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이 책은 IMF와 한국정부가 실행한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 배후의 논리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상투적인 설명들을 비판하고 통상적인 시각이 거의 근거가 없음을 제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다음 ‘2장 역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 모델’ ‘3장 금융위기와 그 이후’ ‘4장 1997년 이후기업구조개혁의 평가’ ‘5장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각 파트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각장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다. 2장 에서는 1997년의 위기와 그 이후에 진행된 사건들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 전통적 경제모델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델의 주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모델과 한국의 사례들을 비교 하면서 영미식 모델을 기준으로 한국 모델을 바라보는 통상적인 관행보다 균형 잡힌 방법으로 한국모델의 장단점을 평가한다. 3장 에서는 1997년 한국 금융위기의 진행과정을 정리하고 한국에서의 위기 후 경제개혁에 대한 지배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한다. 즉 금융위기의 원인 진단 자체의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3장의 주를 이룬다. 4장에서는 제목 그대로 1997년 위기 이후 기업구조개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3장에서 원인 진단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작가의 기업구조개혁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비판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경제전반에 걸친 금융위기를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투자의 역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의 추격시스템을 구성할 방법과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연합을 만들어낼 것을 역설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나는 이번 레포트에서 이 책의 다섯 가지 큰 주제 중 에서도 3장과 4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그 주제에 대한 작가와 나의 생각을 써 보려 한다.제 3장 금융위기와 그 이후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장에서는 금융 위기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다. 한국 경제는 1996년부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격기 시작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급증하는 무역적자였다. 하지만 수입둔화 덕에 경상수지 적자는 줄어들었고 1997년에는 비교적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경상수지가 개선되어가는 상황에서 한보와 기아자동차의 부도로 한국 경제의 사정은 매우 어렵게 된다. 거기에다 동남아 경제위기가 터지고 순식간에 불어난 단기 대외부채가 누적되면서 통화절하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수출소득을 더 감소시켜 다시 대외차입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에 빠진다.작가는 이와 같은 위기 후 한국에서 실행된 IMF 후원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금융위기의 원인들을 이론적으로 잘못된 기반 위에 있으며, 경험적인 근거도 결여하고 있다면서 하나씩 비판해 나가고 있다. 첫 번째로 이 책에서 지적한 것은 산업정책을 한국이 처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그 논거로는 한국에서 현재의 위기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산업정책이 거의 부재하였다는 점과 오히려 산업정책의 폐지가 중복투자의 허용과 정실주의의 여지를 커지게 해서 위기에 일조 하였다는 점, 산업정책을 통한 위험한 투자에 국가가 보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런 비용들이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보다 적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정실자본주의를 한국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작가는 정실주의가 한국의 위기발생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부차적 요인 이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마불사’의 논리를 한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적용시키는 것 또한, 정부구제 프로그램은 항상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힘든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거의 변함없이 기존 소유주나 경영진의 교체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현직의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면책 받게 하여 다른 대기업의 경영자들마저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그 적용의 타당치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한국의 기업은 특히나 재벌들은 저 수익률 을 동반한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한국 기업구조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한국의 기업구조가 위기를 설명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여섯 가지 이유(1-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한국에서 유달리 높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3-한국 재벌들의 높은 부채비율이, 오너가족에 의한 통제가 약화될까봐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회피한 결과였다는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4-한국의 기업들이 저수익성을 보였다는 주장 역시 근거 없다. 5-우리가 상이한 수익률 측정기준들을 사용하여 얻은 상이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저수익성 자체가 한국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6-한국 재벌들의 과다한 다각화에 대한 명제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작가는 위와 같이 금융위기의 과정을 설명하고 금융위기의 통상적인 원인으로 여겨졌던 것 들이 금융위기의 본질적인 원인 될 수 없음을 설명 했다. 그 다음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전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작가는 IMF 프로그램은 그 원인 분석과 목표 설정 에서부터 잘못 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IMF 프로그램의 세 가지 요소 즉 거시경제 긴축, 시장개방, 구조개혁 은 한국의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더 심한 악순환에 빠뜨렸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IMF 프로그램이 아닌 케인즈 주의적 정책 즉 통화정책과 관련한 전례 없는 금리인하와 예산 정책에서 재정적자의 용인이 국제적인 정세와 맞물리면서 지금의 급속한 회복을 불러 왔다고 한다.그럼 작가가 말하는 금융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발전국가 해체의 결과로 나타난 산업정책의 철폐, 그로 인한 금융자유화의 부실운영, 그리고 전지구와의 도전들에 대한 재벌들의 대처 실패라고 책에서 주장하고 있다. 특히나 김영삼 정부에서 기존 시스템을 한꺼번에 해체하는 과정에서 한국 시스템의 강점들마저 파괴 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제 4장 1997년 이후 기업구조개혁의 평가이번 장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바 있는 우리의 기업구조 개혁이 방향이 잘못 맞추어 졌고 실망스러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시작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개혁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들어간다. 첫 번째로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인 재벌의 구조조정을 평가 하고 있다. 재벌의 구조개혁에는 세 가지 주요한 항목 즉 기업 부채자본비율 의 급격한 감축, 빅딜과 워크아웃 프로그램, 재벌 지배구조의 변화 가 있는데 이러한 재벌 개혁의 패러다임은 그 이행과정에서 지불하게 된 비용들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특히나 빅딜과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시된 8개 사업 부문의 빅딜 중에서 어떤 것도 사업 맞교환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일방적인 인수 혹은 단순 합병으로 끝났으며 일부 거래들은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재벌 지배구조상의 많은 시스템의 변화와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주요 조치들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에 대한 평가다. 이 역시 비관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수혜자가 외국투자자들과 관련 서비스 공급자들 이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정책의 비효율성을 따지고 있다. 그 논거로 외국자본의 주식시장 장악, 외국투자자들의 부실채권 재매각시장 지배, 외국계 투자은행 컨설팅회사 법률회사 그리고 회계기업 들이 자문서비스 인수합병거래 신규주식 종목의 인수등과 같은 구조조정 관련 사업의 장악을 들고 있다.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어진다. 이 책의 주장은 공적자금의 벤처기업 지원 투입 이라든가 벤처기업 지원 위한 법령제정과 같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일시적으로 코스닥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불로 오기는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코스닥에서 거대한 투기적 거품이 붕괴 하자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면서 위기 직후 초기에 설립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 불가능 등을 들어 결코 벤처기업 육성이 한국 경제에 주요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