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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문학사] Irving 과 Cooper의 생애와 작품세계 평가A+최고예요

워싱턴 어빙 (Washington Irving, 1783∼1859)New Yorker 워싱턴 어빙은 『Salmagundi(살마간디)』에서 뉴욕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신랄하고 유머러스한 수필을 썼다. 1819년 England에서 그는 그림, 에세이, 짧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The Sketch Book』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어빙은 미국을 유럽에, 유럽을 미국에 소개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그는 그의 필력으로 생계를 유지한 첫번째 미국인이었고, 첫번째 미국의 익살꾼이었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데에 성공한 첫번째 작가였다.제임스 쿠퍼(James Fenimore Cooper, 1789∼1851)제임스 페니모어 쿠퍼는 최초의 낭만주의 소설가였다. 그의 두번째 저서, The Spy는 굉장한 성공작이었다. 그는 네 가지 다른 주제, 소재 the American Revolution, the sea, Indians 와 the forest, 사회에 대한 비판(흑인에게 왜 자유를 주지 않느냐)을 사용했다. 그의 가장 비중 있는 작품은 『Leather-Stocking Tales』이다워싱턴 어빙 (Washington Irving, 1783∼1859)의 생애와 작품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은 1783년 4월 3일 뉴욕에서 태어난다. 그의 아버지는 막내아들에게 당대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에서 그 이름을 따온다. 당시의 미국은 독립된 국가로서의 완전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욕은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으로 구성된 약 25,000명의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어 뉴욕은 유럽과 미국의 문화가 혼합된 곳이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은 어빙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한 소재가 된다.소년 시절에 그는 자기 고장 주변을 많이 여행함으로써 많은 것을 보고 듣는데 시간을 보낸다. 그는 항상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자신의 마을 근방의 모든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장소를 알게 될 정도로 여행을 한다. 때때로 그는 뉴욕의 네덜란드계의 지역도 돌아다녔고 그들에 들어가 법률을 공부하며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21세때 폐결핵이 발병하게 되자 그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그의 가족은 그를 영국, 프랑스 등으로 여행을 시킨다. 유럽 각국의 여행은 1804년부터 1806년까지 2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그는 자신이 태어난 미국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의 자연과 전설 등을 알고자 소망했으며 또한 그의 천부적인 상상력 때문에 그는 미국 이외의 많은 다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외유는 운명적인 것이었다. 분명 미국은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지녔으며 이런 면에서 어빙을 만족시켜 주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학적인 세계의 소재인 전설과 시가는 분명 유럽에 못 미치고 있었다.그리고 어빙에게 있어서 미국은 문화의 미개척지인 반면에 유럽은 인간의 역사와 문명이 발전되고 축적되어 온 경이의 세계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어빙은 신생 국가인 미국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으므로 더욱 유럽을 동경하게 된다. 그가 선망하는 경이로운 세계이며, 선진화된 민족들이 거주하는 유럽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자신이 관찰한 자료들을 그의 노트에 꼬박꼬박 기록하여 후일 그의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삼는다.어빙은 유럽에서 귀국 후 곧 맏형인 윌리엄과 그 매부인 폴딩 등과 함께 『Salmagundi(살마간디)』라는 산문집(1807∼1808, 24호가지 계속)을 발행하며 뉴욕 사교계에서 얻은 소재를 기초로 하여 가벼운 수필과 시를 썼는데 그의 나이 24세 때의 일이었다. 초기 작품에서 어빙은 문체에 있어 골드스미스(Goldsmith)를 직접 모방하고, 또 애디슨의 후계자들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감상적인 수필은 런던인의 세련미보다는 삶을 한껏 즐기는 젊음이 약동하였다. 그러다가 2년 후 『A History of New York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to the End of the dutch Dynasty』(1809년)를 가상적인 이름인 “Knickerbocker”란 필명으로 출판한다.이 책은 mas Moore)의 돈독한 우정 어린 격려를 받으며, 바이런(Byron)과 셸리(Shelley)의 대부분의 작품을 읽음으로써 그는 영국과 유럽의 낭만적 과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노트를 참고하여 많은 스케치, 에세이, 인상서, 짧은 이야기 등을 썼다. 그는 이것을 모아 3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이것이 『The Sketch Book』( 1819∼1820) 이다.그것은 정말로 품위 있고도 유창한 필체로써 영국의 도시와 전원의 풍습과 국민성에 관한 인상을 말하고 또 미국의 식민지 시대를 전하는 수필집이다. 풍속 습관을 그린 것(예를 들면 “The Broken Heart"), 민간의 전설을 그린 것(예를 들면 “Rip Van Winkle"과 “The Legend of Sleepy Hollow"), 그 밖에 34편의 짧은 문장을 모은 이 작품집은 모국 미국에서 평판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전원에 남아 있는 오래된 영국의 풍물을 그리는 등 영국에서 다양한 소재를 취한 것이 많은 것, 게다가 문체가 18세기 영국 문학의 문체에 가까웠다는 것 등이 이유가 되어 어빙은 미국이 낳은 최초의 문인으로서 영국의 독서계에서 환영을 받는다.점차 어빙은 그의 견문과 독서에 의하여 영국과 독일의 낭만주의 특성인 우수를 이해하게 된다. 당시 영국 작가들은 중세 시대를 무대로 하는 독일의 공포소설에 심취하고, 과거의 유물을 찾아서 이탈리아로 도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빙은 이러한 흐름과 반대로 영국의 과거 속으로 파고 들었다. 어빙의 머릿속에서 만들어 낸 시골 저택과 지주들, 시골 풍속, 시골의 낡은 사원과 전통적 모습 등이 새로이 가공되어 창조되었다. 어떤 평범한 영국의 현실도 그의 펜이 닿으면 옛 영국의 향기, 풍치, 음조가 바로 그 자리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새로운 매력을 느끼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Rip van Winkle (립 밴 윙클)』은 독일 전설인 “Peter Klaus"를 근거로 한 소재이지만 그 이야기는 식민지 시대의 허드슨 강 상류의 카아츠킬(Kaatsk교 선생이 자신이 찬송가를 가르치던 지방 유지의 딸인 타셀(Katrina Van Tassel)의 미모와 재산에 눈독을 들여 구혼을 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 고장의 가장 유명한 유령인 머리 없는 기사를 만나 혼줄이 나고 행방이 묘연해진다는 이야기로 이 작품은 그로테스크(grotesque:‘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등을 형용하는 말.)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어 중세적인 고딕풍을 갖는다.「스케치 북」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소 먼 것을 동경하는 점에 있어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내는 낭만주의(romanticism)의 이야기이다.어빙은 미국을 유럽에 소개해 준 최초의 미국 작가이었다. 비록 그의 낭만적 기질이 그의 감상주의, 우울함, 과거에 대한 관심, 그의 인도주의적 동정심 등에 배여 있었고, 때때로 거칠고 조잡했던 그의 유머, 유럽 전통에 대한 그의 지니친 호감, 세련된 신사주의(Gentlemanship), 그리고 코스모폴리태니즘 등은 모두 18세기적인 것이었다. 그는 유럽으로부터 미국에 , 또 미국으로부터 유럽에 아주 훌륭한 문학적 대사의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1826년 그는 마드리드의 미국 공사직을 맡아 스페인에 6년간 체류하면서 옛날의 원고를 검토하고 그가 읽고 보았던 것에 많은 주석을 달아 놓았다. 여기서 그는 『A Chronicle of the Conquest of Granada (그라나다 정복의 연대기)』 (1829), 『Columbus (콜롬버스)』 (1828∼1831)를 저술하였고 1832년 그는 뉴욕에 되돌아와서, 그가 한 해 여름 동안 보냈던 무어인의 황폐한 궁전에 관한 책 『The Alhambra (알함브라)』 를 출판하였다. 1832년에 어빙은 17년간의 유럽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여, 오클라호마(Oklahoma)주를 중심으로 당시의 미개척지인 로키(Rocky)산 부근의 개척지를 2개월 동안 돌아다녔다. 이때 얻은 체험을 기초로 하여 『A Tour on the Prairies (대초원 여행기)』 (1835) 및가로서, 그리고 두드러진 초기 낭만주의 역사가로서 인정한다.그는 일찍부터 뉴욕의 역사에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영국·스페인 같은 유럽과 미국 서부의 대초원이나 변방의 개척지도 작품의 대상으로 삼았다. 폐허의 성채·귀신·인디언 등을 이용하면서부터 풍자가 정서로, 유머가 음률로 바뀌게 된다. 민속이나 민담 분야에서, 다양한 구대륙의 전설을 연장시켜 주고, 또 신대륙에 어울리는 전설을 찾아 다듬었다는 점에서 어빙은 중요한 문학적 공헌을 했다. 그러나 그는 작품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자신의 창작에 의존하기보다는 지나치게 기존의 전설이나 설화에 의존하였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창작 능력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어쨌든 그를 미국 문학사상 최초의 근대적 단편을 쓴 작가로 인정하는 일부 문학사가들의 주장처럼 그의 단편 작가로서의 솜씨는 뛰어났으며 단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의 꾸준한 문장 손질은 우아하고 재치 넘치는 세련된 문체를 낳게 했다.제임스 쿠퍼(James Fenimore Cooper, 1789∼1851)의 생애와 작품미국문학사상 최초의 성공적인 장편소설 작가인 제임스 쿠퍼(James Fenimore Cooper)는 1789년 9월 15일 뉴저지주 버링톤에서 태어났으나 그 다음 해 뉴욕시에서 150마일 떨어져 있는 옷세고 호반(Otsego Lake)에 있는 쿠퍼스타운으로 이사를 갔다.그의 아버지는 이곳의 부유한 대지주로 몇 년 전 만해도 이곳은 불모의 황야여서, 바뀌는 주민들은 별로 없었고 인디언들의 수도 아주 적었다. 그의 아버지는 대지주로 군판사였고 주 의회의원이기도 했다. 대지주인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그에게 땅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존재였고 자연히 귀족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에 기울어지게 되었다. 1801년에 부친의 권유로 예일 대학에 진학했으나 그는 공부에 관심이 없고 장난만 심해 학생으로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그의 아버지는 그를 상선에 근무하도록 하여 그는 1806년에 선원이 되었고 2

인문/어학| 2003.09.30| 7페이지| 1,000원| 조회(2,388)

미국문학사, 워싱턴어빙, Cooper, Irving, 제임스페니모어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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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품목별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비교

「품목별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비교」Ⅰ. 예산의 개념예산의 개념은 학자들의 시각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버크헤드와 마이너 (Jesse Burkhead and Jerry Miner) 에 의하면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 이라고 정의되고 있다.Ⅱ. 예산제도의 종류1. 품목별 예산제도 (Line-Item Budgeting System)2. 성과주의 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ing System)3. 계획중심 예산제도 (Planning Programing System)4. 영기준 예산제도 (Zero Base Budgeting)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관리 등의 예산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전제로 입법부의 통제에 중점을 두는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품목별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 보급된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중심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등 행정부 중심적인 예산제도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가. 품목별 예산제도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품목별 예산제도란 세입부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출부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세출부문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부가 지출코자 하는 지출대상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실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당초에 편성된 지출대상 품목별로 지출하게 되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품목별 예산제도가 발달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서, 영국을 위시한 유럽 제국에 있어서는 절대군주를 통제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던 제도인 반면에, 왕정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신대륙 미국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자유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영국의 경우에는 의회가 국왕의 재정권을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근대적인 예산제도가 비롯되었던 것이다. 즉,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의회는 국왕의 과세동의권을 박탈하였고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산의 지출권도 통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예산에 대한 국민과 의회의 최대 관심은 예산지출에 있어서의 유용이나 부정을 막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영국에 있어서의 예산은 주로 정부지출을 통제하는 기회를 의회에 부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있다.미국의 경우는 뉴욕시 시정조사국 (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의 품목별 예산편성 건의에 따라 1907년도 뉴욕시 보건국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의 전체예산을 품목별로 편성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1912년도에는 절약과 능률에 관한 Taft 위원회 (The Taft Commission on Economy and Efficiency)의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의 모든 성청의 예산을 지출대상 품목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각 품목별 계정을 제시함으로써 1930년대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의 예산개혁이 있기까지 약 150년간 서서히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품목별 예산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치중하는 예산으로서 그 주된 요소는 기관별 예산, 기관의 운영 및 행정작용에 소요되는 품목의 나열, 소요경비 및 그 품목별 내용의 금전적 표시 등에 있다. 품목별 예산은 조직체별로 예산을 대분하고 나서 이를 다시 지출대상 품목별로 세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명 조직품목별 예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되었던 예산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2년도 예산까지는 기본적으로 품목별 예산제도에 의하여 운용되어 왔으나 1983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초보적인 단계의 영기준 예산제를 적용하여 오고 있다.현행 우리나라 정부의 세출예산에 있어서의 품목별 분류는 총 38개의 목으로 뷴류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세출예산과목 구조체계인 「소관별-장-관-항-세항-세세항-목」중에서 「목」이 바로 품목별 분류에 해당한다.2)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1) 행정부의 지출예산을 기본급,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출연금, 배상금,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과 같이 지출대상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그 지출대상과 금액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유용 또는 부정을 방지하고 능률향상에 크게 기여한다.(2) 품목별 예산제는 정부 전체의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경비, 보전지출, 정부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와 같이 지출대상품목별 지출총액을 밝혀줌으로써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와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하여준다.(3) 품목별 예산제에 있어서는 회계계정을 예산계정과 일치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예산기술상의 커다란 진보로 평가되며, 정부의 모든 관청이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품목 (공기구비품, 연료비, 인쇄비 등) 의 구입가격을 통일시켜 줌으로써 예산절약에 기여한게 된다.(4) 경비표시의 방법이 사업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출대상 품목중심이기 때문에 재무행정의 책임성이 명백하여 지며, 어떠한 자금도 세밀하고 특수하게 분류된 품목에 적합하지 않은 성질의 것은 지출할 수 없다.(5) 인사관리를 위하여 유용한 각종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산정원이 현상과 요구한 정원변동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다.3)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1) 품목별 예산만 보아서는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가 전체적으로 불분명하여진다. 목적과 수단이 외형상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한 결과로 인하여 얻어지는 최종산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따라서 예산의 집행으로 인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또 다른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2) 품목별 예산편성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사업계획과 예산의 불일치를 초래하게 된다.(3)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제한될 수 있다. 예산지출은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정해진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산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시에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분화에 따른 번문욕례를 조장하게 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성이 있다.이와 같은 이유는 가계의 예산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새로운 목표의 설정과 사업의 개발에 진력해야 하는 조직의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순전히 품목별 예산제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4)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예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여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그러나 품목별 예산제도하에 있어서는 관심의 초점이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출대상 품목에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다하지 못한다.(5)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형성에 유익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나. 성과주의 예산제도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배경품목별 예산제도의 한계와 계속적인 정부지출의 증가는 새로운 접근을 유도하게 하였다. 주로 1930년대를 전후하여 나타난 새로운 접근법은 관리주의운동(managerialism)' 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 일정액의 예산을 지출하여 얼마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에 중점을 둔 초보적인 생산성운동으로 보아도 무방하다.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첫째, New Deal 정책하에서 이루어진 정부활동과 지출의 증가가 품목별로 제공하는 지출정보보다 집합적으로 수행된 몇몇 활동들의 유형을 알려주는 것이 재정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둘째, 케인즈의 경제사상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지출을 증대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가된 지출의 양과 집합적으로 지출된 활동의 결과가 측정되어야 했다.셋째, 1937년에 설치된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는 대통령이 직접 지출을 관리하는 것을 옹호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예산국(BOB)을 확대하여 대통령부에 통합시킬 것을 권고하였다.마지막으로 1949년의 1차후버위원회 (The Hoover Commission)는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예산개념이 기능, 활동, 그리고 사업에 기초한 예산제의 채택에 의해 재창조되어야 한다. 고 권고하였다. 사실상 성과주의 예산제라는 이름은 이 위원회로부터 얻게 된 것이다.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에 대한 통제중심이 아니라 성과(Performance)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는 부당한 예산사용 및 부정방지에 효과적이며, 예산편성 및 운영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품목별예산은 지출에 대한 효과분석이 곤란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부재하여 낭비가 항구화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예산집행결과로 얻은 산출물(output)과 성과(outcome)를 측정하여 책임을 묻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이다.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비의 경우 현행 예산집행은 투입요소인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나,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청결도 및 주민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재원배분에 반영한다.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성과주의 예산제의 장점은 그 뛰어난 관리기능에 있었다. 이 예산제의 도입에 의해 행정가들은 기능별로 예산분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업무단위의 작업효율을 쉽게 평가할 수 있게 되고, 업무비용을 측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활동의 성과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성과주의로 전환함으로 국민들에게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예산 집행 후 결과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용이하여 정부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둘째, 재정지출의 생산성(productivity)을 제고할 수 있다.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셋째,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2.12.04| 8페이지| 1,000원| 조회(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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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관료제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방안 평가A좋아요

한국관료제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방안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헌법 제 7 조 2항과 국가공무원법 제 68 조에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계층의 임용에 있어 신규채용보다는 내부승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있는 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신규채용계층도 9급, 7급, 5급에 한정하는 예는 우리나라가 법적, 제도적으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현대사회와 미래사회는 급속한 변동과 복잡성이 그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사회계층구조의 성격은 변모되어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로 명령적 관계보다는 협동적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곧 안정적인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우선 직업공무원제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면 직업공무원제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고,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인식하고 정년퇴임시까지 평생에 걸쳐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조직, 운영되는 인사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젊은 인재를 최하위직급으로 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승진시킨다. 응시자의 학력과 연령은 엄격히 제한되며, 선발기준으로는 전문적인 직업수행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상위 직급은 원칙적으로 승진에 의하여 충원되며,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및 일반능력가주의와 공통된 특성을 가진다. 위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는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장려하므로 젊고 유능한 인재에게 공직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 직무수행능력보다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 공무원이 평생동안 여러분야에 근무하게 되어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일반행정가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점,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일반성과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직업공무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면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관심을 가지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에 걸쳐 장기적인 경력발전이 가능하도록 승진이나 배치전환 등 내부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수와 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의 시행이 필요하며,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가 필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정치적인면에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제 1,2공화국시대에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법령 제 44 호)이 제정 공포된 후 근대화된 인사행정의 골격을 구비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적주의적 내용이 전통적인 정실주의적 인사관행을 배제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사행정 전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과 인사부정과 부패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었다.특히 승진과 전직은 인사관리의 자의적 정실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행정이 정치에 예속화되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제 3, 4 공화국시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말미암아 유능한 경제정책엘리트가 등장하였다. 해외에서 학위를 따고 온 유능한 전문지식인들이 경제부처에 특채되기도 하였으며, 고시출신의 엘리트가 경제부처에 관료엘리트로서 근무하도록 유치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직업공무원제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각급 공무원제도에 대한 시험제도가 활성화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제 5 공화국시대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위기시대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직되었으며 정실인사가 가장 유행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제 6 공화국시대는 점점 민주화와 자율화의 사회 분위기에 부응하여 직업공무원제도가 안정되어가는 시기이며 공무원의 신분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장되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도가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위에서 말한 제도적인 면과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 고찰해 해결방안을 말하고자 한다.첫째로 제도적인면에서 신분보장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징계나 부당한 인사조치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징계내용도 재량의 여지가 많은 직무유기, 태만, 복무규정위반, 품위 손상이 많다. 또한 전보를 통한 간접적인 징계조치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적인 요소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징계의 수단으로서의 배치전환이라든지 객관성 없는 사유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 지양을 통하여 공무원의 안정적으로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단 공무원사회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나친 신분보장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폐인력의 제고(명예퇴직으로의 유도)와 정실에 얽매인 외부임용의 제한을 통하여 공무원사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케하는 합리적 근무성적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긴장과 자극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둘째로 보수, 연금문제를 들 수 있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의 하나가 보수와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에 있어서는 퇴직 후 여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어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보수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물가의 변동, 사기업의 임금수준, 대외적 형평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보수가 많아지는 보수곡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 생산기술자보다 사무관리직에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보수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민간준거의 보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급보다는 상여금이 많은 보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공가봉제를 택하되 승진소요년수가 긴 경우에는 동일직급 내에서라도 보수의 차를 두어야 할 것이다.셋째로 승진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부임용보다 내부승진에 의하여 상위직이 많이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공무원이 특채의 방식으로 임용되고 있으며, 재직자의 승진적체가 극심하다. 또한 공무원 임용령 제 31 조에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규정하여 무분별한 승진을 막고 당해 직급에서 경험과 실적을 쌓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승진소요연수는 더 길다고 할 수 있다. 승진에 있어 정실이나 인사청탁을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승진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무성적과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자에 대한 명예퇴직의 요건완화, 복수직급제와 근속승진제도의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넷째로 능력발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아직도 그 형식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보다는 그 형식성으로 말미암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치전환에 있어서는 공직의 침체방지, 승진기회의 제공, 공무원의 능력개발 이라는 기본목적을 상실한 채 징계의 수단으로, 부하공무원의 징계회피 수단으로, 개인에게 특정 혜택을 주기 위한 정실주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기존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수립에 있어 자율성의 제고와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내용,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훈련에 관한 사후평가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사회과학| 2002.11.26| 4페이지| 1,000원| 조회(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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