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민테른과 조선공산당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어과 황선희목 차Ⅰ.들어가면서Ⅱ.국제사회주의의 전개1)사회주의 운동 흐름에 대한 개관2)제 3인터내셔널(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코민테른))Ⅲ.조선공산당과 조선 노동당1)조선공산당의 결성 및 발전2)코민테른과 12월테제3)레닌주의 중심의 조선노동당 성립과정Ⅳ.현 북한의 정당 성격의 변화(현재의 노동당 중심으로)Ⅴ.나오면서 (나의 의견 및 정리)Ⅰ.들어가면서사회주의를 정의하기란 아주 복잡하지만 단순화 시켜 정의하자면, 사회사상으로서 볼 때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1910년대부터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으며 1920년대 조선공산당은 한국의 사회주의에 중심에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선 공산당의 역사를 살펴보고 코민테른의 12월테제로 인한 조선노동당의 성립과 함께, 현재까지 이어오는 조선노동당의 모습으로 북한 공산당 체제의 역사를 정리해보고, 조선공산당에 기원을 두고있는 현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 전반적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Ⅱ .국제사회주의의 전개1)사회주의 운동 흐름에 대한 개관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회주의 운동의 전개라 하면 아주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간단 명료 해진다. .초기사회주의-->제1차인터내셔널-->제2차인터내셔널-->제3차인터내셔널-->코민포름↘ ↕사회주의인터내셔널 제4차인터내셔널초기사회주의는 크게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볼수 있다 영국은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할 태세를 갖춘 계급의식을 가진 공장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마르크스주의적 비전이 현실화되기에는 아직 요원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가 타국에 비하면 낮았다. 요원한 이유로는 첫째, 1848년 이후 자유 방임 식 자본주의의 절정기로 유럽 특히 영국의 경제적 번영은 괄목할만 했고, 둘째, 공장제 생산이 확고히 정착이 되지 못한 상태였고, 셋째, 서비스와 사치품 생산분야에서 공장제 생산에 관계없는 숙련공과 숙련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였기 인터내셔널 회원들을 벗어나게 하는데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또한 인터내셔널의 영향을 세계의 노동자에게 널리 확산하려는 보다 포괄적인 계획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제 2인터내셔널은 1889년7월 파리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창설이 된다. 유럽 각국의 노동자와 여러 사회주의 운동 조직이 가입하여 조직되었다. 특징으로는 유럽 여러 나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느슨한 연합체의 성격이었는데 이 때문에 중앙지도부기관이 없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사회주의 실현 방법에 관하여 내부 대립이 있었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의회활동을 주장하였고, 무정부주의자들은 파업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는 1896년 런던대회서 무정부주의자의 조직적 배제가 결정되었다. 이로서 독일사회민주당 주도권을 잡게된다. 실질적인 와해는 1891년 이후 반전평화 노력하였으나 1914년 세계1차대전이 발발하자 대다수 사회주의자들은 자국의 전쟁 정책을 지지함으로 해서 시작되었다. 그후 러시아 혁명이 인터내셔널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러시아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 평화에 기다리다 지친 대중은 혁명에 의한 평화를 요구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후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전의 시기에는 1923년 사회주의노동자 인터내셔널이 일어났다. 舊 제 2인터내셔널우파(이탈리아 사회당, 독일사회민주당)와 중간파들이 주도하였다. 성격은 반공 적인 성격이었고,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소멸한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사회당, 사회민주당 공산주의에 저항하였고 1947년 국제사회주의자 회의위원회 결성되어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로 발전하였다.제 3인터내셔널은 코민테른이 일어날 당시 사회주의 운동은 한 국가에 있어서 혁명의 성과를 유지 강화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세계혁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했다. 코민테른은 1919년3월 각국 좌파가 모여 모스크바서 창립하여 1943년6월까지 지속되었다. 코민테른에 고나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하도록 하겠다.제 4 인터내셔날은 트로츠키즘에 의한 국제공사회주의를 창달하는 입장을 택하였다. 사회주의의 본질을 휴머니즘적 전통에서 재검토하고 특히 개인과 국가, 개인과 국유화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옹호하였다.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영국·독일·프랑스 및 스칸디나비아 제국 등 서유럽 민주주의 제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에 의하여 주도되어왔지만, 서유럽에 국한된 사회주의적 국제조직이 아니고, 그 영향력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는 모든 나라, 이를테면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아시아(일본·인도), 중동(이스라엘), 아메리카(자메이카·페루·미국), 아프리카(세네갈) 등에까지 미치고 있다.특징은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은 A.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체주의 독재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적 자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있는 점과 각 국의 사정에 따라 사회주의 정책과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 민주주의적 자유와 인권존중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일당독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사독재정권인 경우가 많다는 점등이 있다. 하지만 이념적으로는 독자적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지도 않고 사회가 지주·대자본·관료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현상을 과연 사회주의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2)제 3인터내셔널(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여기서는 코민테른을 중심으로 배경 특징 와해 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배경으로는 제2인터내셔널 재건 움직임이 있었다. 1919년 베를린 회의에서 볼셰비키가 추구하는 혁명운동을 통한 유럽의 민주적 강화를 반대하고 부르주아 제국주의적 강화를 지지한다는 역할을 주관적 의도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행사하려고 한 것이다. 볼셰비키는 이에 대항하여 국제화되고 있던 볼셰비즘의 옹호와 세계혁명의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서둘러 제3인터내셔널의 결성을 호소하였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마르크스 이래의 슬로건에 더하여 만국의 노동자와 피압박 민족은 단결하라 는 슬로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태도가 공산주의자인가 아니약체화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 전반에 걸친 쇠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와해가 되었다. 그 후 주춤 했다가 1995년 11월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인도 등 29개국재창설(북한, 베트남, 중국 불참)하게된다.Ⅲ.조선공산당과 조선 노동당1)조선공산당의 역사1920년대 초, 서울 청년회,화요회,북풍회등의 사상단체에 힘입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유입되었고 활발한 노,농운동단체의 결성은 조선 내 공산주의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전국적 전위 정당을 목표로 하며 화요회 중심의 1차 조선공산당이 건설된다. 같은 조직이었던 고려공산청년회의 경우 합법적 청년조직인 조선청년 총동맹 내에 구성원을 파견하는 등, 조직의 확장을 꾀했고 대중집회인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를 지휘했다. 화요회가 주동이 되어 조직하였다고 해서 일명 '화요파의 당'이라고도 한다. 이때부터 국내 공산주의운동은 코민테른의 지도하에 들어갔고, 조선공산당을 1국1당 원칙의 코민테른 한국지부로 승인하였다. 그러다 1925년 11월 김재봉과 박헌영이 조직 확대를 목적으로 청년회원을 모스크바에 파견하는 훈련을 진행하다 일제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조직이 무너졌다. 이것을 제1차 공산당사건이라 한다그러나 당시 체포되지 않고 숨어 있던 당 책임비서 김재봉이 당원 강달영과 함께 1926년 6월 서울에서 제2차 조선공산당을 조직하였다. 2차 조선공산당은 각 도에 기관을 두어 조직을 확장했고, 조직의 목표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통합하여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의 과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가장 주요한 사업은 6-10 만세 운동이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2차 조선공산당이 드러나게 되어 화요회 중심의 주요 간부는 거의 검거되고 만다.이에 과거 화요회파와 대립 관계에 있던 도쿄의 좌경유학생단체인 일월회 간부 안광천·하필원 등이 제2차 조선공산당사건 때 체포되지 않았던 김철수와 손잡고 북풍회 계통의 M.L.파와 합세하여 제3차 조선공산당(속칭 ML파 공산당)을 조직하였다. 3차 조선공산당은 피해를 입지 않은 서울계를 참여시키며 파벌주의 12월 테제였다. 코민테른은 1928년 '12월테제'를 발표해 조선공산당을 새롭게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12월테제'의 골자는 두 가지였다. 과거 조선공산당은 지식인 중심의 당이었고 소부르주아적 파벌투쟁만 거듭했으니, 앞으로는 당을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새롭게 재건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족부르주아지(부르주아민족주의자)는 이미 민족해방운동에서 탈락했으며, 소부르주아민족주의자 또한 이들의 뿌리가 지주계급과 닿아 있기 때문에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토지혁명의 요구가 나올 경우 반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자는 노동자 농민(특히 빈농)을 중심으로 당의 계급적 대중적 기초를 확고하게 만들라는 지시였고, 후자는 신간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족주의계열의 인사에 대해 의혹과 불신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당면 운동 방침으로 첫째, 종래 소 부르조아 지식인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당의 계급적 기초를 노동자, 빈농에게로 전환할 것, 둘째, 당면 반제 반봉건 토지 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입각한 활동을 전개할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공산주의자들은 토지혁명을 위한 투쟁 구호를 일상투쟁의 구호와 결합시켜 대중 앞에 제시하고, 적극적인 대중공작을 전개할 것, 셋째, 주의적 단결과 당 내 규율을 확립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먼저 당재건운동에 들어갔다. 코민테른 중국공산당 일본공산당 또는 그 산하기구 또한 국내에 활동가를 보내어 당재건운동에 종사케 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처음에는 조선공산당의 인적 기반과 조직망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위당을 재조직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때문에 이들은 과거 계파와 인맥을 중심으로 전국적 범위의 당재건준비위원회를 먼저 결성하여 이를 하부로 확대 강화하려 했다.3)레닌주의 중심의 조선노동당 성립과정(조선공산당과 비교하여)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조선에서 전개된 공산주의 운동은 1925년에 이르러서는 '조선공산당 이라는 정위당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조선 공산당은 레닌주의 당 원칙의 위배로 해산하게되.
1)목차-환경요인 분석-SWOT분석을 위한 대략의 matrix 작성(opportunities, threats, strength, weakeness)-외부환경→내부환경 순으로 분석-전략의 도출(SO, ST, WO, WT)-중점 전략의 선정2)참고사항-국가 전반적 전략의 수립으로 방대한 내용을 매트릭스 표를 이용하여 간소화하여 나타낸다.( 구체적 서술부분 참고)-국가의 요인들을 크게 사회 정치 경제로 분류하여 분석한다.환경요인 분석 {(2Page 매트릭스 분석표 참조)1)외부적 요인-기회요인-1그린라운드의 체결 및 다국적 기업의 진출우루과이 라운드의 시대를 지나 현재는 그린라운드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는 GATT체제 내에서 반대의 여론이 높아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이 내용의 골자는 환경의 협정을 일반 협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것 과 국제 장벽이 약해지고 있는 현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국내의 부실 대기업을 다국적 기업에 매각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을 진출을 가능케 했다, 이제 무역의 장벽도 매우 낮고 다국적 기업의 진출은 물론 외국인의 투자도 늘어 현 국내 시장 역시 매우 넓어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시장의 확대로써 기회요인으로 분석 할 수 있겠다.2신용등급의 상향조정97년 IMF이후에 하락의 형태를 나타내던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신용등급이 2000년을 기준으로 전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2002년 Moody's 의 발표는 2단계 상향조정 도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침체기를 보이던 IMF 탈피 해석되어 질 수 있으며 국제 경제사회에서 신용도를 회복시켜 대외 이미지의 진작은 물론 외자 유치 및 대외 무역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3월드컵 올림픽 박람회 등의 국제행사의 국내개최2002년 한일 월드컵을 시작으로 부산 국제 아시안게임의 개최 및 이미 성공리에 치른 국제 꽃 박람회등의 국내개최는 행사의 부가가치 창출을 물론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관광수입을 얻을수 있다. 도한 이러한 행사의 개최는 국가 이미지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하며 이는 긍정적 기회요인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겠다.4일본의 문화개방이 요인은 기회적 요인과 위협적 요인 양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우선 기회적 요인을 살펴본다면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문화는 더욱 다양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한 생활의 풍요로움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기회요인 일 것이며 일{경제: 그린라운드의 시대 개막, 국내 기업 다국적 기업으로의 매각, 신용등급상향조정→무역의 완 전 개방화 및 경제의 장벽이 무 의미해짐 →보다 넓은 세계시장 의 구축 및 발전경쟁력의 강화경제: 그린라운드시대의 개막, 다국 적 기업의 진출→환경문제의 대두, 무역 마찰, 다국적기업의 시장 점유→대응의 미비로 무역 마찰 초래, 국내 기업의 위축으 로 경제의 주도권을 잃어버림사회: 월드컵 올림픽 박람회등의 국 제 교류행사의 개최, 일본문화 개방→국제인지도의 상승→외자 유치의 용이해짐, 높은 부가가치 의 창출 →국내산업 역시 활기사회: 일본의 문화개방→무분별한 문 화의 수입→저질문화의 수입과 확산→청소년층의 정신적 건강 해체→사회적 아노미현상 초래 위험정치: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북한의 정책변화 →대외 적 이미지 상승, 대외적으로 민 주주 의 사상 공고히 함, 북한과 교류 성립가능→정치적 안정화 및 외부적으로도 화합적 분위기 조성됨정치: 미국의 국가안보의 간섭(주한 미군) →무기 판매 등에 영향력 행사, 북한과의 관계 긴장감 조 성 →정치적 불안정 초래OpportunitiesThreatsstrengthWeakness경제: IMF의 탈피, 각종 경제지수의 성장, IT분야의 성장 및 급속한 발전,→고부가가치창출→ 앞으로 의 고도 성장 가능경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부 패기업문화, 고부가가치 창출상 품의 미약→연쇄부도, 산업의 연 관성으로 인한 부패, 무역수지의 적자→저 발전사회: 고학력의 고급인력 풍부, 지리 적조건의 이점, 동방예의지국 이라는 좋은 대외 이미지, 단일 민족 단일언어사용 →무역거래 가 용이, 사회적 화합으로 인한 국가 발전 도모, 고급인력으로 고 부가가치 산업 발전사회: 지하자원의 빈약, 국토와 인구 의 협소화 빈부의 격차 및 사 회복지 수준의 저하 →산업 기 반이 약함, 사회적 불안정 초래정치: 북한과의 교류정책(햇볕 정책) 남북화해 및 협력 산업 발달 2002년 대통령 선거 →북한과의 냉전 분위기 종식 각 정당들의 새로운 공약과 정책수립 →정치 적 군사적 안정,정치적 개혁과 한 단계 발전하는 정치 수준정치: 2002년 대통령 선거→각 정당 들의 모략, 공(空)약의 남발,→ 정치적 불안정 가중♠SWOT 분석표♠본의 문화가 수입됨으로써 우리의 문화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상충적 역할을 나눠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위협요인-1그린라운드의 개막과 무역장벽의 철폐그린라운드의 개막은 우선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농,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품의 전면 개방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1차 산업의 경우는 전면 개방을 취할 경우 존폐의 위험까지 따르게 되며 다른 수입품 역시 준비 없는 전면 개방은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환경의 의식수준이 아직 낮은 우리나리의 경우에는 그린라운드시대의 개막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2일본 문화의 개방일본 문화의 문제는 개방 조치가 없는 지금도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화의 준비 없는 전면 개방은 무분별한 문화의 수용으로 인한 저질 문화의 유입과 저질 문화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사회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2)내부적 요인-강점1IMF의 탈피, 경제성장1997년 경제 대란을 겪은후 침체되어 있던 경제는 2000년 기준으로 회복세를 타기 시작해서 현재는 경제성장률이 3%대를 이미 웃돌아 5%RK지 dPt아하는 경기 호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이나 그밖의 경제 지수 역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2IT산업의 급속한 성장현재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잇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정보 통신 분야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 통신 분야의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분야이고 자원이 없고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성장하고 급속한 성장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3사회적 강점(고급인력, 자연환경 적 조건, 문화적 조건)대한민국의 경우 고학력의 인력이 포화상태이며 고급인적 자원이 풍부한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풍의 온화한 기후대이며 지리상으로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무역이 용이하면서도 주변국과의 독립성이 주어지는 유리한 지형이다. 또한 한반도의 단일 민족과 단일언어권의 문화로서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민족분쟁이나 내란의 위험이 없다 이것 역시 강점이라 하겠다.4 북한과의 관계 향상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으로 대북 정책을 일관했다. 이에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게 되었고 이산가족이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라는 남북 협력산업이 가능해졌다. 이는 남북과의 긴장감이 해소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협력의 추진은 대외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시사하는바도 있다.-약점-1대기업 중신의 경제구조산업구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 상황이며 이것은 사회에 많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은 기업의 규모 확장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산업의 특성화 발전에는 부흥하지 못하며 부도가 발생하면 연쇄부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산업의 전반적 뿌리가 흔들리기 쉽다. 또한 연계 산업에서 대기업 내의 비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만 거대화되어져 있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은 특성화된 벤처산업 및 기술 집약적 분야에는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어 부가가치 낮은 상품의 무역으로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이라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2지하자원의 빈약현재 산업기반의 광물성 지하자원의 경우는 매장량이 거의 없다. 따라서 원료의 수입에 의한 산업의 발전은 부가가치를 하락시키며 지하자원의 전량의 수입은 유가변동 등, 산업기반 자체가 불안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현 실업률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1)머리말2)실업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접근3)우리나라 최근 실업률과 현황 분석1최근 실업률 통계 및 흐름2 경기 불황속 고용안정 (ECONOMIST기사 발췌)조명3대졸 실업보다 고졸 실업이 더 심각 (매일경제 신문 발췌)4)정부의 대책 및 앞으로의 방안모색1)머리말실업률은 그 나라의 경제지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를 쉽게 알 수 있는 중요한 통계이다. 또한 실업은 사회적으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요즘 대두되는 실업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여론적 여러 분석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본인의 의견을 거론할 것이다.2) 실업률에 대한 이론적 접근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체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노동 능력이 있는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한다. 생산 가능 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한 '경제 활동 인구', 그리고 학생, 주부, 노인, 신체 장애자 등으로 구성되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개인이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는 개인이 여가를 누리기 위해 스스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발적 실업과 구분된다. 비자발적인 실업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 그 수가 많아지면 사회적 불안과 가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떠 실업은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어 최대의 국내 총생산을 이룰 수 없게 된다.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취업자{{경제 활동인구{국민{생산가능 인구 실업자비경제 활동 인구.1경제 활동 참가율: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전체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경제활동인구{X 100생산가능인구.2실업률:경제 활동 인구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실업자의 비율은 실업율울 나 타낸다 하지만 실업자 중에서도 실망 실업자는 비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므로 실 업율을 낮추게 된다{실업자{X 100경제활동인구률과 인플레이션과의 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이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실업감소(필립스 곡선 이동){확대정책{{총수요증가 물가상승총공급증가(총공급 곡선 이동)하지만 이러한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실업율은 높아 졌는데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는 경우인데 이는 불리한 생산성의 충격으로 자연실업률이 높아 졌는데 이를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확대 정책을 쓰는 데에서 기인한다,3)우리나라의 최근 실업율과 현황분석1우리나라 실업률통계 및 흐름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실업률은 전월대비 각각 1천 명(2.2%), 0.1%P 증가한 69만 9천명, 3.1%로 나타났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6만 1천명(-8.0%),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2천 186만 3천명으로 전월대비 6만 6천명(0.3%) 증가하였으며, 작년 10월에 비해서도 29만명(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년간 실업 통계 및 그래프♣ (표1,2,자료출처: 통계청){(표1-1){(단위 : 천명, %)2000. 102001. 52001. 62001. 72001. 82001. 92001. 10· 실 업 자(실업률)760(3.4)780(3.5)745(3.3)760(3.4)752(3.4)684(3.0)699(3.1)·계절조정실 업률3.83.63.63.73.63.33.5(표1-2)위의 자료는 최근 일년간 우리나라 실업률의 현황을 체크해보기 위한 자료이다, 위자료는 1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의 실업률을 반영하기보다는 계절적, 시기적 요소가 많이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과 농. 어업 등의 1차 산업의 부진이 뚜렷이 나타나는 겨울의 경우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특징적으로 가을 9.10월에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호황 및 농업분야의 단기 임용직의 수요증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년 사이에는 많은 (표2) 폭으로 실업률이 떨어진 상태이고 현재는 3.대의중반 대를 기록하는 등 점차로 떨어지며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세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 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 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이유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이외 요즘 들어 실업률이 하향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의 실업률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이미 사회에 익숙한 일들이 되 버렸다, 그런데도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비경제 활동 인구중에 실망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망 실업자란 구직활동을 하다가 결국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하려는 것을 포기한 상태를 말하며 이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호한 면이 있어 실업률에 관한 통계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좀더 세부 항복에서의 실업률을 살펴 본다면 여성과 남성의 실업률의 경우는 통계에 의하면 여성은 2.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반해 남성의 경우 4.0대의 실업률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한 여성의 경우 가사로 분리되어 비경제 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의 경우는 남성의 수가 여성의수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 볼 경우는 10대와 10대의 실업률은 대체적으로 6.0~7.0을 웃도는 상황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40~60대의 실업률의 경우는 2.0~1.0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경기 불황속 고용안정 (ECONOMIST기사 발췌)조명{실업률 3%,,,경기 불황 속에서도 고용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가장 큰 요인으로 추석연휴를 낀 특정기간에 특정분야( 농 어업분야)의 고용증가를 들 수 있다 농업분야의 수확 철을 맞이한고려해 본다면 실업률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농 어업분야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해 주던 부분이 겨울 농한기가 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나올것으로 보이고, 겨울이 되면 이사나 새로이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업 분야 역시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이 되면 대졸 구직자가 대거 진출로 실업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국내적인 이러한 요인 외에도 국외적으로는 미국 전쟁여파로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는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기도 한다.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제는 하락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는 점차적 성장률에 호조를 보인다고 분홍 빛 보도를 하고 있지만 수출을 위주로 소득을 창출하는 나라로서 상대국들의 경제가 어렵다면 우리의 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여기서 일본과 미국의 실업률 상황에 대해 잠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일본은 2001년 11월 현재 실업률이 최고치에 달하는 경제적 악 상황을 겪고 있다. 『일본 10월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5.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일본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로써 7개월째 오름세를 보인 일본 실업률은 지난 7월 5%에 진입한 후 9월에는 5.3%로 껑충 뛴 바 있다. 10월 실업자수는 35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매일경제신문 11월 30일자 인용) 일본의 실업률의 경우 4.5이상이며, 최근 집계된 실업률은 5.1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신용등급이며 경제상황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장기 침체의 목소리가 높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도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선진국의 경우일수록 실업률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이유는 정보 산업화와 기계의 첨단화 등은 노동력의 감축을 가져올 수 있고 노동조합 및 효율임금고졸 35만4000명, 대졸 18만 700명, 중졸 16만명 순이었다. 고졸 실업자 수는 90년 24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45만3000명, 올 들어서는 1사분기 51만6000명, 2.4분기 38만7000명, 3사분기 37만700 0명을 기록했다. 반면 대졸 실업자는 90년 11만4000명에서 지난해 20만4 000명, 올들어서는 1사분기 23만1000명, 2사분기 21만8000명, 3사분기 1 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졸 실업률은 △96년 2.5%(대졸 2.6%) △97년 3.3%(대졸은 3.0%) △98년{8.2%(대졸 5.7%) △99년 7.6%(대졸 5.3%) △2000년 4.7%(대졸3.9%) △2001년 10월 3.6%(대졸 3.4%) 등으로 96년까지는 대졸 실업률 보다 낮 았으나 97년 반전된 이후 대졸 실업률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 고졸 이하 실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 했다.{▲2001년도 11월 25일 기사 요약 내용실업률의 세부 항목 면에서 교육정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대졸 구직자보다 고졸 구직자에게 있어 취업은 더 어렵게 나타났다. 특히 고졸 실업자가 대졸 실업자의 두 배에 달해 상대적인 소외계층인 고졸실업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졸 실업률이 최근 들어 갑자기 급증한 것에 대한 이유로는 1우선 첨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요하는 추세를 들 수 있다, 2또한 대학 교육의 확대로 대학을 졸업한 인력 공급의 초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졸 인력의 초과 공급은 실업을 야기 시키고 초과 공급에 해당되는 인력들은 고졸 인력이 배치될 산업에 배치됨으로써 실업을 해소하며 곧, 산업의 재배치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고졸 인력의 실업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10대에 대한 실업 정책은 주로 상대적 소외 계층인 고졸 이하의 노동자들에게 맞추어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편이라고 한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부의 대 있다.
코민테른과 조선곤산당,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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