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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비평(신화, 이데올로기 비평)

목 차신화, 이데올로기 비평1텔레비전은 세계로 향한 창텔레비전은 이야기꾼23텔레비전과 신화의 구조신화와 지배 이데올로기45신화 비평의 유용성게이트 키핑 [텔레비전 조직 자체]국가권력,제도의사사건 [정보제공자,정보원]경제적 통제 [광고주 등]개입개입텔레비전 [독자성:리포터역할]개입개입텔레비전은 세계로 향한 창소박실재론: 텔레비전이라는 창을 통하여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때” 제거2. 텔레비전은 이야기꾼(신화비평 개념)사회내 지배집단 -성별 -연령 -지역 -학연 -지연 -계급텔레비전 [이야기매체]지배세력의 이념을 이야기처럼 꾸며 자연스럽게 전달사건내용틀거지신화특정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사회내 지배적인 믿음신화비평인간(텔레비전)이 만든 이야기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비평은밀한 공조체제3. 텔레비전과 신화의 구조 (신화정의법 1)레비스트르스적 신화언어학-소쉬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언어가 의미를 내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구조관심(공시적연구)인류학-레비스트르스 다양한 원시신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구조에 관심1. 구조주의학파 내용2. 레비스트르스적 신화레비스트르스:(1950~60, 프랑스 구조주의 인류학자)적 신화(신화의 요소적접근)- 신화의 구성요소: 추상적 수준의 짝패+구체적 수준의 짝패 - 추상적수준의 짝패: 신화 전체를 관통하는 짝패요소(선:악,자연:문명) - 구체적수준의 짝패: 신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대립되는 짝패요소(우리:너희)3. 레비스트르스적 신화의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드라마 : 가족간 대립으로 고민하는 청춘남녀 - 코미디 : 바보vs바보아닌자 - 노사분규뉴스 : 노조vs사측악이 선을 구박하고 있다는 결론적의미 형성3. 텔레비전과 신화의 구조 (신화정의법 2)1단계2단계3단계5단계4단계준비단계복잡화 단계이주단계투쟁단계귀향단계FunctionFunctionFunctionFunction6단계 인식단계악당개입주인공,영웅해결조화상태불안정 상태안정,조화1. 프롭: 민담을 통한 이야기 흐름 전개 연구(서사연구,흐름적접근)2. 토도로프4. 신화와 지배 이데올로기(관념형태)2차적 의미화 과정또다른의미화과정1차적 의미화 과정외연적 의미화과정 보편,객관적 의미를 내는 과정 “아버지와딸”내포 문화적,주관적작용 “다정하다”교육과 문화화필수 “화목한 가정”이데올로기: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바르트적 신화 (의미화 과정)4. 신화와 지배 이데올로기방송은 신화를 활용해 신화를 재생산 한다.(은유)방송시청자(주체)-신화의 재생산 -지배 이데올르기의 실천신화,이데올로기 (목표:주체의 형성)신화,지배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는 주체: 사람(호명과정,손흔들어부르기)바르트적 신화 (지배 이데올로기적 과정)5. 신화 비평의 유용성신화 구조 분석주체화 과정 분석바람직한 신화깨기1.문학에서의 신화 비평과 텔레비전의신화비평은 기본구조를 찾기 위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텔레비전의 경우는 신화적 구조가 자아 낼수있는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효과에 관심을 가짐 2. 신화비평은 일방적이긴 하나 텔레비전은 지배적 이데올로기+반신화 포함 3. 신화가 쉽게 파악된다는 생각은 텔레비전의 신화에서는 “빙산의 밑바닥을 분석하는것”만큼 복잡함{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8.06.18| 8페이지| 2,000원| 조회(591)

소쉬르, 텔레비젼 비평, 신화 이데올로기 비평, 레비스트르스, 언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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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훌륭한 교사는 이렇게 가르친다

훌륭한 교사는 이렇게 가르친다[캐넌 지음]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무엇이 참다운 교육일까? 무수한 궁금증 속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가르침은 예술과 같다저자는 가르침을 예술 행위와 같다고 표현한다. 첫 장부터 무척이나 흥미를 끄는 주제였다. 교육이 창조적 행위라는 의미인데, 단지 가르침이나 지식의 편향적인 전달로서는 결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맥락이다. 생각하고 고뇌하고 숱한 좌절을 겪어서야 비로소 얻어지는 예술작품과 같이 남들보다 앞선 생각으로 창조적인 사고를 거쳐서야 비로소 본인의 개성과 품성에 맞는, 그리고 모든 이가 우러러 보는 가르침의 예술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본인이 존경하는 은사님 또한 그들만의 교육 철학이 있었고, 그러한 개성 넘치는 가르침의 결과물이 있었기에 "존경"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리라 판단된다.지식의 불꽃은 계속 되어야 한다.성화 전달에 있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하듯이, 교육 역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야 한다. 학생에게 전달되어지는 교육은 교사의 자질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교사가 전달하는 교육이 촛불이라면 받아들이는 학생역시 촛불만큼의 지식만 받아 들일뿐이다. 성화가 다음주자에게 전달되듯이 활활 타는 성화처럼 교사의 가르침은 능통해야 한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제는 단지 알고 있는 지식의 전달 만으로는 도태되어지는 교사가 될뿐"존경"과 "발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끔 만드는 교사는 될 수 없을 것이다.권위가 빠진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권위와 교사의 인기도는 반비례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사의 자질에서 권위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교육에 있어 건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재차 확인 했다. 본인의 입장에서도 20여년 간의 배움 속에서 참다운 교육자의 자화상을 그려보곤 했다. "호랑이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학생들에게 위엄과 무서움을 동시에 각인 시키는 교사가 있다. 단지 권위를 내새워 무섭고 매몰차게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만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만은 꼭 학습시켜야 하는 내용임을 강조하고자 할때 "순한양"의 선생님이 "호랑이선생님"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무섭고, 피하고 싶은 존재였으나 세월이 흐르고 어느 정도 생각이 깨이는 순간 ' 아, 이것이 교육이었고, 우리를 위한 배려였구나!'라고 뼈저리게 느껴진다.교사도 사회적 인간이며, 도덕적인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도덕이라 하면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 도덕이란 어떠한 의미일까? 이는 교사가 갖추어야할 특권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보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이 들며, 남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갖추고 싶어도 못 갖추는 직업상 받는 특혜쯤으로 여겨진다. 일부몰지각한 교사 및 교수들의 저질스러운 행동으로 사회로부터 직격탄을 받고, 야유와 조롱속에 침몰해 가는 교육자들을 볼 때면 "도덕"이라는 항목이 교육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새삼 느껴진다.무질서의 혼돈에서 질서를 잡게 해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학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질서를 부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내적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규율이며, 이는 학생이 해박한 사고와 명확한 표현, 사려 깊은 행동을 통하여 삶에서 마주치는 일반적인 혼란을 관리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이로써 학생은 더욱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규율로써 학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혐의를 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상상하라, 교사가 학생이 되듯이....항상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교육자로써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나, 혹은 학생들이 현재 교육 방식에 만족하는가.' 불과 2,3년전 교사가 되기전에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을 당시를 생각해보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상상으로 학생이 된 본인에게 쉽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인지. 가르치려는 입장이 아닌 배움의 입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터득한다면 보다 쉽게 훌륭한 교사의 자질을 갖추리라 판단된다.

교육학| 2005.10.31| 2페이지| 2,000원| 조회(717)

교사, 교육, 독후감, 캐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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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미국대이라크 전쟁 평가A+최고예요

{目次{Ⅰ. 서설p.3Ⅱ. 미국과 이라크 간의 관계 연혁적 고찰1. 냉전 기간2. 탈냉전과 대(對)이라크 정책 변화3. 걸프전과 미국의 정책p.44. 걸프전 이후p.5(1) 민족주의 자극으로 인한 후세인의 입지 강화(2) 반정부 세력지원정책Ⅲ.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정책의 이중성1. 미국이 내세운 이번 전쟁의 정당성의 논거와 그 비판p.6(1) 이라크 프리덤(Iraq Freedom) 작전의 진행과정(2) 알 카에다 지원의 배후 이라크(3)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험p.71) 핵무기2) 생화학무기3) 미사일(4) 이라크의 민주화p.82. 이라크 전쟁 발발의 진정한 이유(1) 석유자본의 이익1) 유전지대의 확보1 유전이 있는 곳에 미국이 있다.2 이라크 유전 지배구조 재편p.92) 미국 석유자본의 이익1 국익 아닌 자본의 이익2 전쟁으로 돈버는 석유자본(2) 군수자본의 이익p.101) 전시체제의 허구2) 국방비 증액과 무기개발3) 군수 산업과 미국경제4) 전후복구 사업과 종교적 이유p.115) 국제적 역학 관계{Ⅳ. 이라크 침공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1.『국제연합의 목적』-UN(국제연합)헌장 제1조1항p.122. UN헌장 제2조4항(1) 해석의 견해 대립1) 포괄적 해석 방법2) 제한적 해석방법3) 소결3. UN헌장 제 51조(자위권)p.13(1) 관습법상 예비적 자위권 (2) 헌장 제 51조상의 예비적 자위권1) 예비적 자위권 긍정설2) 예비적 자위권 부정설3) 미국의 예비적 자위권에 대한 종례입장p.144)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관련하여 미국이 주장한 근거5) 각국의 파병과정에서의 논란1 독일2 일본p.153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 위헌 논란6)【소결】UN헌장 제 51조 예비적 자위권의 허용여부p.17Ⅴ. 결어Ⅰ. 서설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지도 1년이 지났다. 이 전쟁이 과연 정당한 이유에서 발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국제법 사례연구 시간을 빌려 미국 대 이라크전쟁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 조는 미국 대 이라 5km 범위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UN 감시단 배치- 국제 감독 하에 모든 생화학무기, 관련된 하부조직, 비축된 약품과 연구·개발, 제조 설비폐기- 사정거리 150km이상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된 부품·수리·생산설비 폐기-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 등의 무기 사찰과 폐기를 담당할 특별위원회(UNSCOM)를 설치- 특별위원회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무기에 대한 사찰을 담당- 약탈한 쿠웨이트 자산반환- 불법적인 쿠웨이트 침공과 합병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명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적립하고 이를 관할할 위원회 설치- 모든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결의안 661호에 따라 인도적 목적 상품제외), 60일 마다금수품목 재검토- 모든 쿠웨이트인의 송환을 위해 국제 적십자 위원회와 협력할 것- 국제테러를 행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4. 걸프전 이후“신세계질서확립과 세계경찰국가”미국은 걸프전을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종결한데 따른 입지 강화로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잇게 되었고 소련의 붕괴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은 걸프전과 대 이라크 경제제재정책을 통하여 불량국가정책을 확립하고, 신세계 질서 하에서는 불법적인 침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그러나 현실은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신세계질서가 아니라 신세계 무질서로 표현될 만큼 탈냉전 초반부터 혼선과 차질을 빗게 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불합리함에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며 특히 대 이라크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1) 민족주의 자극으로 인한 후세인의 입지 강화걸프전 후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사찰과 폐기에서 후세인의 축출로 그 목적이 덧붙여졌으며 이라크는 이로 인해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미국의 생각은 국민들의 경제난으로 인한 비관으로 쿠데타나 후세인에 대한 반감으로 후세인을 축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이 록펠러(미국상원정보위원회), 영국의 가디언紙와 BBC방송조차도 자국 정부의 주장의 허구와 날조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맹 비난, 미·영 양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결국 백악관은 CIA가 거짓정보를 주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일단락 됐다.2) 생화학무기근거도 없는 핵무기 논쟁이 거짓으로 판명됨에 따라 궁지에 몰린 미국은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한다. 부시는 2003년 1월 28일 국정연설에서 “이라크가 3만 8천 리터의 사린 가스등 5백만 톤의 독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다”며 이에 앞서 1월 17일 “빈 화학탄두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라크 전쟁기간동안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생화학무기도 나오지 않았다. 이라크가 이를 사용한 흔적 또한 없었다. 오히려 미국이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여 이라크를 황폐화시켰음이 밝혀졌다.이에 관하여 주장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이라크에 바이러스와 화학무기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란은 이 문제를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해 재판을 벌이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3) 미사일1991년 걸프전 직후 미국은 이라크에 군사 제재를 가하면서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를 150㎞로 좁혔다. 알 사무드 미사일 가운데 일부가 제한거리를 넘는 것으로 밝혀지자 이라크는 파기요청을 받아들여 31기를 파기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유엔 무기사찰단의 지시를 이행하는 도중 전쟁이 일어났다. 또 다른 미사일 알파타 역시 조사도중 전쟁이 터졌다. 미국은 자신이 주장하던 대량 살상무기에 대해 유엔 무기사찰단의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침공하는, 즉,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의혹이 결코 전쟁의 이유가 아니었음을 자기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4) 이라크의 민주화미국은 전쟁결정이 이라크에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후세인을 제데 힘입어 2002∼2003년 매출이 40%∼50% 증가하고 수십억 달러의 순이익을 남겼다. 단기적인 전쟁으로 인한 위기감만으로 이들은 엄청난 단기 수익을 챙겨낸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이 석유 자본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점령지의 유전을 차지하여 막대한 양의 석유량을 확보, 더욱더 큰 이익을 보장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자명하다. 따라서 유가 급등과 유전확보를 통한 이익 증대를 바라는 석유자본의 이해관계와 그 자본에게서 자금을 받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정책 결정, 즉,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또한 석유 산유국들의 유가 강세로 인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속셈 역시 아랍국가이면서도 중동정세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조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아랍국가 대부분이 독재국가 혹은 왕정국가 이기에 석유산유국들의 이익 증대는 곧 그들의 왕정 또는 독재자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 산유국 위정자들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숨겨진 이익과도 맞아떨어진다. 유가 상승이 세계 석유 소비 3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하지만 미국이 세계 제2위의 산유국임과 미국 석유자본에게 예상되는 이익에 비추어보면 이라크 전쟁에서 오는 중동정세불안은 미국에게 실로 큰돈을 벌 수 있는‘호기’가 아닐 수 없다.{) 김문환, 2003『이라크, 미국 ,한반도』도서출판 다인 미디어, p.68(2) 군수자본의 이익1) 전시체제의 허구이라크 공격 전 미국은 테러 위협수준을 코드 오렌지로 상향조정하고 군 장비 수송을 위해 민간 항공기 징발권을 발동하였는데 이는 테러위협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겐 총체적 국가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조치였다. 실제로 미국국민들은 실제로 본토에서 전쟁 혹은 대규모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에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예컨대 미국 재난 관리청이 기자회견 중 비닐과 접착테이프 등으로제한적 해석방법UN헌장 제 2조 4항의 문구들이 평범하고도 상식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무력행사가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잇기 때문에 따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무력 행사는 “UN의 목적과 양립하는”한 허용될 수 있다.{) 헌장 상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개별적 무력 행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UN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박을 받는다.3) 소결제한적 해석 주장하면서 개별국가들의 무력행사 가능범위를 되도록 넓게 잡고자 하는 의견은 헌장 조문의 평범하고도 상식에 입각한 해석을 강조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의견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지 않고 또한 “유엔의 목적에 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한”것이 아닌 한 개별 국가에 의한 무력행사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유엔의 최고 목적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51조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개별국가의 무력 행사가 헌장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란 힘들다.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포괄적 해석 방법에 의해 헌장 2조4항을 위반 한 것이다. 이 조항은 오늘날 보편적인 국제 관습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UN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도 이 조항에 의해 구속된다.{) Michael AKEHURST .박기갑 옮김 「현대국제법개론」한림대학교 출판부. p.375∼376위에 서술하였듯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고도의 자국적 이익의 정치적 외교적 사술로서 이루어 졌으며 이는 UN헌장 전문 및 2조 3항, 4항에 위배된 명백한 침략적 전투행위이다.3. UN헌장 제 51조(자위권)“UN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만일 무력 공격이 UN회원국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에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권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 조치는 안보리가 .

법학| 2004.06.29| 19페이지| 2,000원| 조회(957)

전쟁, 미국, 이라크, UN헌장,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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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교] 스캔들, 발몽, 위험한 관계 평가A좋아요

{Les Liaisons Dangereuses et Scandal-Nous avons fait la comparaison de deux choses.-{{VS=차 례=# ★들어가며# ◈원작 소설 에 대하여# ◈의 다른 리메이크작들# Ⅰ.시대적 배경 비교# Ⅱ.캐릭터 비교# Ⅲ.스토리 비교# Ⅳ.음악 및 음향효과 비교# Ⅴ.색채 및 영상미 비교# Ⅵ.제작 관련 비교# Ⅶ.주제 비교# ★나오며{★테마 : Choderlos de Laclos 의 원작 Les Liaisons Dangereuses"이 영화로 제작된 위험한 관계 와 역시 같은 원작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Scandal-조선남녀상열지사 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구체적 이해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미 국내에서도 -조선남녀상열지사-이 영화 산업적 흥행을 하면서 원작인 및 원작을 각색한 타국의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원작을 영화화하고 또한 타국과 공동 제작한 바 있다. 뒤늦게 한국에서 시대적 배경을 조선시대로 결부시키면서 탄생한 은 현대인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테마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두 작품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및 같은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들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먼저 이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극에 비해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소재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쇼데를로 드 라클로의 유명한 서양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영화에 쓰인 바로크 양식의 클래식만큼이나 색다른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미 수 차례 영화화 된 바 있는 원작 소설은 인과응보의 전형적인 구조 아래, 사랑, 배신, 복수, 질투, 욕정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요소들은 비단 소설의 배경이 된 퇴폐적인 살롱 문화로 가득했던 프랑스 혁명 직전의 귀족사회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의 조선시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감정들이다.{스캔들 (Scandal, 20 않을 수 없다. 발몽을 사랑하게 된 투르벨 부인은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하고, 순진한 처녀였던 세실은 자신이 농락당했음을 깨닫고 수치를 느껴 수녀가 된다. 세실을 사랑했던 당스니 역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버리고 섬으로 들어간다.따라서 볼랑주 부인이 사랑하는 딸과 친구를 잃고 쓴 쓸쓸한 마지막 편지는 곧바로 이 책이 던지는, 인간 본성과 그처럼 나약한 인간을 인도하는 그 어떤 신성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의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저는 이성(理性)이 인간의 불행을 경고해 줄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우리의 불행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의 다른 리메이크작들# 쇼데르로스 르 라클로의 1782년 소설 를 원작으로 한 영화 중 이라는 영화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이 영화는 중세 프랑스 귀족사회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면을 그리고 있다. 귀족사회 속의 시기와 질투, 삼각 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화려한 의상과 무도회 장면 등 눈요기 거리도 많다.의 주인공 발몽은 콜린 퍼스가 맡았다. 존 말코비치가 발몽으로 나온 보다는 의 콜린퍼스가 외모적으로 훨씬 발몽역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에서 세실이 결혼할 바스티드의 정부였던 메르떼이유는, 세실의 순결을 빼앗기 위해서 발몽에게 부탁을 한다. 하지만 발몽은 이미 다른 여자 (뚜르벨 부인)에게 작업을 들어가고 있던 차였다. 9년간 정절을 지켜온 그녀인터라 쉽게 넘어오지도 않는 데다가 발몽의 나쁜 소문을 세실의 어머니가 뚜르벨에게 다 이야기해서, 그녀는 발몽을 더 경계한다. 그 사실에 화가 난 발몽은 그 메르떼이유를 도와 세실의 순결을 빼앗기로 한다. 세실은 이미 음악 가정교사인 당스니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발몽은 세실과 당스니 사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세실의 순결을 빼앗는다. 그리고 자신이 작업을 들어가려던 뚜르벨 부인과 사랑에 빠진다. 그렇게 되자 메르떼이유도 당스니를 자신의 연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세실의 순결이 발몽막 눈을 뜨기 시작하며 기성세대의 속물근성에 반항하는 이미지로 많이 그려졌던 10대의 이미지를 단번에 뒤집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제 영화 와 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작품의 비교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각 장르를 나누어 그 파트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두면서 비교할 수 있었다. 가령 주제나 시대적 배경 혹은 인물 등에 대한 두 작품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었고 또한 분명한 차이점도 캐치할 수 있었다.Ⅰ. 시대적 배경1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우선 조선후기라고 보여지며 정확한 연대 추정을 위해서는 영화 속의 상황으로 추정해 있는데, 숙부인 정씨가 밤마다 몰래 천주교 집회에 참가하는 장면을 보아 천주교가 우리 나라에 전해지어 아직 박해를 받기 직전으로 판단되므로 1791년의 신해사옥(정조 15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우리 나라 사회 경제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조선후기의 우리 나라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1) 사회경제적 배경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양란을 거치면서도 16세기 개혁을 주장하면서 성장한 사림들은, 30년도 안된 효종 대에는 이미 전쟁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고, 북벌론을 내세우며 대외관계에서의 자존성을 확립하고 내부적인 개혁을 추진해 간다. 이러한 개혁은 우선 농업생산력의 발달을 가져와서 이앙법, 견종법의 하삼도(下三道) 보급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시비법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앙법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면화재배도 하삼도 보급은 물론 이를 위한 농법의 발달과 지리학에 대한 이해가 촉진되었다.따라서 우리 나라는 세종대에 선진적인 과학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이루었던 선진적인 문화수준을 17·18세기에도 동양삼국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삼국을 주도하여 나가니 이의 표현이 바로 조·청·일 중개무역에서 이루어지는 막대한 무역흑자였고, 봉부동(封不動)으로 표현되는 국가재정의 풍부함으로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픈 소망을 품게 되는 숙부인의 절박한 심정이나 슬쩍 내비치는 천주교의 확장과 탄압 역시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개인들을 발견하려는 사회적 변화로 받아들 일 수 있다. 그것은 요즘 사회 분위기와 묘한 공감대를 형성한다.Ⅱ. 캐릭터스캔들은 위험한 관계를 리메이크하여 만든 작품인 만큼 캐릭터에 있어서도 거의 흡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중세 귀족사회의 사교계의 모습을 그린 위험한 관계와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의 모습을 담은 스캔들이지만 주요 등장인물과 그들의 성격 등은 매우 닮아 있다.우선 조씨 부인과 그의 사촌 동생인 조 헌 그리고 9년간 정절을 지키며 수절하고 있는 숙부인 정씨가 이루어내는 엇갈린 관계부터 사랑에 빠진 두 남녀는 죽게 되는 등의 구성까지 원작과 똑같이 닮아 있다. 조씨 부인을 보면 그녀가 연정을 품었던 사람은 사촌 동생인 조헌이었지만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려진다. 과거서로 연정을 품고 있었던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영화는 결국 조씨 부인의 질투심이 숙부인 정씨와 조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다소 강렬한 색상으로 비추어 지는 조씨 부인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부수어 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인물이다. 그녀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연인은 조헌이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고, 또한 소실로 들어오게 될 아이를 조헌에게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는 등 복수심 또한 대단하다.그와 아주 대조적인 인물로 숙부인 정씨는 집안에서 정해 준, 얼굴도 모르고 초야조차도 치루지 못한 남편을 위해서 9년간을 수절하고 있는 정절녀이다. 시대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정절을 지키는 것 같지만 자신만의 신념과 곧은 심지를 가진 여인으로 비추어 진다. 아무리 집안에서 점지해준 부부라고는 하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정조를 지킨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무리가 있다.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는 한,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니 숙부인 정씨라는 인물자체가 가문의 영광과 미래를 위해 희생된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다.지금 한국은 영화 '바람난 가족'에서 '스캔들'로 이어지는 강력한 음란의 영향권 아래 있다. 이 영화는 문중의 제사와 조원의 사랑 놀음을 동시에 보여주며 시작한다. 제사가 갖는 영적 의미가 간음임을 영화는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씨 부인 남편의 후처자리로 온 처녀 소옥은 권 도령과 사랑에 빠지지만 소옥은 조원과, 권 도령은 조씨 부인과 육체적 관계를 갖는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조선시대 판 스와핑의 형태가 영화 안에서 보여지고 있다. 문화를 통해 사단이 깔아놓은 영적 실체는 곧 사회를 통해 현실화되기 마련이다. 얼마 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와핑 사건이 이 영화의 개봉과 영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영화의 코드는 거짓과 음란이다. 거짓의 아비의 영향권 아래의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쾌락을 위해 거짓을 말하며 음란한 삶을 살아나간다. 간교한 사단의 거짓말과 음란함이 함께 있음을 이 영화는 말하고 있다. '진심인 척 했을 뿐인데 진심이 되어 버렸다. 내가 믿을 수 없을 때가 가장 두렵다'는 영화 속 조원의 고백처럼 불신자는 사단이 주인노릇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나' 인지 분별 할 수 없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고 어둠 속에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정절녀 숙부인은 나라에서 금한 천주학회 신도로 '천주실의'를 만들어 배포하고, 봉사의 삶을 산다. 내가 행하는 작은 베풂이란 존경심을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안 평온을 얻기 위함이다. 마음의 평안을 위한 방법으로 천주교인답게 봉사를 택하여 행하지만 결국 지쳐 쓰러지고, 조원에게 넘어가며, 조원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죽은 조원을 따라 겨울 살얼음판 호수 위를 걸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Ⅳ. 음악 및 음향 효과1 스캔들=O.S.T=1.프롤로그 - 조씨추문록(趙氏醜聞錄)2.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嗣)3.타이틀4.조원의 아침5.춘면곡(春眠曲) 中6.소옥의 첫걸음7.부용정(芙蓉亭)에서8.소옥과 인호9.길 잃은 숙부인10.연서(戀書)11.어린 다.

인문/어학| 2004.06.09| 29페이지| 2,000원| 조회(1,813)

영화감상문, 프랑스영화, 영화비교, 스캔들, 위험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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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 고찰 평가A+최고예요

Ⅰ. 인재지역할당제 의의인재지역할당제란 국가고시와 주요자격시험합격자를 지역별 인구 비례로 그 지역에 할당하는 제도이다.현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 서울과 지방, 지방과 경기 수도권지역의 차이는 현격하게 들어나는 실정이다.이에 지역분권 및 인재지역할당제는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타당하리라 생각된다.헌법사례연구 의 특성상 이러한 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 가치와 실효성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Ⅱ. 논점의 정리인재지역할당제는 서울과 지방의 교육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헌법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1인재지역할당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인재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다.2인재지역할당제 시행으로 선발된 지방인재들의 근무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지방 인재들의 서울 및 수도권 등용은 시험특성상 절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3공무원제는 실적주의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은 공무원제에 반한다.4인재지역할당제는 전체적 합격점에 미달되는 응시자를 지역할당의범위에서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원내에 합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5인재지역할당제는 일부지역출신의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이 없어진다면 인재지역할당제의위헌성은 없어질 것이다.그렇다면 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 합헌적 요소를 찾아보도록 하겠다.Ⅲ.인재지역할당제와 헌법상 평등1)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종래에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해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2)미래지향적 정당성론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가치 있고도 이득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훌륭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그들의 고객층과 유사한 인종의 근로자를 확보하고자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종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실시하여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그 결과 그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준다면 그 기업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이러한 입장에서 정당화 되는 것이다. 이 입장은 과거차별의 보상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지 않고 어느 누구의 법적인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이익을 보게된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그들의 학생과 교직원들 에게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소수인종학생들의 역할모델을 제공한다는 의도하에 대표 된 집단에 속하는 교직원들을 고용한다. 이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야 말로 지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주장하는 입장이 바로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주장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더욱이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 근거해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주장하는 입장은 공리주의적 요소와 의무론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이입장의 지지자들은 정책시행의 결과(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최대다수에게 최대행복을 가져다준다.)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는 그러한 행복과 관계없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가져다 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서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 시킨다.3)미국연방법원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 요건과거로부터 미연방대법원은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를 정당화 시키는 요소로서 두 가지를 인정해왔다. 그 첫 번째 요소로 특정한 과거차별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만 실시 될 수 있으며, 단지 소수인종의 초소대표상태를 유발해왔던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는 실시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특정과거 차별에 대한 특정피해자의 구제 이다.두 번째 정당화 요소는 다양성의 추구 이다.하지만 이 두 번째 요소는 후에 에서 부분적 폐기되고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 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면 이를 통과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4)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 근거[헌법 제123조 제 3항]인재지역할당제는 지역간의 인재의 균형 있는 분배, 직접적으로는 지방 대학의 육성, 발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와는 그 의도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지역간의 불균형은 과거 수도권 지역의 특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제도는 과거의 부당한 정책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써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또한, 오늘날 복지국가 내지 사화국가에 있어서의 평등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평등을 조성하고 실현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배분을 도모하고 현재의 인재배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 123조 제 2항에서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Ⅳ. 인재지역할당제의 방법상의 적정성1)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상의 적정성 문제이 제도는 자격시험의 합격여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 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다. 또 자격시험의 경우도 합격 후 근무지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시험합격에 유리한 지역소재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나 결국은 그 지역발전에의 기여보다는 시험합격에 유리함으로 그 지역소재 대학으로 진학했다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음으로써 방법상의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할당제의 목적은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등 국가의 중요한 시험을 지방의 인구비례로 지방대학에 할당하자는 것이다. 인구비례로 할당하여 시험을 실시하면 지방의 우수 고교생이 수도권으로 진출할 근본적인 이유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에 진학 할수록 그와 같은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장에 실시하면, 수도권에서 역 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고를 하여 4년 후에 실시를 하면 우수한 인문계 학생이 수도권의 진학을 막을 수 있음은 확실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고위관직도 이에 준하여 할당을 하면, 지방 대학이 육성되고, 지역감정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2)할당기준의 문제할당의 기준으로 그 지역 출신응시자 수가 아니라 주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Ⅴ.인재지역할당제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1) 공무 담임권의 침해여부헌법 제 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라고 하여 국민에게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재지역할당제로 인해 그 시험의 당락에 지역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지역을 이유로 특정지역 출신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그러나 헌법 제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 조항 에 의해 공공복리를 위하여는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 될 수 있다. 인재지역할당제 역시 지방과 수도권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개인의 공무담임권은 제한되어 질수 있을 것이다. 단, 그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할 것은 안 될 것 이며 인재지역할당제를 시행한다 하여도 개인의 공무담임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헌성을 인정할 수 있다.2) 인재지역할당제와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 7조 2항은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한 내용 중 공무원 인사에 있어 정치적 정실적 요소를 배제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고 승진시키는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학| 2004.05.07| 7페이지| 1,000원| 조회(721)

사례, 헌법, 위헌, 할당제, ㅇㅣㄴ재지역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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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정보화와 한국 사회운동의 과제 평가C아쉬워요

정보화와 한국 사회운동의 과제1. 머리말2001년 말 기준 세계 인터넷 인구는 5억 4,420만명이고, 국내 인터넷 인구는 2,438만명이다. 인터넷 사용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겐 정보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실태를 보더라고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화 정책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사회 전체가 정보화의 거센 물결에 직면하여 홈페이지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제자리 잡기와 편승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사회 전반의 정보화 돌풍은 화계에도 새로움 움직임들을 불러일으켰는데 사회운동 분야도 예외일수는 없다. 이른바 온라인 사회운동 에 연구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할 시점이 된 것이다.전자공간의 출현으로 인해서 사회운동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 먼저 사회운동의 기본 과제나 방향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전자공간의 출현과 이에 대한 몰입이 이를 경시하거나 간과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이 글의 주된 목적은 정보화시대를 맞은 한국의 사회운동이 새로 출현한 전자공간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서 당면한 운동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의 탈환에 따라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양 측면에서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 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및 사회 민주주의 공고화 및 사회 민주화 기획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간의 사회운동에 힘입어 어렵게 획득한 민주적 절차와 제도들을 계속 다져 가면서 명실상부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상응하는 민주적 관행과 문화가 시민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2. 한국 사회운동의 핵심과제시민사회의 이중성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철희도 제도적 측면에는 정치민주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일상적 사회조직에는 사회민주화의 정착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와 보편적 사회민주화 이념이 접합된 사회민주화 양식이 요구된다고 본다.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제반 영역에서의 민주적 제도들의 도입과 더 나은 제도적 장치들의 고안에 대한 고민을 사회운동단체들이 게을리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요컨대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운동의 핵심적 과제는 국가권력과 경제권력 및 그 밖의 사회 영역들이 보다 민주적인 제도들에 의거해 작동할 수 있도록 부단히 민주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제도들의 민주적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온라인 의존도낮음높음오프라인 의존도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3. 정보화와 사회 운동 유형인테넷의 확산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급증은 사회운동의 전개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사회운동 영역에서도 인터넷과 전자공간이 새롭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위의 표는 온라인/ 오프라인 의존도에 따라 사회운동을 이념적 수준에서 유형화 한 것이다.유형 1은, 운동 역량이 미미하고 운동의 성과도 기대하기 힘든 상태의 상회운동을 자칭하한다.유형 2는, 거의 온라인을 통해 운동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일컫는다.유형 3은, 온라인 대신 현실 공간에서의 활동에 주력하는 형태의 운동이다. 정보화가 급부상되기 전 전개되어 온 전형적인 사회운동 형태라고 볼 수 있다.유형 4는 현실공간에서의 운동에 전념하면서도 그에 못지 않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메일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물 적극 활용하면서 운동을 전개하는 사회운동단체들에 의해 대변되는 유형이다.산업화에서 정보화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유형1이나 유형 3에서 유형 2나 유형 4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전자공간 활용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유형 2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인 반면 유형 4는 기존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정보화의 수단적 효율성을 절감함에 따라 변신해 가고 있는 형태의 사회운동이다. 앞으로 당분간은 유형 4가 지배적인 사회운동 유형으로 세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한국 사회운동의 핵심 과제인 정치적 민주화와 국가권력의 지속적인 견제 및 사회민주화 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이론적 논거 중 하나는 하버마스에서 찾을 수 있다.하버마스에 의하면 외적인 정치체계와 시민사회의 분리는 자기파괴적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결국 공론의 장과 시민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며 따라서 그 대응책으로 활력 있는 시민사회와 공론의 육성 그리고 그 토양에서의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민주주주의 틀 안에서 헌법 원리의 실현을 밀고, 절차적 민주주의 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우리사회에서 향후 사회운동은 민주적 법과 규범을 보다 확고하게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근원적 입법자인 시민이 공론의 형태로 국민 주권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론의 장과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중시한다.하지만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이 국가권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견인해갈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좁혀 놓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하버마스의 인식은 양면적이다. 새로운 미디어가 정보의 지구적 소통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파편화를 낳는다고 본다. 하지만 전자공간은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결국 우리의 사회운동단체들과 네티즌들이 어떤 전략 아래 전자적 공론의 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현실 공간과 접목시켜 국가권력과 자본 및 비민주적 사회문화를 민주화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우리의 사회운동은 이와 같은 핵심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먼저 온라인/오프라인 의존도가 모두 낮은 유형 1을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백하다. 유형 4는 하루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유형 2에서도 오프라인과 연계성이 갖는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우선 무엇보다, 전자공간의 특성과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꾸준히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신의 운동 목표와 전략의 수정, 보완 작업에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3.01.09| 5페이지| 1,000원| 조회(401)

정보화, 사회운동, 온라인, 사회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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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정치 지도자의 자질과 한국의 정치개혁

정치지도자의 자질과 한국의 정치개혁1. 문제의 제기향후 정치개혁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소망스런 미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치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구비한 인물이어야 하는가. 또 그 같은 정치지도자가 우리의 정치개혁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첫 번째 관심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우리의 정치개혁에 도움이 될 만한 정치지도자론을 막스 베버에게서 찾아보고자 한다. 물론 당시 독일정치에 대한 베버의 진단과 대아닝 시대의 환경을 달리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두 번째 관심사는 베버의 독일정치 개혁론이 함축하고 있는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염두에 둔 가운데 우리의 정치 현실을 조명해보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개혁의 기본적 틀과 방향성을 정치지도자가 명확하게 설정,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요컨대, 이 글의 목적은 우리의 정치가와 정치지도자들이 주목해야 할 정치지도자의 자질을 독일의 정치개혁에 대한 베버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확인해보고, 그 같은 정치지도자들이 우리의 정치상황에서 정치개혁을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의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인가를 탐색해보려는 것이다.2. 정치가의 자질과 윤리베버의 정치지도자론은 정치 에 대한 그의 개념 규정을 확인해보는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활동이 정치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가라는 것이다.베버를 정치가의 형태를 정치를 부업으로 하는 임시적 정치가 와 이를 자신의 본업으로 삼는 직업적 정치가 로 대변했다.베버에 따르면 직업적 정치가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의 탁월한 개인적 자질이 요구되는데, 정열, 책임감, 균형감각이 곧 그것이다.베버는 이어서 정치가가 권력욕 과 관련하여 경계해야 할 점들을 지적한다. 권력욕이 어떤 대의에의 헌신 을 저버린 채 세속적인 허영심 에 사로잡혀 구체적인 목표 의식도 없이 권력 그 자체 만을 추구하고 향유하다 보면, 객관성 을 상실하고 무책임 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정치가는 늘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베버는 정치를 윤리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윤리지향적인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며 화합할 수 없다 다음 두 가지 원칙 중 하나에 의해 인도된다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궁극적 목적의 윤리 와 책임윤리 가 그것이다. 궁극적 목적의 윤리 란 오직 자신이 믿는 목적의 실현에 부합되는 순수한 의도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다. 자기 행위의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이 책임윤리 의 원칙이다.베버는 두 윤리의 조화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정치가가 체득해야 할 책임윤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산상수훈 이 현실 정치가의 절대적인 윤리적 자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버가 정치가에서 일차적으로 요구한 것은 책임윤리라고 생각한다.베버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정치가들이란 최대한 책임윤리에 따라 행동하되 자신의 역량을 벗어난 어느 상황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한계에 솔직히 고백하고 궁극적 목적의 윤리에 입각하여 권력경쟁의 규칙을 냉정하게 준수할 줄 아는 인물이라는 것이 롱의 해석이다.베버가 말하는 카리스마적 지배란 정당한 지배의 세 가지 순수 유형 중 하나로서 특정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비범한 자질, 즉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어느 인물의 자질 을 의미하는 카리스마 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배이다.3. 국민투표와 카리스마적 정치지도자국민투표적 지도자 민주주의론이란 베버의 독일정치 개혁론 이라고 할 수 있다.베버의 국민투표적 지도적 지도자 민주주의론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정치지도자와 관료제의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투표지도자 개념은 내용적으로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카리스마의 특성과 피지배층의 동의 획득 수단으로서의 국민투표라는 절차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베버로 하여금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출현을 희구하도록 만든 독일 정세는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과대성장한 당시 독일의 관료제 때문이었다.베버에게 있어서 문제의 초점은 근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관료제의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 방법의 일단을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베버에게 있어서 관료제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베버의 구상은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관료제화의 장점을 활용하되, 그런 기능적 강점을 넘어서는 관료제화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고뇌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베버의 국민투표적 지도자 민주주의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정치지도자의 관교제 다음에 위치시켜야 할 구성 요소는 그의 의회론일 것이다.베버는 관료제적 기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가의 육성을 위한 환경 중 하나를 독일 의회의 제도적 개혁과 그에 따른 정치 형태의 변화에서 찾고자 했다. 구체적 의회개혁 방안의 하나로 베버로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권을 의회에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훈련장인 의회에서 육성되고 그 역량이 입증된 의회지도자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거쳐 카리스마적 최고 정치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베버는 또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지배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강조한다. 정치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자질의 감퇴나 결핍이 발견될 때, 의회는 그를 보다 나은 자질을 갖춘 새로운 지도자로 대체하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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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베버, 정치개혁, 정치지도자,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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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한국사회와 사회적 불평등 평가B괜찮아요

한국사회와 사회적 불평등1. 들어가며사람이 사는 곳에는 불평등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불평등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역사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과 사람까지도 살 수 있는 힘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힘은 곧 권력과 금력과 권위인데, 이것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쏠려 있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힘들을 가지려고 하는 데에 있다. 권력과 금력과 권위라는 보상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해 온 것이 인간의 역사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 경쟁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생겨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2. 한국사회와 사회적 불평등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은 계급론적 관점과 계층론적 관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맑스주의적 계급이론은 계층이론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관점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의 윤곽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본가는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가치를 넘어선 잉여가치를 이용하여 자본을 축적하는데 이는 바로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관계에서 발원한 사회적 불평등은 이념적,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어 나타난다. 자연히 노동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자본가와 대립한다. 이런 맥락에서 맑스는 인류사회의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투쟁의 역사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계급이론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방안은 프롤레탈리아 혁명을 통한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변화(체제 변혁)을 겨냥하게 된다.맑스 이래로 변화하는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맑스의 계급이론을 수정, 보완하여 나타난 신 맑스주의 는 자본 축적과정에 따른 자본의 사회적 기능의 분화와 신중간계급의 급성장 및 중간계급의 내적 분화 현상에 주목하여 미래 사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였다. 또, 포스트 맑스주의 는 계급분석의 이론적 위상 자체를 상대화한다.맑스의 계급이론에 준거해 보면, 한국사회는 1950년대 이후로 임금노동자 계급과 중간계급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온 사회이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계급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비롯되는 대표적인 사회적 불평등 현상의 예는 교육과 주택 문제이다. 성장기에는 계급별 사교육비 지급능력의 차이가 교육을 매개론 한 계급재생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결혼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가정적 배경의 차이가 아파트 구입 여건의 차별화를 가져옴으로써 계급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해결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화 과정, 국가에 의한 철저한 이념 통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중간계급의 성장 및 성장 과실의 부분적 향유, 그리고 그간의 국내외적 정세의 변화에 힘입어 이뤄져 온 자본가계급의 사회적 지배계급으로의 성장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자본주의 적 질서는 유지, 강화되고 있다.계층이론은 직업이나 수입 등과 같은 요인들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자 하고, 계층의 기능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간의 가치합의에 입각한 사회질서를 전제하며 이런 점에서 사회변혁보다는 계층의 형성원리와 작동의 의미를 해명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파슨스(Parsons)에 따르면 사회계층이란 혈연관계, 개인적 속성, 업적, 재산, 권위, 권력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측면들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한 사회체계의 개별 구성원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등급을 매긴 것을 의미한다.계층이론의 전형적인 모습은 데이비스, 무어와 튜민간에 전개된 논쟁에서 발견된다. 데이비스와 무어는 사회를 일종의 사회적 지위들의 유기적 조직체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희소가치의 차등적 분배체계로서의 사회계층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순기능적이라는 것이 기본 논지다. 이에 대해 튜민은 특권 없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적 불평등체계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회계층체계가 사회구성원들간의 적대와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데이비스와 무어의 입장은 기능주의적 계층이론을 대변해 주고 있고, 튜민의 비판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반론을 예시해 준다.계층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기존 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시켜 주는 주요 기제 중 하나는 사회이동, 특히 수직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개인의 사회적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성씨나 가문, 반상의식 등)을 많이 제거했거나 그 의미를 약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성차별, 학력 등과 같은 장애물이 아직까지 잔존하거나 새롭게 변형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시키거나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평등구조에 대한 계층이론적 시각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사회적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간의 가치합의와 부단한 재점검이 가능해야 한다.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은 노동자계급의 강화된 계급 역량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사회구성원들의 합리적 토론과 합의에 의해 마련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한 보다 큰 가치들에 의거해 경쟁의 출발점, 규칙, 과정 및 결과 등이 제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3. 결어현대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느끼게 되는 현상이다. 옛날처럼 자신의 처지를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서로 견줌에서 오는 불행한 느낌은 예외 현상이었다. 이 차이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은 보장되지만 재화의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빈부격차와 그에 따라 생겨나는 불평등의식 때문에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들이 정당하게 노력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비판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만약, 남들이 자기와 똑같은 출발점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뛰어서 자기보다 먼저 들어섰다고 믿으면 이와 같은 상대적인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평등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이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불평과 분노가 꽤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므로 하루속히 구조개편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과학| 2003.01.09| 3페이지| 1,000원| 조회(967)

막스, 한국사회,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계층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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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계급 관계 평가A+최고예요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계급 관계1.머리말한국의 계급 관계를 조명해 보기 위해서 우선 산업화로 인한 자본가,노동자,중간 계급간의 계급관계와 발전 방향을 알아보며 더불어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이데 올로기적 측면으로 계급형성 과정가 발전 방향을 알아 보기로 하겠다. 또한 1960년을 기준으로 60~87년 6월, 87년6월~1997년 IMF, 97년IMF~현재까지 계급간 발전 모습을 살펴 보기로 하자.2.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본주의적 산업화1)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1970년대까지 전체 취업자의 가반수를 차지하던 농림어업 종사자가 1990년까지의 시간의 경과후 10%대로 접어 들었다. 이로인해 놀림 어업의 급속한 감소는 산업 구조 및 산업인력의 "탈농화"경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다. 이에 비해 1965년 31.2%를 점하고있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지속적인 서아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거의 70%수준에 육박해 있다. 이는 한국이 농업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구조적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그간에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의 변화 추세도 우리 사회의 산업사회로의 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965년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가 모두 30%대로 엇비슷한 수준이었으나지난 35년 사이에 임금 근로자만 2배로 증가하여 1990년 이후로는 60%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이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격한 감소, 자영업주의 점진적 감소, 그리고 이들 영역에서 이탈해온 인력을 흡수한 임금근로자층의 급증으로 요약된다.요컨대 1960년대 중반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촌이구가 감소하고 임금근로자 인구는증가했고, 농촌에서 도시로 경제활동 공간의 거점 전환이 이루어졌다."농업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급속한 탈바꿈이 우리 사회의 최근 40여년의 역사를 집약해주고 있다.2)한국자본주의적 산업화의 몇가지 특성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계기는 "자본주의적 산업화"였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서구 산업화과정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 했을 때 "압축적 산업화"를 특성으로 한다.둘째, 산업화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국가 주도형 산업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셋째, "시장"측면에서 보면 수출지향형 산업화"였다고 특징지울수 있다. 1960년대는 섬유,가발, 완구, 신발 등과 같은 경공업 중심이었으나 70년대 충후반 부터는 철강, 화학, 긱p 드의 중화학 공업이 주력 업종으로 부상했고 최근에는 생명 산업, 정보산업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넷째,"추진 방법"의 측면에서 대기업 중심의 "총량적 경제성장"을 지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결국 한국 산업화는 국가 주도 아래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지향형 산업화에 의한 총량적 경제성장을 단기간에 이룩하고자 한 역사라고 할수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우리 사회의 계급형성과 세력관계의 전개 과정 속에서 좀더 분명하게 표현되었다.3.계급 세력관계의 특징과 변화1)한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 추이지난 30년간 한국사호의 계급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들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쁘띠부르주아지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 했다. 이것은 산업구조이 변화로 쁘띠부르주아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농업부문이 위축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쁘띠브루주아지의 무산자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둘째, 경영인층, 감독인층, 전문노동자 층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층간계급"의 상대적 비중이 매우 커졌다.셋째, 노동자 계급의 상대적 비중도 커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로 산업 구조의 변화, 다시말해 제조업을 비롯한 비농업부문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넷째, 196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격으로 추이를 살펴 보앗을 때 자본가 계급의 증가도 다소있었다.이와같은 계급구조의 변화 추이는 우리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임이 분명하다.2)친자본적 국가, 급성장한 자본가계급, 짓눌린 노동자계급(1960~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6,70년대 걸쳐 추진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계급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자본계급장으로 귀결되었다. 이시기의 자본가 계급의 성장을 뒷받침한 몇 가지 경제적 조치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수출지향형 산업화를 정책기조로 설정했던 박정희 정권은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품목에 대한 조세와 관세부담을 제도적으로 면제해주었고 수출금융을 확대했으며 다국적 기업의 직접투자보다는 외자도입을 선호하는 정책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영향을 배제하고 국내자본을 보호했다.둘째,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종합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하고, 제 2금융권을 설립할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대기업들의 독립적인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해 주었다.셋째, 특히 197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힘입어 종래에는 경공업에 한정되어있던 대기업들이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받으면서 주요 기간 산업을 장악하게 되었다. 수출선수로 선정된 대기업의 소유주들은 마침내 1970년대 후반에 독점자본가계급으로 까지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이와 반대로 6,70년대의 산업화가 친자본적 계급정책을 기조로 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반노동적 계급정책의 성격을 띤 것이기도 했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함으로써 수출 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1960년대의 노동시장 상황 그 자체가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임금통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970년대는 노동집약적 중화학 공업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했으며, 1980년대의 전두환 정권은 노조 설립을 억제하고 기업별 노조주의를 법적으로 강제 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는오히려 '시장기제적 억압'을 강화했다.1980년대의 경제 안정화 시책은 결과적으로 국가에 대한 독점 자본의 자율성 강화와 시장, 독점력의 증대를 초래했다.이시기에 자본가계급의 성장이 전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계급정책만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전경련' '경총'등의 자체적 다각적인 '계급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이외에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계급실천도 병행을 했다.한편 이시기에 노동자계급은 계급 조직적으로는'한국노총'이있었으나 정부 및 자본가들과이 협력을 천명하고있어서 노동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지는 못했다. 노동자들은 국가의 고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계급상태'의 열악성을 탈피 할 수는없었던것이다.결정적으로 노동자 계급의성장을 방해한 것은 국가의 '선성장 후분배' '반공'등의이데올로기와 강력한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자 계급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억눌렀기 때문이다.3)지배연합과 노동자계급 간의 공방,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성장(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1997년 IMF 위기 이전)1987년 민주항쟁 이후 노동자 계급은 잠재되어온 계급 역량을 일련의 대규모파업을 통헤 일시에 폭발 시키기 시작했다. 1970년대이후 중화학 공업부문의 남성노동자를 양산 시켰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활동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일이었다. 그러나 1987년 12월 대통령 직선제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는 급진적 노동운동,비번한 파업, 높은 임금인상 등이 이어지자 이를빌미로 다시 종래의 억압적 노동정책으로 희귀하여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또한 1990년에 들어 국가는 노동자 계급의 자발적 동참에 기초한 임금 및 노사분규 억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1993년 국가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경총과 한국노총 간의 합의에 의한 임금인상률의 결정을 성사시켰으나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1994년에 노,사,정 3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다시한번 추진했다. 하지만 의견조율 실패로 다시한번 실패로 돌아갔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좀더 강력한 조직의 결성을 추진해서'전노협'에 뒤이어 1993년6월'전노대'가 탄생했다. 1990년대초에 접어들면서 노동운동이 표면적으로 침체장후가 보였으나 그간의 계급투쟁 과정에서 계끕조직을 정비하여 제 2노총으로서 민주노총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1996년말 국가와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법 개악아늬 국회 날치기 통과에 맞서 전개된 이른바'1996~97년 겨울 총파업'에서 거세게 분출되었다. 그결과 1997년3월노동법을 재개정 해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기반이 그만큼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4)국가와 자본계급의 공세 강화, 새로운 전환기에 봉착한 노동자 계급(1997년 IMF 관리체제~2002년 현재)1997년말에 몰아닥친 IMF 위기는 노동자 계급이 내포하고있던 계급 역량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는 기업별 노조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IMF위기를 빌미 삼아 기업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대신 신규 고용을 최소화하려는 고용 유연화 전략을 더욱 강화했다. 전체작업 현장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IMF 경제위기의 극복을 명분 삼아 국가는 적극적으로 '정리해고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들을 법제화하면서 하위직 위주의 정리해고 방식으로 인적 구조조정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생긴 빈자리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대체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던 것이다. IMF 위기의 대응 과정에서 '시장만능 이데올로기'와 '경쟁 및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보조 이데올로기'의 뒷받침아래 이루어졌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은 기본적으로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경기 회복세 이후에도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효과나 유사시 인력조정의 용이성 등과 같은 장점을 근거로 정규직의 신규고용 피하고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충당해오고 있는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확산을 촉진해온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회과학| 2003.01.09| 5페이지| 1,000원| 조회(593)

자본주의, 한국사회, 계급, 산업화,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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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目次(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異同)Ⅰ.법정대리인Ⅱ.소송대리인(임의 대리인)Ⅲ.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異同1.대리권의 범위2.대리인 지위3.공동 대리4.대리권 소멸^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異同^Ⅰ. 법정대리인- 의의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대리인을 말한다. 소송에서 법정대리가 인정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소송이행을 할 수 없는 자의 소송능력을 보충하여 줌으로써 그 자의 이익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Ⅱ.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의의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한다. 임의대리인 중 대리권이 소송이행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수여된 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에는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과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이 있다.Ⅲ.법정 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異同1. 대리권의 범위(1)법정대리인1)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따라서 친권자가 子(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부모는 소송능력이 없다. 그러나 대리인은 소송능력이 없어도 된다. 즉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능력 역시 필요 없다.2)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응소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2)소송대리인변호사대리제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대리권의 제한에 대한 법원 및 상대방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변호사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2.대리인의 지위(1)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의 제척, 재판적의 판정기준이 되지 아니하며, 기판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당사자에 갈음하는 자이기 때문에 임의대리인보다는 당사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이나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당사자 본인의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 아니한다. 본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 대신 출석해야 한다. 심문은 당사자본인심문에 의한다. 법정대리인의 사망은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2)소송대리인1) 제3자로서의 지위소송대리인의 행위는 본인 자신이 한 것과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당연히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며 대리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 결과 받는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본인에게만 미친다.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소송의 제 3자이며 증인·감정인능력이 있다.2)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 어떠한 사정의 알고 모름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때는 그 지·부지 또는 고의·과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 또 당사자 본인의 고의 과실로 대리인의 부지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부지를 내세워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할수 없다.3)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본인의 지위소송대리인은 본인의 소송능력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소송이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소송대리인의 소송능력은 본인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대리인과 더불어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을 즉시 취소 또는 경정하면 효력이 없다. 이를 당사자의 경정권이라고 하는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3. 공동대리(1)법정대리인1) 제 56조 2항 유추 적용설민소법 제52조 소정의 특별수권이 필요한 경우를 소송상 공동대리에 유추적용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인의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3) 제 67조 준용설불리한 행위는 공동으로, 유리한 행위는 각자로 한다. 예컨대, 자백은 불리한 행위이므로, 공동으로 해야 한다.(2)소송대리인개별대리의 원칙이 적용되며, 동일당사자를 위한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각자 단독으로 당사자를 대리한다. 이 점에서 법정대리인이 수인 있는 경우와 다르다.4. 대리권의 소멸(1)법정대리인1) 소멸원인법정대리권의 소멸원인은 민법 등 실체법에 의한다.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 법정대리인이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소송능력을 갖추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상실 경우 등이다.

법학| 2002.12.27| 5페이지| 1,000원| 조회(383)

소송법, 민사,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임의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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