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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시빌액션 독후감 평가A좋아요

Ⅰ. 서론이 책은 필자 소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법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불법행위법, 소송 절차 실무 등을 배우는 법학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지루한 판례평석이나 어려운 강의와는 달리 소설형식의 책을 읽으며 흥미진진한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주인공 변호사가 되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좀더 일찍 이 책을 접하지 못한게 못내 아쉬울 뿐이고, 지금이라도 읽게 되어서 다행이다.Ⅱ. 줄거리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서 북쪽으로 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워번시는 인구 3만 6천 명 정도의 공장도시이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애버조나 강을 사이로 북쪽지역에 공장지대가, 아래쪽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작은 도시이다.사건은 1972년, 워번의 어린이들에게 백혈병이 발생하고 뒤이은 어린이들의 사망과 주민들의 질병의 원인이 그 지역공장의 수돗물 오염에 있다는 주민들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시작된다.주인공 잰 슐릭만은 8인의 피해가족을 대변하는 신출내기 변호사이다. 새롭게 동료들과 로펌을 만들고 연이은 단 두건의 승소로 자신감 넘친 상황에서 주위의 소개로 이 사건을 맡게 된다. 낭비벽이 심하고 빚을 지고 그걸 갚는데 일할 맛이 생긴다는 열혈 변호사다.그가 대적할 상대는 피고 중 하나인 J. J. 라일리 피혁공장의 모기업인 비트리스 푸드를 대리하는 제롬 패처와 다른 하나의 피고, W. R. 그레이스를 대리하는 변호사 윌리엄 치즈먼이다. 패처는 20년간 하버드 로스쿨에서 소송 과정을 가르치고 로펌을 창립한 60세의 베테랑 변호사였고, 이에 비해 언변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치즈먼은 매우 논리적인 변호사이다.또한 사실상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판사 월터 스키너 판사가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 시종 슐리만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어딘가 왜곡된 듯한 판사이다.고소이후 초반, 치즈먼의 소송교사죄 논쟁에서의 승리와 패처에 대해서도 훌륭히 대처해 나아갔다. 하버드 로스쿨의 명교수 찰스 네슨의 합류와 우려했던 소송지연 없이 원고측에 유리한 배심판결까지 이끌어내며 화려한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그러나 배심평결에서는 장기간의 재판과정, 라일리의 거짓증언과 스키너 판사의 부정적 태도로 패처가 활약한 비트리스는 재판에서 빠져나간다.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슐릭만은 그레이스 측과 형편없이 낮은 가격으로 재심 과정에서 합의를 보고 8년여의 재판을 마무리 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하와이로 떠난다.Ⅲ. 내가 슐릭만이라면...4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모두 읽고 난후 강하게 남은 기분이란...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허탈감.내가 읽은 이 거대한 법정 사건이 ‘논픽션’, 모두가 사실이라니 아직 법조계에 첫발도 내딛지 않은 법대생으로서 암울하고 두려움마저 느꼈다.슐릭만이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라일리의 피혁공장에서 15에이커의 공장부지에 솔벤트를 버렸는지와 그레이스 공장에서는 TCE를 워번 땅에 폐기시켰는지, 솔벤트와 TCE가 워번 어린이들의 백혈병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가로 요약된다. 그리고 솔벤트와 TCE가 토지에 스며들어 지하수에 유입되었고 이 지하수가 이스트워번 주민들이 수돗물로 사용했던 우물 G와 H로 흘러들어갔느냐이다.슐릭만은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아 내었고, 환경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워번 지역의 지하수 흐름을 파악하려고 수십곳의 우물을 팔 정도로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리하여 그레이스 공장의 TCE 문제를 확실히 증언해줄 증인을 얻고 TCE가 사람의 면역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도 찾아내었다. 하지만 비트리스의 피혁공장과 관련해서는 라일리의 거짓증언을 밝혀낼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노련한 패처에게 지고 만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3.11.14| 2페이지| 1,000원| 조회(466)

독후감, 환경법, 시빌액션, 민사소송, 조나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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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론] 공익광고 '무덤편'의 분석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공익광고는 광고의 한 형태로서 일반대중의 지배적 의견을 수용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활동 또는 일을 지원하거나 권장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 요약할 수 있다.{) 김영성, 「공익광고에 있어서 위협소구의 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2.이 분석의 목적은 공익광고 무덤편 이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광고사례임을 논증하는데 있다. 특히 공익광고 무덤편 은 광고의 소구형태 중 위협소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소구형식이 광고의 성공요인에 끼친 영향력을 밝히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겠다. 이하에서는 공익광고 무덤편 의 성공적인 전략을 분석해 보겠다.Ⅱ. 무덤편 광고의 일반사항(1) 기획 의도마약예방광고 무덤편 은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복용 사건을 비롯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마약복용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각성시키고 마약복용의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제작되었다.(2) 표현 방법울창하고 깊은 산 속에서 초췌한 외형의 젊은 남자가 땅을 파고 있다. 주위에는 높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인적이란 없다. 남자는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가 누워있다. 마약을 하는 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약복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3)광고의 내용 요약1) 울창한 숲 속에서 한 남자가 땅을 파고 있는 모습2) 산기슭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 장면3) 무엇에 쫓기는 듯 깜짝 놀라서 주변을 흘끔거리고 초조한 듯 땀을 흘리는 남자4) 새들이 푸드득 날아오르는 모습 뒤로 자신이 판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남자의 처절한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 봄5) '마약은 스스로 파는 무덤입니다' 라는 나레이션과 함께 누워있는 남자 위로 흙이 덮이며 "마약·약물남용 상담전화 : O8O-O22-5115", 공익광고협의회 로고로 종결 {) www.kobaco.co.kr 참조Ⅲ. 광고의 전략적 분석공익광고 무덤편 의 광고 자체의 전략적 분석을 통해 이 광고의 변별력을 기술하도록대학원, 1996, P27~28인용.(2) 광고의 컨셉 - 죽음에 이르는 길 마약광고의 컨셉이란 타겟에게 말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전달 내용이 컨셉이다.마약복용의 확산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단순 나열하여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마약복용의 주 대상층이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들 젊은층은 문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하므로 시각적으로 소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마약을 하면 수명이 ~ 단축된다 마약은 중독률이 ~이다 라는 식의 정보전달식 광고는 효과가 없다. 무덤편 광고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길 마약이라는 컨셉을 한 젊은이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시각적인 장면을 통해 구사해 내고 있다. 이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소속의 욕구, 존 중의 용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으로 나타난다.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 다음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갈구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마약을 죽음과 연관지어 소구하는 방법은 적절하다고 본다.(3) 크리에이티브 전략1) 영상무덤편 광고는 영상중심의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한 광고는 거대한 자연 앞에 한 인간의 모습을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든다. 높이 솟은 나무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고, 자갈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더욱 매섭게만 느껴진다. 모든 영상은 주인공의 현재 불안한 상태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광고에서 영상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용자에게 광고를 노출시켜야 한다. 수용자들은 충분히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효과이론 중 이용과 충족이론 에서는 수용자를 이성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그러므로 수용자들을 광고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무덤편 의 영상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2) 카피 - 마약은 스스로 파는 무덤입니다이 광고에서는 문자의 사용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 영상을 중심으로 제작되어서 카피마저 영상적인 느낌을 준다. 광고를 한마디로 언급해 주고 있는 문장을 사용해 광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4) 미디어전략 & 매체전략 - 텔레비전 중심미디어는 광고와 타겟과의 만남의 장이다. 미디어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는 목표와의 적합성, 타겟효율성, 예산상의 문제 등이 있다.마약예방광고는 특정 대상을 염두 해 두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광고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넓은 계층에 전달될 수 있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텔레비전은 우리나라 가구의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으며 시청률 또한 높다. 또한 텔레비전은 학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매체이므로 국민 대다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다. 그러므로 타겟과의 접근효율성 측면에서 텔레비전이 가장 효과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무덤편 광고는 시각적인 면에 중점을 둔 광고이므로 텔레비전이 효과적이다. 시각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이나 영화관을 염두 해 둘 수도 있으나 이것은 넓은 계층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비효율적이다.또한 매체 타이밍전략을 지속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한 시기에 집중하는 전략보다는 꾸준히 전개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광고의 경우 지속전략을 통한 깊이 있는 인지가 중요하므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Ⅳ. 수용자에게 미치는 설득적 효과(영향)(1) 정보원 및 모델의 효과이 광고의 정보원은 국가기관인 공익광고협의회다. 호블랜드의 설득이론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공신력 있는 정보원에 신뢰를 가지며 그들의 말을 신뢰한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인 공익광고협의회는 공신력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용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광고에서 적절한 모델의 사용은 제품의 판매는 물론 제품의 이미지 형성수용자들은 더 이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한정된 정보만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메시지의 주장은 너무 많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덤편 광고는 일관된 메시지 하나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수용자들의 주의와 기억을 높일 수 있다.3) 위협적 소구광고에 있어서 소구방법(Appael)이란 크리에이티브 컨셉(Creative Concept)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찰스. Y. 양 저. 김충기, 리대룡 역, 이른바 뉴마케팅시대 , 대학문화사, 1983, P349.아래에서는 광고의 소구방법의 유형과 이 중 특히 위협소구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다.1 광고소구의 개념광고에 있어서 소구(Appeal)란 소비자들이 어떤 행태의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 시켜 특정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크리에이티브적 기도를 말한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 회사에 대하여 인지, 이해, 구매 등의 과정을 통하여 행동을 유발시키려는 노력과 방법들이 소구라고 하겠다.{) 김영성, 공익광고에 있어서 위협소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2.또한 광고소구는 일반적으로 메시지의 내용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2 광고소구의 분류일반적으로 광고소구에는 이성적 소구, 정서적 소구 또는 감성적 소구, 도덕적 소구가 있다.이성적 소구(Rational Appeal)란 소비자의 이성적 자기이해에 지향된 소구이다. 이 소구방법은 제품의 기능상의 혜택을 중심으로 설득하며, 구매자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소구방법이다.정서적 혹은 감정적 소구(Emotional Appeal)는 제품에 대한 관심 및 정서에 기대어 설득을 하는 소구방법이다.도덕적 소구(Moral Appeal)란 소비자의 양식에 옳고 그름을 맡기는 소구방법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옳은 사조를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 권장하게 하는 소구방법이다.이 중 정서적 소구는 다시 부정적인 정서적 소구와 긍정적인 정서적 소구로 나뉘어지며, 부정적인3~66.위협은 위협의 수준과 관여의 수준과 관계없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높은 위협수준은 관여와 상관없이 강한 집중을 일으킨다. 또한 관여도를 적용시킬 경우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높은 위협수준이 더 효과적이며,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낮은 위협수준이 효과적이다.b. 로저스의 연구{) 김영성, 공익광고에 있어서 위협소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2.에 서 재인용.로저스의 연구에 따르면 유해성의 중요도가 수용자로 하여금 충분히 인식되고, 사건발생 가능성에 대하여도 수용자의 인지가 충분하고, 권고방안에 대한 수용자의 신념이나 신뢰도가 확실하다면 위협소구가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5 무덤편 의 위협소구의 설득적 효과이 광고는 위협소구를 사용하여 수용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협의 수준은 강한 위협소구라고 할 수 있다. 광고에서 마약복용은 곧 죽음과 연관된다는 충격적인 멘트를 던져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경우 현재 마약과 연관성이 큰 집단의 경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마약복용 근절에 효과적인 설득전략이 될 수 있고, 마약과 연관성이 적은 집단의 경우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 위협적 소구를 사용할 때 함축되어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즉 감정적인 긴장이 발생할 때 수용자는 매우 동기화하여 커뮤니케이터가 제시하는 권유 혹은 위안을 주는 신념을 더 잘 수용할 것이다.{) 오택섭, 「설득이론과 광고」, 나남출판사, 1994, P113.(3) 매체 요인1) 매스미디어 - 텔레비전 중심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또 효과적이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조직화된 수단으로 사용된다. 매스미디어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이다. 이러한 매스미디어 중 특히 텔레비전의 잠재적인 역량은 크다. 우리나라 가구의 대다수가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음성언어와 영상에 의존하는 매체이므로 수용자의 이해가 빠르고 있다.

사회과학| 2003.04.08| 8페이지| 1,000원| 조회(1,177)

광고, 공익광고, 마약, 무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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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의 전세권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사실관계 ..............1Ⅱ. 판례태도 ..............21. 하급심판결의 태도 ..........22. 대법원판결의 태도 ..........2Ⅲ. 판례평석 ..............41. 문제의 소재 ................42. 판례의 검토 ................43. 결론 ......5□ 참 고 문 헌 ...........7Ⅰ 사실관계A(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C의 부동산을 경락 받고 1992.2.7.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A(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5.25. 전세권자를 B(피고), 전세금을 금 25,000,000원, 존속기간을 1993.5.23.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고, 1992.2.20. 전세금을 금 20,000,000원, 존속기간을 1992.3.20.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였다.D는 C로부터 토지상에 2층 다세대주택 1동(6세대)의 건축공사를 대금 112,708,400원에 도급받으면서 건물완공 후 타인에게 직접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D는 공사비의 충당을 위하여 4세대분을 E등에게 전세를 주고 1991.5.25. 각 전세권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D는 그 전세금 합계 금 84,00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그 전세금만으로는 공사비에 충당되지 못하자, 나머지 공사비 채권인 금 28,708,400원의 담보를 위하여 그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B(피고)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전세금을 금 25,000,000원으로 하는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였다.A(원고)는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전세권자인 B(피고)가 C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달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전세권등기 말소청구), B(피고)는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다투었다.원심은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D의 C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지만,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그 주체를 달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C에 대한 채권자 아닌 B명의로 경료된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담보목적으로도 그 효력을 가질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대법원은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목적이 주로 채권담보를 위함에 있었고,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된 적이 없으며, B(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적이 없었다거나, B가 C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원심파기환송).Ⅱ 판례태도1. 하급심판결의 태도소외 D는 위 C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517의 18 대 233.4평방미터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6세대분 1동의 건축공사를 대금 112,708,400원에 도급받으면서 그가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이를 타인에게 직접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위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위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위 D는 위 공사비의 충당을 위하여 위 건물 지층 1호를 소외 E에게 전세금을 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지층 2호를 소외 F에게 전세금을 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1층 102호를 소외 G에게 전세금을 금 24,000,000원으로 정하여, 2층 202호를 소외 H에게 전세금을 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전세를 주고(위 각 전세권에 대하여는 1991.5.25. 각 전세권자 명의로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전세금 합계 금 84,00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그 전세금만으로는 위 공사비에 충당이 되지 못하자, 나머지 공사비 채권인 금 28,708,4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 위 건물 중 1층 101호에 대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B 앞으로 공부상 명의를 신탁하여 전세금을 금 25,000,000원으로 하는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 D의 위 C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C에 대한 채권자 아닌 피고명의로 경료된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담보목적으로도 그 효력을 가질 수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2. 대법원판결의 태도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채권담보를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그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와 담보권명의자인 제3자 사이에 담보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담보계약상의 권한을 가진다.Ⅲ 판례평석1. 문제의 소재이 사안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전세권자 명의를 채권자 아닌 제3자로 하고, 현실적인 전세금의 수수 없이 기존채권 중 일부금을 전세금으로 한 후 목적물도 채권자나 제3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채무자측에서 계속 사용하였는데, 경락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위 전세권 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위 전세권이 채권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와 채권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과 수반성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과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 후 이 사건과 같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와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건이기는 하나 반드시 현실적인 금전수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도 있으며, 담보물권적 성격에 따른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권명의자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담보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것이다.2. 판례의 검토이 판례는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함으로서 담보목적의 전세권을 인정한 것이다.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함께 보유한다. 용익물권으로서 존속기간 동안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갖고, 담보물권으로서 존속기간 종료시에 전세금반환채권에 기해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현행민법 제정 이후부터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에 관하여는 논쟁이 있었으며, 1984년의 민법개정으로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이에 관한 논쟁을 종식시켰다. 1984년 이후에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 중 무엇이 중심을 이루는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세권은 원래 부동산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정되며, 전세보증금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의 요소를 가진다고 보는 用益爲主說, 전세권에서의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전세권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는 同格說이 대립하고 있다. 이 판례는 담보물권의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을 인정함으로써 同格說을 취했다.채권담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설정이 증가하고 있는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판례가 담보목적의 전세권을 인정한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타당한 결론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학| 2002.11.28| 7페이지| 1,000원| 조회(930)

판례, 전세권,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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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의 이해 평가C아쉬워요

1. 연극의 정의(1)정의연극의 정의를 어원과 문학에서 알아보도록 하자.연극은 play(놀다), drama(dramenon, 행동), theatre(theathenon, 보는 장소)의 세 어원에서 비롯한다.그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연극의 6대 요소는 문학적 용어인 mythos(줄거리), ethos(성격), lexis(대사), dianois(사상,의도), opsis(무대,공연), melopolia(음악)에서 정의하기도 한다.(2)성격같은 장면을 여러 번 볼수 없는 일회성, 그 자리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현장성, 관객에게 직접 보여주는 현전성을 지닌다. 연극은 무대와 관객석, 객석과 객석간의 호흡을 통한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 놀이라는 점에서 drama적인 성격도 있다. 이는 일상 생활의 모습을 담으며,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카메라가 보여준 것만을 처리하고 공공성 대중성을 지니는 영화와는 차별화된다. 특히 B.아스무트는 연극을 줄거리, 무대공연, 역할 놀이의 조화로 보았다.(3)기원과 현재태초에 인간들은 자연요소들을 두려운 것으로 인식, 이를 다스리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절대자의 존재와 신화, 전설 등이 등장하였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써 탄생, 사망, 부활이라는 인생의 순환과 계의 변화에 관계있는 신이다. 로마 신화에서는 바커스라고도 하며 주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다. 연극의 발생은 이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하는 축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축제는 흔히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로 경우에 따라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전복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그러면 굿은? 굿은 축제에 비해 제의적인 성격이 강하다.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고전주의 연극이란 고대 그리스(희랍) 및 로마의 연극이다.그리스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로 인해 동서양 문화를 골고루 받아들였다. 희랍신화에 등장하는 무수한 신들은 유일신이나 절대신이라기보다는 인간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는 신들이기에 훌륭한 연극적 소재가 되었다. 그들은 우주의 중심적 존재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즉 신과 인간의 합일점을 추구하였다. 삶의 진실에 있어서도 보다 이면에 존재하는 무언가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다. 그들에게 있어 진실은 정형화되고 양식화된 것이었다. 이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것으로 이해하고 진실을 유동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과는 사뭇 차이가 난다. 고전주의 연극은 그 기반으로 동,서양의 문화를 아우르고 있기는 하나 동양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2. 연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효과적으로 연극을 보는 방법. 스타일적인 면에선 열린 자세로 접근, 배우와 연기의 측면에선 등장목표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가? 배우의 육체를 잘 조절.통제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본다. 아울러 조화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연극의 요수를 총괄,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연출의 방향을 파악하는것도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 연출의 5요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구성. 구성이란 무대 위에 연기자나 연기자집단을 배치시키는 구조, 형태, 혹은 장면 디자인을 뜻하는 기술이다. 두 번째로 시각화. 시각화란 극적 순간 순간에 대한 시각적인 해석으로서, 순간을 단위로 하여 무대 구역의 분위기에 적합한 인물들의 배치와 극적 상황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해석하는 관념이다. 세 번째로 동작. 동작이란 무대 위에서 극의 전체적 흐름을 형상화 시켜주는 살아있는 움직임으로서,극의 내용을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인물들의 갈등과 퇴장 등의 기술적인 동작 그리고 인물의 성격묘사와 극적인 강조 혹은 연기의 다양성 등 정서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감성적 동작으로 나뉘어진다. 네 번째로 리듬. 리듬이란 극의 흐름이나 진행 속도의 완급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관객이 일련의 강렬한 극적 인상을 받아들이는 육체적 정서적 반응 체험이다. 다섯 번째로 판토마임의 극화. 판토마임의 극화란 구성, 시각화, 동작, 리듬을 결합하여 작품을 완전하게 시각화시키는 것으로서, 연극적 몸짓만으로도 극적 상황이나 그속에서의 인물의 성격, 배경, 분위기를 표현하는 연출태도이다.연극에 있어서 무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무대는 극의 형태를 암시하는 표현주의적, 상징주의적인 역할을 한다. 같은연극이라도 어떤 형태의 무대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느낌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무대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첫 번째로 proscenium stage. 앞쪽 객석은 낮고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형태의 무대로써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무대이다. 몰입도가 용이하나 관객의 주의가 흐트러질 우려도 있으며 관객과 배우들간의 피드백도 약한 것이 흠이다.두 번째로 arena(circle)stage. 가장 역사가 오래된 형태의 무대로써 공동체적 유대감이 강화되나 시선의 분산으로 인해 몰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세 번째로 thrust stage.일본 가부키나 중국의 경극에 흔히 사용되는 무대로써 proscenium stage보다 피드백이 강하다. 앞의 세가지 형태의 무대는 객석과 분리된 형태이고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는 트로이의 여인들을 공연하는 무대가 있다.다음은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조명은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서 작품을 형상화하거나 관객의 시각적 긴장과 이완 및 시선을 유도하며 관객에게 가시성을 제공한다. 또한 작품의 시간과 공간의 설정, 분위기 창조, 시각적 구성에 이바지한다. 즉, 작품의 주제나 주제가 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또한 조명은 배우들의 연기를 변형시키고 표정, 제스처 등 연기 효과를 증대시키면서 연기공 간을 분할하여 배우들의 시각적 동작의 리듬을 설정하고 극의 리듬을 알려준다. 그 밖에 등장인물의 정신적인 상태나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밝혀준다.음향이란 단순히 바람소리, 물소리, 파도소리, 기적소리 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연극 전체를 지배하는 모든 소리를 말한다. 연극에 사용되는 음악도 음향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음향은 배우나 관객들에게 어떤 기분을 설정해 주거나 고양시켜 주고 기대를 창조한다. 또한 극적 사건에 대한 개연성의 계획을 수립하게 해주며 특정한 성격을 창조하고 성격창조에 가속을 붙여 주며, 사상의 매체가 되기도 한다. 극중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음악은 다양성을 제공해 준다. 관객들은 음악을 듣는 것 자체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의상은 크게 시대의상, 현대의상, 특별의상 등으로 분류하며 말 그대로 시대적 배경, 장소, 인물의 사회적,경제적 신분,직업등을 표시한다. 인물의 연령 인물 상호간의 관계를 극적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의상은 극 전체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며 등장인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개별 등장인물뿐만이 아니라 등장인물을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특히, 의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상을 배제한 것이 나체이다. 나체는 의상에 의해서 가려진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상 때문에 허식이 되어버린 인간들의 외적 관계를 깨뜨리는 기능을 한다. 의상은 다른 무대요소들, 특히 분장과 결합하여 극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시각적이 미지 형성에 도움을 준다.분장은 무대에 출연하는 배우가 극 속의 일정 인물로 꾸미어 나오는 것으로 즉 얼굴 부분을 꾸미고, 그 표현도를 높이는 일이다. 얼굴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강조하는 것부터 거의 인공적인 가면에 가까운 모습으로 양식화된 표현을 하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원시 연극에서는 주로 가면으로 변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가발, 수염, 가짜코, 흉터, 주름살 등을 약간 붙일 뿐, 보통 역에는 분장을 하지 않았다. 다만 소년이 여자역을 맡을 때나 천사, 악마 등 특수 효과를 낼 때만 이를 이용했다 .스트레이트분장(엷은 화장), 성격분장(기생의 코 옆에 찍힌 점), 양식화된 분장(삐에로), 판타스틱 분장 등이 있으며 중요한 결정 요소는 모델화, 거리의 효과, 빛의 효과를 들 수 있다. 분장은 등장인물의 나이, 건강상태, 인종, 기본 성격, 직업 및 태도를 설정하고 인상지을 수 있으며 분장은 등장인물의 심리적 성질을 설정하고 얼굴을 표현적이게 만들며, 자기 감정을 전 달하는데 필요한 특정 부위들을 강조하는 것에 사용된다. 예컨대 모든 배우의 얼굴을 회색으로 분장하여 '살아있는 시체'임을 나타내는 표현주의극에서와 같이, 극의 양식을 드러내는 것에 이바지한다. 또한 배우들이 무대 조명으로 표백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그들의 얼굴 및 신체의 색 과 형체를 회복시켜준다.

예체능| 2002.06.27| 4페이지| 1,000원| 조회(885)

정의, 연극, 기원, 무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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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문예정책과 실제

《11강》【중국의 문예정책과 실제】◇ 1기: 1939년~1949년1936년 국공합작과 항일전쟁문학계는 좌우대립에서 항일이라는 민족주의적 문제로 활동방향이 전환. 문협 결성문협........ 문학은 시골로, 문학은 군대로 의 구호를 내걸음.1942년: 공산당의 근거지인 연안(延安)에서 연안문예강화(延安文藝講話) 발표. 공산당의 내부적 권력구도 정비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정풍운동(整風運動)의 일환.연안문예강화.......1. 문학은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그 인민은 노동자, 농민, 병사, 소자산계급이다.2. 글자를 가르쳐야 한다.3. 문학과 예술은 정치의 하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목표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4. 정치적 기준에 따라 비평한다.5. 부르주아 작가들의 정신개조와 학습의 필요성 제기이에 따라 연안의 문학계에서는 대대적인 사상학습과 자아비판이 전개되었다.-文藝整風운동《武訓傳》은 문예정풍의 도화선이 된다. 그리고 정권은 이를 계기로 문예를 자신들의 사상을 퍼트리고, 인민을 교육시키는 도구로 만든다. 작품에는 모택동의 문예사상이 들어가고, 내용도 혁명 간부, 공산당원, 노동 인민의 형상을 창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예 비평 역시 공산당의 관점과 일치하여야 했으며, 극좌적이어야 했다. 이런 공식화·개념화된 창작 경향으로 문인들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간다.-사상개조운동으로서의 《武訓傳》비판영화 《武訓傳》은 山東省堂邑에서 구걸을 하여 의학을 세운 武訓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영화가 상영되자 이 영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곳곳에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武訓을 중국 역사상 노동인민의 문화적 해방의 기치를 든 인물로, 중화민족의 근면하고 용감하며 지혜로운 사람의 전형으로 평가하고 있거나, 또는 계급적 입장에 굳건히 서서 봉건 통치자와 투쟁을 벌인 영웅적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1951년 5월 10일 《人民日報》에 楊耳가 《도행지선생이 찬양한 武訓정신 은 적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가?》에 이르러서 전면적인 비판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특히 여기서 毛澤東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 5월 20일 《人民日報》에 발표한 사설은 영화 《武訓傳》의 사상성에 대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영화의 낙후된 측면을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문예계 지식인들의 사상적 오류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어 사설 속에 이미 비판 운동의 전개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설과 함께 《人民日報》 는 전 공산당원이 《武訓傳》 비판운동에 참여 할 것이며, 武訓을 찬양한 오류를 범한 자는 공개적인 자아 비판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 후 여러 문예활동가들이 《武訓傳》을 비판을 시작했다. 나중에는 武訓자체를 비판하게 대며, 비판의 범주가 커지며 논쟁이 조잡해진다.-《홍루몽(紅樓夢)》연구에 관한 비판中華人民共和國는 그 동안의 文藝整風 및 사상개조운동으로 경직된 문예·학술 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술·창작의 자유를 선포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구하던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현실을 선전하는 작품창작이 적자 공산당은 그 동안 지식인들의 사상개조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1954년 후반기부터 보다 철저한 사상개조 운동을 확대 전개했는데, 그 대표적 희생자가 胡適(당시 중화 인민공화국은 호적을 서방문화에 물들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지칭했음)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은 중국고전문예작가 兪平伯이었다. 그는 저명한 紅學(紅樓夢에 관해 연구하는 것)연구자로 1952년 《紅樓夢硏究》라는 책을 출판했다. 1954년 중공선전잡지인 人民中國 의 편집부로부터 그 내용가운데 계급투쟁부문을 확대·부각시켜 달라는 요구에 불응, 평소 연구해오던 순수 문예적 입장을 제출해 공산당 중앙과 충돌하기도 했다. 紅學派의 중심인물인 胡適의 영향을 받은 그는 紅樓夢의 주제·사상적인 측면에서 봉건통치계급에 대한 반항이라고 본 공산당의 입장과는 달리 주인공이 자기의 출신을 한탄하는 자전체적 소설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기풍 역시 중국고전문예의 전통적인 정신이 주류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과 그는 30여 년간 봉건주의의 양립, 허무주의적 인생관, 형식주의적 방법으로 紅樓夢연구에 종사했으며, 자본주의 유심주의자인 胡適의 사상을 선전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왜곡했다는 이유를 구실로 비판을 받게 된다.-胡風 문예사상에 대한 비판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모택동의 延安文藝座談會 가 최고 이론적 근거가 되어 모든 문예는 農·工·兵을 위해 종사하도록 강요되었다. 이러한 문예계를 관장·집행하는 인물인周揚이 農·工·兵·인민대중의 현실생활이 모든 문예창작의 원천 이라고 강조한데 대해, 胡風은 주관적 전투정신이 예술창작의 원천 이라며 문예는 정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대립되었다. 공산당의 권한을 모두 쥐고 있던 周揚集團은 胡風集團을 철저히 소외시켜 작품 출판마저도 곤란한 지경이 되자 胡風은 1954년 7월 文藝問題에 대한 意見書 를 공산당에 제출, 周揚의 종파주의와 그 동안의 문예정책의 그릇된 점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또 胡風은 五把刀子 를 거론해 周揚집단 작가들의 머리 위에 항상 5개의 이론적인 칼을 드리우고 있는데 五把刀子 란 완전무결한 공산주의 세계관을 갖추어야 하는 것, 農·工·兵의 생활만이 참된 생활이라고 간주하는 것, 사상개조를 해야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과거의 형식만이 민족형식이라는 것, 창작의 소재는 혁명의 밝은 면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작가들을 유물론의 피동 기계로 전락시켰다는 주장을 했다. 결과, 모택동이 비판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한 데다가 周揚의 역공세가 가해져 1955년 胡風과 관련한 모든 문인들을 일망타진하는 大整風運動이 전개되었다.◇ 2기: 1949년~1960년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사회문학은 문학활동의 주류로 부상. 중국작가협회(작협) 성립건국 직후 문학의 분위기는 대체로 낙관적이고 유연, 그러나 한국전쟁과 함께 점차 현실의 벽에 대한 냉정한 자각과 위기의식 고조.공산당: 상황의 타개를 위해 1956년 쌍백방침(雙百方針)〔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 발표.당의 노선과 정책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충한다는 명분.그러나 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대적인 반우파투쟁(反右派鬪爭)으로 대응. 수많은 문인들이 숙청됨.1958년: 대약진운동........급속한 사회주의화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달성하려 했 으나 비현실적인 목표와 방식으로 인해 얼마 가지 않아 좌초. 이로 인해 공산당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이념과 노선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킴.당시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밀려나 있던 모택동이 권력 복귀를 위한 경로로서 문학계의 비판운동을 이용하여 한층 왜곡되었으며 결국 문혁으로 이어진다.◇ 3기: 1966년~1976년문화혁명기, 즉 문학의 암흑기.1965년 요문원의 이라는 문건이 발단이 되어 문화대혁명이 시작됨.해서파관(海瑞罷官)이 봉건지배계층의 역사적 죄악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예외적인 인물인 해서를 내세워 극도로 미화시킨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독초라 비판, 수정주의라고 규정.1966년 극좌파... 군대문예공작자좌담회를 개최 발표, 모택동 사상과 문예강화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유주의적 경향과 그에 동조하는 작가들의 숙청이 내용(흑선 타도)같은 해 5월 문화대혁명 시작.홍위병의 전국적인 시위는 공산당과 정부를 마비. 중국 전역의 기존 질서는 철저히 파괴.

사회과학| 2002.05.21| 4페이지| 1,000원| 조회(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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