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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 중국위안화 평가절상

1. 위안화 평가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최근 국제경제계의 최대화두로 떠오른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문제와 관련하여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다.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나라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와 자본수지를 비롯한 중국의 막대한 국제수지 흑자는 중국 정부가 달러매입-환율조작을 통하여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는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시점에서 평가절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타당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 방식은 `전격단행'보다는 `점진적 추진'에 무게를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절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이 현 단계에서 수입급증 시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인 요인으로 들었다.중국은 지난 2001년 8.2%에 그쳤던 수입 증가율이 2002년과 지난해에 각각 21.2%와 39.9%를 기록했다. 또 올 들어선 8월까지 40.4%의 증가율 속에 무역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평가절상을 할 경우 원자재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석유 수입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되며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능력 제고, 중국 내 외국기업 이윤 증가 , 외채 상환부담 경감 , 자산 가치 및 국내총생산(GDP)상승, 국제구매력 상승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금융전문가들은 정치 외교적으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중국이 의도적인환율 조작으로 불공정 경쟁에 나서면서 구미일(歐美日) 선진국의 취업기회를 위협 한다"는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평가절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라면서 "당장 나서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우선 중국의 현재 금융 시스템은 환율 변동을 감내하기에 역부족으로 평가 되고 있다. 금융은 중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경제개혁의 핵심중의 핵심이다.4대 국유상업은행의 상장 추진은 실패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절대 절명의 과제다. 개혁 추진을 위해 안정된 금융 환경이 필수적인 중국이 위안화의 환율 개방을 서둘러 스스로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은 사실상 미미하다는 것이다.둘째, 민생경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실업난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1억 5천만명의 농촌지역 잉여 노동력에다 국유기업에서 해고된 샤강(下崗)인력, 신규 취업수요를 감안하면 중국은 매년 2천400여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상당부분 수출기업들의 몫인데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수출이 감소된다면 취업난 가중으로 엄청난 사회적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그리고 체제적 취약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시장경제 조절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측의 요구대로 지금 바로 환율 제도를 바꿀 경우 국제경제금융 환경이 악화되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중국 당국은 위안화의 환율시스템을 바꾸되 어느 날 갑자기 깜짝 쇼를 하듯 평가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중국지역본부 관계자는 "중국의 환율 변경은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나라의 대중 주력 수출품목들은 중간재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도 높아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중국 수출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대중 수출비중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의 움직임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내수가 부진한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수출부문이다. 특히 대중 수출은 금년에가 크다.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중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제품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중 수출에도 영향을 끼친다. 위안화 절상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의 수출 감소 → 중국의 수출용 중간재 수입 감소라는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대중수출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로는 위안화 절상 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중국의 내수용 수입이 늘어나 우리 대중수출에 플러스 효과가 있다.그러나 우리 대중수출의 85% 이상이 중국의 수출경기에 좌우되는 원자재와 자본재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내수용 수입 증가분보다는 중국의 수출용 중간재 수입 감소분이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안화 절상은 우리의 대중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두 가지 양면적인 효과, 즉 중국을 제외한 세계시장에서의 우리 수출의 증가효과와 대중 수출의 감소효과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어 대중 무역 흑자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중국 주민의 소득 감소, 중국의 대 세계 수출 감소가 유발하는 효과로 인해 우리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원가 상승, 수출경쟁력 약화,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2. 한국과 미국의 FTA한. 미 재계가 양 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미국 재계의 대한국 FTA에 대한 전향적 방향 변화를 보여준다.그 동안 미국 당국과 재계는 답보상태인 한미투자협정(BIT)과 농업문제를 들어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경련과 미 상공회의소 등 양국 경제계의 분위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일본 아세안 멕시코 등과 동시다발적 FTA추진을 시도, 인력 부족을 느끼는 데다 농산물과 영화 등 서비스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한미FTA는 중장기적 수순을 밟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미 재계 인식변화 의의= 미 재계가 FTA 체결을 위한 실무기구 설치 등에 합의한 것은 미 재계의 한미 FTA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여준다. 정재화 무역협회 FTA팀장은 "미국이 한미 FTA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실제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향후 미국의 FTA파트너 명단에 한국은 매우 낮은 순위에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이처럼 미국 측의 태도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년말 내년말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일 FTA협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과 일본 제품은 양국 시장에서 무관세로 팔리는 데 비해 미국 제품은 높은 관세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한미 FTA 추진 전망= 한미 재계의 분위기 조성으로 양국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미 FTA추진을 논의할 시금석이 마련됐다는 평이다.이에 따라 한미 FTA 비즈니스포럼 구성, 한미 FTA추진 공동연구 추진 등 한미 FTA를 위한 민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하지만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및 영화 의료 교육 서비스업 등 이해 당사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걸림돌도 적지 않다.또 우리 정부가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멕시코 등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면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한미 FTA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한미 FTA 경제적 효과=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미국의 대(對) 한국 수출은 54% 증가하고, 수입은 2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FTA 체결 4년뒤 미국은 농산물 104억달러, 공산품 87억달러 등 총 192억출은 섬유 및 의류 70억달러, 기타 제조업 29억달러 등 103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가장 교역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산물과 섬유 및 의류로 미국은 대 한국 농산물 수출을 200%이상 증가시키고 한국은 대 미국 섬유 및 의 류 수출을 125%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미국과 한국은 FTA 체결로 각각 0.23%와 0.69%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6억달러와 39억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밝혔다.김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무역협회와 미기업연구소(AEI)가 ‘아시아 지역주의와 한미 FTA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농산물의 전면 개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국은 시장경제 논리에 부합하는 농업개혁을 적극 추진중이고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체결에 있어서 농산물 분야 개방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제 양국이 FTA 체결의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 대표보는 주제 발표에서 양국이 FTA의 실제적 협상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FTA가 제기하는 의무의 범위를 이해하고 해당국 정부가 스크린쿼터나 농산물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각종 정부규제 등에서 FTA가 요구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3. 미국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기조1) 통상정책 기조① 자유?공정무역 지지 및 다자 무역 체제 강화라는 역대 미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기조는 부시 행정부하에서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과거 공화당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개방과 관련한 미 업계의 요구사항을 양자 .

경영/경제| 2004.10.31| 6페이지| 1,000원| 조회(849)

평가절상, 중국위안화, 한국과 중국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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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의 합법성] 매춘의 합법성에 대해

매춘의 합법성매춘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매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우선 윤락 여성들이 매춘을 하게 되는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대부분의 매춘 여성들은 돈을 벌어서 독립을 하거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매춘을 한다.반면에 "매춘을 계속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상당수의 여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는 매춘의 당사자 또 한 매춘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이는 아직 매춘이 대중화 또는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즉, 그들은 매춘을 즐긴다라기 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그렇다면 이러한 매춘의 또 다른 당사자인 매춘의 수요자들은 어떠한가?이들이 매춘을 수요 하는 이유는 먼저 배설욕의 즉각적인 해소이다.매춘을 수요하는 남성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성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의 난점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오히려 '배설욕'이라고 표현 하는 것 이 옳을 것 같다.다음으로 정상적 성행위가 불가능한 (육체적으로든 또는 정신적으로든) 남성이 그의 변태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춘을 수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은 매춘은 단순한 성행위를 넘어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남성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도 거래의 대 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매춘의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한 매춘은 이 세상에 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인터넷의 발전으로 흥미를 끄는 섹스 산업들이 인터넷이라는 경제적 이기를 통해 우후죽순으로 성장하고 있다.이런 발전은 우리들을 더욱더 섹스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는 가까운 매춘업계로 우리의발을 향하게 만들고 있다. 매춘이 불법인 우리나라는 인터넷 초강국이다. 아무리 어른들이 규제, 지도해도 이제는 초등학생들부터 인터넷 포르노물들을 아주 쉽게 접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들이 성장하며 성범죄의 주범이 안 될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다. 본 것을 보는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행동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이다.이런 환경에 규제하더라도 매춘은 어떤 형태로든 진화하여 더욱더 발전을 할 것이다.이미 사회는 성을 수단화시키는데 익숙해져 있고, 광고도 드라마도 영화도 이를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성을 그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세상은 성을 더 이상 인간의 고귀한 사유물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변형시키고 있다.메춘은 뿌리 뽑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강력한 뜻이 있다면, 혹은 모든 여성들의 지각이 있다면 매춘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강력히 매춘 근절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단지 음지로 더욱 숨어들 뿐이지 어떤 형태로든 매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요즘 인터넷 발전이 자영매춘의 활성화를 가져온 것처럼, 그럼으로써 아예 매춘이 일어나는현장을 국가기관이 쉽게 발각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법에의한 매춘 근절은 매춘을 엄연히 존재가 있는데, 보이지 않게만 만들 것이다.여성들의 지각 또한 불가능하다. 아무리 지각한다 한들 무엇하는가? 돈이 필요하고일자리가 없으면 수많은 성욕, 혹은 배설욕에 찬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제공함으로써금전적 이익이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매춘이 혹은 사창가가 사라지면 강간등의 사건이 많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고 말한다.저 또한 공감하는 바이다. 물론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성욕을 강간등의 범죄행위로풀려하지는 않겠지만, 남성들 중 일부는 자신의 능력으로 여성과의 성행위를 만들어

인문/어학| 2004.10.31| 2페이지| 1,000원| 조회(652)

매춘, 윤락, 성매매금지법, 매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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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대주주, 지배주주, 소액주주 평가C아쉬워요

대주주, 지배주주, 소액주주에 대하여 서술하라.사람과 기업 간의 관계 돈의 흐름을 통해서 기업의 형태는 4가지가 생긴다.첫 번째로 내가 곧 기업이 되는 개인회사가 있다. 회사의 이익, 책임 모두 나의 책임이 된다. 즉, 회사의 이익을 내(기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 회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다지어야 한다. 회사의 주인이 기업가인 만큼 그 회사에 관한 책임은 무한책임을 지게된다.두 번째로 우리가 기업이 되는 합명 회사의 형태이다. 동업자들이 모여서 비 형식적으로 회사를 차리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partnership 에서는 번 돈의 이익은 회사가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눠 가진 후 개인적인 소득세를 낸다. 합명 회사는 법적으로 서로 구속력은 없지만 책임은 각자가 무한책임을 진자. 회사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partner 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다.세 번째는 우리가 기업이 되지 않는 형태인 주식회사가 있다. 회사의 의결권의 기준은 내가 돈을 얼마나 냈느냐 즉 내가 호사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모임을 주주총회라 한다. 주주들의 권한은 주주총회에 참여할 권한과 이익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회사는 주주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뽑은 이사들이 회사를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회사의 최고 결정 기관이 된다. 주주들도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싶을 때 주총에 가서 이사로 선출되면 된다.주식회사는 법인격이 있다. 회사가 인격이 있으므로 납세 등 모든 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책임을 진다.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출자한 주식의 범위 안에서 유한 책임을 진다. 주주들은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은 권한이 있으나 회사의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회사 돈은 주주들의 돈이지 사장 돈이 아니므로 회사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주식회사는 주주의 지분비율과 구성에 따라 대주주, 지배주주, 소액주주로 나누어 지게 된다.대주주는 주식회사 주식의 50%이상을 가진 자는 대주주라 한다.회사의 대주주가 없는 상황 즉 5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중 최고의 주식비율을 가진 주주가 지배주주가 된다.소액주주는 주식회사 주식의 1%미만은 가진 자로 개인적으로 회사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작은 주주들을 의미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의결권의 영향력이 결정되므로 소액 주주 혼자서는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기가 힘들다. 따라서 참여연대 등 민간 단체에서는 소액주주 보호운동 등을 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영/경제| 2003.06.02| 2페이지| 무료| 조회(857)

소액주주, 지배주주,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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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와 한국 경제 ] SARS와 한국 경제

SARS와 한국 경제내 용아직 SARS의 전세계적인 진행 현황 및 전망 자체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SARS에 따른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이하에서는 간략하게 SARS의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충격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SARS 확산의 현황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4월 24일 현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는 전세계에서 약 4439명의 SARS 환자 및 의심환자가 보고 되었고 이 중 263 명이 이미 사망하였으며 2117명은 퇴원하였거나 회복되었다. 2002년 11월 중순경 환자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래 현재는 세계 26개국에서 SARS 환자 혹은 의심환자가 보고된 바 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도 확산되었으며 소수이긴 하지만 유럽지역, 남미,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SARS 환자 혹은 의심환자가 발생하였다.한가지 중요한 점은 SARS 환자 및 사망자가 중국 등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환자 및 의심환자의 55%에 달하는 수가 중국에서 보고되었으며, 홍콩을 합칠 경우 중국의 비중은 88%에 달한다. 사망자의 경우 역시 중국이 110건, 홍콩이 109건으로서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전체의83%에 달하고 있다. 새롭게 발견되는 환자 및 의심환자의 경우 역시 압도적인 비율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일단 배제할 경우, SARS문제는 아시아 특히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SARS로 확인된 환자가 없는 상태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24일 현재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만 10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현재 SARS는 원인 바이러스가 명확하게 규명이 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향후 SARS가 어떻게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 역시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SARS와 동아시아 경제의 시나리오 1), 2), 3)SARS로 인해로 예상된다.따라서 이 첫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경제의 성장률 하락효과는 전체적으로 0.5%포인트 수준을 넘지 않게 된다.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의 GDP가 전세계 GDP의 8.5% 수준인 2조8천억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첫번째 시나리오에 따른 동아시아 GDP 감소효과는 최대 140억 달러 수준이 된다. 이 정도라면 세계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2) SARS 문제가 중국 등 제한적 지역에서 확산된 후, 7-8월경에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이 경우는 SARS가 중국, 홍콩, 싱가폴 등 주요 동아시아 국가 밖으로는 추가확산이 저지되나 해당지역 내에서는 일정 기간 확산을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베트남이 재빠르게 중국관광객 입국을 규제하는 등 동아시아 각국이 SARS확산에 대비한 대책을 시행중인 반면, 중국 내에서는 계속 새로운 환자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번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이 두번째 시나리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비록 제한적인 국가에서나마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특정 서비스 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건설업 등 전 산업의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국 들의 경제성장률 하락효과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결국 중국, 홍콩, 싱가폴 등과 교역이 많은 동아시아 역내외 국가에도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 시나리오에서는 해당국 내에서 서비스업이 약 5-6개월에 걸쳐 크게 위축되고, 제조업 등은 약 3-4개월 가량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지아의 4개국에서 관광산업이 5-6개월에 걸쳐 전년동기 대비60%-70% 가량 수축되고, 약 3-4개월 동안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4-5%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위 4개국의 GDP 규모는 합쳐서 1조5천억 달러에 이르고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중국이 36%, 싱가포르가 27%, 말레이지아가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 사실 문제가 여기에 이를 경우, 경제적인 효과 분석은 의미가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 SARS가 세계 GDP의 8%를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2%의 세계경제에도 충격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SARS가 충격을 주는 기간 역시 첫번째 및 두번째 시나리오에서 검토한 3-6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장기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그러나 이 세번째 시나리오 에서는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되던 2%의 성장도 달성하지 못한채 성장률이1%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세계 경제가 완전한 침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1%포인트 낮아진다는 것은 SARS로 인한 경제손실규모가 전세계적으로 3천3백억 달러에 달할 것임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가 최근 20여년간 평균적으로 3.5% 가량은 성장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최대1%에 그치는 성장률은 세계 경제 및 정치 사회환경에 엄청난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세계경제의 냉각에 직면한 각국은 보호무역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고 SARS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국제사회는 정치적 긴장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SARS의 세계적인 확산은 결국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하면서 다시 한번 금 값을 폭등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SARS에 따른 경제위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가 경쟁적인 자국통화 약세 정책을 취하면서 국제 환율은 지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한국 경제에의 영향따라서 한국경제는 과거의 경험 및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에도 수축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며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고 유가가 평상수준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당장 올 하반기중에 경기확장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SARS의 영향한국 경제에 대한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두번째 시나리오의 경우SARS가 중국 등 주요 동아시아 국가에서 제한적으로만 당분간 확산되는 두번째 시나리오의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한국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도 확대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두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의 GDP 성장률이 SARS가 없었던 경우에 비해1.5%포인트 낮아지면서 GDP감소분이 420억달러에 이르고, 아울러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제조업생산을 위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 역시 연쇄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번째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한국 수출의 위축정도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역시 동아시아 각국의 GDP 대비 수입비중 및 한국 제품의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두번째 시나리오 하에서 올해 한국 수출은 당초 예상에 비해 25-45억 달러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수출증가율을 당초 예상보다 1.8-2.7%포인트 가량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문제는 두번째 시나리오에서 수출은 비교적 크게 위축되는 반면, 수입의 위축정도는 비교적 덜할 것이라는 점이다. 해당국에서는 극도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입수요가 둔화되겠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SARS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SARS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의 수입수요 둔화 정도가 상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덜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등 주요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 및 하역, 운송 활동이 위축되면 우리의 수입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물리적으로 늘지 못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출 둔화정도가 수입 둔화 정도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견해로는 두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우리의 수입증가율은 당초 예상에 비해 1-1.5%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액상으로 15-20억 달러에 이른다.결국 두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수입둔화보다 수출둔화가 크게 일어나면서 무역수지는 연간으로 5-25억 달러 가량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행수지의 경우는 두번째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이 3.5%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출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SARS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심리가 극도로 냉각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 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세번째 시나리오하에서 원화환율의 움직임은 극히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인 안전자산의 선호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면에서는 일단 원화 약세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미국이 SARS에 따른 경기침체 요인을 극복하고 자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달러약세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원화환율이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설비투자 역시 크게 부진설비투자의 경우, 전경련 조사 등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큰 폭은 아닐지라도 설비투자 확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3개월 사이에 0.5%포인트 가량 하향조정되어 있는 데다, 가계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설비투자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많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동결 내지는 축소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 올들어 2월까지 통계청 설비투자 추계는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하였다. 경기 악화 전망에 따라 올해 설비투자는 절대 규모 자체가 작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건설투자는 소폭 상향 조정건설투자의 경우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대규모 수주의 결과로 인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3.9%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재건축 요건의 강화 등을 통해 주거용 건축물의 가격상승을 규제하고자 하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금리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설투자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올해 수출증가율(통관기준)은 9%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수출의 경우 선진국 수입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망이다.

경영/경제| 2003.06.02| 10페이지| 1,000원| 조회(351)

한국경제, sars, 호흡기 질환과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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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과 책임 ] 고난과 책임의 위임

주제: 고난과 책임의 위임을 논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평을 해라.열심히 노력하는 기업가라고 해도 기업이 성장하면서 확장되면 해야할 일이 많아지게되며 기업가는 그 많은 일을 혼자 다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기업이 커가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친 인척들을 중요한 관리자나 임원의 자리에 앉히곤 한다.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믿을 수 가 없어서 맡길 수 없다고 말한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 회사돈 횡령하는 것이라면 친,인척이 횡령하면 그 돈이 자신의 집안내에서 돈다고 생각하며 남이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났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회사 돈과 자신의 돈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회사의 고난과 책임을 충분히 능력없는 친,인척이 아닌 다른 제 3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일을 맏길 때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구하기 힘드는 것은 당연하다. 회사의 권한을 맡길때에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사람에게 맡겨야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는 수시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능력있는 사람은 자신의 맡은 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에 내는 확률이 대체로 높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일의 결과에 대해 사장이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라도 인간이기에 일을 슬슬하게 될 수 있고 요령을 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열심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의 동기를 잃게 될 수도있다.따라서 기업가는 체크 시스템을 만들 때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것에 바탕으로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위임받은 자는 그 목표를 성취하려 노력하게 되고 사장은 그 목표아래 부하직원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그 사람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 또한 더 나은 방향을 설정 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다면 일을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일을 맡기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가의 발상이 근복적으로 바뀌어야 일을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있는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여야 기업이 바르게 목표하는 방향대로 성장 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3.06.02| 1페이지| 1,000원| 조회(320)

기업의 책임, 믿을 만한 사람, 능력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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