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견지를 펼치고자 한다.Ⅰ.서 론1.인도적 대북지원,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해 성의껏 지원한다 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부담능력, 국민여론, 남북관계 개선에의 기여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우리의 대북지원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북한이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규모는 약 1억2천만 달러(연평균 4,160만 달러)로, 그 이전 3년간의 1/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단위 : 만달러){95. 6 ∼ 98. 298. 3 ∼ 00.12계연 평 균계연 평 균정 부 차 원26,1729.81511,7884,160민 간 차 원2,2368387,6412,633합 계 액28,40810,65319,2496,793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98∼ 00년 우리의 정부와 민간을 합친 대북지원 규모는 국제사회 전체(한국포함) 지원액 10억 3,496만 달러의 19%수준이다. 이러한 때 대북지원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는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 있다 가 66.7%였다.북한의 식량사정은 1997년을 고비로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과 자체의 증산으로 다소 호전되었다 고 본다. 그러나 지난해 열악한 기상조건과 지력 저하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올해도 심각 한 식량난에 직면하였다. 북한은 1인당 1일 식량배급량을 22% 감량조치를 취했다.(정상 : 700g → 감량 :547g)이로인한 북한 전역 어린이들이 발육부진과 더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한다.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지원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경제도 어려 운데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하나? 대북지원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2.북한의 식량난 현황 / 원인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이면서 장기적이라고 본다. 그것은 일시적인 자연재해라기보다, 전반적인 농업시설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내가 본 북한의 식량난 원인으로는.경제난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피폐와 외화 부족.집단 농업체제의 비효율성.주체 농법의 한계성으로 본다첫째. 농업위기의 원인으로 경제난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피폐는 북한은 기존의 전통적인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진 않았다. 또 외화 부족에 따른 농약및 비료수입도 감소했다.둘째, 국영 농장이나 협동 농장의 생산성 저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북한에서도역시 집단농업의 노동교육 감퇴와 비효율은 장기적인 농업위기의 원인이라고 본다셋째, 주체농법의 한계 때문이다3.식량난의 경제적 영향식량난은 영양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되고 결국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그 과정은 이렇다.식량부족 → 영양상태 저하 → 노동생산성 저하 → 경제성장 둔화'의 경로이며, 둘째는 '식량부족 → (영·유아) 사망률 증가 → 노동인구 감소 → 경제성장 둔화Ⅱ.본 론1.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당위적 측면 :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발현.실용적 측면 :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주요 수단따라서 민간측은 당위적 측면을 보면 강조, 북한측의 이익을 위해 지원해야 하고, 정부측에서는실용적 측면 강조하여 남측의 이익(국가이익)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2.대북지원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대북지원은 무엇보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와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포애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인도적 지원은 지원 대상 국가·지역의 여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우리의 대북지원은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하는, 즉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북지원을 통해서 북한주민의 대남적대심이 약화되고, 남북간 화해협력이 실현되고 있는 것은대북지원의 중요한 성과이다.국방비의 0.7%정도의 대북지원 비용은 안보위협을 낮추는 제2의 평화유지비로 볼 수 있다대북지원을 통해 남북간 화해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가면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인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경제적 여건도 호전될 것이다따라서 대북지원은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10%만 덜 만들어도 한해에 약 8천억원(연간 음식물 쓰레기 8조원, 처리비 4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남한이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연평균 규모의 17배, 그리고 정부와 민간차원의 지원규모를 합한 것 보다 10배나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3.정부의 대북지원 논리한반도 안정과 남북화해·협력은 국가이익에 부합되므로 북한의 불안정이 한반도 전체의 불안정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대북지원은 북한당국과 북한주민을 모두 시야에 넣고 추진하여 북한당국에게는 현실적 이익을 제공, 대북정책의 주요 레버리지로 활용,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북한주민에게는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를 덜어주고, 대남 적대감을 완화시켜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정부가 예산(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이 있다- 국민의 전반적인 동의에 기초해야 하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산의 집행효과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성과가 있어야 한다4.대북지원 집행방향가. 기본입장.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는 한 성의껏 지원한다.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기본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추진하되, 일정 규모는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지원한다※ 남북간 거래의 3형태 : 정경분리, 인도주의, 상호주의.형식면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보다 직접지원을 우선, 내용면에서는 긴급구호와 농업

사회과학| 2003.10.07| 5페이지| 1,500원| 조회(622)

북한, 식량난, 대북지원, 북한지원, 정부의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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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죤 스튜어트 밀 사상과 언론의 자유 평가B괜찮아요

〈Report〉언 론 학 개 론- John Stuart Mill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 에 대하여{〈 John Stuart Mill 〉목 차Ⅰ.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을 읽으며...「"On Liberty" By Jhon Stuart Mill」Ⅱ.Jhon Stuart Mill의 연혁 / 성장과 사상배경1.Jhon Stuart Mill의 연혁2.Jhon Stuart Mill의 성장과 사상배경Ⅲ.「자유론」中 사상과 언론의 자유1.권위가 탄압하려는 의견이 진리일 경우2.탄압받는 의견이 오류일 경우3.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의 의 재해석`Ⅳ.John Stuart Mill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 에 대한 나의 견해Ⅰ.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을 읽으며...「"On Liberty" By Jhon Stuart Mill」내가 존 스튜어어트 밀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서 언급된 짧은 내용이었다. 7년 전의 일이라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이다."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했었던 것 같다.그리고 그러한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 뒤에는 과격한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따라왔었다.고등학생들이 다 그렇듯이 이런 짧은 문장만 보고,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민주주의자이다."이 정도만 생각하게 되지, 그의 사상 전반을 다 아울러 검토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일단 시험에 나오는 문제에 제대로 답만 내면 되었으니까 말이다.하지만 나는 이번 언론학개론 을 들으면서 위의 이유와는 반대인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책장을 넘겨보게 되었다.물론 이 책 「자유론」은 대학생이 꼭 읽어야 할 필수 고전중의 하나라는 것을 익히 알고있었지만, 나는 쉽사리 책을 꺼내 읽지는 못했었다.이 책 역시 저번 학기에 읽었던 플라톤의 「국가론(國家論)」과 마찬가지로 책을 끝까지 읽기까지는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나름대심사부장으로 승진함.1857년 인도에서 일어난 세포이 항쟁 때문에 동인도회사의 존폐문제가 됐고, 이듬해 문을 닫자, 퇴직해 연구에 전념함.1859 『자유론』, 『의회개혁에 관한 고찰』을 출판.1873년 5월 8일 프랑스의 아비뇽에서 세상을 떠남2.Jhon Stuart의 성장과 사상배경영국 철학자·정치학자·경제학자이자 공리주의 사상가 J.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별난 조기교육으로 3세 때 그리스어를, 8세 때 라틴어를 배우고 이를 기초로 역사와 문학 서적을 널리 섭렵하였다.12세경부터는 그 범위가 철학·논리학·정치학·경제학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사상내용에까지 이르는 깊이 있는 토론이 아버지와의 사이에 계속되었다고 한다. 14세때 1년 남짓 도불 (渡佛)하여 스포츠를 즐기고 자연을 벗삼아 지낸 적이 있는데, 후자는 그에게 일생에 걸친 취미가 되었다고 한다. 15세에 귀국한 뒤 벤담주의의 저작인 P.뒤몽의 「입법론」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되어 공리주의 사상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1822년에는 벤담주의를 연구하기 위해 동지들과 공리주의자협회 를 결성하고 다음해인 23년에는 아버지가 근무하던 동인도회사에 입사하여 회사가 해산될 때까지 35년간 근무 하였다.「밀 자서전」에 의하면 20세 되던 해 가을, 그는 어떤 일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공리주의적 개혁에도 열정을 가질 수 없게 되는 등 정신적 위기를 체험한다. 그는 낭만주의의 계보에 서 있는 S.T.콜리지와 T.칼라일의 저작을 열심히 읽고 정치제도의 상대성과 역사성을 주장한 논리에 반면(半面)의 진리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프랑스의 생시몽파와 A.콩트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 또는 사유재산제도와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고전파경제학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1830년, 새로운 사상 추구를 향한 모색을 계속하고 있던 그는 후에 아내가 된 테일러와 만났다. 테일러는 미모와 지적 교양으로 밀의 그 후의 인생의 지주가 되지만, 밀의 사상 내용에까지 영향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J.H.파브르와 교유하며 지내다가 그 곳에서 죽었다. 그 밖의 저서로 「대의정체론(1861)」, 「공리주의론(1863)」, 「콩트와 실증주의(1864)」「회주의론(유고, 1879)」 등이 있다.Ⅲ.「자유론」中 사상과 언론의 자유제2장은 「자유론」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사상과 언론의 자유 를 밝히고 있다.사상과 언론의 자유 에서는 사상·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발표를 억압당하는 의견은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오류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인류는 진리를 획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 오류가 기존의 진리의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인식시켜 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것이 사상과 언론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며,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그 자체의 가치로써 옹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의 필요에 의해 옹호된다는 것으로 밀의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밀은 우선 권력을 장악한 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서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비난한다.그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논할 때는 이 문제를 일단 둘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정부가 대중의 의견과의 완전한 일치하에서만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가정하에서도, 강제력 행사의 권리는 대중이 갖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력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대의견을 가진 단 한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의견 발표를 침묵케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해악의 특수성은 현세대와 차세대를 포함한 전인류의 행복을 강탈한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보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실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교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만일 그것이 틀린다면, 진리가 오류와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리에 대한 더욱 명백한 인식과 더욱 선명한 인상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혜택의 손실을 입게 된다.아래에서 이 두 가설을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자.1.권위가 탄압하려는 의견이 진리일 경우이는 탄압자의 무오류을 위해 탄압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진리라는 가정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이에 대한 밀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인간적 한계능력을 지닌 존재가 자신의 의견의 정당성을 합리적으으로 보장받는 유일한 길은 반박하고, 반증하는 완벽한 자유(토론)이며, 따라서 논박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위해서 탄압자들이 진리를 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토론의 장이 개방되어 있는 한,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더욱 더 나은 진리가 존재한다면, 인간 이성이 그것을 수용할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발견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오류가능성을 지닌 존재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 확실성의 한계이고,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불확실한 현대에서 한 의견이 대중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의견의 진실성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에 기초를 둔다.2.탄압받는 의견이 오류일 경우자유 토론에 지속적으로 회부되지 않는 진리인 일반적인 사회 통념은 신념, 편견 등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진리는 진정한 진리가 아닌 미신에 불과 하다고 밀은 주장한다.밀은 이러한 폐해로부터 진리를 구해낼 유일한 방법은 역시 자유 토론이며, 이를 통해 진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진실된 의견이 토론,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념, 편견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진리가 아니며, 이렇게 지지된 진리는 진리를 발표하는 말들에 우연히 관련된 또하나의 미신에 불과하다.만일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진실일 때 자유 토론의 부재가 가져오는 해악적 활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견들의 근거에 대하여 무지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국한한다면, 자유 토론의 부재가 지적 해악일지라도 도덕적 해악은 아니며, 그 의견들이 인간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것들의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토론이 결여될 경우에, 의견의 근거뿐만 아니라 의견의 의미 자체까지도 너무나 자주 망각된다.의견을 전달하는 말들은 생각을 제안하기를 중단하거나, 혹은 그들하는 논의를 익히 들었더라면, 이러한 진리가 뜻하는 바를 더 많이 이해했을 것이고, 이해한 것들은 그들 마음 속에 더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어떤 것이 더 이상 의심스럽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생각을 중지하려는 인류의 치명적인 경향이 그들의 실수에 있어 절반을 이룬다.한 현대 작가는 “결정이 난 견해는 깊은 잠에 빠진다”라고 적절히 갈파하였다.3.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의 의 재해석`우리는 의견의 자유와 의견의 발표의 자유가 네 가지 독립적인 근거로 인해서 인류의 정신적 복지(다른 모든 복지가 의존하는)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첫째, 만일 어떤 의견이 강제적으로 침묵되어질 경우, 그 의견은 진실일 수도 있다.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둘째, 설령 침묵된 의견이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말의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대체로 가지고 있다.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유력한 의견이 전체적 진리가 거의 혹은 결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나머지가 알려지는 기회는 오직 반대의 의견들과 충돌하는 경우밖에 없다.셋째, 설령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 진리라고 하더라도, 만약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도전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거나 실제로 도전받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없이 편견의 형태로 지지할 것이다.넷째, 자유 토론이 없다면, 교리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개성과 행위에대한 활기찬 효력이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의는 단순한 형식적 신앙 고백에 그치고, 선을 창출하는 데 효과가 없고, 이성 혹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어떤 실재적이고 감동적인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저지하고 그 근거를 방해하게 된다.사상의 자유에 대하여 밀의 논리를 빌자면, 사상 의 문제는 순전히 의견 의 영역에 속 하는 것으로 여하한 경우에도 사회.

사회과학| 2003.10.07| 11페이지| 3,000원| 조회(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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