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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리의 의의1) 무역관리의 뜻 : 국가가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대외무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국의 경제정책에 맞추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 미국 : 통상법 301조 또는 슈퍼 301조 )2) 무역관리의 목적 : 자국의 국제수지 균형달성과 일정한 외환보유고 확보, 자국의 국내 산업 보호, 자국 내의 물자수급조절, 또는 국민보건이나 미풍양속의 보전 등.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과의 교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체계적인 무역관리 하에 질서정연한 대외교역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제125조에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라고 정부가 무역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이 명문화되어 있고, 대외무역법 제 1조에서도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무역관리를 위한 기구(1) 국제기구국가의 엄격한 무역관리는 국제무역의 위축과 축소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국제무역기구에 협력하여 자유무역을 지향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① 세계무역기구: WTO는 GATT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5년에 발족되었다.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서비스교역위원회?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세계무역분쟁 조정기능과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②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 ) : 세계각국의 상공업자의 대표로 조직된 국제단체이며, 1919년에 미국 애틀랜타 시에서 민간 실업가들이 모여 조직한 것이다. 본부는 파리에 있으며, 각국 상공회의소의 연락과 연결을 도모하고, 국제 무역의 확대 및 원활화에 주력하고 있다.③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체제는 업종별로 자주적으로 무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자유화 조치이다.②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우리나라는 상공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상공업계의 소망을 대변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1884년에 설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이다. 물품에 대한 원산지 발급업무를 담당하며 무역에 관한 국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③ 한국무역협회[www.kita.or.kr]: 1946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무역협력 및 자문기관으로서 한국 무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이다. 우리 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출상품 해외 홍보, 거래알선?무역상담, 조사?연구, 대정부 건의, 국제통상협력, 하주 권익옹호, 무역정보 제공, 무역전문인력 양성, 신무역전략 구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무역증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다.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rta.or.kr]: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수출입거래의 알선 등을 통해 우리 나라의 무역진흥을 도모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자립경제를 달성할 목적으로 1962년에 발족된 전액 정부투자기관이다.⑤ 관세청 : 수입을 하고 있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 징수하여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물품의 통관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대외무역질서를 확립하게 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업무와 관련하여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2. 법규에 의한 무역관리)1) 대외무역법비관세적 방법에 의한 무역관리의 기본법으로서 공정한 무역을 통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1967년 제정.(1)과도한 규제의 완화 및 수출입절차의 간소화(2)수입자유화의 조류에 대비한 국내산업보호제도 신설(3)수출입질서 유지체제의 보완(4)유사한 법 규정의 통폐합과 관련법간의 상호연계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 → 이러한 배경 하에 1986년 12월 31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④ 대외지급에 대하여 신고제 폐지 및 허가제도 제한적으로만 운영.(외국환거래법 제18조)⑤ 상계 등 일부 외국환거래결제방법에 대하여 신고의무만을 부과.(외국환거래법 제16조)⑥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자본거래 대폭 자율화.(외국환거래법 제18조)⑦ 전자문서에 대한 업무처리의 근거를 마련.(외국환거래법 제24조)3) 관세법목 적-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상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함.- 우리나라의 관문인 세관을 통하여 물품이 국내외간에 이동하는 통관)절차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를 규정.기본법령관세법 → 관세법시행령 → 관세법시행규칙과 관세청고시 및 관세청 훈령1967년에 제정되어 수차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과세의 징수, 운송기관, 보세구역, 통관, 관세사, 세무공무원의 직권 등에 관한 규정이다. 즉, 수출입통관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심화 학습 - 기타 무역 관련 법규 ----------------------------------------------------무역진흥에 관한 법규- 무역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법규- 수출 보험법, 수출용 원자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산업디자인 포장 진흥법, 수출자유 지역 설치법, 조세 감면 규제법, 수출품 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 등.- 무역 거래자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 강제적인 무역법규는 아님.기타 법규수출보험법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및 신용 위험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보장중재법사법상 분쟁 발생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신속한 해결을 목적.특별법대외 무역법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우선적용 (약사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등)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수출품에 대한 검사를 무역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국가가 그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수출품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컴퓨터의 발위하여 HS 방식)이 채택되어 1988년 1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주요 통상 국가들이 사용.- 우리나라의 HS품목분류에서는 세계공통의 6단위 분류에 국내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자체분류 4단위를 합하여 10단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 한국통일상품분류)라고 한다.4. 비관세 정책에 의한 관리1)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 오늘날 세계 각국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국내 산업의 보호 또는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하여 특정물품?특정국가와의 수출입거래를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데, 국제간의 거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2) 수량제한- 수출 또는 수입물품의 수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별 또는 품목별로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수출 또는 수입에 허용되는 제도이다. 수량제한에 있어서도 주로 수입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수입수량의 제한제도인 수입수량에 대한 할당제도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실시기간을 정하여 그 수입의 수량 또는 가격을 결정하고 할당의 내용을 그 때마다 발표하는 제도이다.3) 수출입 허가제- 일정한 물품의 수출입에는 특히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제도로서, 동 제도 아래에서는 정부의 허가가 없는 한 수출입은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잠정적 수출입금지에 대용되고 있다.4) 바터무역제도- 두 국가 사이에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화폐로 결제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물품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한 것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무역을 균형 시키는 물물교환방식의 거래이다.5) 수출입링크제도- 수출과 수입을 연계시켜 일정한 수출(수입)과 교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수출)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특정지역과의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별 수출입링크와 특정물품의 수출입을 연계하여 특정물품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상품별 수출입링크로 나누어진다.6) 수입담보금제도-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통관금지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도로, 301조가 외국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337조는 민간에 의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대상국방조항-1962년 통상확대법 232조. 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수입상품이 국가안전에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이 국가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입제한, 수입금지를 취하도록 한 제도수입과징금-1974년 통상법 122조-미국의 국제수지에 중대한 적자위협을 끼치는 경우 150일 이내 또는 종가세의 15% 이내에서 대통령이 일시적인 수입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제도- 비관세 장벽1) 무역 공표 시스템① 수입품의 상품 종류에 따라 규제기관이 상이하므로 개별적인 확인필요가 있어 규제가 복잡한 미국에서는 산재해 있는 규제 자체가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 일례로 작업장에서 사용될 장비를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 노동부의 인증, 각종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특정 규제 및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안전 규격 등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조치는 모두 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괄된 전문 공시 채널을 통해 공시되지 않고 있음.2) 수수료 및 통관절차① 수입화물에 대한 과다한 인보이스 제출요구: 미 세관 당국의 미국 내 수입화물에 대한 인보이스 제출 요 건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② 선적 24시간 전 사전신고제 도입에 따라 더욱 과중해진 서류 부담3) 세관 별로 상이한 통관절차 운용① 미국의 세관 통관절차는 제도적으로 신속통관을 보장할 수 있는 관세예치금제, 검사와 심사의 분리, 관세납부전 물품통관, 부두에서의 직접통관, 통관 절차의 전산화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세관 별로 상이한 통관절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6. 중국의 무역관리1) 쿼터 및 허가증 관리- 쿼터관리는 일정기간 내 특정상품의 수출입 수량 혹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종의 관리조치로서즉, 규정한 기한 및 쿼터액을 초과하면 동종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한다. 허가증 관리는 등

경영/경제| 2007.03.20| 13페이지| 1,500원| 조회(1,135)

무역, 무역관리, 국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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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의사결정과 참여 평가A좋아요

제 1 절 의사결정과 행정구조? 의사결정.- 조직과 행정의 핵심. 행정의 과정은 곧 의사결정의 과정.- 계획, 조직, 인사배치, 조정, 통제와 같은 행정의 모든 기능에 관계.- 대안(alternatives)을 선택하는 과정, 선택과정이 동기유발, 지도성, 의사소통 및 조직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수행.?의사결정과 정책결정정책 : 정치 ? 경제 ? 문화 ? 외교 ? 교육 등 국민생활의 제 영역에 관한 국가의 기본방침으로서 그 분야의 과업을 수행하는 지침 ? 방향 ?목표를 제시하는 것.교육정책 : 교육의 기본방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교육법규 :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한 것.교육행정 :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과정.?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은 엄격히 구분하기 힘들지만, 구태여 구분한다면 의사결정은 개인이나 집단에게도 있을 수 있으나 정책 정책은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임.제 2 절 의사결정 모형1. 고전적 의사결정 모형-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 대안을 열거하여 그 가운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최선의 대안 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 즉 완전히 합리적일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 합리적 모형, 최적 모형, 경제인 모형, 규범적 모형[그림-·1] 의사결정 과정문제의 확인 → 대안의 창출 → 대안의 평가 → 대안의 선택 → 결정의 실행 → 결정의 평가↑ ↑ ↑ ↑ ↑ ↑순 환2. 행정적 의사결정 모형- 고전적 의사결정 모형은 비현실적이며, 이상적이라고 비판.- Katz와 Kahn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일곱 개의 심리학적 원칙)- Simon 의 제한된 합리성 : 행정적 모형, 기술적 모형, 행위론적 모형: 문제의 복잡성과 역동성 및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 시간과 비용의 제약,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실제 행 정가들은 제한된 합리성내에서 보다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함.만족모형( satisficing model )? 실제상황을 단순화 시켜서, 현실세계 전체를 다루기보다 인간적 추리에 의해 의사결정.합리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나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대안이 만족스럽다는데 그침.3. 쓰레기통 모형 : 비합리적 모형[ 표 -1] 쓰레기통 모형의 개요개요① 대표자 : Cohen) March② 학교와 같은 무정부상태 조직의 의사결정은 구조화되지 않고, 마치 쓰레기통(garbage can) 무엇을 선택하는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구성요소① 문제 : 조직내외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② 해결책 : 채택되기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존재가능.③ 참여자 : 수시로 드나드는 조직의 성원.④ 선택의 기회 :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대되는 경우.- 쓰레기통 : 의사결정을 해야할 문제들, 미해결문제의 해결책, 참가자들이 함께 만나는 장.- 기본특징 : 의사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상황의 흐름에 따라 경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 게 거의 아무렇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제 3 절 의사결정의 유형1. 정형화된 결정과 비정형화된 결정(Simon)1) 정형화된 결정 : 반복적, 일상적, 처음부터 새로운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는 상례적인 것들.2) 비정형화된 결정(발견적 의사결정) : 새롭고 중요한 결정. 경영자의 창의성과 판단력이 필요.2. 전략적 ? 전술적 ? 실행적 의사결정(Etzioni)[그림-2] 조직의 계층별 의사결정 유형조직의 계층의사결정 유형최고경영층중간관리층일선관리층전략적 결정전체조직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 비정형화된 의사결정. 장기적전술적 결정전략적 결정을 전술적으로 발전. 더욱 과업지향적인 결정. 중기적실행적 결정일상적 업무추진에 관한 결정. 단기적3. 중간적 ? 상고적 ? 창의적 결정(Barnard : 의사결정의 원인 )1) 중간적 결정 : 일반적인 형태, 상사가 한 결정을 관리자가 수락해서 집행예) 교육위원회 정책수립->교육감 정책 수립-스스로 또는 교장에게 위임2) 상고적 결정 : 부하나 경영자에게 결정을 맡기는 경우①부하의 무능력 ② 현재의 정책이 새로운 사태를 커버하지 못할 경우 ③ 상사의 무능력3) 창의적 결정 : 독창적 결정. 원인이 경영자 자신에게 있음.조직성장, 조직자체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결정 요구 → 비판 수반→ 다른 형태 결정보다 드물게 하는 결정.제 4 절 참여적 의사결정1. 참여의 의미: 참여란 국가의 정치나 정책으로부터 단위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경영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것.- Davis : 참여란 개인이 집단상황에 정신적, 지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집단목표에 기여하도록 격려하며, 책임을 공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 .2. 참여의 원칙: 만일 행정가가 교사들이 관심영역의 결정을 시도한다면, 그는 거부와 부정적 감정에 부딪히게 될 것임. 즉 행정가로서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은 어느 결정에 직원을 참여시킬 것 인가임.Owens① 적절성의 검토 : 교사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높으면 교사들은 그 결정에 참여할 관심도 높아짐.② 전문직 의견의 검토 : 교사의 참여가 의미있는 것이 되려면, 교사가 효과적으로 공헌할 능력이 있어야 함.③ 관할영역의 검토 : 학교는 계층적 기반에서 조직되어 있으므로 개개 교직원은 의사결정영역이 규정됨.? 의사결정을 어떤 시점에서 교사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참여시키느냐의 문제.3. 경영참여와 교육효과(Keith , Girling)[ 그림-3 ] 경영스타일 ? 조직풍토 ? 교육효과성과의 관계경영 참여적 교육효과 ▷ 경영스타일스타일 - 비참여적 스타일 : 자유방임, 전제적 형태 경영자- 참여적 스타일▷ 조직풍토 : 어떤조직이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독특한사회, 심리적 분위기비참여적 ▷ 교육적 효과 : 학교가 잘 하고 있는지의 측정문제.불만족 만족 ( 참여적 경영스타일과 만족스러운 조직풍토에조직풍토 정비례적 관계 )4. 참여의 장애(Keith , Girling)1) 조직상의 장애① 철학적 장애 : 최고경영집단과 지도자의 가치관과 관계가 있는 것.② 구조적 장애 : 참여를 벌하는 보상체제, 시간상의 문제.2) 경영상의 장애① 훈련의 부족 : 훈련이란 문제해결이나 목표설정과 같은 집단과정에서 협력하는 특수기술을 배우는 것.-적절한 훈련이 없으면 참여하는 척만 하게 됨. (예) 교육감의 참여하는 척 결정 → 교장의 좌절감.② 불안감 : 경영자들은 의사결정에 종업원을 참여시키면 권위가 침해당한다고 느낌.3) 구성원의 장애① 참여를 꺼려함 : 행정업무 맡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느낌.② 전문적 능력의 부족제 5 절 주민과 학부모 참여1. 주민참여: 일반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참여하는 과정.1) 효과 :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시군구교육자치제 미 실시로 인한 기회박탈된 것 보완, 지역의 특수성, 다 양성 구현, 행정적 편의주의, 독선적 관료화에 의한 편협된 결정 탈피2) 형태 : 개인적 참여 -개인이 정보수집,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제도적 참여 - 심의회, 협의회, 관련단체를 통해 영향력 행사3) 문제점 : ①제도적 장치 희박, 들러리 서기 식 ②주민참여를 소극적, 부정적으로 봄③개인 참여시 반항자나 문제의 인물시하는 경향 ④주민의 무관심 ⑤훈련부족2. 학부모 참여:과거 우리나라에서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는 학교의 주도하에 학부모가 수시로 동원되다시피 하는것이 관례.⇒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 발족 :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발언권과 참여 확대.전문가-고객모형(professional-client model)①교육이란 전문가인 교사가 고객인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가정 전제.②의사와 환자간의 관계 흡사하지만 고객인 학생이 다른 교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특수성③학부모 : 문외한인 무력한 존재, 수동적 입장에서 교사나 학교의 요구를 수용옹호자 모형(advocacy model)①학부모가 적극적 활동적으로 참여. 학부모끼리 집단적으로 관계를 형성②학교 교육과정 운영, 재정운용, 교사임용에 적극적 참여 ←( 교사의 급료를 포함한 교육비 를 부담한 이상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③학부모의 옹호자, 대변자로서의 참여는 앞으로 점차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임.정치활동 모형(political action model)①개인보다는 집단적으로 활동②대상 → 교육위원회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정치단체

교육학| 2006.04.19| 6페이지| 1,000원| 조회(754)

의사결정, 주민참여, 참여, 쓰레기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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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육변천사

Ⅱ. 교육의 변천교육은 인류가 이 지구위에 그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삶의 여러 영역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변화함에 따라 교육의 모습도 변하여 왔는데, 그러면 우리 시대의 교육의 모습은 어떠하여야 할까?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지향하는 교육은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지어주기 때문에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각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삶의 형태와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이라는 활동을 통하여 그 이상과 더불어 그 이상 실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고 배우게 된다.? 교육이란 그러한 이상 추구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 교육의 시초학교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교육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생활 자체가 교육의 자료요, 교육내용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와 여자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왔을 것이다.이처럼 교육이란 부모들이나 그 사회가 자신의 자녀나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귀중한 삶의 경험과 이상 그리고 그 이상의 실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고 전하는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의 경험이 쌓이고 그 지식과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교육은 점점 형식화?규격화되어 실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1) 원시시대의 교육① 교육의 내용? 그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 어른들의 생활에 참여하고 그 생활을 배우며 익히는 과정② 원시인들의 세 가지 영역 속에서 나름대로의 교육이 이루어졌음.첫째, 의식주(衣食住)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남자 아이: 사냥, 적과 싸우는 법, 도구나 무기 만드는 기술 등.- 여자 아이: 음식장만, 옷가지 장만 등.( 그들의 생활 자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었음)둘째, 인간의 힘을 초월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재하는 영들을 달래기 위한 주술적인 의식 속에 교육활동이 이루어 졌다.- 제사와 주술적 의례를 배움.셋째, 였다.(도덕적 가치)- 종교적 의식 집행에 대해서 배우게 하였다.(종교적 가치)- 어디까지나 종교적 색채를 띠면서도 동물을 잡는 방법, 불을 일으키는 기술, 식 사를 마련하는 지혜 그밖에 실제적 가치를 가진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게 하엣 다.(실제적 가치)2) 고대 동양의 교육개인성보다 사회적 안정을 더 중요시 ⇒ 창조적 인격의 형성보다는 기존 질서에의 순응 및 동조에 더 큰 강조 둠.- 고대 중국에 있어서 ‘하늘’은 인간의 모든 길흉화복뿐만 아니라 개인?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며, ‘제왕’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여김. 이러한 신정일치적(神政一致的)인 국가관? 정치관?교육관은 금세기 초기까지 중국사회를 이끌어 왔음.- 교육의 목표 : 인륜을 밝히고 실천하는 일 ← 하늘의 뜻이란 인륜의 도리로서 나 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함 ex) 오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교(四敎; 文 , 行 , 忠 , 信)와 육예(六藝; 禮 , 樂, 射, 御 , 書 , 數)의 교과활동이 이루어졌으나 후대로 갈수록 성현의 말씀과 저술에 대한 공부가 주요 교과목이 됨.? 한 대 : 오경(五經) ? 송대 : 13경으로 늘어남 ? 명?청대 : 사서이상에서 사려본 바와 같이 고대 중국에 있어서- 교육적 이상은 ‘수기치인’(修己治人) ⇒ 천(天)의 뜻인 도를 먼저 자신의 마음과 생활에 실현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도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 인륜의 질서와 명분을 중요시하고 그 보전과 전수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으므로 경서를 주요 교육 내용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19세기경까지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음.3) 고대 히브리인의 교육① 히브리인들의 역사:유일신(唯一神) 여호와께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굉장한 능력과 축복이 있고, 반면 순종치 않고 죄를 지으면 철저한 징계를 하는 의 내용이다.② 히브리인들의 신앙체계:불순종으로 잃었던 하나님과의 화해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이상이고, 메시아가 그 화해를 이루어줄 것을 희구하며, 하나님서양의 교육: 희랍문화와 히브리 문화*히브리문화- 모태로 하여 기독교 탄생,사해동포적)(四海同胞的: cosmopolitan)+유일신관(唯一神觀) 이런 사상이 사회 모든 영역에 지속적 영향을 끼침*희랍문화- 인본주의, 합리적, 진취적15C-16C에 르네상스를 통해 현대 서양문화 형성에 큰 공헌을 함-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함)① 배경: B.C.1200년 경 아리안족의 희랍반도 정착으로 시작작은 도시국가 (작은 정치단위)로 발달② 발달): 스파르타(B.C. 1100년경) -강인한 군인의 몸을 단련, 체육과 군사훈련 주도덕적, 사회적 습관 형성 강조호머시대(B.C. 800년경) - 지혜와 행동이 겸비된 이상인 육성자유교육 실시③ 특징 : ⅰ. 흥미와 생활양식이 다양ii. 독립심이 강하고, 민주적 정치 이념 고취iii. 모든 시민이 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공헌iv. 새로운 발전과 창의적 활동 -> 발전지향적인 사고방식 - 활발한 해양활동과 연관 (새로운 문화와 사상을 관찰->합리적인 사고의 체계로 발전)ⅴ. 인본주의적(人本主義的: humanistic), 인간중심주의 교육④ 아테네 교육의 목적: 전인적 성장- 참다운 자유인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쌓기 위한 교육⑤ 개인주의로의 흐름:- 아테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B.C.500년경 약 20년 동안)에서 종주국으로 승리 - 국제화 옛 정신 약화 및 개인주의- 소피스트들(sophists)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⑥ 개인주의와 사회적 질서를 조화시키려는 노력- 소크라테스(B.C.469~399 참다운 지식에 바탕을 둔 도덕성으로 문제를 해결, 모든 사 람들이 합의할 보편적 덕성이 있음을 주장, 경건·절제·자제·정의 등 강조)- 플라톤(B.C.428~348)- 아리스토텔레스(B.C.386~322 인간의 최고 기능은 '사고'와'행위'에의 합리성이다, 모든 개인은 타인과 함께 살면서 행위를 사고와 이성에 의해 안내 받도록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2. 학교 (catechumenal school)① 초등교육 단계의 교육기관② 세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기본적인 교리 가르침. 남녀노소 누구나 입학 가능.문답 학교(catechetical school)①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기관② 설립목적 : 초신자 학교 및 교구학교의 교사 양성③ 교육내용 : 신학, 철학, 수사학, 천문학, 수학 등성당 학교(cathedral school)① 중세 기독교 교육기관 중 수준이 가장 높은 고등교육기관② 설립목적 : 교회의 성직자 양성③ 스콜라 철학의 온상.수도원 학교① 교육목적 : 참된 수도사 양성② 교육과정 - 내교 : 수도사 양성 교육과정- 외교 : 일반아동 및 지역사회 주민들 교화→ 지역사회 학교의 원형③ 교육내용-초등과정 : 독(讀), 서(書), 산(算)-고등과정 : 칠자유과인 3학(문법?수사학?논리학) +4과 (산 수?기하?천문?음악)④ 도서관, 출판사, 문화센터, 병원, 작업장 등의 역할 수행 :지역사회학교 개념과 흡사, 그리스 ? 로마문화를 보존,발전시 킴. 당시의 여러기술(목공?철공?농업?피혁) 등 습득,발전시킴- 기독교 교육의 전통은 초등교육을 모든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초등 보통 교육의 성립과 확대에 큰 공헌을 함.2) 인문주의적 교육 전통(1) 르네상스- ‘사자(死者)의 재생’ 또는 ‘부활’을 의미- 현실 생활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중세적 속박에서 인간정신을 해방하여 자유로이 삶을 누리려는 것.- 신(神) 중심주의 ⇒ 인간중심주의(2) 인문주의의 교육목적- 풍부한 인문적 교양의 습득을 통한 인간의 폭넓은 자아실현과 사회 및 인류의 발전과 복지에 있으며,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학습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함.(3) 인문주의 교육형태개인적 인문주의(상류층 중심)① 성격 : 귀족적, 개인주의적② 교육목적 : 지 덕 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개성의 존중③ 교육내용 : 고전 및 문법 중심의 교육④ 특징 : 중등교육에 관심, 사고의 자유와 개성 존중, 전인교육사회적 인문주의(하류층 중심)① 주장- 교육의 자유정신 자극, 사회 각 방면에 크게 공헌3) 자연주의적 교육 전통인문주의적 교육이 인간의 현실적인 삶과의 관련성이 점점 멀어지게 되자 교육은 삷의 실제에 관여 되어야 한다는 현실주의 혹은 실학주의(realism)가 당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던 과학적 탐구의 결과에 자극을 받아 일어나게 된다. 과학적 탐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까지 중요시되어온 문학적·예술적 세계와 종교적·도덕적 세계 이외에도 객관적이며 필연적인 자연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이들은 자연에 대한 지식이 종래의 문화적·종교적 지식을 대신하여 인간의 삶에 실제적이고도 유용한 새로운 기초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학적 지식을 탐구함으로써 인류사회는 발전하며 인구복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믿었다.베이컨(F. Bacon)-“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서의 아는 것이란 바로 자연과학적인 또는 객 관적인 지식을 의미- 이들은 자연에 대한 지식과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동일한 것으로 여김.- 이러한 객관적 지식을 탐구하고 발견하며 응용하기 위한 범인류적인 연구기관의 설립주 장.- 학교와 교사야 말로 사회와 개인의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이라 믿음.- 보통사람이라도 잘 가르치면 진리를 획득할수 있다는 것을 믿어 모든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 종래의 편협한 교과목 대신에 백과사전적인 광범위한 교과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이 같은 배경을 가진 자연주의 교육운동의 전개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그것은 자연의 여러법칙을 발견·형성하여 교육위 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뜻했다.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나 라트케(Ratke)등은 교육자들에게 자연을 열심히 관찰하여 자연의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교육에 적용하라고 당부-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유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둘째, 개인을 교육하려면 그의 성장의 자연적 법칙을 알아내어 그에 따라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교육의 목적도 교육의 과정도 모두 어린이의 성.

교육학| 2006.04.17| 9페이지| 1,000원| 조회(304)

서양교육, 교육학원론, 교육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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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경영, 사회]남북 경협 현황과 개선방안.

Ⅰ 서 론한반도 남북분단 이후 북한의 행동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우발행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현대 故 정주영 회장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하여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할 즈음에 느닷없이 동해안 잠수함이 나타났고, “02년 월드컵 축구로 전 세계가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폐막을 맞이할 때, 서해 앞 바다에의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대북함정의 공격 사건 등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큰 사건을 종종 터트렸다.그러나 실제 북한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면 나름대로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최저 생활조차 보장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국가 시스템 속에서도 군부 중심의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반면에,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판매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불량배”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스스로 옭아매는 형태 또한 쉽게 이해되질 않지만, 김정일 체제는 국내외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강한 군사력 건설과 체제 붕괴를 막아줄 최소한의 경제개발 중 어느 것 하나를 버릴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직면해 있다.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다원적인 체제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권력집중화와 체제경직성의 정도로 볼 때, 이러한 과정이 순탄하고 자동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지만, 개혁?개방은 분명히 현재의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또 한편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체제의 침식과 해체과정이 벌어져 결국에는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개혁?개방 정책을 매우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적인 개방정책으로는 북한이 현재 앓고 있는 경제난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난이 계속되면 김정일 정권은 북한주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개방정책을 유도하고 정부지원2,206(△74.2)0(-)2,206(△74.2)8,363(△56.7)0(-)8,363(△56.7)소계5,676(△87.0)23(-)5,699(△86.9)32,609(△49.0)35(-)32,644(△48.9)사회문화협력사업사회문화협력사업0(△100)0(-)0(△100)278(13.4)202(-)480(95.9)경수로사업경수로건설8(60.0)0(-)8(66.6)29(△82.0)0(-)29(△82.0)KEDO중유000000소계8(60.0)0(-)8(66.6)29(△82.0)0(-)29(△82.0)합 계5,683(△87.0)23(-)5,706(△86.9)32,917(△48.8)237(-)33,154(△48.5)총 계29,492(△43.9)23,341(13.4)52,833(△27.8)117,859(23.3)100,515(22.2)218,374(22.8)주: ( )은 전년 동월, 동기 대비 증가율한국무역협회 남북무역팀 자료.3) 품목군별 거래 동향2005년 4월기준 반출을 보면 광산물이 985만 달러로 151.2%, 섬유류가 2,668만 달러로 64.4%, 기계류가 2,580만 달러로 279.0% 증가한데 비해, 화학공업제품은 1,263만 달러로 70.6%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출 품목군의 구성비를 보면 섬유류 22.6%, 기계류 21.9%, 철강금속제품 12.2%를 차지한다. 반입의 경우 광산물이 557만 달러로 63.7%, 섬유류가 3,777만 달러로 45.1%, 철강금속제품이 1,793만 달러로 34.9%증가한데 비해 농림수산물은 3,377만 달러로 5.3% 감소하였다. 전체 반입 품목군중 농림수산물이 33.6%, 섬유류가 37.6%, 철강금속제품이 17.8%를 차지한다.【2005년 거래동향】(천달러, %)구 분품 목반 출반 입금 액증가율구성비금 액증가율구성비농림수산물6,620△3.35.633,765△5.333.6광산물9,845151.28.45,57463.75.5화학공업제품12,630△70.610.757△36.40.1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5,55512 말까지 완료키로 합의하였다. 우리 측 구간 경의선 철도는 02.12.31, 도로는 03.10.31 공사완료, 동해선 철도 ? 도로는 사전 환경평가와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노반공사 진행 중이다. 북측 구간 경의선 철도는 군사분계선에서부터 3.5㎞까지 궤도를 부설, 동해선 철도는 군사분계선에서부터 약 4.7㎞까지 궤도 부설 완료하였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남북 간 직교역로가 확보됨으로써 남북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출 등 경협 활성화 효과 기대된다. 민족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핵심 축을 한반도 동서 양쪽에서 연결하는 의미와 함께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의 동북아물류 중심국가로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다.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고 인천공항의 허브기능 강화시키고, 동해선은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설악산과의 연계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동해권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2) 개성공단개성공단 조성사업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과 함께 ‘경협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발대상 총면적은 현대아산의 당초 계획에 의하면, 개발대상 면적은 총 2,000만평으로 공업단지 850만평, 기존 개성 시가지(500만평), 2개 신도시(총 650만평)로 구성되고, 공업단지 850만평은 3단계로 나누어 총 8년에 걸쳐 조성된다.개성공단의 사업 여건은 유리한 편이다. 우선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남한 주도하의 공단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57.5 달러로 확정함에 따라 낮은 인건비가 유지되며 기업소득세 역시 10~14% 수준으로 남한의 23~28%에 비해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단분양가는 평당 15만원 선에 불과하다.개성, 중국, 한국 공업단지 사업 여건 비교구분단위개성(A)중국(B)남한(C)중국대비(A/B)남한대비(A/C)월임금달러57.5100～2004230.29～0.580.12원1)69,000120,0개시되면서 월 1만 명 상회하였다.사업내용추진계획완료개발사무소 설치○ 정부승인을 거쳐 03. 12. 11 공사착수04. 5기본계약 체결○ 북측과 토지임대료 등 세부사업조건 결정03년협력사업 승인○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03년기본설계 완료○ 공사 착공이 가능한 시점03년본공사 착공○ 연내 기본설계 완료 후 공사 시작- 하위규정 및 통행합의서 체결 선행04. 2시범단지 건설○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조기 건설- 기반시설(전력 등) 수요가 적은 업종 선정04. 상반기공장용지 분양○ 분양신청 접수후 분양04. 상반기공장입주○ 중소기업 수요, 북측입장을 고려. 공단지역 분할 조기완공 추진06. 상반기육로관광은 03. 2월 사전답사, 시범관광을 거쳐 금강산 육로관광 3회 실시하였는데, 북측이 철로 ? 도로공사를 이유로 3. 2부터 일시 중단하였으나 제6차 경추위 및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9. 1부터 재개하여 2박 3일 일정의 육로관광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육로관광~육로귀환, 해로출발~육로귀환 관광 월 15회씩 실시하고 있다. 육로관광은 해로관광에 비해 요금이 인하되고 이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관광 활성화에 기대되고, 육로관광이 정례화되면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평가된다.연 도2*************07관광인원(명)244,000442,000707,0001,025,000손익(백만원)-32,8856,61921,88525,592* 현대아산, 현대경제연구원 추정북측은 02. 11. 13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 금강산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03. 6. 29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금강산 지역에서 자유로운 관광 및 투자활동이 보장되고, 관광개발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는 여건 조성되었다. 또한 북측은 03. 10. 8 온정리, 성북리, 고성군, 장전항 일대의 총 600여만평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현재 남북한 사업자간 후속 규정 등을 협의 중이며, 현대측은 세계관광기구, 관광공사와 협조하여 개발계획 수립 중이다. 정부는 개발사“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적 여론을 형성시킴으로써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획득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비록 많은 국민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라는 대북 포옹정책의 기조에는 동의를 해도, 정책이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방법 면에 있어서는 비판적 견해를 내보이고 있기도 하다.사실 대북 지원에 대한 “퍼주기 식” 비난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지원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대북 지원을 비롯한 대북 포옹정책이 본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거나, 또는 대북 지원이 북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북한이 우리의 포옹정책에 대해 호응하는 자세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에게 지나친 양보와 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방적 퍼주기” 지원이라는 비판은 지원량의 과다 또는 우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지원 규모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 있기보다는 대북 지원이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 개선 효과등 본래의 취지를 달성했는가 하는 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셋째, 대북 경제협력 주체인 남한 기업의 영리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대북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대북 사업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의 주요한 이유는 남북 교역과 경협이 안고 있는 법?제도상의 미비, 설비 및 입지적 여건의 부족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사를 담보하는 북한의 “웃돈” 요구 및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안정성에 대한 북한 측 배려가 결여되어 있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6. 남북경제협력 개선방향1) 경제 협력 개선 방향(1) 정경 분리 원칙의 적용 문제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밝힌바 대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옹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정책의 .

경영/경제| 2005.10.28| 20페이지| 1,500원| 조회(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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