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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의회의 역사와 정치체제 평가A좋아요
    英國의 政治體制I 序論근대 각 국의 議會制度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그것은 영국의 제도를 모방하였기 때문에 영국은 근대 의회제도의 母國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그러나 원시 고대사회와 중세까지의 각 국 議會制度는 영국의 그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었다. 원시 고대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한 곳에 모여 國事를 논하고 결정하는 集會制度 가 있었고 중세기에 있어서는 귀족, 승려,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等族會議 가 있었다.{) 崔嶢煥,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pp24∼2513세기 말부터 14세기에 걸쳐 歐洲諸國 에 존재했던 等族會義는 국왕으로부터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구성되지는 못하였지만 선거에 의한 대표자 회의였다는 것만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근대적 회의로 발전할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하지만 이상과 같은 각 국의 古代民會와 중세기의 等族會義는 그 후 영국에 있어서만 국민적인 근대회의제도로 발전을 하였고 기타 諸國에서는 절대왕정의 확립과 더불어 그것이 전부 소멸되거나 혹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대개 18세기 프랑스혁명 이후 영국을 모방하여 재발전 하게 되었다.이렇듯 영국의 의회제도는 현재 각 국의 의회제도의 母體가 되었다. 따라서 영국의회제도의 이해는 현대 각 국, 특히 유럽 諸國의 의회제도 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영국의 의회제도 성립 배경과 발달과정 및 현재 영국의 정치체제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II 本論1 영국 의회제도의 성립배경영국 의회제도의 기원은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貴族院(House of Lords)과 庶民院(House of Common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귀족원과 서민원의 확립은 대체로 14세기 경이었다.1) 귀족원귀족원의 성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노르만족의 정복에 의하여 영국에 수입된 대륙풍의 기질을 가진 等族會義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 진다. 이 等族會義는 왕권을 억제할 만한 권한이 없었으며, 다만 국왕이 제의하는 중요한 입법과 신규 부과금에 대하여각기 관습과 이익이 공통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회의를 하였고, 한편 각 州의 騎士와 도시의 대표자들은 일반 승려단과 역시 상호간 이익이 공통할 뿐 아니라 이들은 국왕과 고승 및 귀족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려 했다.4)양원제의 발전 및 권한1 국민협약(the agreement of the people)과 정부조직법(the Instrument of Government)1640년 청교도 혁명(Puritan Revolution){)같은책, pp29 참조이후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찰스 1세에 대해 1649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이 의회는 전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는 국민협약을 군사회의에 제출하였고 이어 1653년 정부조직법에 주권은 정부의 각 장과 의회에 참가한 전 국민의 대표자에게 있어야 한다. 는 것을 규정하였을 때부터 영국의 의회는 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2 과세권 및 입법권의 확립等族會義에 있어서 과세권 및 입법권은 오직 국왕이 제안하는 과세 및 입법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데 불과했으나, 1340년 에드워드(Edward)3세에 이르러서는 모든 과세는 新舊를 막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언명함으로써 서민원은 14세기 후반부터 과세에 한하여서 절대적인 동의권을 가지게 되었다. 세출 예산에 대한 결의권에 대해서는 15세기 경부터 싹트기 시작하였으나, 의회에서 이것이 확립된 것은 1688년의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같은책, pp30 참조이후의 일이었다.입법권에 관해서는 청교도 혁명 전후부터 왕에 대한 청원권이 인정되어 있었으나, 그 채택여부는 오직 국왕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서민원은 때때로 과세에 대한 승인권을 무기로 하여 그들이 청원하는 입법발안을 효과있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 청원권이 입법의 발안권으로서 확립되게 된 것은 15세기 중엽 헨리(Henry) 6세 때부터 였다.3 근대적 의회로서의 권한 확립상술한 과세 및 입법의 권한을 갖게 된 영국의 의회는 할 수 없게 되어 자연적으로 여기에 의원내각제도(parliamentary government)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특히 1832년 선거법 이 개정된 후부터는 정당자체가 근대적 조직을 가지게 되어 다수당이 내각을 조직하면 반대당은 왕의 반대당(His Majesty's oppsition)으로서 대립을 하고 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때에는 在野黨에 의하여 교체한다는 관례가 생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의원내각 책임제도는 영국의회제도의 특징이 되었고, 이것은 또한 대륙 諸國의 의회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4 2大 정당주의영국의 2大 정당주의의 기원은 찰스 1세를 지지한 騎士黨(Cavaliers)과 圓頭黨(Round Heads)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 이것은 私黨的 성격을 가진 하나의 朋黨이었기 때문에 근대적 정당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근대적 정당의 시초는 역시 휘그당(Whigs)과 토리당(Tory)이었다. 이 두 개의 정당은 혁명당시 상호대립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지배정당은 휘그당이었다. 혁명후 휘그당이 정권을 잡자 정부의 각 기관은 휘그당에 의하여 독점되어 휘그 내각이 조직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국왕의 정치적 지위는 저하되고 정당내각의 지위는 확고하게 되어 소위 官使의 의원겸직을 금하는 왕위계승법은 1707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그 후 두 정당은 1832년의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휘그당은 산업가, 소시민을 대표하는 자유당으로 변질 발전하였고, 토리당은 자본가, 지주를 대표하는 보수당으로 변질 발전하였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진출로 인하여 1906년에는 노동당이 결성되어 세계 제1차대전 이후 부터는 영국은 보수, 노동의 2대 정당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되면서 발전되어 갔다.5 의회의 발달영국의 의회는 19∼20세기에 걸쳐 근본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으나, 수차(1832, 1918, 1927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의회는 점차 유산계급에서 대중적으로 발전을 하였다. 특히 1911년의 국회법은 庶民院의 우월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서민원에서 결의한다.넷째, 타 諸國은 그 대부분이 육지였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심하여 많은 상비군이 필요하였으나, 영국은 도서국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위한 상비군이 필요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 諸國과 같이 절대주의가 확립되지 않아 자유시민에 의한 정치, 즉 의회정치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 등이다.여기에 영국인의 견실하고 합리적인 국민성이 작용하여 영국 입헌정치의 순조로운 발전은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영국인은 공동의 복리를 위해서 양보와 타협을 서슴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통일이 필요하였을 때에는 계급적, 지방적 이해를 희생시키는 포용성과 실제성을 갖추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법률과 질서를 존중하였기 때문에 一步一步 점진적이고 이성적인 개혁에 성공하여 의회정치의 母國이라는 영예를 얻게된 것이다.2 영국의 정치체제 분석영국의 정치체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Gabriel A. Almond의 정치체제 분석모형을 적용해 보고 영국의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제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1) 투입기능1정치사회화정치사회화는 사람들이 한 사회의 정치문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다. 그러한 정치사회화의 기구로는 가족, 학교, 직장, 종교단체, 자발적 결사, 정당, 그리고 심지어 정부기구까지도 들 수있다.알몬드에 의하면 영국의 정치문화는 상대적으로 同質的 參與形이라고 한다.{)韓培浩 외, 현대각국정치론, pp37영국의 정치에 있어서 그러한 참여역할(Participant Role)이 고도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정치문화는 시민문화(Civic Culture)라고 불려지고 있다. 영국은 위에서 열거한 고도로 발전된 정치사회화 기구와 영국시민의 높은 정치문화수준으로 정치체제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인 정치사회화기능을 잘 갖추고 있다.실례로 18세 이상의 영국시민은 누구나 투표할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데 1950년 이래 7회에 걸친 투표참가율은 78.1%이다. 전체 유권자중에서 9%가 선거운동 이외의 정치에 매우 흥미 있다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의 대부 바와 같이 18세 이상의 모든 영국시민은 투표할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b 행정관료의 충원영국에 있어서 행정관료는 국가에 의해서 체계적을 충원되고 훈련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정치적 중립의 행정관료라는 원칙에 있어서 집권당에 관계없이 고위의 관료들이 그 職을 보유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집권당(혹은 같은 당이라도 대통령)의 교체는 고위 관직의 인사변동을 의미한다.{)같은책, pp119c 기타의 방법-후견(Patronage)에 의한 방법영국은 19세기의 행정개혁 이전에 부패한 후견제도를 가졌었다. 그것은 한 편으로는 충원방법으로 다른 한 편으로는 총선거에 영향을 주고 또한 선거사이에 의회에 있어서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행사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영국의 후견제도는 정치적으로나 혹은 기능면에서 적합한 인재를 적소에 임용하기 어려운 난점을 지니기 때문에 자연히 쇠퇴되었다.-지도자의 자연적 등장이것은 과거에 귀족지배를 정당화하는 방법이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체제에서 중요한 상황적 요소로 남아 있다. 영국에서 보수당의 당수는 그 의원 총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자연적 등장이라 할 수 없으며, 그 상황적 제약이 잠재적인 지도자의 출현을 막고 있다. 즉, 당수는 하원의원이어야 한다는 전통과 그는 의회와 내각책임제도가 요구하는 바를 능히 수행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 (예를 들어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같은책, pp102∼1213정치 Communication.영국의 텔레비전과 신문은 중앙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치 Communication의 채널은 경합적이다. 신문의 독자의 정치관에 대한 영향은 크지만 그의 당에 대한 충성과 그의 계급적 지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계급은 당과 신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보수적 가정은 보수적 신문을 읽고 있으며, 노동당 당원의 가정은 親 노동계 신문을 읽는다. 신문과 방송은 보도되어야 할 것과 보도되지 않아야 할 결정을 통해 정치적 토론에 영향을 미친다.4이익 정보
    인문/어학| 2000.12.16| 9페이지| 1,000원| 조회(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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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영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영국의 정치(1) 중앙정부 영국은 입헌군주국이다. 엘리자베스 2세가 국가원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리를 행정부의 수반으로 하는 내각 각료들이 나라를 나스린다. 주요 입법기관인 의회는 군주, 상원, 하원으로 구성된다.·헌법 영국의 헌법은 다른 나라의 헌법처럼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고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흔히 불문법이라고 한다. 기록된 영국 헌법의 일부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과 1215년의 대헌장처럼 역사상 중요한 문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 밖에 성문법은 관습법에서 유래했다. 관습법은 국민의 관습, 신앙, 고대 왕실의 관행에 기반을 둔 법령과 판결로 이루어졌다.헌법에서 불문화된 부분에는 영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발달한 사상과 관행이 들어 있다. 또한 정부의 내각체제, 내각과 군주 사이의 관계도 포함된다.·군주제 영국의 군주제는 약 12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의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은 법률로 제정되기 전에 군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군주가 법안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18세기 초부터 거부권을 행사한 군주는 없다.·총리 주로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도자가 총리가 된다. 왕이나 여왕이 총선 후에 총리를 임명한다. 또한 군주가 총리에게 행정부의 구성을 위임하여 각 부서의 책임자인 각료를 선출한다. 총리는 총 100여명의 각료를 선출하고 이 가운데 20여 명으로 내각을 구성한다.·내각 내각은 정부의 전반적인 행정을 감시하고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또한 새로운 법안과 기존의 법률에 대한 수정안을 결정해 의회에 제출한다. 총리가 내각을 주재하며, 중요한 정부 부서의 장관은 항상 내각의 구성원이 된다. 이러한 부서로는 재무부, 내무부, 외무연방부, 보건부, 국방부가 있다.한편, 하원에서 제1야당의 대표는 소속 정당원이 선출하지만 봉급은 정부에서 받는다. 제1야당은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새 정부를 구성할 준비를 갖춘다. 이 때문에 야당의 주요 의원을 보통 `예비 내각'이라고 부른다.·의회 의회가 법률을 제정한다. 영국 의회를 `의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계의 많은 입법기관이 영국 의회의 특성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영국 의회에서는 의회를 구성하는 양원 가운데 하원의 영향력이 상원보다 크다.하원은 영국을 구성하는 네 지방에서 선출된 의원 651명으로 구성된다. 하원의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총선을 통해 선출한다. 귀족과 정신병자를 제외한 18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상원은 한때 하원보다 영향력이 컸으나 오늘날에는 하원의 권한이 더 크다.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의안을 거부할 수 없다. 상원의원은 약 1,170명으로 이들은 국민이 뽑지 않는다. 이 가운데서 800명 정도는 공작이나 백작 같은 세습 귀족이다. 잉글랜드교회의 대주교 2명과 주교 24명도 상원 의석을 차지한다. 상원의원 가운데에는 법관 의원 20여 명이 포함된다.(2) 정당 영국에서 가장 큰 정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이다. 보수당은 17세기 후반에 창설된 토리당에서 발달했으며, 항상 주요 정당 가운데 하나였다. 노동당은 1900년에 설립했는데 많은 지지자가 노동조합 출신이다. 또 다른 정당인 자유당은 오랫동안 보수당의 주요 경쟁당으로 17세기에 설립된 휘그당에서 발달했다.1981년에 노동당의 온건파에 속하는 많은 영국 의회의원이 노동당을 탈당해 사회민주당을 창당했다. 그 뒤 사회민주당과 자유당은 연합체를 구성했다. 이들 정당은 1988년에 공식적으로 합병하여 사회자유민주당을 결성했다. 지금은 이 당을 자유민주당으로 부른다. 이 밖의 소수 정당으로는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민족 정당이 있다. 이들 민족 정당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3) 사법제도 영국의 법원은 독립된 세 법률 체제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로 구분된다. 북아일랜드의 법률 체제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와 비슷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여러 면에서 두 체제와 다르다. 법원에 따라 민사소송만을 다루는 곳과 형사소송만을 다루는 곳으로 나누어진다. 하급 법원은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판사들은 모두 행정부의 추천을 받아 영국 군주가 임명한다.(4) 지방정부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주요 행정 단위는 주와 구이다. 북아일랜드는 구로 나누어진다. 스코틀랜드는 주와 섬 당국으로 나뉘고 주는 다시 구로 세분된다.행정 단위에는 자체에서 선출한 의회가 있다. 이 의회에서는 교육, 공중 보건, 범죄·화재 예방 같은 문제를 다룬다. 지방정부도 세금을 거두지만 수입의 2/5 정도는 중앙정부가 지원한다.(5) 군사 영국의 군대제도는 지원제이다. 육·해·공군을 합쳐 정규군은 총 약 27만 5000명에 이른다.정당과 정당체계1. 정당정당이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정치권력의 획득코자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결사를 말한다. 17세기부터 하나의 정치용어로 등장한 정당(party)이란 말은 라틴어 patire(분할하다)에서 유래한 'part'(부분)과 'partake'(참여)라는 의미로서 주로 종교적 교파와 관련되어왔던 분파(fraction)이라는 말보다는 덜 혐오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굳이 정당을 분파나 파벌(faction)과 구분한다면, 정당은 적어도 '전체의 부분'(part-of-a-whole)이라는데 있다.여기서 영국의 경험을 통해 정당의 발전을 간단히 살펴보자. 영국은 16세기에 이미 국교파(Conformists)와 비국교파(Non-Conformists)로 나눠진 종교적 분파가 있었고 17세기에는 왕당파인 기사당(Cavalier)와 민권당인 원두당(Round Heads)의 시기를 거쳐 1688년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의 성공으로 1689년 의회의 국정개입을 천명하는 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으로 윌리엄공이 국왕으로 추대되고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선포로 의회의 지위는 확실히 강화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명예혁명에 이은 의원내각제를 이끌어낸 것은 근대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처음으로 보인 토리당(Tory)과 휘그당(Whig)의 의회였다.한편 앤 여왕(Anne, 1665~1714) 이후 왕위에 오른 하노버가(Hannover)의 조지 1세, 2세(George I, II)가 영어를 모른 때문에 내각에 정치가 일임되기에 이르름에 따라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The kings reign but not govern)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여기서 내각은 의회를 지배하는 정당과 결합하지 않고는 실제적인 정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government)가 성립되게 된다. 이후 1832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토리당은 보수당(자본가, 지주 대표), 휘그당은 자유당(산업가, 소시민 대표)로 발전되었으며, 산업혁명의 결과 노동계급의 성장으로 1906년 노동당이 결성되고 1차대전 이후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의 2대정당에 의한 양당체계가 자리잡게 되었다. 영국의 이러한 정치경험을 종합할 때, 정당정치의 발전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로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1727 책임정치 - > 의회(내부지향)정당Iv1832 제1차 선거법 개정 - > 선거(투표지향)정당I응답정치 < - Iv1906 정당정치 < - 정당의 조직강화정당제도Iv1918,1927 선거권 확대 - > 대중(외부지향)정당2. 정당체계체계론적 방법에 의하여 정당연구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사르토리에서 비롯된다. 그는 정당과 정당정치의 발전이 "파벌에서 정당으로", "책임정치에서 정당정치로"의 발전이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것임을 밝히고 이러한 정당정치의 과정에서 정치체계의 구조적 필수요건이자 그 하위체계로서의 근대정당은 물론 정당체계를 발견하게 됨을 설명코자했다. 결국 그는 "정당간의 상호작용의 체계"로서의 정당체계를 현대정치를 분석하는 중심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정당 및 정당체계이론의 발전을 극히 단순화시켜보면 아래에서와 같이 간략히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어학| 2000.12.16| 5페이지| 1,000원| 조회(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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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 미술 제사◎시작하며....고대중국의 예술과 신화는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항상 정치를 현대중국사회 가운데의 한 가지 결정요소로만 여길 뿐, 그것이 고대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본서는 고고학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와 문화·예술의 자료와 관점을 결합하여 이것에 대해 논증해보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1장 씨족, 성읍과 정치의 모습고대중국의 하夏·상商·주周 세 왕조는 각각 다른 씨족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초기의 중국은 이러한 씨족이 수백 개나 되며, 각 씨족은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각 씨족은 그들의 족보를 전설상의 인물에까지 연관시키고 있다. 물론 아득한 옛날의 정확한 친속親屬관계를 족보로써 증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시조始祖에 대한 탄생신화는 그 씨족의 공통된 족명族名과 상징물(역주--원시시대 각 씨족을 상징하는 동식물의 그림이나 부호등으로 토템 신앙이기도 하다)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하여 한 씨족의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품성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는 같은 씨족끼리는 서로 통혼할 수 없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하·상·주 세 왕조가 각각 다른 사 ·자子·희姬의 씨족들에 의해서 건립되었으니, 각 왕조의 흥망은 많은 씨족들이 병존해 있는 정치영역 위에서 각씨족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하·상·주시대에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거나 정치지위의 고하를 결정해주는 세계제도世界制度가 그다지 분명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종계宗系가 정치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대원칙이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왕족이 번창해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왕족 중의 누군가가 왕도王都를 떠나 외지에 가 새로운 성읍을 건설하기도 한다.이러한 중국의 씨족에 의한 왕조의 발전은 곧, 고대중국의 발전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대중국의 역사 발전은 동양의 역사 발전의 시작과 맞물린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제 1장 씨족, 성읍과 정치의 모습 은 고대중국의 모습을로 자세한 시조를 들어 잘 나타내고 있다.◎▶ 제 2장 도덕적 권위와 강제력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자는 성읍·씨족·종족의 등급분별은 이상적인 정치구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2장에서 저자는 고대중국의 발전과정에서 생기는 계급을 이야기하고 있다. 《상서尙書·상서尙書·탕서湯誓》에 상왕조의 건립자 탕湯이 하의 걸桀왕을 토벌하러 가면서, 부하들에게 하는 훈사訓詞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 내 말을 들어주시오. 부족한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키고자 함이 아니라 하왕에게 죄가 많아 하늘이 그를 처벌하라 명하신 것이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가 「우리 임금이 우리들을 긍휼히.......이러한 내용은 바로 중국의 당시 도덕정 권위와 강제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서양·동양을 망라하고 고대 정치를 집행하는 것은 제사다. 종묘宗廟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활동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며 의식儀式과 국가사무의 중심인 것이다. 아무튼 각 씨족의 조상은 반드시 문화진화상에 있어서 영웅들이었다. 3대 이전의 신화군왕神話君王들은 모두가 문화방면의 영웅인물들인데, 이같은 기록들은 대개가 주대 후기나 한대漢代에 형성된 것이다.◎▶ 제 3장 무당과 정치이 책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제 3장이 무엇이 나올 것 인지는 예상할 수 있다. 앞장에서 이야기 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당과 정치를 이야기 할 수 있다.기원전 500년경의 어느날 춘추시대 패왕覇王 가운데 하나인 초楚의 소왕昭王은 《상서·여형呂刑》편을 읽다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대략 사람과 귀신에 대한 내용인데 고대중국인들이 가지는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신화는 고대중국의 무당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료로써, 고대 중국의 정치에서 무격巫覡문화가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대한 암시를 제공해주고 있다.당시의 관념으로 보면, 하늘은 바로 인사人事에 관한 있는 곳이었다. 3대 왕조를 건설한 창립자들의 공적을 살펴보면 모두 무속巫俗과 초자연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예를 우임금이 홍수를 막은 신력神力이나, 탕임금이 하늘에 빌어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이나, 후직이 자기의 농작물을 다른 사람들 것보다 더 빨리 성숙하게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바로 그 것이다.『무당shaman』이란 용어를 웨일리라는 역사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고대중국에서 귀신에게 제사드릴 때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이라 하였다. 그러면 3장의 제목과 같이 무당이 정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초사』에는 이러한 고대중국의 무당들의 모습과 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초사』이전의 고대중국의 무당에 관하여 무엇보다 설득력있고 확실한 자료는 갑골문자나 동물의 문양 등이 그려져 있는 상주시대의 기물이다. 여기서 그러한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다. 저자는 단지 딱딱한 책으로 고대중국을 설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증자료를 토대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 4장 예술-권력을 잡는 수단동양 문양은 은상과 서주 초기의 청동장식예술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대중국은 지금의 언론이라는 것이 없고, 흔히 말하는 메스미디어 시대가 아니었다. 권력을 향유하고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그것은 소장품이나, 장신구 등이었다. 그러면 그러한 장식에는 무엇이 있을었까? 바로 신화적 동물이 있었다. 소·물소·양·호랑이·곰·말 등...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신비감을 주는 동물로는 도철 ·기夔·비유肥 ·용龍·규叫 등과 같이 자연계에 실존하지 않고 다만 고문헌 가운데나 등장하는 신화적 동물도 있다.오늘날의 금석학가들이 판독 지칭하는 이상의 명칭들이 상주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명칭들과 과연 일치하는 지에 대하여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상주시대 청동기의 동물 문양 가운데는 도저히 그 명칭을 판식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이러한 상주시대 청동기의 동물 문양은 2가첫째, 상주시대 청동기에 새겨진 대부분의 동물 문양은 두 개씩 짝을 이루며 좌우대칭이다.둘째, 상주시대 청동기 가운데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함께 새긴 문양이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동물 문양의 의의는 무엇인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동물 문양속에서 토템 신앙을 찾아내고 있으며, 어떤 학자는 모종의 동물이 대표하는 신神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실제로 청동예기靑瞳禮器나 그 위에 그려져 있는 동물 문양의 의의에 대한 해석이 선진시대의 고문헌 안에 엄연히 실려 있다. 책을 읽으며 더욱 느끼는 것이지만,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 하지만, 흐르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고대중국의 사람들의 삶속에서 녹아있는 이러한 정신들은 지금의 중국을 만들지 않았던가!이상에서 상주시대 예술 가운데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물 문양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종물 문양의 종교적 역할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춰진 청동예기가 왜 정치가의 재부를 상장하는 가치를 지니는가 하는 점도 설명하였다.▶ 제 5장 문자- 권력을 잡는 수단고대중국의 신화들은 대부분이 재앙에 대한 일들로 경사스러운 일에 대한 기록은 극히 드물다. 문자의 발명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는데 그토록 크게 평가하는가?문자기록은 인류세계를 통치하는 비밀을 간직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기록할 수 있는 특성과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갖춘 문자를 발명함으로써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자발명은 우리가 지금 쓰는 용도와 비슷하지만, 하늘과의 연락이라는 점에서 신앙적 색깔이 짖게 나온다. 여기서 또한 그 문자를 이용한 신화적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앞장에서의 예술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문자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등장하였다. 바로 『점』이란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 나라도 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래에 관한 예견이라는 측면이다. 예나 지금이 궁금증은 똑같은가보다.이러한 점의 결과가 이미 세상을 떠난 선조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뒤에 참고하기 위해 그 점의 결과를 기록·정리해놓은 것이라면, 복사는 후대의 문자기록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며 점치는 지식을 장악하던 이는 바로 최초의 지식계급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지식계급』중요한 말이 나왔다. 그러면 역사의 발전과정을 본다면, 문자의 발견과 지식계급의 등장은 문명사회로의 전환이 아니겠는가?다시 말하자면 상대에는 분명히 문자를 사용하여 역사와 인간의 일에 대해 귀납하던 전문인이 있었으며, 그들은 통치자의 이익을 위해 지도할 귄리가 있었다. 이와같은 능력은 반드시 어느 정도 종교적인 연원을 갖고 있는데, 종교행사에 있어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해왔던 직책이나 문자를 사용해 선조의 영혼과 의사소통 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직책 등이 변천되었을 것 같다고 저자는 말한다.이로서, 인간의 발전과 함께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한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이다.▶ 제 6장 수단에 대한 독점저자의 서술을 통하여, 고대중국에 있어서 뛰어난 정치적 귄위를 갖고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었다. 그들의 특수성은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그 집단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것은 본인이 정치학을 배우면서도 느끼는 것이다.《좌전》이라는 책의 내용의 핵심은 권력의 전이轉移를 뜻하며 아울러 산천의 광산鑛山 장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이 고대중국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재물, 권력에 대한 독점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고전에 나와있는 글들은 그 당시 권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상서·목서牧捿》에 기록된 주무왕이 상을 정벌하기 전에 취한 언행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갑자기 여명이 틀 무렵, 무왕이 상도商都의 교외인 목牧 땅에 이르러 군사들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오니손에는 황색 부월을 잡고, 오른손에는 백색 소꼬리를 깃발삼아 붙잡고 말하기를 「민길을 오느라 수고했소러분!」
    사회과학| 2000.12.13| 5페이지| 1,000원| 조회(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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