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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윤리] 환경윤리에 관한 소고 평가A좋아요

- 목 차 -제 1 장 서 론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제 2 장 현 정부의 환경철학에 대한 이해제 1 절 신자유주의와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제 2 절 현정부의 환경철학 부재제 3 장 환경이론의 두 모습 : 인간중심주의와 자연중심주의제 1 절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문헌적 고찰제 2 절 자연중심주의에 대한 문헌적 고찰제 4 장 동·서양 환경관의 차이 발견하기제 1 절 서양의 환경관제 2 절 동양의 환경관제 3 절 환경윤리로서의 동양사상의 가치 재인식제 5 장 결 론 - 환경과 사람 그리고 경제를 동시에 살리자제 1 장 서 론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우리의 산업문명은 근세 이후 의심의 여지없는 갖가지 성공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윤리적 틀 내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난국과 위기의 일면에 접어들었다. 그것은 생태과학의 근본 원칙과 더불어 인과관계에 대한 비선형적 모형을 무시하는데서 결과한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문명은 물질적인 재화의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는 공급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경제 성장과 외적인 물질적 재화에 대해 부단히 증대해 가는 소유와 소비를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물리적으로도 이러한 목표는 한계에 치달았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사회철학 내지 환경철학을 구상해야만 하며, 그러한 철학은 생태학의 원칙에 부합해야만 한다. 즉 우리는 인간 사회의 존속과 그 속에서의 인간의 번영과 관련된 사회철학의 영원한 중심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인간적 과제를 인간이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자연세계의 존속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으며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생명 형태와 비생명적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와 분리해서 고려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미 20세기에 그 한계가 드러난 17, 18세기적인 진보관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삶의 수준에 있어 엄청난 발전을부에서 시행하던 정책 가운데 환경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조치가 취해졌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IMF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현 정부는 출범시 효율성을 갖춘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료적 폐해로 나타난 정부의 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규제가 많은 폐해를 동반한 만큼 이것은 대체로 옳은 조치로 보인다(한면희, 2000: 127)그러나 규제 완화나 해제가 환경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는 더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아래에서 영리적 활동을 하는 기업은 상품 생산과 유통 및 소비,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스스로가 갖고자 하되 오염 정화 비용은 가급적 만인에게 떠넘기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할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의롭게 규제나 제어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 규제 완화라는 분위기로 인해 실제로 환경부는 643건의 규제업무 가운데 약 3백여건 이상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기준인 50%를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환경 분과에 할당된 4명의 위원 가운데 환경 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황상규, 2000: 125). 그 결과 많은 기업이 환경적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이익을 보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다.환경 전문가들은 환경 문제가 정치·경제 논리를 뛰어넘어 해결점을 찾으려면 최고 통치권자의 철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형식적인 자문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다.환경 철학의 부재로 정책 기조가 시류에 따라 영합하게 된다면 앞으로 또 위와 같은 일이다(1장)그렇다고 환경 문제가 현실 영역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 문제는 사회적 안녕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만, 자본주의하의 국가는 축적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다른 쪽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어, 환경 문제의 발생과 환경 문제의 해결은 모두 자본주의하의 국가의 역할과 성격을 매개로 하여 결정된다(2장). 그러나 국가 정책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은 결국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환경을 삶의 터전으로서 지키려고 나서면서 오늘날 환경 문제 해결은 대개 환경 운동 이라는 방식으로 시도되게 되었다. 하지만 시민사회란 것도 자본주의하에서는 계급적·권력적 관계를 궁극적으로 담고 있어, 시민 세력이 주도하는 밑으로부터의 환경 문제 해법도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음을 결론으로 도출한다(3장).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저자가 결국 돌아가는 것은 마르크스적 환경 분석이다. 그러한 점은 4장의 자연의 사회화 에 관한 논의에서 집약되어 드러나고 있다.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 기초가 되는 생산의 사회화는 노동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자연의 사회화(또는 자연의 자본화)를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는...(이러한) 사회화를 통해 잉여 가치의 전유를 바탕으로 발전하지만...노동의 사회화가 그러한 것처럼 자연의 사회화도 그 생산 결과의 사적 전유와는 모순적 관계를 가진다. 자본주의 사회가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내재하고 있는 사회생태적 모순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모순 이상의 어떤 성격을 가진다. 즉 사회생태적 모순은 자본주의 사회경제의 내적 모순이 생태 환경의 외적 모순으로 전환, 확대된 것이며, 사회경제를 능가하여 생태 환경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심화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모순이라 할 수 있다(최병두, 1999: 259-260).핵심적 논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과 환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 과정과 주어진 환경의 자연적미해 보면서 실천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 정치학자로서 저자는 일찍이 환경정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생태주의 정치사회 이 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앞의 저서가 인간과 인간의 불평등성에서 환경 문제의 기원과 그 본질을 찾고 있다면, 이 저서는 인간과 자연 간의 불평등 문제를 나타내는 생태적 불평등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총체성을 진단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의 패러다임 이행을 통해 환경 문제의 재성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생태 비평적 입장은 모든 것을 생태주의적인 것으로 전복시켜 재인식함으로써 담론적 실천의 중심점을 '인간과 자연'의 연속선상에서 자연 쪽으로 옮겨 놓는 인식과 실천의 대변혁을 전제한다. 이러한 생태주의적 인식과 실천의 변혁에는 마르크시즘·포스트모더니즘 등을 포함한 기존의 지배담론 전체가 비판적 전복의 대상으로 설정된다. 때문에 인간 세계의 불평등에서 환경 착취와 자연의 지배를 낳는 원인을 찾는 그 어떠한 환경 담론도 결국 또 하나의 인간중심적 반생태론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될 수 밖에 없다(문순홍, 1999: 1장)생태 비평을 통해 설정되는 문제의 파격성은 마르쿠제(Herbert Marcuse)의 정신분석학적 생태학 을 소개하는 2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마르쿠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을 근거로 살아 있는 유기체는 에로스, 즉 성적인 충동, 그리고 타나토스, 즉 파괴적인 에너지라는 두 가지의 일차 충동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근거로 오늘날 자행되는 자연 파괴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파괴성에서 연유한 듯하지만 그 본질에서는 개인 내부의 타나토스에서 발원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환경 문제의 본질은 자연 속의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생태적 본능 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역사적인 전환은 개인의 내면에 갇혀진 파괴적인 욕구 를,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에로스적 욕로 전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자연 환경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환경 가능론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독일의 지리학자 라첼(F.Ratzel)이 처음 도입했다.환경 가능론은 각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인간 활동의 특색은 자연 환경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 생겨난 것이라는 개념이며, 처음 주창한 사람은 프랑스의 지리학자 블라쉬(Vidal De La Blache)이다.1. 환경결정론자연 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적으로 보는 환경론적 견해를 환경 결정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사상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1라첼(F.Ratzel)의 환경결정론Ritter의 학문을 계승하여 1882년에 출판한 『인류지리학 : 역사에 미친 지리적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개요』 제1권은 인문 지리학을 과학적으로 정비 체계화하였다. 인류사회 또는 국가와 지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귀납적으로 규명하고 인간 사회에 미치는 환경에 대하여 생물학적 환경론을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는 인문 지리학을 생물학적 방법을 기초로 한 환경 결정론으로 집약하고, 인류의 생활과 역사는 자연 환경의 영향에 의해 규제된다고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자연 과학적인 법칙에 의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라첼의 견해를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A. 인간은 자연 법칙 하에서 살고 있으며 자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 지고 적응하는데 이런 특색을 자연현상이라고 함.B. 문화의 형태도 자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또한 그에 적응한 결과라고 간주.C. 인간과 환경은 상호간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인식.D. 자연과학과 인간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2헌팅톤(Huntington)의 기후결정론환경결정론의 제1인자로 알려진 헌팅톤은 그의 저서 문명과 기후 (civilization and climate) 에서 기후가 인간의 능률을 지배하는 요인임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 노동은 15∼18℃, 정신 노동은 4∼10℃에서 능률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월 평균 있다.

사회과학| 2001.12.25| 18페이지| 1,000원| 조회(489)

환경, 환경정책, 사람, 환경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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