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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론 사회복지론 정치사회학 사회복] 복지국가의유형

복지국가 유형과 복지국가의 특성(2번문제)1. 들어가면서우선 제가 몸이 아파서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쓰도록 허락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고세훈 선생님의 논문 발췌한 것 과 김영순 선생님 논문 발췌한 것 이랑 같이 봤는데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해주셨던 내용들과 같이 겸비해서 인터넷 사이트와 도서관에 자료랑 같이 겸비해서 썼습니다. 특히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싸이트 중에 정병기 교수님 사이트도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했습니다.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Esping-Andersen은 인간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 질 수 있는 탈 상품화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것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이다. 그럼 이제부터 Esping-Andersen이 분류한 복지국가의 세가지 모형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겠다.I 자유주의 복지국가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영국)현재 세계적 경제 사조인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모형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모습을 분명하게 판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의 탄생 배경과 특징, 장, 단점등을 살펴보기로 하자1)자유주의 의미자유주의는 그 탄생부터 보수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의 시작은 시민혁명, 즉 부르조아의(유산자)의 선거권을 얻으려는 시도로 나오게 되었다. 물론 봉건주의를 타파하자는 면에서 진보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안에서 상품이 원활하게 통용되기 위한 혁명으로 볼 때,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보수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다. 즉 시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허용해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장이라는 것은 외부의 간섭과 개입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스스로 조절을 잘 해서 인간 경제 생활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복지가 시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을 알아보자첫째,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복지는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복지 급여최소, 수급자격의 강화, 수급기간의 제한 등을 두어 복지에 대한 매력을 잃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복지 대상자들을 복지 안에 가두어줌 수동적인 인간 보다 능동적인 노동을 통한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둘째,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형태는 공공부조이다. 그것은 구빈법 시대의 열등처우의 원칙 을 따르는 것으로 가치 있는 빈민(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과 가치 없는 빈민(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양분화 한다. 즉 가치 없는 빈민에게는 노동시장으로 몰아내고 가치 있는 빈민에게는 최소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복지수급자에 대한 소득 대체율이 매우 낮다.셋째,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의 복지는 사회권으로의 권리보다는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시혜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따라서 복지 수급자에 대한 낙인이 클수 있다. 즉 복지의 수혜가가 되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며,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 인다. 이러한 계층의 차별은 사회적 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복지 수급자, 비 수급자의 뚜렷한 양분화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복지에 공격이 심해질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넷째,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복지 공급에 있어서도 강력한 국가의 정책부분 보다는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민간시장에 맡기기를 더 좋아한다.다섯째,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즉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고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이다.여섯째, 이러한 복지국가의 모형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논리를 철저하게 따르는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나타난다.※신자유주의의 특징▲공기업의 민영화-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노동자에 대한 공격-단체 행동 권등 노조 활동 크게 약화▲노동의 유연성 강화-비 정규직화3.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장, 단점1)장점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함은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는 고용과 해고가 용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본의 논리에 맞지 않은 것은 사라지게 되고 가능성 있는 것, 경제적 효용가치가 있는 것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복지 재정 있어서도 저소득 계층 에게만 지급함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2)단점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단점은 앞에서 복지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언급했지만 이러한 복지구가 모형은 계급 갈등, 계층 갈등, 빈부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OECD1995) 자료에 의하면 빈부의 격차가 미국은 18.1% 영국은 9.1%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통합에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존속까지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필자 역시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자본주의 발생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본은 계속해서 조금씩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으니)그러나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비교했을 때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사회통합의 위협성은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II. 사민주의 복지국가(스웨덴)사민주의 복지국가란 급진적인 사회주의의 혁명노선을 버리고 자본주의의를현실로 인정하며 의회와 선거정치를 통해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 자본주의 내에서 경쟁이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상품화 할 것이고 이것은 빈부격차, 사회 내 계급격차등을 만들 것이라는 기본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민주의는 이러한 모순을 노동자세력을 통한 정치적세력화를 통해 이러한 모순들을 타협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해결하려는 것이다. 70년대의 고실업 저성장 이전 즉 케인즈 주의{) 케인즈주의란 1930년대 세계대 공항을 경험하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민주의의 기조와 맞아 떨어져 2차 대전 이후 70년대 전까지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이루는 바탕의 경제기조였다.가 활발할 때 매우 발전했던 복지국가이다. 주로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특히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볼 수 있는 복지국가 유형이다.1,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모든 사람에 주어져야 하는 보편성의 원리를 따른다. 즉 복지는 시혜가 아닌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려 것이다. 따라서 복지의 급여나 그 폭, 수준에 있어서도 배우 포괄적이며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첫째,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은 복지대상자의 포괄성이다. 이는 보편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같은 금액을 차별성 없이 지급함으로 사회의 연대성을 높일수 있다.둘째,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은 충분한 급여와 급여수준의 관대성 이다.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무서운 회초리 앞에서 국가는 이들을 충분한 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에서 쉴 곳을 마련해 준다. 자본주의 내에 상품화를 최소한으로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탈 상품화는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즉 새로운 기술의 변화나 생산성의 문제에 따른 재 훈련이나 재배치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적다.(스웨덴의 사회복지 경우)셋째,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다. 완전고용은 복지에 대한 수급자를 줄이며 기여자를 늘임으로 충분한 복지급여를 줄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넷째, 사민주의는 계급적 타협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는 시장의 무정부성을 인식한 자본, 노동, 정부가 계급적 타협을 함으로써 자본은 일자리 제공과 노동은 임금인상에 대한 억제, 정부는 충분한 사회복지 급여를 통해서 가능하다.

사회과학| 2004.11.27| 6페이지| 1,500원| 조회(732)

사회복지, 복지국가, 조합주의, 사민주의, 사민주의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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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성장과정정직노력목표 이것은 저희집 가훈입니다. 이말은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항상 듣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며 목표를 달성하려는 마음 자세를 갖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의 능력을 계발하고 변화를 거듭해나가는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가치관 확립을 할 수 있기 위해 학업 이외의 다른 분야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신 부모님들로 인해 피아노와 미술, 서예 이 외에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엄한가정교육도 병행하셨으며 항상 제게 늘 든든한 후원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산을 오르며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으며 인내와 끈기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2. 성격(장점/단점) 및 생활신조단점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우유부단 하다는게 제 단점입니다. 항상 웃으면서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남에게 독한소리 하나 못해서 때때로는 손해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포기란 운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은 제가 사법고시 공부 때 잠시 해이해진 저를 도와준 문구입니다. 지금도 저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자신과 약속한 결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한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대학생활저는 대학 다니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생각 해라고 한다면 저희학교 전남향우회 회장을 했던겁니다. 전남향우회 회장을 하면서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진행할 때 마다 보람스럽기도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 구상했던 일들을 제힘으로 추진해서 집행하는게 신기하기도 했고 평소 책임감이 부족했던 저로써는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후배간의 돈독한 관계를 갖으면서 인과관계 또한 넓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취업| 2004.11.06| 1페이지| 3,000원| 조회(651)

이력서, 자기소개서, 소개서, 자기PR, 회사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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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론,정치사상,서양문화사] 민족과 국가의 형성

민족과 국가의 형성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역사이론이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이론임을 자부하여 역사적유물론으로 불린다.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은 계급구성체로서 사회구성에 관한이론이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사회적 관계의 유물론 이라 부를수 있는 것이다.발리바르가 나아가는 방향은 모순들의 과잉결정 (복잡성 불균성) 이라는 테제위에서 마르크스의 노동의 인간학의 내적 한계에 매여 있는 역사유물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사회적 관계를 구조화하는 보편적 적대또는 갈등으로는 노동의 분할에 기초를 둔 계급적대외에도 성적분할에 기초를 둔 성적 억압 지식의 성격과 배분에 기초를 둔 갈등 그리고 인종적 민족적 분할에 기초를 둔 적대등에 있다 역사유물론은 이제 이런 복수의 보편족 적대들의 절합위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발리바르는 정치의 3시기(고대 근대 탈근대)라는 맥락에서 근대 정치의 내재적 한계를 들고 이 네가지 갈등중 성적 갈등 및 지식을 둘러싼 갈등에 관련된 정치(탈근대정치)를 근대정치와 절합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근대정치안에서 계급갈등과 절합되어야 할 측면은 인종적 민족적 갈등이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모든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은 계급모순과 다른 모순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적 인종적 모순의 응축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바로 이민족주의에 대한 분석과 고려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진정한 맹점이었다발리바르는 사회적 관계들을 경제적 적대들의 추상적 표현으로 환원하는 역사유물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한다.계급적대와 민족적 갈등의 절합의 측면에서 역사유물론의 결정적인 결함은 계급투쟁과 계급구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민족적(국민적)공간이라 가정한다는데,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들이 민족적 틀(민족국가의 틀)과 세계적 틀에서 동시에 전개된다는 점을 무시한다는데 있다. 민족국가의 종언 을 국가 일반의 종언 과 동일시 할 수밖에 없었다. 마르크스주의는 민족주의에 대항하다가 결국 민족주의에 굴복하여 반대물인 국가 이데올로기로 전화했다.따라서 우선 극 민족들은 국가의 민족적인 정치적 형태를 취하는 사회들이다 국가들은 이미 그강역안데 자리잡은 국가를 민족화하는 과정과 보조를 같이해서 내생적으로 그리고 외관상 자율적으로 등장했거나 아니면 민족주의운동을 통해 곧 이미 존재하는 또는 이미 창조된 민족국가에 또는 비민족적 주권국가에 대항해 투잼함으로써 등장했다 국가는 항상 민족구성체라는 역사적 틀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국가없는 민족이나 구가이전의 민족이라는 생각은 따라서 용어상 모순이다. 통합성은 이 통합성의 유지를 위협하는 내적 갈등들(지역갈등과 특히계급갈등)의 위협을 받거니와 방금 말한 모순은 민족국가는 일단 정치적으로 실존하게 되면 이 민족국가가 존재하기에 앞서 이미 종국적 또는 인민적 통일성이 존재했다고 투영한다는 사실(민족국가로서 존재하기 이전의 자기 모습 곧 시민 사회라는 저심연을 그린다는 사실)에 의해 은폐된다. 민족국가 형성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또는 (상당히 길 수도 있는 기간) 지체하든 상관없이 민족 사회와 근대 국가 사이에는 예정조화가 존재한다고 그렇지만 동시에 둘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라고들 주장한다. 민족이 국가를 산출했는지 국가가 민족을 산출했는지 하는 문제를 미해결상태로 남겨둔다. 국가가 이념으로부터 또는 경제적 강제들에 응하여 민족을 산출했다거나 아니면 민족이 자신의 집합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또는 자신의 물질적 이해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를 산출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어느 경우든 각자는 상대를 반영한다 이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역사기술은 패러독스에 바져있음을 볼수 있다.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이 이런 원환(민족의 기원을 국가에서 찾거나 국가의 기원을 민족에서 찾는 왕복놀이)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1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 설명변수는 계급투쟁이며 계급투쟁은 민족적 통일이라는 이념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관계를 갖는 역사적 투쟁유형이다.2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기획은 정치적 형태들의 발생을 그것들의 물질적 원인들 최종적으로는 생산관계는 오래된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민족국가가 결정하고 한 실체에서 다른 실체로 확산하기 전에 이런 결정화와 확산은 이번에는 민족주의적 또는 초민족주의적 인 집합적 운동을 출현케 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치적 형태들이 연이어서 또는 서로 경쟁하면서 존재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민족형태의 계기적 출현에 대해 곧 그것의 위치 그것이 출현하는 조건들 그것이 확산하고 변이하게 만드는 원인들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민족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절합하도록 해준다면 이 두여울목 사이에서 합당한 가운데길을 발견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1지배분석 : 왜 특정한 정치적 형태들이 다른 형태들을 지배하거나 제거하게 되었는지 또는 왜 다른 형태들을 자신의 재생산에 복속시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2변형에서 나타나는 추세의 분석 : 왜 근대 사회 구성체들의 역사적 동일성들이 비록 서로 닮는 방향으로 이동해 왔지만 단일한 동질적 세계 공간으로 수렴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기 3이행의 분석 : 어떤 방식으로 민족형태가 특정한 사회변동들을 안정화 해왔는지를 이해하기민족의 형태는 복수의 민족들 속에서만 실현된다 민족적 결정을 벗어날 수 없고 민족적으로 중복결정될 수도 없게 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누구의 영토는 그의 영토라는 원리는 이미 이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간 것이었고 이어서 인민국가 통화 등의 이념적 합치에 입각한민족의 원리로 대체 되었다 끝으로 민족국가들의 역사가 경계들의 불안성과 부단한 재규정이라는 일반적 형태를 지녀 왔는다는 것 그리고 이점이 민족의 동일성의 내적 외적 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는 것은 그런 정확한 분할이 역사적으로 불가능 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고대의 도시 국가에서는 경계가 변경불가능했다 식민은 새도시를 창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와 반대로 이질적인 영토들과 인구들에 대해 패권을 확대한 고대 제국들에서는 경계라는 과념은 근본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민족국가의 시대는 사회의 민족화 (곧 그 영토에 속한 개인들의 민족화)가 이 아무리 평등주의적이라 할지라도 계급갈등의 소멸에 조응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는 인민을 산출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해 인민이 자신을 민족적 공동체로서 부단히 재생산하는 것이다 또는 그것은 통일성 효과 곧 그것 덕분에 인민이 만인 눈에 인민으로서 곧 정치권력의 기원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통일성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다.루소는 인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제기한 사람이다 그 근원에서 이 질문은 조금전에 등장한 개인들이 어떻게 민족화되는가, 곧 민족적 소속이라는 지배적인 형태로 사회화되는가 하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 모든 동일성은 개인적이지만 개인적 동일성은 역사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의 역사적 생산이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정복 인구이주 영토확정과 같은 행정적 실천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잔신을 한 민족의 성원으로 인지하도록 운명지워진 개인들은 인민을 통해 형성된 민족(미국 프랑스)처럼 다양한 지리적 출신지로부터 외부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이 개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역사적 경게안에서 서로를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인민의 통일성의 모델이 인민의 구성에 선행 해야 한다.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하기 (알튀세르)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은 개인들간의 그리고 집단들간의 교통의 선함적 조건이 되어야 한다. 모든 차이들을 억압할 뿐 아니라 이 차이들을 상대화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와 이방인의 상징적 차이가 내부의 차이들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환원불가능한 것이 되도록 이 차이들을 이 종별적인 이데올로기적 형태의 구성에 복속시킴으로써 말이다. 국가의 외적경계는 또한 내적경계가 되어야 한다. 외적경계는 부단히 내적인 집합적 개인성의 투영으로 또 방어물로 상상되어야 한다. 국가의 시간과 공간에 거주하도록 해주는 그런 내적인 집합적 개인성이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로 하여금 인민적 의식을 창출하도록 해주는 정치적 방식들이 그 기원이라 말할 수 도 개인들과 정치적 관계들을 초월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주요하게 언어적인 동일성과 주요하게 인종적인 동일성의 이런 상이한 절합은 명백한 정치적 결과들을 초래한다. 언어적 공동체는 더 추상적인 관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을 더 구체적이다. 근대 민족구성체들에서 번역가들은 문필가, 언론인, 정치인과 같이 인민의 언어를 말하는 사회적 배우들이다. 사회적 차이들은, 공통의 약호와 심지어 공통의 규준을 전제하는 국민어를 실천하는 상이한 방식들로서 표현되고 상대화되었다. 민족형성과 인민적 제도로서 학교의 발전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이 있다. 학교교육은 종족체를 언어적 공동체로 산출하는 일차적인 제도다. 국가, 경제적 교환, 가족생활도 어떤 의미에서 학교, 곧 고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공통의 언어에 의해 인지되는 이념적 민족의 기관이다. 결정적인 것은 국민어가 공식화한다는 것이 아니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민의 삶 자체의 요소로서 각자가 자신의 동일성을 훼손함이 없이 자기 방식으로 영유할 수 있는 현실로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국어에, 곧 학습과 정과 종별적인 용법을 거슬러 넘어 공통의 기원이라는 이상을 향해 쏟아지며, 바로 이 때문에 모국어는 민족성원들이 서로 느끼는 애정의 은유가 된다. 어떤 점에서 개인들은 항상 언어라는 요소 속에서 주체로 호명된다. 왜냐하면 모든 호명은 언어의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성의 언어적 구성은 정의상 열려 있다. 어떤 개인도 모국어를 선택할 수 없으며, 그것을 자기 뜻대로 바꿀수 없다. 그렇지만 여러 언어를 영유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며 다른 담론의 담지자, 다른 언어변환의 담지자가 될 수 있다. 언어적 공동체는 이 공동체가 항상 존재했다는 감정을 주는, 그러나 뒤이은 세대들에게 숙명적으로 해당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안는 현재의 공동체다. 특정 인민의 경계 안에 고착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비상한 특수성을, 또는 폐쇄의 원리, 배제의 원리를 갖춰야 한다. 인종적 동일성의 허구를 구성하는 데 .

사회과학| 2004.05.29| 8페이지| 2,000원| 조회(550)

정치사상, 민족국가, 민족국가형성, 현대정치론, 사회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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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윤리] 스와핑에 대한 생각

들어가면서우선 이렇게 스와핑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백원기 교수님과 법철학의 수업을 듣는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음란싸이트와 단란주점 영업싸이트 그리고 성인잡지 (예를 들면 전철에서 볼 수 있는 가장비싼 신문 “사건실화”) 등에서 참고 했습니다. 이 레포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변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다음 법철학 시간에 색안경을 쓰고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에 불과하니 법철학의 학문과 연관 시켜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1.swapping의 유래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스와핑의 유래는 본래 컴퓨터 용어에서 유래된 걸로 알고 있다swap은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두 개의 함수 값을 서로 바꾼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컴퓨터 용어사전 참고)그런데 한국에서 부부가 맞교환 하여 성관계를 맺는걸 스와핑이라고 함으로서 스와핑은 신생어입니다. 곧 우리나라 동아국어사전에서 곧 “스와핑”의 단어가 향우 몇 년 후쯤엔 기재되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걸 외래어라고 말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국어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답을 써야할지 고민되겠네요 (형진생각)2. 스와핑의 실태1)일본의 경우'…20~50대의 사이가 좋은 부부, 커플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플레이 강요는 절대 없고 견학, 상호 감상도 가능합니다.생각이 있으신 분 전화주세요. 090-8921-61xx''매월 1회, 월요일 오후에 시내의 호텔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점심을 여러분과 함께 먹고, 혼탕욕으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플레이의 강요도 없고,비용은 와리캉입니다. 부부커플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06-6862-71xx'이건 일본에 남자목욕탕 또는 이발소 유흥업소에 가면 이런 문구가 보란 듯 게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이 개방화 된 만큼 아주 자연스럽고 떳떳하게...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스와핑”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보니 알게된 사실인데 한국사람들이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위에 있는 번호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2)한국의 경우한국의 경우는 기사에 본봐와 같이 6000쌍에서 - 7000쌍 정도 스와핑을 즐기고 있다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 국제적인 스와핑과 그리고 비공식체 조직의 스와핑 부부를 포함한다면 1만쌍이 넘는 부부가 배우자 바꿔서 성관계 맺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정입니다.스와핑에 있어서 홍보의 효과를 나름대로 과시하고 있는 곳은 “추억의 청량리588” “청량리에 쌍벽을 이루는 택사스촌” “서울에 ‘밤의 거리’ 북창동” “영원한 미군의 홈라운드인 용산” 그리고 최근 군입대를 앞둔 친구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써비스의 최고를 자랑하는 파주 용주골(일명 용머리)” “경상도를 대표하는 매춘가 일번지 대구 자갈밭” “호남의 자존심 광주 대인동” “인하대의 프라이드 인천 엘로하우스” 우리나라 매춘업계의 대표하는 이곳들에서 스와핑에 대한 홍보 벽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위의 매춘장소의 형용사는 제가 만든겁니다.)스와핑에 대한 나의 생각저는 개인적으로 스와핑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자면 중도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찬성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기 전에 지금 현실의 한국 성인들의 성문화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TV에서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면 대부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소재들을 많이 다룹니다. 얼마전 14일에 방송했던 MBC PD수첩에서는 노래방 보도(도우미)들의 실태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반 가정주부가 남편과 아이들 몰래 노래방에서 취객을 상대로 일명 도우미를 하는 소재의 내용이 였습니다. 물론 술만 마시고 노래만 부른다면 문제를 거론하진 않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일하는 주부들이 보통 5만원에 2차를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2차란 흔히 대학가에서 우리가 말하는 ‘술자리를 옮기는’ 2차의 개념과 다릅니다. 여기서 2차란 모텔을 간다는 말입니다. 즉 매춘행위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단란주점과 방석집이 문을 닫고 있다는 내용이 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성문화가 이렇습니다. 현실에 실감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실겁니다. 실감이 안되시는 분은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 그럼 바로 현실을 느낄 수 있을겁니다. 20대방은 물론 특히 30대방은 더욱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30대방의 방제를 보면 “유부끼리 부담없이” “난 때론 소망한다 트리플 섹스를” “ 앞집남자를 사랑했다네” 등 이렇게 방제 자체가 마치 포르노그래픽의 장면들을 함축시켜 놓은 듯한 방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문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 성문화에 이슈가 ‘바람’ 이였다면 21세기의 성인 성문화의 이슈는 스와핑입니다. 물론 스와핑은 스와핑이 이루어지기 까지 과정이 복잡하므로 편의하게 이룰 수 있는 바람의 기세를 꺽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보다는 스와핑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와핑은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이고 서로의 배우자에게 승낙을 받고 이루어 지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떳떳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는 전철역에서 판매하는 “주간 일요신문”에서 한국남자가 일생동안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관계하는 여성의수는 평균 4-6명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평균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십명과 관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배우자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남성이 배우자외의 4-6명의 여성과 일생동안 성 관계를 맺는 다는 것은 불륜이며 간통을 저지르는 범법행위입니다. 한해 우리나라에서 간통으로 제소되는 사람은 연평균 1만 3000여명에 이르며 해마다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고 오케이외도닷컴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스와핑을 허락하게 된다면 양성평등제의 성풍토를 갖춤으로써 간통죄로 제소 되는 사람의 수도 줄어 들 것이며 교정행정의 원활을 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인력의 낭비도 줄이고 이혼률 감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와핑을 찬성합니다

사회과학| 2004.01.20| 2페이지| 2,000원| 조회(994)

윤리, 법철학, 성윤리, 스와핑, 한국의스와핑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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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유전자 조작의 장단점 평가A+최고예요

Ⅰ序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전공학은 그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DNA의 발견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어지고 있다. 유전공학이란 생물의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가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대량으로 값싸게 얻는 기술에 관한 학문이다. 이 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이적인 과학기술의 하나로 큰 주목을 끌고 있으며, 각 종 연구에서도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도 있으나 이에 따른 단점에 대한 논란 또한 못지 않게 많다. 각 NGO단체 에서는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긴다는 비난의 여론도 많다. 나는 이 레포트에 있어서 생명공학의 유전자 조작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본론에서 고찰해보자 한다.Ⅱ 생명공학의 장점우선 장기이식(臟器移植)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인간의 심장을 복제하여 그것을 가진 포유류를 만들어낸다면 심장이식 수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완전히 같은 심장이므로 부작용의 위험 없이 이식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일부 생명공학회사들은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할 돼지를 개발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번 영국에서 양의 복제를 지원한 PPL사 론 제임스(Ron James)는 지난 3월 4일 인간 이식용 심장을 갖도록 적절하게 유전자를 조작한 "맞춤" 복제 돼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유전자를 돼지 세포 속에 삽입하고 돼지가 이를 받아들이면 번식시켜 인간의 조직과 흡사한 심장을 얻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돼지의 장기는 사람의 것과 크기가 비슷할 뿐 아니라 광우병(狂牛病)과 같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에도 걸리지 않아 장기이식에는 최적이라고 한다.또한 생물복제는 치료약 개발에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PPL사는 약물학적으로 유용한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젖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축 유전자를 조작한 다음 이 유전자를 가진 가축을 복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복제된 가축들이 생산한 젖에서 치료용 단백질을 대량으로 추출하여 약으로 쓰겠다고 한다. 이처럼 동물을 복제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은 종래의 효모나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이 뛰어날 것이라고 한다.또한 21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부족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이 예상된다. 만일 유전자 복제가 농업이나 축산업에 적용된다면 새로운 농작물이나 가축 등을 최고 품질로 대량 생산하여 식량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산된 새로운 복제생물에 대한 특허도 보편화 될 것이다. 실제로 이미 미국에서는 총 35건, 일본에서는 2건의 "동물특허"를 허가했으며 우리 특허청에서도 1998년 말까지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물특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Ⅲ 생명과학의 유전자 조작의 문제점능력 가축의 선발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치료제 및 백신 개발분야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가축에 있어서는 성장률 증진과 질병에 대한 저항성, 번식, 사양 등의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이용범위는 계속 확대 될 것이다.이렇듯 생명공학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식량, 질병, 환경, 보건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갖가지 위험성도 안고 있다. 하지만 비록 생명공학이 문제점 내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인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 및 잠재성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기대되며 발전의 속도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생명과학의 발달로 가능해진 생명복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ⅰ) 생명복제의 문제점대부분의 기술이 선과 악의 양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생물복제 기술 역시 양면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장밋빛의 여러 가지 가능성과 더불어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생명공학 전문가들조차 생물복제, 특히 인간복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기술이 많은 상업적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라면 악한 분야로의 응용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생명복제는 실제로 인류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 한 예로 생명복제는 자칫 인체에 치명적인 세균의 발생을 초래하여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와는 달리 세균무기는 적은 비용으로도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강대국은 물론 약소국들까지 세균을 전쟁무기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명복제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세균 전쟁의 발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생명복제가 인간복제로 이어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양과 쥐가 복제되고 인간과 99% 이상의 유전자가 같다는 원숭이가 복제되었다면 인간의 복제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이 복제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훌륭한 인간을 복제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인간의 부패한 속성으로 미루어 볼 때 악한 응용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종학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서 해방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종래의 품종개량 노력은 지금의 복제인간 논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복제된 인간들이 거리를 누비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생명의 존엄에 대한 어떠한 신념도 갖지 못할 것이다. 복제된 천재가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고 복제된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휩쓸게 될 때, 그리고 "사육된" 용병(傭兵)들이 전선에 투입되는 날이 오면 인간의 모든 가치관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자연과학| 2004.01.26| 3페이지| 2,500원| 조회(2,735)

유전자조작, 유전자조작의장단점, 동물복제장단점, 유전자공학의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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