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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교육철학의 이해

현대 교육철학6 -현대 교육철학1. 20세기 전반의 교육철학20세기 전반의 교육에 대한 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네 가지 교육철학 사조가 전개되었다. 그 논의는 미국 교육계에 혁명적인 세력으로 대두된 ‘진보주의(Progressivism, 進步主義)’에서 출발하였다. 이어서 진보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항존주의(Perennialism,恒存主義)’와 ‘본질주의(Essentialism, 本質主義)’가 대두되었다. 이 두 이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진보주의를 반대하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진보주의를 보완하려는 입장으로 ‘재건주의(Reconstructionism, 再建主義)’가 대두되었다.1) 진보주의진보주의는 20세기 초 전통교육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 하나의 교육운동이자 사조이다. 진보주의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성장하였다. 소극적으로는 전통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고, 적극적으로는 아동중심 교육의 필요성 때문이다. 전통교육은 성인중심, 사회중심 교육으로서 어린이를 성인의 부속물 및 축소판으로 보는 아동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에서 탈피하여 아동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교육이 요구되었다.이러한 전통교육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바로 진보주의 교육이다. 진보주의 교육은 전통교육과 대비하여 대체적으로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진보주의 교육은 위로부터 부과하는 교육보다는 개성의 표현과 함양을, 외적 도야 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을, 고재나 교사로부터의 학습보다는 직접적이고 생생한 호소를 통한 기술과 기능의 습득을, 장래를 준비하는 일보다는 현재 삶의 기회를 활용하는 일을 그리고 고정된 목적이나 자료보다는 변화하는 세계에 친숙해지는 일을 강조한다.(유재봉, 2003: 169; Dewey, 1938: 19-20)진보주의는 아동중심 교육사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중심주의는 이미 18세기 루소로부터 싹튼 사상으로서 페스탈로치와 프뢰벨을 거쳐 발전되어 왔다. 아동중심 교육사상은 미국으로 건너와 만(M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Kneller, 1971).첫째, 교육은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다. 둘째, 학습은 아동의 흥미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방법은 교과내용의 주입보다는 문제해결식 학습이어야 한다. 넷째, 교사의 역할은 지시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조언해 주는 일이다. 다섯째, 학교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여섯째, 민주주의만이 참다운 인간성장에 필요한 사상과 인격의 상호작용을 허용하고 촉진한다.진보주의는 20세기 초반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진보주의 교육에서는 위 혹은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전통교육으로 인한 아동의 타율성 문제와 더불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학습으로 인한 무기력한 교육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진보주의는 전통교육의 단점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한 나머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까지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 외 진보주의는 교육과 개인 경험 사이의 유기적인 관련성과 경험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아동의 흥미와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점, 현재의 경험을 강조하다가 미래의 계획을 간과하였다는 점, 민주적 생활태도를 기른다는 목적하에 협력학습을 강조하다 보면 소수의 창의성을 무시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2) 본질주의‘본질주의’라는 말은 본질파 운동의 창시자인 데미아스케비치(M. Demiashkevich)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본질주의는 특정한 철학적 토대에 바탕을 둔 교육이론이라기보다는 진보주의 교육에 대한 반발로 대두된 교육이론이다.본질주의자들은 1938년에 미국교육 향상을 위한 본질주의위원회(The Essentialist Committee for the Advancement of American Education)를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브리드(Frederick Breed), 브릭스(Thomas Briggs), 베글리(William C. Bagley), 논리적으로 조직된 교과를 중요시하는 교육이다.본질주의는 진보주의가 아동의 흥미와 욕구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진보주의가 지나치게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강조한 나머지 전통교육이 지닌 장점들을 소홀히 다룬 것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본질주의의 의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질주의는 학습자 중심의 자유와 참여에 의한 학습이 아니라 교사 중심의 체계적인 지식 전수를 강조했다. 본질주의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의 전형으로서, 특히 학습자의 인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자연과학을 지나치게 중시한 반면 사회과학을 도외시하여 사회의 비인간화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새로운 민주사회에 대한 이상과 전망을 가지고 현재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등 사회개혁적인 이념이 부족하다는 점, 권위주의적이고 전통적인 본질주의의 특성은 결국 민주사회의 필수 요건인 독립심, 비판적 사고, 협동정신 등을 기르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3) 항존주의항존주의는 철학의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론이다. 철학의 고전적 실재론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말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자각하는 세계는 인간이 관념적으로 재창조한 세계가 아니라 존재하는 그대로의 세계다. 그리고 세계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나 명제는 그것이 기술하고자 하는 세계의 특성과 대응할 때 진리가 된다. 이러한 진리관을 대응설 혹은 일치설(correspendence theory)이라고 한다. 또한 실재론의 관점에서 볼 때, 진?선?민?성(聖)의 기본적인 가치는 본질적으로 불변한다. 이런 객관적인 실재, 불변하는 가치의 관념은 항존주의 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항존주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가치를 추구할 것을 교육의 핵심으로 본다.1930년대 싹트기 시작한 항존주의는 진보주의와 그 철학적 배경인 프래그머티즘을 강력히 비판하고 측면을 잘 부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엘리트주의적이고 주지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지력의 계발에만 열중하면 개인의 능력 차이를 무시하게 되어 각 개인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로막게 될 위험이 있다. 둘째, 현실을 경시한다. 항존주의는 현재를 영원성과 관련시킴으로써 현재의 문화적 경향성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과소평가 한다. 셋째, 항존주의의 교육은 위대한 고전들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의 학문을 무시하고 고전의 지식들을 영원한 것으로 만든다.4) 재건주의재건주의는 인류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현대의 문화를 재점검하고 이상적인 문화를 전망한다. 그리고 문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문화를 건설하는 데 교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건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1950년 대 브라멜드(T. Brameld)가 있다.재건주의 교육의 기본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Kneller, 1971).첫째, 교육은 문화의 기본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며, 동시에 현대 세계의 사회적?경제적 세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사회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 학교, 교육 등은 사회적?문화적 세력에 의해 확고하게 조건 지어진다. 넷째, 교사는 재건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건설의 긴급성과 타당성을 학생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다섯째, 교육의 목적과 수단은 문화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개조되어야 하고, 행동과학의 연구가 발견해 낸 제 원리들에 맞아야 한다.재건주의 교육이론은 현실을 냉정히 비판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일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새롭고 민주적인 세계질서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고무적인 주장을 하였다.그러나 재건주의 교육이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김정환, 1982). 첫째, 재건주의는 미래 사회를 어떤 가치관에 입각해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증을 결여하고 있다. 둘째, 재건주의가 행동과학을 강조하불합리성 등 인간 존재의 불가피하고도 적나라한 모습,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개척하기 위한 자유와 선택과 결단의 책임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실존주의가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교육에서 비연속적 형성 가능성에 주목하게 하였다. 둘째, 인간을 보편화?집단화?획일화하는 현대 교육의 경향을 인간의 개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셋째, 학생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여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실존적 아이디어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사교육을 요구하였다. 다섯째, 삶의 밝은 측면뿐 아니라 어두운 측면까지 교육 영역에 끌어들임으로써 보다 진솔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다(조무남 외 1996 : 369-370).실존주의는 교육이 무엇보다 인간을 기르는 일이라는 점,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 인간의 각성을 위해서는 인격적이고 진정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교육은 근본적인 면에서 교육내용의 전달을 통한 계획적이고 연속적인 형성이나 성장이기보다는 만남, 각성, 모험 등을 통한 비약적인 변화다. 이러한 실존주의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을 경시하기 쉽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을 떠나서 인격의 성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그리고 만남을 통한 비약적 변화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육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2) 분석철학분석철학(分析哲學, analytic Philosophy)은 실존주의와 더불어 20세기에 철학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였다. 실존주의가 인간의 실존에 초점을 두고 삶의 전모(全貌)를 탐구하였다면, 분석철학은 사고의 명료성에 초점을 두고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분석철학은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과 같은 ‘탐구방법’을 강조한다. 분석철학이 철학적 탐구방법론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세기 초엽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무다.

교육학| 2008.08.12| 7페이지| 1,500원| 조회(362)

진보주의, 항존주의,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과 교?, 현대 교육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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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주의 해동제국기

신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역사교육과 1학기 하영호(20834047)< 목 차 >1. 머리말2. 신숙주의 생애와 외교활동3.『해동제국기』의 찬술동기4.『해동제국기』의 내용5. 신숙주의 대일인식6. 해동제국기의 역사적 가치7. 맺음말13 -1. 머리말「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는 1471년(성종 2년) 봄, 예조판서 신죽주(申叔舟)가 “해동제국의 조빙(朝聘) 왕래의 연혁과 사신을 접대하는 규정 등에 대한 구례를 찬술하라”는 국왕의 명을 받들어 찬진한 1권 1책으로 해동제국(海東諸國))의 지세와 국정(國情)을 서술하고, 조빙왕래(朝聘往來)의 연혁 및 사신의 관대(館待)·예접(禮接)의 조항들을 기록하여 교린의 개요를 밝혀 놓은 것이다. 「해동제국기」는 1443년 계해약조(癸亥約條)) 성립 후 안정화된 조일 통교가 1460년대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내왕자나 삼포(三浦)) 항거왜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불안정해지자 이러한 통교체제와 제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편찬된 사료이다. 「해동제국기」에는 이러한 과정을 일목할 수 있는 통교자의 명단과 통교과정, 그리고 접대 규정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각종 역사와 지리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으므로 대일 관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료임을 알 수 있다.)1392년 건국한 조선왕조의 당면과제는 대내적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명 및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동아시아 해역의 약탈자였던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 삼국이 연계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이 시기 동아시아 세계의 힘의 축은 명이었고, 조선과 일본은 1403년과 1404년에 명의 책봉을 받아 삼국간의 외교관계를 성립시켰다. 이로써 조선은 명에 사대(事大), 일본과 교린(交隣)이라는 외교정책의 기본 틀을 세웠다. 이때부터 조선은 1529년 임진왜란 때까지 65회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고, 일본에서는 막부장군(幕府將軍) 명의로 71회, 그 책봉되었다. 1467년 51세(세조 13)에 예조판서에 임명되어 외교를 관장한 이래, 58세에 타계할 때까지 외교제도 정비에도 큰 공을 세웠다.신숙주의 일본견문과 관련해 그의 외교활동을 살펴보자. 일본관계에서는 1443년 통신사행의 서장관으로 교토(京都)까지 갔고, 귀로에 대마도(對馬島)에 들러 이예와 함께 ‘계해약조(癸亥約條)’를 체결했다. 조선과 일본은 이 계해약조를 통해 한?일간에 교린체제를 확립했다. 중국관계에 있어서는 1452년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수양대군을 수행했고, 1455년 주문사(奏聞使)로 파견되는 등 2차례나 명에 다녀왔다. 한편 여진관계에서는 1459년에 함길도 도체찰사로 여진부족 간의 불화를 조정했고, 1460년과 1461년에는 2차례에 걸쳐 군사를 이끌고 여진정벌을 단행하여 북쪽 변경을 개척했다. 신숙주는 여진정벌에 관한 『북정록(北征錄)』을 남겼다.신숙주는 집현전 학사 시절부터 문장가로 유명했고, 외국어에도 능통했다. 젊은 나이에 통신사 서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문장력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은 경력을 가지며, 세조대에서 성종대 초기에 조선의 외교업무를 통괄했던 신숙주는 그야말로 일본에 관해서라면 당대 제일의 전문가였다. 신숙주의 사후에 사관(史官)은 “그는 오랫동안 예조를 관장하여 사대교린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고, 모든 명령이 그에게서 나왔다. 친히 일본을 다녀와서 그 나라의 산천?관제?풍속?세계 등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기록했다.)3.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의 찬술동기(撰述動機)조선왕조가 취한 대일 교린정책의 기본목표는 왜구금압과 통교체제의 구축이었다. 그래서 건국 직후부터 막부장군을 교섭상대로 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왜구에게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제후나 왜구세력들과 직접 교섭을 했다. 그리하여 구주탐제(九州探題)와 대마도주 등에게 왜구금압을 의뢰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여러 종륜의 특권을 부여하여 통교체제를 완성해갔다. 그 결과 왜구세력은 현저히 감퇴했으며, 1443년 체결된 계해약조로 왜구문제는 일단락되었다.말에 왜구가 극성한 것이 그러한 이유였다. 그 후 태조의 왜구 토벌이 성공한 이후 정치가 안정되고, 변방도 편안해졌으며, 세조대에 이르러 기강을 바로잡으면서 주변에서 모두 내조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서,“이적을 대하는 방법은 외정에 있지 않고 내치에 있으며, 변방을 방어하는데 있지 않고 조정에 있으며, 전쟁하는데 있지 않고 기강을 바로잡는데 있습니다.”라고 하여, 주변국을 대하는 방법은 무력에 의한 정벌이나 제압보다는 내치와 기강을 바로잡는데 있다고 했다. 그리고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접대규정을 만들어 예(禮)를 다하여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라 했다. 나아가 접대에 관하여,“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이 오면 보살펴주고 급료를 넉넉히 주었으며 예의를 후하게 해주었지만, 저들은 그것을 예사롭게 여기고 진위를 속이는가 하면, 곳곳에 오래 머물면서 걸핏하면 시일을 넘기기도 하며, 갖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며, 그 욕심이 한정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의사에 거슬리면 문득 성낸 말을 하곤 합니다. 땅이 떨어져 있고 바다가 사이에 막혀 있어서 처음과 끝을 구명할 수 없고, 실정과 허위를 살필 수 없으니, 그들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선왕의 구례에 의거하여 진압해야 할 것이며, 정세가 각각 중할 때도 있고 경할 때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후하게 하거나 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고 하여 내조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로써 후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욕심이 한정이 없어 항상 불화가 빚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구례와 접대규정을 다시 정비하여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4. 『해동제국기』의 내용(1) 지도『해동제국기』에는 일본지도 7장과 3포지도 3장 등 총 10장의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 일본지도는 독립된 일본지도의 판본으로 한?일 양국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지도들은 기본적으로 행기도(行基圖))를 따르고 있는데, 이전시기 박돈지(朴惇之)나 도안(道安)이 들여온 일본지도)를 참고했다.신숙주는 서문에서 일본은 “흑룡강 북쪽에서 우리나라 제주의 남쪽에 이르며 유구(琉球)와 서로 접한다”고서 등을 바쳤다.8720년원정천황 4년 경신신라가 서쪽 변방을 침입했다.둘째, 교류 방식은 사신파견으로, 서적을 휴대한 오경박사나 의박사 등의 왕래를 통해서 시작됨을 볼 수 있다.셋째, 교류의 단절은 신라가 변방을 침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삼국사기』의 일본 관련 기사와는 다르게 일본(왜)으로부터의 침략기사는 단 한 건도 기록된 것이 없다.넷째, 신라, 고구려, 백제 등에서 사신을 보내왔다, 내조했다, 신라가 서쪽 변방을 침입했다는 등, 표현의 주체가 일본이라는 점이다. 「천황대서」의 기록은 전적으로 일본 측 사료 중심이고 조선 측 사료나 입장은 고려치 않았다.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또한 『일본서기』가 일본 고대 사료에 수록된 수많은 한반도 관련 기사 중) 위의 8건만을 수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직 명확치 않다. 아마도 신숙주가 「천황대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일본과의 교류시원 및 한반도로부터의 선진문화 전수를 강조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2) 「국속(國俗)」「국속(國俗)」은 일본 문화와 풍속에 관해 기술한 것이다. 예를 들면 천황 아들은 그 친족과 혼인하고, 국왕(장군) 아들은 여러 대신과 혼인한다고 했다. 여러 대신 이하의 관직은 세습하고, 그 직전(職田)과 봉호(封戶)는 정해진 제도가 있었는데, 세대가 오래되면 서로 겸병하여 증거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형법에 관해서는 형벌은 태(笞)?장(杖)은 없고, 가산을 적몰하기도 하고, 유배하기도 하며, 중한 경우 죽인다고 했다.전부(田賦)는 토지 생산량의 3분의 1만 취할 뿐 다른 요역은 없다. 그리고 공역(工役)이 있으면 사람을 모집해서 쓴다고 했다. 무기는 창과 칼 쓰기를 좋아하며, 칼날을 만드는데 정교함이 비할 데 없다고 했다. 활은 길이가 6~7척이 되는데, 나무의 결이 곧은 것을 취하며 대나무를 안팎에 대고 아교로 붙였다.또 남자는 머리털을 짤막하게 자르고 묶으며, 사람마다 단검을 차고 다닌다고 했다. 부인은 눈썹을 뽑고 이마에 눈썹을 그렸으며, 등에 머리털을 드리워서 일정하지 않고, 호칭이나 성명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신숙주는 유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고치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 이어 유구국의 국속조에는 남만(南蠻)과 중국, 조선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유구인들의 무역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또 국왕은 누대(樓臺)에 따라 살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 사신이 와서 연희를 벌일 때는 가루(假樓)를 만들어 그곳에서 상대한다고 적고 있으며 조선의 국서(國書)가 도착하면 깃발을 날리면서 맞이한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항상 따뜻해서 서리나 눈이 내리지 않는 기후, 일 년에 벼농사를 이모작 하는 모습 등을 소개했다.이상은 신속주의 유구국기의 내용이다. 그것은 「해동제국기」전체의 내용 중 매우 적은 분향이다. 이것은 신속주가 유구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서술의 한계라고 본다.) 그래서 이루 「해동제국기」의 뒷부분에 유구국 두 편의 부록을 더 첨부하고 있다. 이 부록은 앞의 신숙주의 유구국기에 대한 보충으로 이것만으로는 유구국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므로 병조판서 이계동(李季仝)의 건의에 따라 연산군 6년에 내방한 유구사신 양광(梁廣)?양춘(梁椿)의 서술을 토대로 보완하게 되었다. 마침내 선위사(宣慰使) 성희안(成希顔)이 이를 문견사목(聞見事目)으로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린 것이다.)이 유구국 조(條)에는 지계(地界)?파종(播種)?수확(收穫)?연회(宴會)?관직(官職)?풍속(風俗)?형벌(刑罰)?어음번역(語音飜譯)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해동제국기」의 유구국은 조선 초기 유구에 대한 유일한 서술이다. 앞에 있는 유구국기가 신숙주의 직접적인 답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본을 방문할 때 일본사람들을 통해 전해들은 것만을 기록한 것이라면 뒤에 있는 유구국은 조선 사람이 직접 유구사신을 통해 알아낸 유구의 이록이므로 내용도 후자가 전자보다 더 상세하다.(4) 「조빙응접기(朝聘應接紀)」『해동제국기』와 『경국대전』에 규정된 것을 보면, 성종초인 1470년대,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입항한 선박수가 1년에 220시켰다.

인문/어학| 2008.08.12| 14페이지| 2,000원| 조회(1,095)

한일관계사, 한일교류사, 신숙주, 해동제국기, 동서문물교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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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러시아의 대(對) 한반도(韓半島) 정책(政策)- 그 변화(變化)와 전망(展望)-Ⅰ. 서론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냉전(冷戰)이란 군사·정치 및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결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계 모색으로의 이행(移行)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대립(對立)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간 교류의 공인된 제원칙(諸原則)인 상호간의 내정(內政) 불간섭(不干涉), 주권 존중, 상호간의 이익 등이 확립되고 있고, 통합(統合)을 위한 과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안보문제에 따른 다자간(多者間)의 대화를 마련하려는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각 국가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무역전쟁(미국과 일본)이 격화되고 있으며, 군비 경쟁은 완화되지 않고 있고, 영토분쟁(南지나해의 섬들)은 첨예화되고 있다.현재로서는 이러한 경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세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모순적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부정적 요인들이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몇 몇 국가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켜면서 무리하게 자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유사한 과정이 동북(東北)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대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마이너스 요소의 특성을 띠고 있다. 동북(東北)아시아에서 가장 불안(不安)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한반도(韓半島)로, 이곳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不安定)하다. 북한과 남한은 심각한 대결 국면에 놓여 있고, 남북한간의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이러한 안보역학구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주변국의 동향을 살피고 이에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는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서방과 러시아간의 안보동반자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유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둘째, 일본의 안보·군사적 위상과 역할이 증대되었다. 일본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하자, '대테러 특별조치법'과 '자위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위대를 인도양까지 파견하여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였고, 자위대를 보통국가의 보통국가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셋째, 중국의 안보불안이 증폭되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미·러 관계는 긴밀하게 급속히 개선되었음에 반해, 그 동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되어온 중·러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앙아시아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게 됨으로써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 사방이 포위되는 형국이 되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구축 강행과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허용은 중국의 안보불안을 더욱 심화시켰다. 중국의 이러한 안보위협 인식은 자칫 역내 군비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넷째, 동북아 안보역학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불안을 초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월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및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로 지목하였다. 미 국무부도 2002년 5월 북한을 테러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9·11테러참사이후 미국의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신이 훨씬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간에 갈등 및 대립이 심화되면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문제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9·11미국 테러참사를 계기로 동북아의 최고 안보불안 지역이 대만해협에서 한반도로 옮겨진 것이다.2. 러시아의 대(對)한반도 정책역사적으로 러시아가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은 상업적 이익, 1차 자원 확보, 영토확장, 정치적 지배 등 제국주의적 이익과 더불어 부동항을 획득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반도로부터사태는 러시아가 경제난 해결과 국가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 및 북한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미사일방어(MD)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의 세계 및 동북아 정책을 견제하고 있다. 둘째, 북한 안보의 후견인 역할, 남북대화에 중개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발언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셋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연결, 이르쿠츠크 가스관 연결과 같은 남북한과 러시아간의 3각 경협과 남북한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 등을 통한 경제실리를 도모하고 있다.4. 대(對) 한반도(韓半島) 정책(政策) 변화(變化)와 전망(展望)한반도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린다면, 러시아의 위치는 미약하고 계속 약화되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는 객관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인과도 관련되어 있다. 객관적 요인은 러시아의 정치·경제력의 전반적인 약화와 결부되어 있다. 계속되는 국내 정치와 경제의 위기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신 또한 실추시키고 있으며, 당연한 결과로 이는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북한으로서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사실상 거부하고 미국 및 남한과 함께 핵문제와 관련해 주기적으로 압력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북한은 남한이 구소련에 제공할 차관의 일부를 상환함에 있어서 남한에 대한 무기의 제공, 북한과의 경제관계의 단절, 러시아 언론매체에서 북한의 정치체제 및 북한 지도자에게 표면상으로 볼 때 러시아와 남한간의 관계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위급 회담을 포함해 강도 높은 정치적 대화가 유지되고 있고, 상호간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학술 교류 또한 활발히 이 포럼에서 워싱턴과 북경측에는 남·북한 회담 과정의 관측자 역할이 주어졌다.그런데 러시아는 이 경우에도 자국의 이해가 명백히 걸려 있는 문제에서 또 다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이를 과연 건설적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니 조금이나마 그 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과 적지 않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인접국인 까닭에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중대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따라서 어는 누구도 이 사실을 반박할 권리가 없음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그렇다면 그 이해관계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의 안정성의 유지와 긴장완화, 남북한간의 선린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인접국간의 선린관계의 조성을 말한다. 러시아와 남북한 중 한 국가와의 관계가 긴장 상태가 되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비우호적 관계로까지 발전하며, 나머지 한 국가와는 파트너 관계가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러시아의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분명한 목적성을 지닌 정책이 수립된 바 있었다. 즉, 러시아 외무성의 대외정책 개념 속에 북한과의 '불가피한 거리 두기'에 관한 용어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인접국가(북한)와 어떻게 소원해질 수 있는 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이것은 러시아 외무성에 자리잡은 비전문가들에 의해 수립된 정책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러시아는 남북한 양국과 선린·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이 과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 시점에서 평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고위급 수준에서 신중하고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는 우선적으로 양국 외무장관과의 만남과 회담이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북한과 선린관계를 과 북한 관계의 법적 기초는 강력하고 명확한 것이 되어야 하고, 현(現) 국제법의 규범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갱신된 법적 기초의 조성, 「큰 형님」과 「아우」 와 같은 개념과 「大富國」과 「小貧國」과 같은 개념의 배격은 러시아·북한 관계가 진정 동등하고 상호 유익한 관계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러시아와 남한간의 관계를 약간 수정하는 것이, 특히 정치분야에서의 수정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쌍무관계의 정상화 이후 지난 5년간 러시아와 남한은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초를 이룩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서들이 쌍방을 위해, 러시아 연방과 남한을 위해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약간 엉뚱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남한은 정치적 선언에 나타난 건설적 파트너십을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가 남한을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러시아는 남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러시아가 독자적인 견해를 표명하기가 무섭다. 예를 들면, 한반도 안보 및 비(非)핵 현황에 따른 국제회의의 개최에 관한 러시아의 제안에 대하여 미국 측과 곧장 뒤이어 남한측은 " 그 뜻은 좋으나 시기 상조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곤 한다. 미국과 대(對) 북한체제에 러시아가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감스럽게도 러시아 측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언제나 거부만 해 온 것은 아니다. 남한측은 사실상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억제하고 있다. 남한 정부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자국의 상사들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비록 상호간의 교역량이 증대되고 있기는 하나, 남한의 투자는 매우 빈약하다. 또한 남한이 구(舊) 소련에 제공한 차관을 러시아가 상환해야 하는 채무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에서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차관의 부분적 상환으로서 남한에 무기를 공급한 것은 러시아가 그다지 현명하게 처신했다고는 볼 수 없다. 북한의 .

사회과학| 2004.01.25| 11페이지| 1,000원| 조회(667)

러시아, 통일정책,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 한러관계, 안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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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삼별초의 대몽항쟁 평가A좋아요

삼별초(三別抄)의 대몽항쟁(對蒙抗爭)Ⅰ. 서론대몽항쟁(對蒙抗爭)은 고려가 북방 유목민족인 몽고족의 침입에 맞서서 1231년부터 1259년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에 걸쳐 항쟁으로 전개한 전란이었다. 이 전란은 고려시대 전기에 이루어진 거란·여진 등 북방 이민족의 부단한 침입을 받아 왔다. 그러나, 고려와 이들 북방 이민족 사이의 항쟁은 비교적 단기간내에 그 승패 여부가 결정지어졌다.몽고는 고려의 영토를 점령하여 그들 제국의 판도를 확대시키려고 고려를 침공한 것은 아니었다. 세계적 대제국 건설을 위한 정복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대륙을 경략하는 과정에서 대중국전략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고려에 대한 침공을 병행하였다. 그들은 명분상으로 고려를 자국의 영향권 아래에 둠으로써 배후의 위협이 될 소지를 해소시켜 대중국전략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려를 침략하였던 것이다. 몽고는 이와 같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대(對)고려 침략정책과 대륙침략정책을 동시에 병행하는 양면작전을 구사하려고 기도하였다.고려는 대몽항쟁(對蒙抗爭)을 무력항쟁과 병행한 외교전을 통하여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몽고와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체의 존재와 민족의 자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즉, 고려는 몽고와의 장기항전으로 몽고군을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몽고가 고려의 이러한 항쟁양식(抗爭樣式)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그 결과, '몽고군의 공격 앞에 항복하지 않는 국가는 지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몽고족의 세계정복사상 초유의 이례적인 현상을 후세에 남기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 전란의 종식과 함께 고려는 몽고와 대등한 형제지국의 관계에서 한층 예속성이 강한 일개 제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몽고는 충렬왕 이후부터 역대의 고려 군왕을 몽고제국의 부마(駙馬)로 삼아 몽고와 혈연적인 종속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고려에 대한 속박을 장기화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는 이후 100여 년 간에 걸쳐서 몽고의 간섭과 압제를이었다.고려인들은 양국의 평화적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도 정신적으로는 대몽항쟁에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삼별초(三別抄)의 항쟁을 통하여 자주성 회복을 위한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구국항쟁 의식은 후대에까지 연면히 계승되어 공민왕(恭愍王,1351∼1374) 때에 반원자주회복운동(反元自主回復運動)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삼별초의 대몽항쟁에 대한배경과 진행과정 및 역사적의의를 살펴보겠다.Ⅱ. 삼별초(三別抄)의 대몽항쟁(對蒙抗爭)1. 삼별초(三別抄)삼별초는 좌별초(左別抄)·우별초(右別抄)·신의군(神義軍)의 3개 별초군을 총칭한 것으로 용맹한 인사를 선발하여 조직한 특수한 군대조직이며 본래는 전시의 임시적 군대편성이었으나 고종때 최우(崔瑀)가 자기의 권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고례(古例)에 따라 별초) 별초라는 임시적 군대조직의 편성은 이미 명종 때 조위총(趙位寵)의 반란 때 그 이름이 나타나지만, 역사상으로 매우 주요한 구실을 하게되는 것은 최우 집권기의 일이며 특히 대몽항전기에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를 편성, 설립한 이후부터는 상비군의 구실을 하였다. 최우의 집권 초기에 도적이 횡행하여 수도와 지방의 치안이 악화되었으므로 그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사를 선발하여 경찰부대를 조직하고 이를 야별초(夜別抄)라 하였다. 야별초는 그 뒤에 인원이 늘고 기구가 확대되어 좌별초·우별초로 나뉘어 편성되었는데, 몽고의 침입이후에는 몽고군에 잡혀갔다가 탈출하여 돌아온 군사와 장정들이 새로 신의군이라는 별초부대를 창설하였다. 이리하여 좌별초·우별초와 신의군이 합쳐서 삼별초를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몽고와의 전쟁이 일어난 뒤 얼마 안된 시기였다고 판단된다. 1232년(고종 19) 몽고의 침략을 피하여 최씨정권이 정부를 이끌고 강화도로 천도한 뒤 대몽항전의 전 시기를 통하여 삼별초는 가장 강력한 전투병력이었다. 삼별초와 병립하여 당시 고려의 군사력으로서는 2군6위(二軍六衛)의 조직이 형식상 아직 남아 있었고, 또 최씨정권의 순수한 사병집단인 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삼별초를 장악하여야 하였다. 최의(崔 )를 죽여 최씨정권을 타도한 김준과 김준을 살해하여 마지막 집정무신이 된 임연이 모두 삼별초의 협력을 얻어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하였다. 삼별초는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양성되고 국고에서 지출하는 녹봉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권신의 사병과는 구별되어야 할 성격의 군대였으나, 권신의 정치권력과 너무 깊이 유착(癒着)되어 있었다는 면에서는 사병적 성격이 농후한 것이었다. 삼별초의 난의 기본적 요인은 우선 삼별초라는 강력한 전투병력이 권신들과 깊은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그 정치적 특수사정에 있다 해야 할 것이다.2. 삼별초(三別抄)의 대몽항쟁(對蒙抗爭)의 역사적 배경최씨정권이 확립되었을 때 고려는 밖으로부터 몽고의 압박을 받아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었다. 13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는 일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몽고세력의 흥기였다. 몽고고원의 유목민족인 몽고족은 금(金)의 세력하에 있었는데, 13세기 초엽에 테무친(鐵木眞)이라는 영웅이 나타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1206년에는 칸(汗, 황제의 칭)의 지위에 올랐으니, 이가 곧 칭기즈칸(成吉思汗)이다. 이 때부터 몽고는 사방으로 정복사업을 전개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북중국에 자리잡은 금을 침략하여 그 세력이 강성해지더니 마침내 고려와도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오랫동안 걸쳐 몽고군의 침략이 되풀이 되었지만 고려인은 끈질긴 항쟁을 계속하여 국토를 수호하였다. 강력한 반몽정책을 견지한 최씨정권이 바다 건너 강화도에서 꿋꿋이 항전을 지휘하였고, 육지에서는 일반 민중들이 침략군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움으로써 몽고군을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무신정권은 농민들로 하여금 산성과 해도로 입보(入保)케 하는 정책을 썼으므로 이들 농민은 이 기지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싸워 항전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항몽전에 변화를 초래케 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항전을 고수해 왔던 최씨정권의 붕괴였다. 1258년(고종45) 최1270년(원종11) 국왕이 몽고의 세력을 업고 몽고에서 귀국하면서 강화도에서 출륙하여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명하였는데, 그는 이를 거부하고 재항쟁을 결의하였으나 반대파에 의하여 피살됨으로써 무신정권은 종식되고, 이에 따라 오랜 항몽도 끝나게 되었다.이제 고려는 왕정을 복구하고 개경으로 환도하였지만 아직 몽고에 대한 반항이 그친 것은 아니었다. 무신정권의 무력기반으로 항몽전의 선두에 섰던 삼별초가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즉, 1270년(원종11) 출륙명령이 내리자 개경환도는 곧 몽고에 대한 항복을 의미한다하여 배중손(裵仲孫)이 이끈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왕으로 옹립하고 몽고세력을 등에 업은 원종의 개경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장기전을 펴기 위해서 멀리 진도로 내려가 남부지방 일대의 지배하에 넣었지만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의 토벌로 진도가 함락되자(1271) 그 일부는 김통정(金通精)의 지휘하에 다시 제주도로 옮겨 항쟁을 계속하다가 1273년(원종14)에 결국 진압되고 말았다. 이 때 삼별초군은 중앙으로가는 조선을 붙잡아 세미(稅米)와 공물을 탈취하고 남부의 넓은 지방을 점령하여 몽고군을 습격하였으며, 한 때 일본에 협력을 요구하는 외교문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몽고군과 정부군의 합동공격으로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삼별초군이 1271년 진도에 있을 때 일본에 협조를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던 사실이 근래 일본에서 '고려첩장(高麗牒狀)'의 고문서가 발견됨으로써 밝혀졌다.이리하여 오랫동안 계속된 대몽항쟁도 종식되고 이후 고려는 몽고의 간섭하에 들어가게 되었다.3. 삼별초(三別抄)의 대몽항쟁(對蒙抗爭)의 전개과정삼별초(三別抄)의 대몽항쟁(對蒙抗爭)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1259년 고려의 태자 전( : 뒤의 원종)이 부왕을 대신하여 몽고에 입조(入朝)함으로써 거의 30년간 계속된 고려와 몽고와의 전쟁은 실질적으로 종식되고 화평이 수복되었다. 이때 최씨정권은 타도되어 일단 왕정이 복구된듯한 형세였으나 고려정부의 실권을林惟茂)는 살해되고 무인정권은 완전히 타도되었다. 이 무렵 원종은 몽고를 방문하고 개경에 돌아와 있었는데 그는 몽고의 지시에 따라 출륙환도를 단행하였다. 삼별초가 이에 반항하자 왕은 선무에 힘썼으나 효과가 없자 강압적으로 해산을 명령하여 삼별초의 명부를 압수하였다. 이에 삼별초는 장군 배중손(裵仲孫), 야별초 노영희(魯永禧)를 지휘관으로 삼은 다음 원종을 폐하고 왕족인 승화후 온(承化侯溫)을 새 왕으로 옹립하여 1270년 6월 반란을 일으켰다. 삼별초는 당시의 권력구조 안에서 정치적으로 국외중립(局外中立)의 입장을 취하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역대의 권신들과 파벌적으로 깊이 유착되어 무인정권을 보위, 옹호하는 무력장비의 구실도 단단히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강화도 내부에서는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대몽고타협파가 무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와 대립하였다. 대립은 결국 타협파의 승리로 낙착하였는데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力學關係)의 변동과정에서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왕실의 세력에 일격을 가하려 한 것은 자연의 추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별초의 성격과 경력으로 미루어보아, 그들이 오랜 세력근거지 이며 항전의 군사기지인 강화도를 철수하여 구도 개경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앉아서 멸망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당시 개경은 몽고의 병력에 호위된 국왕이 장악하고 있었고 몽고의 대군(大軍)도 주둔하여 있었으므로 환도는 바로 삼별초 병력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특히 국왕이 삼별초의 명부를 압수한 것은 삼별초를 자극하였다.이 명부가 몽고군에 넘어가면 보복을 각오해야만 하였기 때문이다. 삼별초는 자활의 길을 구하기 위하여 강화도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년간 몽고병과 싸워 적개심에 불타는 그들은 출륙환도를 계기로 고려가 몽고에 종속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일반 민중들도 친몽적인 왕실파의 패배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이러한 민간의 동향에 힘입어 삼별초는 그들의 반란을 반몽고·반정부의 자주·독립 수호운동으로 제고(提高)하였다.다.

인문/어학| 2004.01.25| 6페이지| 1,000원| 조회(815)

삼별초, 대몽항쟁, 배중손, 고려의대몽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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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러시아의 대한반도(對韓半島) 정책(政策)- 그 변화(變化)와 전망(展望)-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냉전(冷戰)"-군사·정치 및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결 - 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계 모색으로의 이행(移行)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대립(對立)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간 교류의 공인된 제원칙(諸原則)- 상호간의 내정(內政) 불간섭(不干涉), 주권 존중, 상호간의 이익 등- 이 확립되고 있고, 통합(統合)을 위한 과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안보문제에 따른 다자간(多者間)의 대화를 마련하려는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각 국가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무역전쟁(미국과 일본)이 격화되고 있으며, 군비 경쟁은 완화되지 않고 있고, 영토분쟁(南지나해의 섬들)은 첨예화되고 있다.현재로서는 이러한 경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세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모순적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부정적 요인들이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몇 몇 국가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켜면서 무리하게 자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유사한 과정이 동북(東北)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대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마이너스 요소의 특성을 띠고 있다.동북(東北)아시아에서 가장 불안(不安)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한반도(韓半島)로, 이곳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不安定)하다. 북한과 남한은 심각한 대결 국면에 놓여 있고, 남북한간의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비록 북한에 남한의 쌀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역주: 한국 정부와 북한은 1995년 6월 21일 15만톤의 쌀을 북한에 되고 있다. 또한 모든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지도층은 남북한 관계의 정치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김영삼(金泳三) 정부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할 의사가 없는 듯 보인다.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의 타협과 1995년 6월 쿠알라룸프르에서의 절충은 이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홰결해 주지는 못했다. 워싱턴과 서울 및 동경측은 앞으로도 수차에 걸쳐 북한의 경직된 노선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현재 북한은 - 경수로의 건설 및 이를 북한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45억 달러 외에- 흑연형 원자로의 해체를 위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새로운 요구나 조건이 남북한으로 하여금 뒤이어 대화의 광장에 나오도록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核) 프로그램이 최소한 20세기 말(末)까지는 한반도 정세를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平和維持)의 문제이다. 휴전(休戰)의 복잡한 매커니즘을 일방적으로 해체시키려는 평양측의 목적이 분명한 시도들- 예컨대, 군사정전위원회의 탈퇴, 비무장지대의 북한측 지역에서의 중립국위원회 활동의 중지 등과,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재검토하고, 다만 미국하고만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화를 가질 것을 미국측에 강요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대결 국면을 조성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미국이 새로운 협정의 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은 정전협정의 준수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설 것(역주: 실제로 북한은 금년 4월 4일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를 공식 선언한 바 있음)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할 태세가 되어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서울측 또한 북한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거나 그러한 성명을 발표해 오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명백히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북한에 대한 집중적인 정치 공세가 퍼부어졌다.이러한 시도들은 김일성(金日成) 사후에 현저히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사건들이 입증해 주고 있듯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金正日) 정권은 아직까지 꽤 잘 유지도고 있고, 북한의 새 지도자는 국내 정세를 잘 통제하고 있으며, 남한에 대해 계속 대결 노선을 취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측은 북한에 대해 압박(壓迫)을 가하는 전략이 김정일(金正日) 정권과 김정일(金正日)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를 깨달으려 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여러 가지 이유로해서 김일성(金日成) 후계자로서의 김일성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의 자질을 의심했던 김정일 주변의 인물들조차 단결시키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한 지도층은 전략적 과오를 범했으며, 이것이 향후 남한의 대(對) 북한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은 현 시점에서도 예측하기 어렵다. 어쨌든, 모든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정권으로서는 남한과의 어떠한 접촉도 남한측이 이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 지극히 명백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깊은 불신(不信)과 적의(敵意)가 장차 수년간 남북한 관계의 본질로 남게 될 것이다.남북한간의 대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외부적(外部的) 요소(要素)- 북한과 남한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 미국, 중국 및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1995년 2월 워싱턴 당국은 2000년까지 동북(東北)아시아에서 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부시 전(前) 대통령의 동(東)아시아 전략을 폐기하고, 최소한 금세기 말까지는 동북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현재의 미군의 수준(10만명)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신전략(新戰略)을 수립하였다.이 전략은 약 4만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와도 당연히 결부되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 논의로부터 출발해 워싱턴과 평양 측은 쌍무관계의 정상화 문제의 논의에 착수했다.두드러진 진전이 없는 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쌍방은 쌍무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호간의 희망을 표명하면서 점차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은 미국조약의 체결에 동의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이와 동시에 북한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수정을 위해 미국, 남한 및 일본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제컨서시엄-와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미국·북한간의 대화 범위의 서울측에 의해 의혹에 찬 시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안정된 대화를 시작하면서, 남한을 한반도 문제의 논의에서 제외시킨채 비밀리에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려 하고 있음을 서울측이 알아차리지 못할 리 없는 일이다.미국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없이는 북한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있다. 실제 정책에 있어서 워싱턴측은 북한에 대해 매우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물론 미국이 북한을 남한처럼 "바꾸어 놓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워싱턴측은 북한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점차 강화해 나가면서, 집요하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모든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측에서도 전략적 측면에서 이미 미국의 의도를 꿰뚫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하에서 새로운 파트너와 원조자를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접촉을 시도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시도는 지도층의 통제로부터의 이탈리아는 돌발사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레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공식 선전문구에서 미 제국주의는 여전히 북한의 "가증스런 적(敵)"으로 남아 있는 까닭이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만일의 사테에 대비해 "미 침략자를 반격"할 태세를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평양측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북한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미국과의 접촉을 단절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 "미국의 위협(威脅)"이란 공포스런 협박(脅迫)은 북한 정권과 그 지도자가 저지른 모든 죄과를 미국측에 전가시킨 다음, 어느 단계에선가 국내의 불만계층에 대해 한층 더 "나사를 조이고", 이들의 제거를 가능케 해 주는 김일성을 위한 - 이제는 김정일을 위한 - 일종의 방패막이었던 것이다.한판도에서 일본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동경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 노선을 표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정책 노선은 미국의 정책을 연상시킨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은 "객관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일본은 과거 혹독한 식민지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에서도 일본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일본 지도층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고, 따라서 한반도의 주요 문제- 북한의 핵문제, 남북한 대화 등에 대해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세심하게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식민지 통치 기간 중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매년 한국민(韓國民)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 국민들 속에 "새로운 이미지"를 심으려 시도하고 있다. 경제관계의 측면을 살펴보면, 이 분야에서 일본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남한과 폭넓고 다양한 무역·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남한 경제에 대한 일본의 막대한 투자(1994년 한 해 동안 일본은 10억달러를 투자함)는 남한이 "경제 기적"을 이룩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일본·남한간의 교역은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1994년의 양국간 총 무역고는 400억 달러에 달함.)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존재한다. 남한의 대일(對日) 무역 적자가 부단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1994년에 남한의 적자액은 30억달러를 초과하였음.)북한·일본 관계는 아직까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평양과 동경측은 경직된 정치적 대결 노선을 취하고 있다. 북다.

사회과학| 2004.01.25| 5페이지| 1,000원| 조회(420)

러시아, 통일정책,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 한러관계, 안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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