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론 기말과제FTA가 한국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우리나라의 FTA의 대응전략과 목 명 : 국제경영론Ⅰ. 들어가며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FTA는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 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화 같은 포괄 범위 확대의 큰 원인이 되며 한국 또한 주요 교역구과의 글로벌한 FTA를 추진해오고 있다.본 논의에서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FTA 발효국과 미발효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 현재 협상 및 협상준비 중인 교역국가와의 향후 FTA 체결로 인한 교역증대 효과를 도출한 국제동향연구 “FTA가 한국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강다연·전영서, 2014.9)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FTA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Ⅱ. FTA가 한국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의 주요 내용1. 한국의 FTA 분석 추진 현황동 연구에 의하면 2010년 이전에 한국과 FTA가 체결 된 14개 국가의 FTA발효년도 전후 교역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교역량 감소 이외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과 FTA발 효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교역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현재 한국과 FTA협상 중인 국가는 중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GCC(사우디아라비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로 13개국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주요 교역국에 해당되며, FTA를 통한 한국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시장접근성을 향상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촉진 및 경제통합 과정에서 한국의 협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한·중FTA체결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베트남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인 광물자원 주요 수입 대상국이므로 FTA체결 시 그 효과가 크다. 뉴질랜드 또한 원목, 석탄,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와 낙농품의 주요 수출국이므로 한국과 FTA 체결 시 관련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과 FTA협상 준비 또는 공동연구 진행 중인 국가는 한·중·일을 포함하여 몽골,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중미(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6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아세안, 미국, 칠레, 유럽 등과 같이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FTA체결을 이루어 왔으며 점차적으로 그 교역 범위 를 뻗어나가는 글로벌적인 FTA추세를 이루어 왔다.2. 분석모형(패널중력모형)동 연구의 실증분석모형은 기본 중력식(Standard Gravity Equation)에 기초 하고 있다. 중력모형(Gravity Model)은 원래 뉴턴(Newton)의 만유인력의 법칙(Universal Law of Gravitational Attraction)을 Jan Tinbergen(1962)이 국제무역이론에 도입한 것으로,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원리를 국가 간 교역의 양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중력방정식의 기본전제는 양국 간 교역규모가 양국의 GDP의 곱에 비례하고 양국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중력모형의 이론에 따르면 교역량은 양국의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계수�紹狼纜� �紹禮獵� 양의 부호(+)를, �紹慄榴� 음의 부호(-)가 예상된다. 또한 달러대비 환율 변수의 계수�紹蔓� 부호가 양의 부호(+)이면, 한국은 달러대비 원화의 가격이 높을수록 교역량이 증가한 것이고 전체교역량에서 수입의 비중이 높고, 음의 부호(-)이면, 달러대비 원화의 가격이 낮을수록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한국은 상대교역국에 대해 수출의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였다. 특히 FTA의 경우 지리적 요소가 중요하며 국가간 높은 무역장벽은 무역의 다양성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Carman(1999)는 중력모형을 통해 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지역통합체가 역내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Wall(1999)은 미국의 보호무역 비용과 교역패턴을 추정하기 위하여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미국의 보호주의는 비NAFTA국가로 부터의 매년 15.4%만큼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Tamirisa(1999)는 중력모형을 통해 환율과 자본 통제가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Glick andRose(2001)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217개국 간 국가쌍 고정효과를 통해 교역 간 통화동맹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Egger and Pfaffermayr(2003)는 APEC국가를 중심으로 패널중력모형을 통해 국가쌍 고정 효과를 검증하였다. DeBenedictis and Vicarelli(2005)는 EU국가의 동적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BussieBre et al.(2008)는 패널중력모형의 국가 쌍 고정효과를 이용하여 EU존 확장에 따른 서유럽 국가와 동유럽 국가 간의 무역 통합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중력모형을 이용한 국내 연구로 함시창(1997)이 대표적이며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교역과정에서 지리적 여건들과 경제통합화 현상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교역에서 중력모형의 이론과 일치하며 지리적 조건, 국가간 교역거리, 인접국가와의 교역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윤진나ㆍ손찬현(2001)은 중력모형을 토대로 한국의 교역패턴을 분석하고 교역국가 간 교역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여 교역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박재진(2003)은 중력모형을 통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수출패턴을 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의 수출무역에 대한 중력모형의 적합도가 대체로 높은 편이며, 한국과 중국은 자국시장효다. 김석민ㆍ전의천(2010)은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패턴을 분석해보고, 지역경제권 가입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한국의 자동차산업 교역은 상대국의 소득수준에 의거하는 교역패턴(Per CapitaPattern)보다는 시장규모(GDP Pattern)에 의거한 교역 패턴을 따르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무역창출효과가 나타났다.3. FTA가 한국교역에 미치는 효과본 연구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FTA발효국과 미발효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 현재 협상 및 협상준비 중인 교역국가와의 향후 FTA체결로 인한 교역증대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FTA경제적 효과 및 교역효과에 대한 분석이 CGE모형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 또한 기본 중력모형이론을 바탕으로 이중차이(DID)추정법을 통해 한국의 FTA발효국과 미발효국으로 효과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같은 기간을 두고 FTA발효로 인한 순수효과를 추정하였다.또한 횡단면 자료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단위근 검정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변수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시계열 자료의 특성이 포함된 패널 변수는 대부분 안정적이었으며, 패널 공적분 검정에서도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의 장기적인 근본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계수가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동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첫째, 한국의 상대 교역국과의 교역량은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와 소득수준 및 구매력을 의미하는 1인당 GDP가 클수록 증가하며, 상대교역국과의 거리가 멀수록 줄어든다. 즉 한국의 교역은 교역국 간의 실질GDP와 1인당GDP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기본 중력방정식 전제와 일치한 결과가 나타난다.둘째, 한국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추가한 달러대비 원화로 나타낸 한국의 환율 변수는 유의적인 음(-)의 계수서, 2014.9)을 통하여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교역량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량의 증진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1. 정부의 정책적 노력FTA 정책의 목표는 거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FTA를 통한 경제성장에 있다. 그러나 현재 설정된 한국의 FTA정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편단된다. 즉 FTA 로드맵 및 참여정부의 FTA 추진방향에서 나타난 한국의 FTA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적절한 대응인지, 한국이 추구하는 선진형 통상국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매우 크다.현재 설정된 FTA정책은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이로 인한 일부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비용 없는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비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되는 자원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되는 자원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산업의 보호에 급급한 것은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달성하지 않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FTA 정책기조를 수정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나 고용창출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졍쟁력 확보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FTA 로드맵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력은 산업구조가 보완적인 국가와의 FTA만으로 제고될 수 없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국가와 FTA를 추진하여 경쟁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가와의 FTA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일방적인 자원이나 보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내외 기업간 경쟁을 통해 이루어문이다.
자신의 주변에서 물류와 관련한 비효율 사례를 발굴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라.[사례 1] 보관창고의 일손 부족과 창고 공간 부족 개선 필요하다1)현황A업체는 유럽 및 미국 각지에서 과자와 사탕 초코릿등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이다. 수입 후 수입통관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도착 후 식품과 식물 검역을 받아야, 수입 통관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항에 도착 후 좀 더 수월한 검역을 받기 위해서 서울의 보세창고로 보세 운송을 진행한다. 하지만 서울의 보세창고가 많지 않으며 , 서울 세관 근처의 보세 창고가 1-2군데 밖에 되지 않아서 A업체가 이용하는 보세창고도 그 1-2군데의 한 보세창고이다. 그러다 보니 항상 수입항에 도착 후 화물을 서울로 올리면 , 컨테이너가 보세창고에 도착 후 바로 작업이 안 이뤄지고 몇 시간씩 차량이 대기를 하는 일은 다반사이며, 혹은 창고의 공간 부족으로 부산항에 입항 후 바로 보세운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창고 공간 사정이 좋아지면 보세운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일의 반복으로 A업체는 최종 업체에 물건은 배송하는 일들이 지연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재고 부족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2)문제점① 서울 세관 근처의 보세 창고 공간 부족서울의 세관 근처의 보세창고이 부족으로 1-2군데로 밀집되면서, 여러 업체의 화물들이 한곳으로 밀집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창고에서는 창고의 공간 부족을 계속 무시하고 화물들을 받고 있다.② 창고의 일손 부족 혹은 장비 부족컨테이너 화물이 도착 후 하역하기 위한 일손 부족 혹은 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컨테이너 차량이 도착 후 바로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몇시간씩 대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대기료가 발생하여 업체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3)해결방안① 창고는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들의 재고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을 정비(파렛트 보관방식이 여러 방법 모색 : 면적당 보관율을 높은 직력 쌓기 방법등)하여 업체들이 창고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배송이 지연되는 일이 감소 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물류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일이라면 창고의 부지를 넓혀서 보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략의 교실201501-010013 고민희에는 3천년 인류 역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인사들의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전략”(strategy)이라는 단어는 나폴레옹의 군사 작전이 절정을 이루던 1810년에 생겼다고 하다. 고대 전투 시절, 세력을 키우기 위해 싸움의 전력을 세웠다면, 20세지 초반에 이르러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세운 초석이 되었다. 본문에도 소개된 란체스터 법칙은 주로 군사적인 분속에 사용돼왔지만 현대에 화서는 마케팅이나 경영 전략으로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본래 군사전략의 범주에서 쓰였던 것이 마케팅이나 판매 촉진에서의 역학관계와도 공통된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군사전략이나 비즈니스 전략은 상호쟁탈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며 가장 빨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오늘날은 모든 사람에게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다. 이 책은 오늘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누구나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0가지 유형의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장 승패를 가르는 리더십 전략(손무-손자병법/알렉산더 대왕-동반원정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2500년 전에 등장했던 천재 전략가였던 손무의 에 나오는 핵심전략은, 경쟁을 할 때에는 적이 힘들어지는 공격을 하고 , 상대방의 강점이 발현될 수 없는 곳에서 승부하는 것이다.2장 전황을 결정짓는 군사 전략(나폴레옹 보나파르트-혁명전생/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전쟁론/리델 하트-전략론/윌리엄슨 머FP이-전략의 형성) 신분제를 타파한 프랑스 혁명으로 국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싸웠으며, 국민 징병제도를 도입하여 거대한 병력을 탄생시켰고, 이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세력을 넓힌 원동력이었다.3장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 효율화 전략(프레더릭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오노 다이이치-도요타 생산방식/조지 스토크-타임베이스 경쟁)도요타 생산방식이 발전하게 된 데에는 항상 “지금 보이는 이 현상이 정말로 가장 최적화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것과 조그마한 낭비도 철저하게 제거하는데 있었다.4장 조직의 한계를 깨는 실행력 강화 전략(노나카 이쿠지로, 다케우치 히로타카-지식창고기업/통 피터스 -초우량 기업의 조건/짐 콜린스-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짐 콜린스는 영속하는 비전 기업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보다는 조직문화의 양성을 종요하게 생각하는 CEO로부터 생겨난다고 했다. 성공하는 기업은 특별한 회사를 만드는 리더와 특별한 회사라고 빋는 직원들의 힘인 것이다.제 5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목표 달성전략(피터 트러커-자기경영노트/ 톰 피터스-리틀 빅씽)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트리커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고 문제가 아닌 기회에 초점을 맞추며, 평범함이 아닌 독창성을 갖추고 무난한 것 대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다.6장 승리를 가져오는 결쟁 전략(프레더릭 란체스터-란체스터 법칙/마이클 포터-경쟁 전략/김위찬, 르네 마보안-블루 오션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가치 혁신”이라고 불리는 불루 오션 전략의 핵심 사상인데, 힘들게 발견한 영양가 높은 신규 시장을 양산화나 저가격화가 가능한 대형 후발주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7장 문제를 해결하는 프레임워크 전략(매킨지-7S,PMS/보스턴컨설팅그룹-경험 곡선, PPM/필립 코틀러-마케팅 관리론)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계적인 마케팅의 대가 필립 코틀러는 “진정한 마케팅은 ‘어떻게 팔아야하는가’에 대한 판매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라고 했다.8장 강한 조식을 만드는 매니지먼트 전략(엘프리드 챈들러-전략과 구조/헨리 민츠버그-전략 사파리/게리 하멜-경영의 미래)헨리 민츠버그는, “계획과 우발, 이 둘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계획은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 계획은 전략적으로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강 1번 자유토론 주제)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선이다.이와 관련하여 수강생들은 이와 관련된 기사나 자료를 찾고, 선진적 사회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정부, 나아가 민간부문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 보자.======================================================[관련기사]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3만여명…관리 감독 소홀[메디컬투데이] 2014년 9월 21일 박민욱 기자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 3만명에게 수급금액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 3만명에게 약 308억원이 부정 지급됐으면 미환수율이 50% 초과했다.▲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현황(자료=김현숙 의원실 제공)특히 수급자 중 해외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자 등에 대한 집중적이고 정확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정수급 총 3만4천건과 부정수급 금액 약 30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e음 시스템 도입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건수는 약 3.5배, 금액은 약 2.8배 증가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득에 의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63.3%를 차지했고, 부양의무자 관련이 20.3% 였다.부정적발 사례 중 최고의 부정수급액은 3514만원에 달하고, 부정 수급기간은 최장 12년 5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의 부정수급자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한 관리·적발시스템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이다.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대상금액 약 281억 원 중 미환수된 금액은 약 150억 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동안 환수율은 46.6%로 절반 이하였다.또한 김 의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국현황을 살펴 본 결과, 최근 5년간 약 54만 명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총 출국건수는 약 108만 건으로 연간 약 2회 해외를 다녀왔다.복지부에 따르면,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가 외국에 체류한 날이 출국일부터 91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외체류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알리고 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소홀한 실정이다.따라서 복지부는 관련 정부기관과의 정보 공유·연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출입국 현황(국가별, 체류기간별, 소비금액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이들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조사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이 밖에 2014년 6월 기준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차량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5만4655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86명은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4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4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부정수급 예방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및 재정낭비를 줄이면 이를 통해 빈곤층 지원을 오히려 확대 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 등을 보유한 수급자들은 은닉한 소득 및 재산 또는 누락된 부양의무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해달라”며 “특히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정부 부처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와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할 것”을 강조했다.======================================================상기 기사문에서 언급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 시행되었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복지시책 중에 하나이다.그러나 행정체계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의 잘못으로 정작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최저생계비, 즉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다.이처럼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행정체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사회복지행정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사회복지행정체계, 특히 공공부문 전달체계는 전담기구의 부재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 저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상적인 기업이란?리더쉽과 조직행위 수업의 첫 강의 “조직의 이상과 현실” 들으면서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수업이란 생각이 들었다. 대학 졸업 후 10년의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조직 안에서의 불합리, 부조리, 불법,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던 관행적인 제도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과연 언제까지 사회라는 조직 안에서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수많은 번뇌를 하고 있는 찰나였다.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조직의 현실을 조명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기업 혹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우리는 기업의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조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개인의 욕구 충족과 협업을 통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현실의 조직 구조는 그런 이상들을 무너트린다. 내가 속해있는 회사의 현실을 살펴보고, 현실의 문제점을 통해서 이상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1.1)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의 문제점 하나첫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관료주의적 조직 운영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조직 내의 관습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기존의 방향대로만 조직을 끌고 가려는 구조적 관성이 만연하다. 내가 속해있는 회사의 경우 처음 회사 창립 시 전시품의 운송, 통관, 픽업, 포장, 보관하는 복합 전시 물류 서비스를 주 메인으로 시작하여, 회사가 확장하면서 해상, 항공의 일반화물까지 핸드링하는 복합 물류 회사로 확장하였다. 전체적으로 전시 부서와 포워딩 부서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이 전시 화물이였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이 전시부서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내가 속해있는 부서는 일반 포워딩 부서로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전시 부서뿐만 아니라 포워딩 부서도 회사에 상당 부분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해왔고, 그 노력에 부합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전시 위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된 회사 구조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경영 관행이나 방식을 답습하고 고집하면서, 메인부서가 아닌 직원들의 욕구 충족은 절하되고 , 회사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도 꺾이게 됐다. 또한 이러한 조직 운영은 두 부서의 의사소통의 장벽을 만들고 부서 이기주의로 나타나면서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회사는 회사를 위해서, 조직원을 위해서 어떤 조직 운영의 변화를 구축해야할지 모색 해봐야할 것이다.2) 이상적인 조직을 이루는 방법 하나로버트 레버링 박사는 일하기 좋은 기업들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GWP(Great Work Place)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상사와 경영진을 신뢰하고, 자기 일과 조직에 자부심을 가지며,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 간에 일하는 재미가 넘치는 일터라고 정의했다. 현 시점의 회사는 창립시 유지해왔던 조직운영을 과감하게 버리고, 어떤 특정부서에 집중 투자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닌, 현 시점에 맞는 모든 부서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모든 조직원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직원들은 회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서 이상적인 기업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2.1)현재 속해 있는 조직의 문제점 둘둘째, 조직 내에서의 비인간화 문제를 들 수 있다.기업이 운영 되기 위해서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윤리적 인성이 존중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회사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조직원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기본적인 조직 환경조차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상사의 강압적인 비윤리적인 태도는 조직원의 자존감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일례로 나는 항상 고객 중심의 최고의 서비스 , 신속한 서비스를 외치는 상사가 업무 직원들이 회의실에서 30분 가량의 업무 회의로 자리를 비윘다고 , 전후 사정도 묻지 않고 무조건 다그치고 화내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부조리한 조직구조 속에서도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부서 내에서의 화합과 신뢰였는데 , 이런 상사의 업무 지시는 과연 우리가 한명의 제대로 된 인격체로 조직 내에서 존중이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이 먼저이기 전에 일이 먼저인 회사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결국 조직은 와해되고 무너지게 되리라 생각한다.2) 이상적인 조직을 이루는 방법 둘경영진 혹은 상사의 조직 운영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구성원과 상사(보직자)의 관계에 있어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경영 마인드가 우선 되어야 한다.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지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는 것이다. 우선 조직원들의 정신적 건강과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 인간 중심의 경영 이념을 가지고 각각의 조직원을 존중하는 조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3.1)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의 문제점 셋셋째, 조직 내의 불합리한 임금 제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조직이 이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원과 조직 그리고 환경에서 조직원의 조직에 대한 기여도와 조직이 조직원에 대한 보상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 회사의 경우 정확한 회사의 수익에 대한 공개 없이, 매해 회사의 수입이 낮아진다고 공표하고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부서별로 정확히 어느 정도의 회사 이익을 창출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업무 시스템이다. 매해 조직원들이 협업해서 매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이것을 공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일방적인 경영 악화를 강조하고 조직원에게 기여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경영 악화에 대해서 조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는 애사심을 가지고 있으나, 회사에서의 정확한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조직원이 알고 있는 결과와 다르게 공표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직원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직의 일방적인 시스템이라면, 조직원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고 회사의 성장은 멈추게 될 것이다.
FTA가 한국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우리나라의 FTA의 대응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