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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촌의 현실 평가C아쉬워요

Ⅰ.北韓農村의 現實{재배면적 1ha당 곡물생산량(M/T)농가인구 1인당 곡물생산량(M/T)남한북한남한북한19903.982.781.000.493.992.781.030.5319914.202.691.090.5119923.802.451.030.4619934.092.781.110.4919944.072.321.13-1995북한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당시 북한의 농경지 면적은 186만 정보였다. 이중 약 100만 정보의 농경지가 일제하 반봉건적 지주와 소작관계를 청산하고 개별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해 준다는 명목으로 무상몰수한 것으로 이중 98만 정보는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그리고 1953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기 시작하여 불과 5년 후인 1958년 8월, 전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의 집단화 즉,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완성하였다. 그후 간척지 개발과 ‘새땅찾기운동’을 벌여 1974년에는 200만 정보로 면적이 증가하였고 1979년 이후에는 210만 정보의 면적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농경지 가운데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논 면적은 약 63만 정보, 밭 면적은 147만 정보이며밭 면적 중에서도 과수원 면적은 30만 정보, 뽕밭 면적은 13만 정보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실제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밭 면적은 104만 정보이며 논 면적과 합하면 167만 정보에서 곡식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은 1958년 협동농장체제를 만들었고 1970년부터는 주체농법을 도입하여 농업기술 혁명을 위한 6개년 계획(1971~1976)을 수립하여 선진적인 영농기술도입을추진하며기계화하기시작했다. 남북한 농업생산성 지표 비교(통일경제 97년 6월호)자료：통계청(1996. 11),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p. 207북한은 이렇듯 농업의 현대화와 식량의 자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 북한 당국이 밝힌 곡물 생산량을 보면 해방 직후인 1든 사람이 흰 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염원실현이 당면 중요 목표’라고 강조했음을 볼 때 그들의 노력이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Ⅱ.北韓의 食糧事情그렇다면 북한은 167만 정보의 땅에서 식량을 어느 정도 생산하기에 5년 동안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을까? 남한 정부에서 북한의 식량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제시하는 수치들이 있다. 북한의 곡물생산 현황※ 자료 : 통일부북한동포들에게 필요한 곡물량은 675만 톤인데 그들이 생산한 양은 약 400만 톤 정도로 대략 250만 톤이 부족하다고 한다. 요즘은 370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과연 370~400만 톤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의 식량은 배급체계다. 북한의 식량 배급체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500g 정도의 배급을 주고 있다. 아래의에서 보도록 하자. 급수별 1일 식량공급량{급수1일 식량공급량대상자1900g유해직종 종사자, 중노동자2800g탄광·광산의 갱내외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3700g일반노동자4600g대학생, 연로보장자 중의 공로자, 투병중인 환자5500g고등중학생6400g인민학생7300g연로보장자, 가두여성,유치원생, 기타 부양자8200g2-4세 어린이, 죄수9100g1세 이하의 유아※ 자료 : 좋은벗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2000, 정토출판, p.69-2-이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면면 다시 섭취열량과 곡물 소비에 대한 표를 보도록 하자. 섭취열량과 곡물소비와의 관계{열량기준kcal)쌀/옥수수 기준(g)섭취열량의 100%한국 표준 성인 남자의 1일 열량 권장량2,500714한국 표준 성인 여자의 1일 열량 권장량2,000571최소한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1일 열량 섭취 요구량(최소요구량)1,637468기초신진대사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1일 열량 섭취 요구량 (기초대사량)1,500429※자료：{보건사회부,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5차 개정판}, 1989그렇다면 북한 주민 2천 3백만 명 심는다고 했을 때 대략 600~700만 톤을 수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30~40만 정보에서 다른 잡곡과 채소류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남한처럼 곡물을 마음대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어쨌든 이런 결과를 통해 북한은 최고 1,00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가능성의 20~25% 정도밖에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Ⅲ.北韓의 食糧難克服勞力북한은 소위 자력갱생(自力更生) 원칙에 따라 에너지원을 석탄이나 수력 등 국내 부존자원에만 의존하여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최소화 하였으며, 심지어는 공업에서도 화학공업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석탄화학공업 중심의 공업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 이 후 석탄생산의 부진으로 에너지난을 야기하고 나아가 산업생산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난은 1990년대 들어 구소련의 해체와 경제난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방식의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즉 과거 구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대해 국제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현금결제가 아닌 구상무역(barter trade) 형태로 원유를-3-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은 그들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국제시세에 따른 경화결제를 북한에 요구하여 원유의 해외도입이 어려워졌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태악화의 극복은 대외적 처방으로만 가능하며 따라서 북한으로는 개방의 필요성이 절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도 개방과 개혁이 없이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개방과 개혁이 체제유지에 절대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은 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체제위기가 심화되지 않았던 1984년에 이미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부분적인 개혁. 개방의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에 미흡한 북한의 투자유치제도는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농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 늘어나 북한식량사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센터는 북한의 올해 식량생산량을 작년에 비해 10-20% 증가한 340만 6천톤으로 추정하였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347만 2천톤 (북한자체발표 : 283만톤, 한국 통일부 : 398만8천톤)으로 추산했다.또 북한 식량문제 전문가인 남성욱 박사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난 95년 이후 최고치인 약 4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 추정치 400만톤은 북한식량 소요량의 60%를 상회하는 것이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북한도 올해 농사가 잘 됐다며 흐뭇해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O) 시바타 다카오 총재보에 의하면 “북한내각의 이하섭 농업상도 곡물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20%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특파기자가 평남 문덕군 협동농장 현지발로 “올해 농사 잘 됐어요” 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농장관리인 회견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물론 추정치 만큼 곡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아직 130만톤-200만톤 (WFP : 129만3천톤, 남박사 : 150만톤, 북한농업연구센터 : 270만-316만톤)이 부족하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개방 등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군비증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그 돈으로 식량을 수입하고 외국원조로 일부를 충당할 경우 북한 식량난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북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북한은 최근의 경제회복세에 고무되어 강성대국과 경제강국을 고창하며 김정일 지도자상 부각과 체제선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곰곰이 따지고 보면 북한이 그나마 최악의 기근사태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대북 식량원조 덕분이었다.-4-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식량난이 극심했던 97년 이후 전체 식량수요량 5분의 1에 해당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식량문제 해결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과 같은 비생산적인 경제구조와 군비증강 및 김부자 우상화를 위한 정치선전등에 귀중한 달러를 낭비해서는 만성적인 북한식량난 해소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Ⅳ.北韓食糧難의 原因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월남한 전 북한사회과학연구원 출신인 이민복 씨는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해 “북한의 과학원에서 훌륭한 종자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수확량이 급감하여 20~30%밖에 수확하지 못한다. 이것은 북한 농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이 되지 않으므로 농사일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고백한다. 또한 전 북한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 씨에 의하면 그가 북한에서 제일 농사를 잘 지었다는 시범 농장을 방문했을 때 보이는 곳의 농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지만 안내원이 안내하지 않은 뒷쪽에는 옥수수가 거의 자라지 않고 풀만 무성하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시범 농장이 이러하면 일반 협동농장은 이보다 잘 되지 못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구 동독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전체 농지의 98.5% 정도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 속해 있고 1.5% 정도는 개인에게 속하여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생산량은 전체 농지의 98.5%를 차지하는 농장에서는 전체 생산량의 70% 정도만 수확되고 1.5%에 불과한 개인 농지에서는 전체 생산량의 30%를 수확하였다고 한다. 북한도 동독과 같이 각 가정마다 30~50평 정도 텃밭이 주어진다. 그리고 생산량의 결과도 역시 구 동독과 마찬가지로 협동농장의 농사는 형편 없고 텃밭의 농사는 잘 된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30~50평의 텃밭 때문일 수도 있다.Ⅴ.北韓의 食糧難解決方案-5-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처방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북한은 비과학적인 ‘주체농법’을 당장 폐기하고 한국 및 WFP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농업구조

사회과학| 2001.10.17| 9페이지| 1,000원| 조회(809)

북한, 북한농촌, 북한농촌실태, 북한농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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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의 모든것 평가C아쉬워요

판소리의 의미판소리란, 부채를 든 한 사람의 창자(소리꾼)가 한 사람의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창(소리),아니리(말),너름새(몸짓)를 섞어가며 긴 이야기를 엮어가는 극적인 음악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소리꾼(倡優:판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수)가 부르는 서사적인 노래를 한문으로는 잡가(雜歌).본사가.창가.극가 등으로 치고 있으나 본디 우리 말로는 판소리라 일러 왔다. 판소리란 판놀음으로 연행되는 소리라는 뜻이다. 판놀음은 넓은 마당을 놀이판으로 삼고 '판을 벌린다'하여 놀이의 구색을 갖추고, '판을 짠다'하여 놀이 순서를 제대로 짜서 처음부터 끝가지 제대로 연행하는 놀음을 가리키는 바 판놀음으로 타는 줄타기는 판줄이라 하고, 판놀음으로 치는 농악은 판굿이라 한다.그렇듯이 판놀음으로 벌이는 소리를 판소리라 하는 것이니 판소리란 이름이 본디부터 있었던 이름이라 하겠다.판소리는, 우리 전통예술의 특질인 자유분방함과 임의성(任意性),즉흥성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예를들면 송흥록代까지는 정확한 대본없이 스승으로부터 익힌 사설에다 구전가요나 재담등을 즉흥적(卽興的)으로 삽입하여 구연(口演)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엄청난 사설의 양으로 보아 사설이나 창법(唱法)의 정확한 전승이 어려웠다기 보다도 청중의 감흥을 중요시한방법으로서 소리꾼(唱者)의 가변성(可變性)과 즉흥적(卽興的) 윤색을 용인하는 것으로, 이것이 판소리의 특성이자 묘미이다판소리의 역사판소리는 18 세기초(숙종-영조때 AD 1674-1776)에 발생한 것으로 18 세기 중엽에 이미 형성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판소리의 기원은 훨씬 이전,신라의 화랑과 관련되며 그 직접적 계보는 산대잡희의 한 과정이었던 극적 노래의 분화로 보고 있다. 판소리는 그 발생의 바탕이 되는 설화를 근간으로 하여 구전가요,무가, 공연 현장에서의 감흥을 위한 재담등 여러 문화적 요인들이 첨가되어 변화해온 적층적 문화형태라는 형성 과정을 가지고 있다. 19세기에 판소리는 양반 청중들을 대상으로 전성기를 맞았는데, 19세기 등의 단체인 협률사가 만들어지면서 판소리는 극적 요소가 강한 창극으로 변신했다. 또한 유성기의 출현으로 판소리의 향수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본래 광대는 남자들이 하던 것 이었는데 신재효의 제자 진채선이 최초의 여창이 된 후 허금파.강소춘.이화중선.박녹주 등 여창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판소리의 소리.발림 등이 여성화되기도 했다. 8.15해방 후 판소리는 여성 국극단의 등장으로 한때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판소리 명창들이 창극에 참여하면서 판소리는 점점 쇠퇴해 ,1960년대에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 후 정부의 지원으로 1964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시작되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소생의 계기를 맞은 판소리는 1970년대 이후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학자.학생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판소리의 유파[더늠] 이라는 의미로 쓸때는 명창이름 + 제 + 판소리의 특정대목과 같은 형식으로 쓰인다. 이를테면 [권삼득제 제비가], [고수관제 사랑가]와 같은 경우처럼 앞에서 들고 있는 명창이 특색있게 개발하여유명해진 더늠이라는 의미이다.[바디] 라는 의미로 쓸때는명창이름 + 제 + 한바탕의 이름과 같은 형식으로 쓰인다. 이를테면 송만갑제 [춘향가], 유성준제 [수궁가] 와 같은 경우로 말한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바디는 20여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 는 창법이나 악상, 선율의 형태와 관련하여 쓰는 용어인데 덜렁제,설움제 호령제 석화제 산유화제 경제 등은 판소리의 특정한선율 형태를 가리킨다. 이중에서 설움제(설움제, 계면조)와 호령제(호령조, 우조)는 기본 선율형에 드는 것이나, 나머지는 기본 선율의 한 파생으로 보기도 한다.판소리가 전승되면서 전승 계보에 따라 음악적 특성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데,이를 [제]라고 한다. 제는 현존하는 실체라기보다는 다양한 판소리를 구분하여 유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관념적으로 구성되니 참조의 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판소리의 전승은 도제형나로, 광주.나주.보성.강진.해남 등지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 지역이 전라도 서쪽에 있다 하여 서편제라 일컬어지는 것이다.서편제의 특징은 활달하고 우렁찬 동편제와 대조적으로 가창의 성색(聲色)이 부드러우며 구성지고 애절한 느낌을 준다. 노래소리의 끝도 길게 이어져서 이른바 꼬리가 달렸으며, 부침새의 기교가 많고 계면조를 장식하여 정교하게 부른다. 서편제의 창법과 잘 어울리는 창으로는 '심청가'를 꼽을 수 있다. 서편제의 명창으로는 박유전,김채만,이날치,정창업,김창환 등이 있다.김성옥으로부터 시작되어 김정근.김창룡 등이 계승한 것으로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지역에 전승된 소리인데, 그 개념이 모호하여 '비동비서(非東非西)'로 표현된다. 창법은 동편제와 서편제의 절충형인 듯하나, 소리의 특징으로 보아 동편제에 속한다. 반음(半音)을 많이 쓰며, 음정은 단계적으로 치켜 올라가고 있으므로 소리 끝은 동편제 소리와 같이 매우 드높다. 중고제의 명창으로는 염계달,김성옥,모홍갑,고소관,김제철,한송학,김석창,김정근 등이 있다.서편제의 수령 박유전이 만년에 전남 보성군 강산리에서 여생을 보내며 창시한 유파로, 체계가 정연하고 범위가 넓다. 박유전은 젊었을 때 고운 목소리와 뛰어난 기량으로 대원군의 총애를 받아 그의 사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곳에 묵고 있는 많은 유생들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다. 유생 중에는 판소리에 대한 높은 견식과 일가견을 가진 이들이 있어, 그들이 피력한 조언을 바탕으로 창시한 것이 바로 강산제이다. 강산제란 명칭은 박유전의 호에서 따온 명칭이라고도 하고, 박유전이 말년을 보낸 보성군 강산리라는 지명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이 제의 특색으로는 서편제가 일반적으로 너무 애절한 것을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점잖은 가풍(歌風)을 조성하였고,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대목은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강산제의 대표적 판소리는'심청가'이며 , 명창으로는 박유전.정재근.정응민.박춘성.성창순.성우향.조상현 등이 있다.판소리의 종류단가는 본격적인 판소리 창을 하기에 앞서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없게 되었다. 이정업같은 고수도 본래는 줄타기를 하였으나 줄을 타던중 부상을 당하여 후에 고수로 전환하여 활동한 것을 보면 줄타기와 소리는 많은 관련성을 갖고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창극은 연극처럼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여, 각기 배역에 따라 연기를 하면서 판소리를 부르는 연극적 판소리이다.최초의 창극은 1902년 가을 고종의 즉위40을 경축하는 행사를 거행하기위하여,지금의 광화문 새문안교회터에 신식 극장인 원각사를 설립하고,김창환이춘향전을 준비하였으나 무산되었고,1903년에 강용 의해 창극 춘향전이 공연되었다.해방이후,여성이 주도하는 창극계는 여성단체가 난립하는가운데 전통판소리를 벗어나면서 명칭도 [국극]으로 바뀌었다. 그후, 1961년 창단된 국립창극단에서 창극의 보존발전에 힘쓰고있는데, 창극은 극을 지향하면서도 이야기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창극 속에는 이야기를 하는서술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도창]이다.창극속의 도창의 존재는, 아직은 완전하게 극으로 전환되지 못한 중간적 존재임을 나타낸다.창작 판소리란 기존의 전통 판소리 외에 새로이 만들어진 판소리를 말한다. 원각사에서 공연하였다는 [최병두 타령]이 아마도 최초의 창작 판소리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이 [최병두 타령]은 후에 이 인직에 의해 신소설 [은세계]로 각색되었다. 해방 후,월북 소리꾼 박동실이 만든 [열사가],1970 연대에 박동진에의해,전승에서 탈락된 일곱 바탕의 판소리 복원작업을 통하여 [변강쇠가],[숙영낭자전],[배비장전],[장끼타령],[옹고집전],[성웅 이순신],[성서 판소리],[유관순전]등이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임진택이 [소리내력],[똥바다],[오월 광주] 등의 판소리를 만들어, 80년대의 엄혹한 상황속에서도 판소리를 통한 사회 비판과 풍자에 주력하였다.창작 판소리는,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판소리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일회적인데 그침으로써,판소리의 기능인 구전적 전통 속에 흡수되어 생명력을 얻는데는 실없다. 소리판의 북 반주뿐만 아니라 산조와 같은 독주 기악곡,시나위 같은 협주곡에서도 장구 반주는 음악을 만들어 가는 주도적 기능을 한다. 고수는 연출가인 동시에 지휘자이기도 하다. 북반주는명창의 소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물론 고수는 소리판이라는 예술의 무대에서 창자와 청중이 제대로 만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조연이다. 고수의 기능은, 북 을 앞에 놓고 추임새 를 멋들어지게 넣을수 있으며 북장단 을 감칠맛 나게 칠수 있으면 충분하다.[추임새] 는 소리 도중에 고수가 발하는 '얼씨구','좋다!', '으이!', '그렇지!','아먼' 등의 감탄사를 가리키는데, 이 추임새는 민요,잡가,무가 등 여러 성악곡에서도 볼 수 있다. 추임새라는 말은 '추어주다' 에서 나온것으로 조금더 칭찬해주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추임새의 기능1. 흥을 돋군다.추임새를 함으로써 창자와 청중의 흥을 돋구어 준다.2. 소리의 강약을 보조한다.소리의 강약에 따라 추임새도 강약을 조절해 소리를 보충해주는 역 할을 한다.3. 북소리를 대신한다.북가락을 생략하고 추임새로 대신하기도 한다.4. 상대역의 대사를 대신한다.고수가 아니리를 할때 특히 고수는 추임새로써 이에 답을 하게 되 는데 이것은 마치 상대역의 대사처럼 쓰인다.원래는 양반님네 들이 사용하던 쥘부채가 판소리에서는아래와 같이 의미있는 소도구로 사용된다. 오른손에 든 부채는 바람을 부치는데,사용하기도 하지만, 편지 읽는 대목에서는 편지가되고, 노를 젓는 대목에서는 노가되며, 톱질하는 대목에서는 톱이 된다. 심봉사가 어린 심청이를 안고다닐때는 심청이 이기도하고,물건도 되고 하는 고도의 상징성을 띠는 물건이다. 발림시에 부채를 활짝 폈다가 접기도하면서 상황을 유도하는등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고수(鼓手)가 쓰는 북은 [소리북] 또는 [고장북] 이라고 부른다.북은 나무를 이어붙여 만들기도 하고(쪽북),통나무를 파내어 만들기도 한다(통북). 보통 북통의 지름이 40 cm 정도이고 북통의 넓이는 25 cm 정도된다. 북통은 가운데가 약간,

인문/어학| 2001.06.20| 9페이지| 1,000원| 조회(952)

판소리의의미, 판소리의 역사, 판소리의 유파, 판소리의종류, 판소리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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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의 원인 실태와 그 대책 평가B괜찮아요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범위를 정하고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라고 하고,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으로 규정한다. 환경문제 중에 우리에게 밀접한 생활환경의 오염 즉,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대기오염은 「정상상태의 공기 중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물질의 농도가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상태, 즉 대기중 매연, 먼지, 가스 및 악취 등이 사람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며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인간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과 동·식물 및 그 생육환경에 해를 미칠 정도로 어떤 지역에 단위용적당 다량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작업환경내에서의 공기오염과 구분 옥외공기에 대한 것이다.대기오염의 발생원인으로는 화산폭발, 산불, 황사현상,꽃가루, 해염입자같은 자연적인원인과 각종 연료의 연소 및 산업설비, 농약살포, 쓰레기 소각 등 인공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인간과 생태계는 어떠한 피해를 입는가? 우선 식물은 동물보다 대기오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끼는 아황산가스가 0.03ppm를 넘으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어려운 과학지식이 없어도 어느 장소에서 이끼를 발견할 수 있다면 아직은 대기오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식물의 잎이 파괴되면 결국은 광합성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농작물의 경우는 수확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애완동물이나 동물원에 갇힌 동물을 제외하고는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스스로 피해서 산다. 곤충류 중에서는 무당벌레 등이 대기오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경우 대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피해를 양적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아황산가스는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냄새와 자극성이 심하므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물질로 지목되고 있다. .실내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오염원은 흡연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담배연기에는 11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암질환의 1/3은 흡연으로 인한 것이다.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산업시설에도 적용되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자동차에 의한 오염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자 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보급은 여러 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동차 위주로 만들어진 도로에서 자동차 수가 늘어나자 자전거타기는 더욱 위험해지고 있으며, 웬만한 중소도시까지 대기오염과 주차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전거타기를 권장하고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대기오염과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것이다.수질오염이란 오염물질이 물의 자연자정작용을 초과하여 자원 수체내로 배출될 때 해당 수체가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수질오염의 현상으로는 물 속의 산소가 없어지는 현상, 중금속에 의한 오염, 질소나 인과 같은 무기물이 물 속으로 다량 들어왔을 경우, 전염성 세균에 의한 오염현상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수질이 급격히 오염되면서 적조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적조현상은 산업폐수나 도시하수의 유입에 의한 해역의 부영양화 현상을 기반으로 하여 해수 중 부유성 식물성 플랑크톤이 단시간에 급격하게 대량 번식한 결과로 바다의 색깔이 적색 또는 다갈색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적조발생시 일어나는 피해현상 중 어패류에 대한 피해는 적조생물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중독현상과 해수중의 용존산소의 결핍에 의한 질식현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어패류의 폐사현상은 적조생물의 종류, 어패류의 종류 및 환경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다. 물이 오염된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업용수가 오염되면 농작물의 오염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오염된 농작물은 결국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게 된다. 생활용수의 오염은 사람의 건강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폐수처리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폐수를 잘 처리하는 한편 폐수를 적게 발생시키도록 해야 한다. 공장폐수는 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비용이 많이 들므로 비용절약차원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환경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 물어봐야 할 벌금이 정상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했을 때는 비용보다 엄청나게 많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즉 선진국처럼 환경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위반하는 것보다 휠씬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각 개인이 수질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먼저 각 가정에서는 하수를 적게 발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가 발생시키는 하수는 결국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 하류 주민의 상수도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수질보전을 위하여 세금을 많이 내거나 가계비의 지출이 늘어나면 누구나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어느 정도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원한다면 깨끗한 물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여야 하며, 깨끗한 물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의 분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보전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물을 마시며 사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볼 수 있다.내가 환경문제 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쓰레기 문제이다. 폐기물은 인간이 배출해 내는 모든 필요 없는 물질을 총칭한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1.11kg 정도이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배출량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음식물쓰레기의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욕구 등으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여 한 번 사용한 후 버리는 타입의 상품(인스턴트 식품, 1회용 상품 등)이 점점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들의 대부분이 난분해성이며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이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또한 대량생산, 대량공급 체제에 따른 물량증가와 과대포장, 새롭고 다양한 소재의 포장용기 등장과 신제품의 출현, 상품의 수명단축으로 폐기물의 질이 다양해지고 발생량 또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폐기물은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쥐, 파리 등의 번식처가 되어 페스트 등의 질병을 일으키므로 공중위생상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공간을 점유하여 불편을 주고 미관을 훼손하여 불쾌감을 갖게한다.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앞서 말한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제2의 환경오염을 일으키게된다. 폐기물은 필요 없게 된 물질이지만 잘 활용하면 귀중한 재생자원이 될 수 있다. 신문지로 만든 재생공책, 종이 포장용기로 만든 휴지 등은 폐기물 재활용의 좋은 예다. 따라서 폐기물오염을 방지하는 첫째 길은 절약으로, 발생자체를 줄이는 것과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자연과학| 2001.05.09| 5페이지| 1,000원| 조회(3,160)

대기오염, 오염, 환경오염,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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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시절 영화 감상 평가A좋아요

마치 지켜보는 것처럼셩신여자대학교(영어영문98 )ID: foruni5246이름:최윤희창희는 어디엔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어려운 시절을 살아 오시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살아라.살아 나가라.힘들고 어려웠던 한국 전쟁을 지내 오면서,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단 하나의 명제는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산다'는 의미가 생존이든 생활이든, 전쟁통을 지나서 살아온 분들에게는 '어떻게' 사는가가 아닌 '어떻게든' 산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지속됩니다...솔직히 말하자. 이 영화는 지루하다. 이 영화는 변화가 없어 지루함을 준다. 변화가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정 쇼트로 일관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러티브에 변화의 요소가 없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드라마가 제대로 살아있지 않아서인가? 나는 영화가 지루하다고 해서 나쁜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쇼트와 카메라의 위치를 움직이는 카메라 워킹은 물론이고, 적극적 카메라 워킹도 없다. 초점 이동 등의 소극적 카메라 워킹 역시 없다. 각 시퀀스는 하나의 쇼트로 이뤄져 있으며 동시에 특이한 몇 개의 쇼트를 제외하고는 풀쇼트도 아닌 롱쇼트로 구성되어 있다. 쇼트의 길이는 통상적인 길이보다 훨씬 길다. 15초 이상의 쇼트가 대부분이고 그 이하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카메라의 위치는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장소에서의 쇼트는 대개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카메라가 놓여져 있다. 마치 지켜보는 것처럼...쉽게 이야기해서, 영화 전부를 통해 그것도 아주 긴 시간 동안 변화 없는 카메라 워킹으로 멀리 있는 모든 것을 관조하고 있다.영화를 통해 2인 대화, 3인 대화, 4인 대화의 관습적인 시퀀스. 군중 시퀀스.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화면의 분활. 편집을 위한 배분. 영화가 만들어진 후 묵약처럼 지켜온 모든 관습을 지키지 않고 있다. 모든 관습의 거부란. 반대로 완전히 새로운 영화라는 이야기로 해석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안에는 2-3개의 상황이 존재하고, 2-3개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흔히, 쇼트를 자르고 붙여서 표현해야할 이야기를 고집스럽게 롱쇼트로 관조할 뿐이다.연기자는 그들의 표정에 의한 동작으로 연기하는 것이 거부당한다. 그들은 늘어뜨린 팔과 터벅터벅 걸어가는 걸음걸이로 연기하고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도록 강요당하며 그것은 대단히 신선한 파괴였다. 그러나 관객에게는 괴리감을 줄 수도 있고 빠져들게 하는 힘이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지루함을 쉽게 느끼게도 된다.'아름다운 시절'이 흔하게 받고, 받게될 오해는 느리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련되지 못한 인식이다. 시퀀스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반드시 느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반대로, 영화의 내러티브와 인물의 심리의 표현은 대단히 빠르고, 동시에 하나의 장면에 두 개 이상의 주제가 배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안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놓쳐버릴 만큼 밀도 높은 의도와 연출이 담겨져 있다.예를 들어,창희가 안성댁과 미군 병사의 정사를 목격하는 시퀀스자신의 어머니가 미군 병사와 정사를 나누는 것을 발견하고 복수를 다짐하는 13살 소년의 복잡한 심경과 반응을 구멍난 나무 틈으로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이 장면은 어쩌면 문학에서나 가능한 장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화에서 극적인 부분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을 어린아이의 동작과 시선으로 읽어야 했다.복합적이면서도 세세한 감정의 흐름을 잘 반영하면서도 리얼한 움직임과 표정들. 그리고 그 감정의 진실성이 보여진다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얼굴을 클로우즈 업 시키는 쇼트가 등장한다.영화의 진행은 급격한 긴장을 지닌다. - 어떠한 면에서 '아름다운 시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퀀스이며, 이 시퀀스를 위해 클로즈업을 아낀 것은 아닌가 반문하게 만드는 탁월한 표현이였다.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보자면. 이 영화에서 지평선의 위치는 각 프레임의 윗 부분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카메라가 통상적인 높이보다 훨 학교 안의 장면과 창희의 무덤가의 창희 어머니 장면 밖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전자는 화자인 성민의 시점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지만, 후자는 기술한 클로즈업과 같이 이 표현을 대단히 강조하기 위한 계산을 읽을 수 있다.창희의 실종 소식을 들은 성민은 방앗간으로 가고, 방앗간이 불탄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창희의 보물 창고인 나무 등걸로 가서 그의 라이터를 발견한 성민. 영화는 이 방화의 주인공이 창희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 이후, 창희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무신. 이발사 아저씨의 대사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창희가 미군을 방화로 살해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그것으로 창희가 미군에 의해 살해된 것에 대해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또, 급격하게 빠른 전개를 통해 흔히 넘어갈 수 있는 성민 가족의 떠나는 시퀀스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미군 장교와 사귄다는 이유로 미군 부대에 일을 하게된 아버지는 그 딸을 미군 장교의 노리개로 기꺼이 바친다. 누나를 노리개로 바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또 자신의 허영을 위해. 라디오와 햄. 군복 등으로 딸을 바꾼다. 그 딸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는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축을 사는 등의 노력을 한다.결국, 아버지는 누나를 데리고 미군 부대를 향하게 되고 그 미군 부대에서 일어난 일은 아버지가 뒤집어 쓴 페인트와 누나의 그 드라이한 태도로 유추할 수 있다. 지금껏 물건을 빼돌렸던 것을 그 딸에 대한 화대쯤으로 생각했던 장교는 아마도 아버지의 인간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그를 쫓아낸 것이리라. 딸을 팔아 배를 채우던 아버지의 인간적인 번뇌는 결국 그 마을을 떠나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다. 그러나, 삼촌은 떠나지 않는다. 그에게는 찾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분명, 영화는 긴 호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의 선택이라고 본다. 그 긴 호흡으로 가져야할 영화 미장센의 획득과 많은 이야기를 관객이 소화할 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무시하고 단순히 이 영화가 긴 호흡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색이다. 화면 자체의 색은 우리가 이제껏 보았던 색이 아니다. 오렌지 빛이나 붉은 조명이 아니라 노란빛과 녹색 빛이 주가 되는 색이다. 옛 사진처럼 약간 퇴색된 듯한 빛이지만 정감을 준다. 이를 위해 보통 3번 정도 하는 색 보정을 18번이나 했다고 한다. 이 영화의 미적인 성취는 높이 살만하다.'아름다운 시절'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전쟁이란 촉매를 사용한 이야기일 따름이다. 영화 속의 마을에 전쟁의 그림자는 그다지 직접적으로 드리워지지 않고 있다. 주위에서 교전이 벌어진다거나, 군인들과의 조우가 빈번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미군 부대가 근처에 주둔해 있고, 그 미군 부대를 통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천막 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군의 초콜릿을 얻는 것 외에는 전쟁과 무관한 아이들이 있고. 밖에서 이어지는 전쟁과 평화 교섭이 먼 나라 이야기인 듯 흐르는 동안, 마을에서는 빨갱이 사냥을 벌이고, 미군부대 물자를 빼돌려 부를 축적하고, 미군의 빨래 품으로 먹고살고, 여자들이 미군에게 몸을 파는 가운데에도, 운동회가 열리고, 아이들은 놀이에 열중하고, 그리고 삶은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보이지 않게 드리워진 전쟁의 그림자는 사람들의 삶을 적지 않게 파괴시켜 버린다. 힘없고 가난한 여인들을 무너뜨리고, '빨갱이'라는 말 한 마디에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건 땅에 떨어지고 만다. 학교에 군인이 들이닥쳐 수업중인 아이들을 데려가도 아무 말 못하고, 아이들은 친구를 위해 빈상여를 지고 빈무덤을 만들고, 미군에게 쫓겨난 아버지는 새로 마련한 집을 버려두고 미군의 아이를 가진 누나와 가족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고 있다.이광모라는 감독이 한국 전쟁을 다루려했던 것은 다양한 군상과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창희네의 매매춘은 그 비극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객들은 별로 비극적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아마도 이광모 감독이라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문제는 이광모 감독이 과연 뿐이니까."헤이! 기부미... 쬡꼬렛트, 츄잉껌"빌어먹을 쵸콜렛! 그 지리했던 여름.--------------------------------------------------------------------------그날 난 처음 알았다.이곳이 우리들의 놀이터만이 아니라는 것을...--------------------------------------------------------------------------걸음을 뗄때마다, 자꾸 술이 흘러 넘쳤다.그래서 마셔버렸다.--------------------------------------------------------------------------창희는 돌아오지 않았다.그렇지만 난 아직도 그 놈을 기다린다.--------------------------------------------------------------------------그리움의 불꽃.창희가 내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다.열 세살, 가만히 들여다보면 추억속으로 떠오르는 꽃잎 한 장...성민과 창희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 성민의 아버지 최씨가 미군장교와 사귀는 딸 영숙의 소개로 미군부대에 취직되면서 성민네 집은 넉넉해지지만, 아버지가 인민군에 끌려간 창희네는 끼니를 잇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하다.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창희 어머니 안성댁은 성민네 집에 얹혀 살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간다.어느 날, 성민과 창희를 비롯한 동네 아이들은 방앗간이 미군과 동네처녀들의 정사장소임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창희는 미군의 라이터를 줍는다. 며칠 후 다시 방앗간을 염탐하지만 창희와 성민을 제외한 아이들 모두가 미군에게 발각되고 그 와중에 창희는 망원경을 훔친다.망원경이 몹시 부러운 성민은 누나에게 부탁해 보지만 소용이 없다.한편 안성댁이 성민 어머니 여주댁에게 구박받는 것을 보다 못한 최씨는 안성댁에게 미군 속옷 빨래일을 주선한다. 그러나 빨래들을 모두 도둑맞으며 안성댁은 더 큰 곤경에 처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채 또 하나의 망원경을 훔치기 위해 방앗간에 몰래

인문/어학| 2001.05.09| 6페이지| 1,000원| 조회(1,247)

영화감상, 영화, 아름다운시절, 한국영화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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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리포트 평가B괜찮아요

차례Ⅰ. 머리말(1)Ⅱ. 낙태의 개념과 실태(3)1) 낙태의 개념(3) 2) 낙태의 실태(3)Ⅲ. 낙태관련법규의 내용과 문제점(7)1) 낙태죄(7) 2) 모자보건법(8) 3) 의료법(10) 4) 낙태죄 적용실태(10)5) 입법론적 검토-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여-(11)(1) 낙태죄의 존폐론(12) (2) 낙태죄의 존치의 당위성(14)(3) 모자보건법의 제문제-낙태허용의 한계-(16)Ⅳ. 외국의 입법례(23)1) 미국(23) 2) 독일(24) 3) 일본(25)Ⅴ. 맺음말(27)-머리말-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명, 1년에 1백50만명의 낙태가 행하여 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無知, 성도덕의 문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문제, 여전한 여성차별상태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인 프랑스제 RU-486과 미국제 에포스테인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RU-486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외국에서의 낙태에 대한 태아의 생명우선론자와 여성의 선택우선론자 사이의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입법론적 검토 :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여-법률상 낙태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우에 금지를 하며 또한 어떤 경우에 허용할 것인가의 한계설정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도 존폐론보다는 주로 모자보건법과 관련한 허용한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1) 낙태죄의 존폐론낙태죄에 관한 형사통계에서도 보면서도 느꼈을 것이지만 현행형법은 현실성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기본입장만을 제시한 한낮 프로그램적 선언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낙태죄의 적용실태가 곧바로 낙태죄의 폐지론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이는 낙태죄의 규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낙태존폐론의 근거를 거론함에 있어서는, 낙태죄 제정 당시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여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참고가 될 것이다. 국회심의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은 낙태죄존폐론과 폐지론으로 대립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도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가) 낙태죄 존치론 ; 존치론의 입장에서는 그 논거로서 인구정책적 고려, 성풍속유지, 사회적 불평등해소, 인간의 존엄성 등을 지적하였다. ① 낙태죄의 기본입법취지는 무엇보다도 인구정책적 관점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6.25동란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② 낙태죄처벌론자는 낙태죄와 성풍속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첫째 전통적인 도덕율의 유지, 둘째 전시상황을 겪은 신생국가로서 성풍속확립의 필요성, 셋째 간통죄를 처벌하기로 한 이상 성풍속유지의고, 낙태죄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대중에게 낙태죄라는 커다란 죄악의 낙인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도 주장되었다. ③ 기타 낙태를 범죄로 처벌할 경우 영아살해죄 등 파생범죄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횡행하게 되어 임부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2) 낙태죄의 존치의 당위성낙태죄는 특히 범국가적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을 받아 거의 사문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규범적 관점에서 낙태죄의 존치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첫째 태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 당위성이다. 이는 헌법원리와 관련하여 새롭게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대법원도 낙태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인간의 생명은 수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인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대판 1985.6.11. 84도 1958)」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경시의 풍조는 보통 이미 출생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명경시의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이미 출생대기중 또는 생성중인 생명에 대한 경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째, 낙태현상이 만연되어 있다고 해서 이로부터 낙태죄의 폐지라는 결론이 도출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예컨대 살인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면 살인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물론 이 현상은 국민 대다수가 낙태죄의 범죄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비범죄성 관점에서도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론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태죄의 실질적 위법성에 대한 부인이 국민적 합의의 수준에 이르렀는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대법원도 「법규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수천년의 인류역사에 있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어온 것이 낙태죄의 존재 때문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임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녀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내 역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약이나 불이익은 낙태죄폐지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아니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적 모순점의 제거와 사회복지적 제반시책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맺음말-우리 나라의 현행 헌법에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학설과 판례는 해석론으로 생명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분만후의 생명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까지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명권의 관점에서 볼 때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인 낙태는 다만 생명권의 한계의 경우, 즉 모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낙태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상황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엄격한 헌법론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실정이며, 위에서 본 바와같은 낙태관련법규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한편 낙태문제는 그 본질상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문제로서 위와 같은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낙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식개혁의 출발점은 모든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생명존중사상에 있겠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낙태실태를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우선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미혼여성의 낙태는 청소년의 성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나타나는 성개방과 향락풍조 및 물질주의는 성윤리의 문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미혼여성의 낙태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는 물론 各級學校와 社會敎育機關을 통한 성교육과 상담활동을 활사람들이 외면될 경우에 이들은 어쩔수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낙태예방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원치 않은 임신(불원임신)은 대개 낙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낙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해 나아가야 합니다. 낙태의 실태와 그 폐해를 널리 알린다면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빠른 시간내에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농경사회와는 달리 근대에 이르러 도시의 산업화, 임금노동자화는 자연적으로 소자녀관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찍이 서구 여러 나라는 근대적 출산조절정책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산조절정책은 오히려 싱가폴, 대만, 중국,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고, 그 결과 이들 나라는 유독 심각한 낙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그 나라가 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도가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직도 그 나라가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정부의 가족계획의 성공이라기 보다, 그만큼 산업화, 도시화, 임금노동자화가 급속히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높은 교육비, 양육비 등의 재생산비가 가정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소자녀관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적어도 한국에서의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나, 여성의 자율권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도, 마지막 남은 군사습니다.

사회과학| 2000.11.30| 9페이지| 1,000원| 조회(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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