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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서비스]행정서비스 개혁

최근 들어 행정 환경이 급변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질적으로 복잡화·다양화되는 한편 양적으로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더 이상 행정기관은 주민들 위에서 군림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정보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식의 변화는 정치적 참여와 주인의식을 고양시켜 주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하고 이는 보다 다양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고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앞다투어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차 경영이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제도 개혁과 성과를 검토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서울시의 BPR (업무재설계)의 예를 들어, 그 추진실적과 현황 그리고 미래동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Ⅰ. BPR이란지금까지의 행정개선 작업들은 주로 시민입장이 아닌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단편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계획중인 정보화사업은 기존업무의 전산화 이전에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므로 먼저 업무재설계를 통해 시정정보화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1998년도부터 시정운영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업무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추진하였다.BPR이란, 고객 지향적인 사고, 업무의 통합화, 최적화, 정보기술 활용, 부가가치없는 활동 제거, 권한위임, 업무영역 재조정(민간위탁 등), 벤치마킹 활용 등을 통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적 경영혁신기법으로, 서울시는 이미 민원, 자원봉사업무 등 13개업무에 대한 재설계를 완료하였다. 또한 현재는 투명행정을 구현하는 우수 개혁사례로 국내외에 소개되고 있는 오픈시스템을 전자결재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민원서식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더 나아가, 향후 업무재설계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로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나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인 시민중심의One-stop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Ⅱ.BPR의 목표와 전략, 방법첫째, BPR (업무재설계)의 추진목표는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과 시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기능과 절차를 합리화하여 시민에게 신속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배가하고. 공무원에게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업무재설계와 시정의 주요개혁수단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둘째, BPR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체전문가 양성 ▣ 시행분위기 확산 ▣ 기능위주의 조직을 시민▣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 ▣ 정보기반 구축 ▣ 수요중심의 조직으로 전환▣ 표준모델 및 추진기법 개발 ▣ 시정전반 업무 재설계 및 실행▣ 지속적평가 및 환류실시셋째, BPR의 추진 방법은 시정개혁단과 BPR전문컨설팅 용역업체가 합동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를 순서대로 체계화시키면 다음과 같다.⑴ 대상선정 단계: 목표설정 - 요구조건 파악 - 개선대상 선정⑵ 현상분석 단계: 프로세스 맵 작성 - 측정지표 설정 - 성과격차 확인⑶ 재설계 단계: 개선목표 설정 - 프로세스 재설계 - 소규모 시범시행⑷ 구현.평가 단계: 본격시행 - 표준절차 마련 - 성과 평가서울시의 BPR(업무재설계)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첫단계인 98년도를 시행기반 조성의 시기로 정하였으며, 이어 99년을 본격시행의 2단계로, 그리고 2000년 이후를시행정착 및 개선의 3단계로 정하였다.Ⅲ. 시행기반의 1단계- 98년도 BPR(1) 대상선정현장방문 및 업무담당자와의 인터뷰, 워크샵 등을 통하여 서울시 전체 업무를 258개 프로세스로 파악하고, 업무의 중요도 등을 감안 82개의 핵심 프로세스를 도출하였으며, 그 중 시민만족도, 개선효과, 변화의 필요성 등 평가기준에 의해 「민원업무」와 「자원봉사업무」를 시범 프로세스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2) 추진내용민원업무의 경우 총15개업무를 주관부서 처리에서 창구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시간을 3일에서 3시간으로 크게 단축시켰고 ‘99. 10월 새서울종합민원실을 개관하였으며 또한, 축산물가공(5종) 등 8개 업무를 자치구로 재위임하고 총 14건의 사무전결권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사이버민원실을 개설하여 민원안내 및 서식제공 등 인터넷서비스를 제공(사이버민원실 : www.cyber.seoul.kr)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자원봉사업무의 경우‘99. 3월 총괄부서로 문화월드컵 기획담당관을 지정하고 8월에 자원봉사팀을 구성(팀장포함 5명)하였으며 ‘99. 5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 동 10월에 학계,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발족하여 2000. 6월 자치구, 민간단체와 연계한 자원봉사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에 관리를 위탁하였다.Ⅳ. 본격시행의 2단계- 99년도 BPR(1) 대상선정시민불편요인이 많은 자동차등록, 교통운영, 재난관리, 사회복지, 도로굴착복구 업무 등 5개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 대상으로 선정을 추진하였다.(2) 추진내용1) 자동차등록업무자동차등록 민원업무의 One-Stop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비젼을 두고 업무재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원처리 One-stop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3개구청의 자동차 등록부서에 세무직원이 파견근무중이며, 4개구청에서 은행직원이 합동 근무중에 있다.한편,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법령은 2000. 8월 건설교통부에 법개정 건의하였으며,도난차량신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찰청 182센터 전산망과 자동차 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구축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2) 도로굴착·복구업무인터넷에 의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는 GIS시스템이 구축된 8개 구청중 2001년 중에 시범구를 지정하여 운영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도로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은 GIS사업의 응용시스템으로 정보화 기획단(지리정보담당관)과 함께 2001. 12월까지 인터넷에 의한 도로굴착 허가처리, 지하매설물 현황 DB 및 이력관리 시스템, 도로점용 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2002. 12월까지 도로굴착복구 전 과정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3) 교통운영개선주요재설계내용은 서울시의 2차선 이상 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1차선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주간단위 교통소통상황을 예보하는「교통상황 예보제」를 2000. 5월부터 인터넷, 신문, 라디오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토록 개선하였으며 교통시설 개선사업의 효과적인 감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2000. 7월 소액감리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고 9월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감리2처를 발족하였다.

사회과학| 2002.10.07| 5페이지| 1,000원| 조회(488)

서비스, 행정서비스,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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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프랑스와 독일의 정치행정비교 평가A좋아요

Ⅰ. 序論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행정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가의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행정학은 복잡 다양한 국가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국가-사회부문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응용사회과학인 것이다.오늘날 국가의 살림살이는 정부조직의 공공활동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및 자발적 부문과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변화관리 까지 실로 광범위하다. 여기서 행정학은 수많은 유형의 공공과제 앞에 대응력 있는 행정운영체계를 수립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적절한 관리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그 학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통치자의 고문과 정부 운영에 대한 문헌은 고대부터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국사의 체계적인 운영에 관심을 가진 관방학이 서유럽 독일학자들의 전문이 된 것은 19세기의 일이다. 미국에서는 1887년 Woodrow Wilson의 "행정의 연구"의 출판으로부터 행정학이 출발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정치학의 하위분야로서 또는 자체의 학문분야로서 행정학은 전문화된 관심영역으로 인식되었다.그 후 약 100년간 응용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졌고, 또한 행정학은 한 사회의 통치체제로써 응용되었다. 또한 최근 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들 국가의 행정과 정책의 산출체제, 구조, 기능, 제도, 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분야로써의 행정학도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가 행정학의 선진국이라 하면 흔히들 말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공행정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들 행정체제에 대한 많은 것이 후진국들의 지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의 발전과 행정의 과학화를 위하며, 또한 한국행정에 있어서의 국가발전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통령과 수상의 관계는 경쟁과 대립, 그리고 비판적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있어서도 매우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 보면 대통령과 수상 즉 내각과의 일정한 합의과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구속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협의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2. 관료제와 정치의 상대적 관계프랑스에서는 의회가 다른 유럽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약화되어 있다. 프랑스의 헌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보면 정치 영역이 관료제에 대하여 상대적 약성(relative weakness)을 보일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① 헌법 제34조에서는 의회의 입법사항을 명시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이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입법사항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② 헌법 제49조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수상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의안의 표결에 관하여 국민의회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걸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의안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된 불신임동의가 가결되지 않으면 이 의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시정방침 또는 일반정책에 대하여 이러한 수상의 권한으로 인하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③ 의회의 의사일정을 수립하는데 의회가 아닌 정부(수상)가 주도하고, 회기를 정하는 것 역시 제한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수상만이 폐회의 명령이 발하여진 때로부터 1월의 기간만료 전에 새로운 회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회제약의 근거가 된다(헌법 제29조 3항)프랑스 헌법 제48조에는 양원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정부제출법률안과 정부가 수락한 의원제출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 및 수정안은 그 채택이 국고수입의 감소나 국고지출의 신설 또는 증가를 초래할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로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다.제3·4공화국 하에서는 각료가 정상급 정치인으로서의 기능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 그것은 고위관료들에 비하여 그 재직기간이 현저히 짧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임용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소관부처의 전문 기술적인 업무에 정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관한 한 국가정치와 행정의 교량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 하에서의 각료는 그랑데콜 출신들이 고위 공직에서 각료직으로 대거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들 각료로 하여금 자기 부처소속 고급관료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각료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처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이중의 역할기대를 얻고 있다.① 미니스트르 데타(ministre d'Etat)이것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일종의 정치적 배려로 마련된 자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무장관과 같은 직위이다. 정당의 대표로서 각료가 될 경우 이 직위를 부여했던 관례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변이에 따라 직위의 영향력은 차이를 보인다. 무임소장관이 아닌 중요한 행정부처를 직접 관장하는 자리로 운영하거나 중요인사를 발탁하여 여러 부처의 일을 맡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니스트로 데타의 영향력은 지대하기까지 하다.② 미니스트르(ministre)우리나라의 일반 장관에 해당되는 자리이다. 장관 사이에는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 역시 정부를 구성할 때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어 왔다. 하지만 법무장관이 최상위에 있고, 이어서 재무장관, 내무장관의 서열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③ 미니스트르 델레게(ministre delegue)이것은 수상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부수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니스트로 데타 보다 상위에 위치하면서 각료 중에서 제1위의 자리를 차지했었으나, 제5공화국 하에서는 미니스트르 보다 하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미니스트르 델레게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느냐의 여부는 일정하지 않으며, 정부 구성할 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고 있으므로 이러한 엘리트에 의한 국가생활은 오늘날 프랑스의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들 엘리트 관료들의 단결력 내지 동창의식은 결집력이 강하여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사항은 원활히 이루어져 행정적인 효율화를 가져오고 있다. 프랑스 공무원들이 고위직이나 하위직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부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엘리트 의식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랑스 엘리트 관료들은 청렴결백을 제일로 한다는 행정윤리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고급관료들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고급관료의 비민주성, 비대표성 및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엘리트는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는 중류층 내지 상류층 출신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고급관료는 엄격한 선발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그 문호가 열려있는데, 이는 고등교육이 사회의 상류층의 구성원들에게 국한된다는 조건에 의해 사실상 고급관료에의 진출은 매우 제한적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된다.ⅳ. 영·불 관료제의 비교영국과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도 빈번했지만, 역사적 배경 및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관료제 역시 상당히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1) 영국은 급격한 정치적 변혁이 없이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발전시켜 온 데 비해서 프랑스는 다섯 번에 걸쳐 공화정이 중단될 정도로 격동기를 경험했다. 따라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를 지탱해 온 안정기반으로서 관료제가 일찍 발전했으며 전문화되었다.2) 영국과 프랑스는 국가 및 정부의 역할에 관한 관념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영국의 관료제는 자유방임적 야경국가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프랑스의 관료제는 정부의 광범한 관여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3) 고등교육기회가 비교적 제한되고 엘리트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나, 프랑스의 관료제는 영국에 비해서 자격요건이나 인사관리가 훨씬 세분화·전문화되어 있다. 영국의 관료들은 일반행정가 위주로 충원·관리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기관별·직종별로 모집·훈련·보990년 9월 29일 [전 독일 유권자 5% 미만의 득표규정]에 대해, 이는 동독 지역 정당의 연방의회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위헌이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하원은 동독지역 유권자의 유효투표 5%만을 얻어도 의회진출이 가능하고 동독정당간의 제휴도 허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동독지역 정당의 의회진출 기회를 넓혔다.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정원은 656명으로, 328개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328명과 각 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328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1990년 12월 2일의 총선결과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의석수가 6명 초과되어 현 의원 수는 662명이다. 선거구는 총 328개로 기존 서독의 259개 선거구(베를린 11개 선거구 포함)에 구 동독의 선거구가 합친 것이다. 선거권은 만 18세가 되면 하원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는다.2 상 원각 州정부에서 파견한 州대표로 구성된다. 기본법 제51조 2항 및 동, 서독간통합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00만 명 이상의 주는 4개의 의석, 600만 명 이상은 5개의 의석, 700만 명 이상은 6개의 의석을 가진다.상원의장은 각 주의 수상이 1년 임기(11월 1일-다음해 10월 31일)로 교대로 임명되며,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통령을 대행한다.2. 연방정부1 대통령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에 의하여 임기 5년으로 선출된다. 이 연방회의는 연방의회의 의원과 비례대표 원칙에 따라 각 주의 의회가 선출하는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연방회의에 있어서 절대다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제1회 및 제2회의 투표에 있어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회 투표에 있어서 최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의원은 대통령이 기본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추할 수 있다.대통령은 국제법상 독일연방을 대표한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에 사절을 파견하고 또는 외국으로부터 사절을 접수하는 권한을 한다.

사회과학| 2002.06.27| 22페이지| 2,000원| 조회(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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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행정] 증명서자동발급기에 대한 설문조사

몇 해전부터 각 공공 기관이나 학교 등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ATM 기기를 마련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창구에서 기다리느라 허비된 시간을 절약하고, 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최근 각 구청 중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강남구청에 관한 보도를 보면,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 설치된 무인 자동발급기가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기계 조작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창구를 통해 직원들과 1:1로 사무를 해결하는 것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비싼 예산을 들여 설치한 무인 자동 발급기는 무용지물이 되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우리 학교도 행정관에 증명서 자동 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경우엔 그 사용이 잘 되고 있을까?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학교 증명서 자동발급기의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를 알아보고 그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1. 방법론우선 설문자의 연령과 증명서 발급을 위해 행정관을 방문하는 회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균값분석이 사용된다.평균값분석이란, 모든 변수값을 민, 메디안, 모드라는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어 그룹의 성향을 표시하는 통계기법이다. 평균치 분석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판이 있지만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 집단의 성격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변수값이 다양할수록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민은 산술평균, 메디안은 가운데 위치한 수, 그리고 모드는 가장 도수가 많은 변수값을 의미한다. 이들 세 개의 평균값 개념은 각기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며, 이 세 값을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결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민은 평균치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나,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변수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대표성을 상실한다. 이러한 경우엔, 민보다는 메디안이 더 나은 척도가 된다, 모드는 하나의 매체이기는 하지만, 복수의 모드 존재 가능성으로 인하여 잘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룹의 분포가 정규분포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모드도 그 의미를 가지며, 이 경우엔 민, 메디안, 모드의 값이 같다.또한 증명서 자동 발급기의 사용 양태에 관한 질문과 그의 확대실시, 보완에 관한 질문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빈도분석이 사용된다.빈도분석이란, 다변하는 현실사회의 맥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분석기법중의 하나로서, 특히 수치로 설명하기 곤란한 그룹별 모순을 이해하는데 사용된다. 이 분석기법은 변수-가변적인 값을 가지는 가치 결정의 척도-, 변수값-변수에 속한 다수의 다변적인 값-, 표본- 인구 집단 중 분석대상으로 선택된 사례- 등으로 이루어지며, 변수값에 속한 표본의 수가 어느 정도 인지를 찾아내는 통계기법이다. 빈도분석은 변수값이 제한된 명목변수나 서수변수일 때 적합하다. 이미 수치화 되어있는 기수변수일 때는 변수값이 지나치게 다양해지므로 클래스별로 변수값을 재분류 할 수 있어야한다. 이는 변수값에 속한 도수를 찾는 과정으로 도수분포분석이라고 지칭되며 다른 변수와 연결지어 분석을 하지 않는다. 빈도 분석을 변수값에 속한 도스를 찾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룹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누적도수, 백분율빈도, 누적백분율빈도 등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많은가, 적은가' 의 문제와 ' 어느정도 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 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변수값을 X축, 도수를Y축에 놓고 그린 막대그래프라 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이 있다. 빈도분석은 비록 그 과정은 단순하지만, 현실 사회의 성향을 파악하는 목적 , 더 나아가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한편, 증명서 자동발급기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은 요인분석법을 통하고자 한다. 이는 질문의 유사성이 높은 것끼리 묶어서 매트릭스 질문을 만드는 만드는 것으로,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2. 결과분석위의 방법에 근거하여 도출된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번 연령을 평균값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다.설문자 연령의 평균은 22.1세로서, 최연소는 19세이고, 최연장자는 36세이다.2번 현재 학년을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다.결과를 보면 2학년이 가장 많은 51명으로서 이는 지금 수업 자체가 2학년이 가장 많이 수강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이 3학년이 전체의 28.6%를 나타내고 있으며, 1학년이 가장 적은 12.6%를 차지하고 있다.3번은 성별 남, 여를 더미변수화 하여,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설문자의 성별은 여자가 50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가 70으로 5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성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추정된다.4번은 설문자의 전공을 묻는 것으로서,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열을 1, 자연과학계열을 0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인문사회계열이 79명으로 전체의 65.9%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연과학계열은 39명으로 전체의 31.7%를 나타낸다. 이 역시 현 수업의 학생들이 대부분 인문사회계열에 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5번은 설문자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을 묻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가정은 100만원이고, 가장 높은 집은 900만원으로서 최대값이 월등히 높음으로서 평균은 약667만원으로 나타났다.6번은 증명서 자동 발급기 설치에 대한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장 빈도가 높은 답은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전체의 53.5%를 차지한다. 반면에 1번이였던 오리엔테이션이나 2번 학교신문은 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7번은 ATM을 사용해 본적이 있는가의 질문으로, 다음과 같다.해봤다는 대답은 81번으로 전체 67.5%이고, 해보지 않았다는 대답은 39명으로 전체의 32.5%였다.설치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사용해 보지 않은 꽤 되는 것으로 보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8번은 창구이용과 자동발급기 중에서 무엇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자동 발급기를 선호한다는 대답이 전체의 88.3%에 달하고 있다. 앞서 결과와 연관지어 볼 때, 자동 발급기에 관하여 긍정적인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천이 미약하다고 보여진다.9번은 증명서 자동 발급기의 최대 장점을 질문한 것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최대 장점은 이용의 편리함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발급의 신속성이 40%, 이용시간의 자유로움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가 가깝다는 대답은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거리에서 오는 편익성은 낮다고 평가된다.10번은 반대로 최대의 단점을 질문한 것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오작동에 대한 대응이 지연된다는 대답이 전체의 44.2%, 신상정보 유출의 위험이라는 대답도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빠른 수리 방법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11번은 행정관 방문 횟수에 관한 것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분석 결과, 평균이 1.99로서, 한 학기에 평균2회 정도 행정관을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번은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동 발급기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자하느냐는 질문으로서, 결과는 다음과 같다.조사 결과, 자동발급기를 80∼100% 사용하겠다는 대답이 72로, 전체의 60%에 달한다.이는 ATM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보여진다.13번은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큰 오작동에 관한 질문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입력과정에서의 실수라 답한 사람이 39명으로, 전체의 32.5%이며, 시스템의 오류라 답한 사람도 46명으로 38.3%나 나왔다. 또한 종이부족이나 동전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대답한 사람도 각각 10% 가 나왔다. 입력과정에서의 실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문제는 모두 관리자 측의 문제로서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겠다 하겠다.14번부터 23번까지는 요인분석을 해야하는 사항이므로, 질문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매트릭스 질문을 구성해본다.위의 결과를 토대로 4그룹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완전반대1, 약간반대2, 보통3, 약간동의4, 완전동의5)1) 제 1그룹 : 16-17-18번. "기계사용에 관한 질문"16번은 기계조작 방법이 용이한지, 17번은 기계 사용설명서는 이해하기가 쉬운지,18번은 사용설명서가 이해하기 쉬운지에 관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위의 세 질문모두 평균이 3.5정도로서 보통과 약간 동의의 중간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볼 수 있다.2) 제 2그룹 : 21-22번. "자동 발급기의 수수료에 관한 질문"21번은 수수료 수준이 적당한지에 관한 질문이며, 22번은 수수료 결재 수단이 적절한지에 관한 질문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수수료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와 보통의 중간인 2.7이 나왔으며, 결재수단에 대하서는 보통인 3이 나왔다. 현재의 수수료가 많은 수의 학생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3) 제 3그룹 : 19-20-23. "자동 발급기의 편리성에 관한 질문"19번은 개인 정보의 보안유지에 관한 것이고, 20번은 오작동시 대응성, 23번은 장애인 접근시설에 관한 질문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세 질문 모두 2.2 정도의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애인 접근시설은 가장 문제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사회과학| 2002.04.25| 10페이지| 1,000원| 조회(567)

설문조사, 자동발급기,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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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한국정부관료의 부정부패 평가A좋아요

Ⅰ. 서 론최근의 우리의 현실은 부패의 현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문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고위직과 관련된 부도덕성 내지는 부패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어 그 정도를 더 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장관에서부터 말단의 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각종 선언과 정책이 무색해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부패 상황을 『체제부패』라는 용어로서 진단하고 있다. 체제부패는 또한 제도화된 부패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패는 우연적이고 비윤리적인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조 자체가 부패화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체제하에서의 부패행위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나아가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대책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orruption-ethics.net/cccr.htm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길 -공직자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자. 부경대학교 윤태범교수님Ⅱ. 공무원 부패의 개념과 유형1. 공무원 부패의 개념부패란 공무원이 그의 직무(임무와 권력)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사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동이다. 부패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부패는 동기를 가진 의식적 행동이다. 다시말하면 부패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사익이나 특정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식적 행동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행정학. 김재기. 법문사.1999년초판. pp580∼5822. 공직부패의 유형공직부패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체에 따른 분류(1) 정치부패정치인이 부패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는 부실공사에 따른 1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공무원과 기업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비난은 지존파사건과 금용학원이사장 살해사건의 범인들에 대한 비난보다 훨씬 낮았다. 공직부패의 보이지 않는 해악은 단지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기능에 대한 불신, 시민 상호간의 불신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3) 규제의 어려움공직자의 부패행위는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여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징계처분으로 사건을 은폐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 규모가 크고 장기에 걸친 부패일수록 조직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은폐된다. 부패사건은 일반범죄사건에 비하여 기소율이 매우 낮고, 기소되더라도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물적 증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는 경우도 있다. 유죄를 입증하더라도 처벌은 매우 관대하다.2. 공직부패의 역기능1) 정치발전 장애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파괴한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객관적 정치지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발전을 저해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패사건이 정권전복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2) 행정작용 왜곡부정한 목적을 위한 정책결정이 행해진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때로는 정상적으로 결정된 정책목표가 부패공무원의 자의에 의해 왜곡되기도 한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권력독점이 심화된다.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공조직의 기능은 마비된다.3) 경제희생투자를 왜곡시키고 기술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다. 불법소득의 증가로 인해 사치향락 풍조가 확산되고, 생산적 노력은 저하된다. 나아가 자유경제체제의 근간인 가격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건전한 경제구조를 파괴한다.4) 사회해체공직부패는 국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한다.있다. 이후 1987년에는 2,991명으로 징계 공무원의 합계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공무원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공무원의 징계통계가 가장 낮았던 이유는 정부의 의지와 사회정화운동과 공무원 사회의 의식개혁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나타났다.국가공무원의 경우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1989년에는 가장 낮은 646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994년에는 1,44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96년에는 다시 744명으로 감소하였다.지방공무원의 경우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3년에는 가장 많은 3,39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1996년에는 1,825명이 징계를 받아 1995년의 2,143명보다 조금 감소하였다.경찰·소방공무원은 1980년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이나 1989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경찰·소방공무원의 징계 통계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교육 공무원의 징계 통계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미미한 편이지만 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교사의 촌지요구는 교육공무원 부패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또 적발되지 않은 공무원의 비리 역시 무시할 수 없으며 통계표에 나타난 수치보다 더 많은 공무원의 부패가 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2) 징계양정별 통계< 표 4 > 징계양정별 통계 (2000. 1. 1∼12. 31, 단위：명)양정별공무원별계파 면해 임정 직감 봉견 책계4,*************,0152,342국 가 공 무 원8561795474164385지 방 공 무 원1,9*************1,187교 육 공 무 원877131057경찰·소방공무원1,6*************713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통권 제4호」, 2001, p.175우리 나라에서 부패한 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경우로 한다.은 지난 1995년∼1999년 공무원범죄 인원의 주요죄명별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1995년 이래 계속 감소하다가 1998년에는 13,490명으로 전년대비 1,334명 11.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8년의 부정부패척결 수사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1999년에는 다시 12,689명으로 5.9% 감소하고 있다.1999년의 경우 죄명별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4,483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336명 10.5%, 문서범죄가 783명 6.2%, 직무유기죄 570명 4.5%, 수뢰죄 471명 3.7%, 직권남용 202명 1.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 공무원범죄자 주요죄명별 인원 (1995년∼1999년)년 도죄 명19951996199719981999계12,298 (100)12,242 (100)12,156 (100)13,490 (100)12,689 (100)형 법 범2,980 (24.3)2,768 (22.6)2,069 (17.0)2,362 (17.5)3,677 (29.0)문서449 (3.7)463 (3.8)305 (2.5)332 (2.5)783 (6.2)직무유기446 (3.6)371 (3.0)263 (2.2)235 (1.7)570 (4.5)직권남용188 (1.5)124 (1.0)88 (0.7)88 (0.7)202 (1.6)수뢰272 (2.2)219 (1.8)172 (1.4)338 (2.5)471 (3.7)업과치사상93 (0.8)86 (0.7)63 (0.5)74 (0.5)106 (0.8)기타1,532 (12.5)1,505 (12.3)1,178 (9.7)1,295 (9.6)1,545 (12.2)특별법범9,318 (75.7)9,474 (77.4)10,087 (83.0)11,128 (82.5)9,012 (71.0)부정수표단속법범349 (2.8)217 (1.8)128 (1.1)120 (0.9)75 (0.6)폭력행위처벌법1,278 (10.4)1,202 나 국민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상급자 개인의 이익에 대한 충섬심이 실력이 성실한 근무보다는 더욱 그의 지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금전에의 과잉의존은 공무원에게 부정을 유발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2) 개인적 비행일반적으로 개인적 비행이란 공무원의 의무로 되어 있는 신분상의 의무 , 즉 직무의 내외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공직에 있어서 항상 부패의 가능성을 유발시킬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논리의 수준과 사명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3) 공무원의 가치관 박약우리는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하여 모두가 마음과 행동을 가다듬어 일사불란의 자세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행복과 번영은 우리 자신의 피땀 나는 노력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여러 조건의 극복에서만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인내와 밝은 미래를 위한 용감한 개척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낡은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행동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가치규범과 새로운 유형의 인간으로 만드는 자신의 개조가 더 시급하다. 특히, 국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은 다른 일반국민들 보다 더 시급하게 공무집행에 있어서 새로운 논리기준에 의해서 바른 정신자세와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행동에 어김없이 실천하는 강력한 의지력과 실천성을 가진 공무원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이 새로운 가치관이 박약하여 부정을 자생하고 비행으로 저지른다면 발전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후퇴적이 된다.2. 조직적인 요인1) 낮은 보수수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수준이 낮으면 부정이 야기되기 쉽다. 후진국 행정일수록 공무원의 보수는 최소한의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생계비에 미달되는 수준의 보수는 최소한의 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생계비에 미달되는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아 이들의 생계안정이 위협받고 있는쉽다.

사회과학| 2002.04.25| 16페이지| 1,500원| 조회(1,471)

행정, 공무원,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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