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일단의 로비스트, 변화, 홍보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돈을 선거운동에 갖다 바치고 있다. 그 결과 시민으로서 우리의 목소리와 가치들은 사라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 황금기에 가까운 시대'에 시민적 가치를 반영했던 과거의 기관들 (산별노조, 지역시민단체, 모든 이해 관계자 들을 고려하는 업계의 정치인들, 규제 기관들)도 슈퍼자본주의의 돌풍에 밀려 대부분 사라졌다.로비 활동은 자신의 생각이 더 올바르다고 증거를 제시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모든 경쟁에서 당사자들은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들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시킨다.#전문가들에게 또 다른 로비가 들어 오고, 기업들의 정치 참여는 일반 대중에게도 영향을 끼친다.이와 같은 상황들이 반복 되면서 정치적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슈퍼 자본주의는 내가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권한은 커지지만, 시민으로서는 제한된다.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공식적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국가의 부를 나누고, 일자리와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공평한 게임의 룰을 정했던 기관들(거대과점기업, 거대 노조, 규제 당국, 그리고 지역의 전통적인 중심지역과 공동체들에 반응했던 입법 기관들)은 빛이 바랬다. 대기업들은 이제 무자비하게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 "업계의 정치인"들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승리와 민주주의의 쇠락은 서로 연결되었다.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를 슈퍼자본주의가 대체했다.마케팅을 통한 기업의 모습은 민주주의가 다뤄야 할 문제들을 가려버린다. 대중의 관심은 금방 변하기 때문에 기업의 일시적인 모습이 문제점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배제 시킬 수 있다. 대중으로 하여금 기업이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익 추구와 관련되게 한다.소비자들은 아무리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의 상품이 있더라도 좀 더 저렴한 상품을 사기를 원하는 것이다.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면 기업의 관행이 바뀌리라는 생각이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중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는 일을 잊어버리게 한다. 이 같은 상황은 정치인들이 기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중에게는 자신들이 엄격하게 군다는 인상을 주게하고 결국 대중들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많은 개혁가들은 슈퍼자본주의의 혼란스러운 부작용에 맞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대신에, 특정 기업들의 행동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사회적인 선행을 칭찬하고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기업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행동에서 일부 제한적인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대게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려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슈퍼자본주의는 수익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슈퍼자본주의에서는 규제만이 기업들의 수익에 해가 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기업의 자선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수익에 도움이 되는 한도내서만 기부한다.#개혁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정치에 대한 기업자금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개혁의 방향은 없다. 정말로 좋은 일을 하려는 기업의 중역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좋은일이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패시키지 않는것이다.온갖 세금들이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되지만, 이것들은 대게 경쟁적 우위를 노리는 기업들과 산업들의 로비가 낳은 산물이다. 대중은 관여하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린다. 공익이라는 명분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교묘히 감춘다.#겉으로 보이는 명분일 뿐이다. 실제로는 온갖 로비스트 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도덕적 책임을 갖는 존재라는 인식은 법과 규칙을 만드는 일과는 동 떨어진다. 진정한 민주적 절차는 경쟁적 우위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산업들에 맡겨진다.민주주의에 대한 하락과 관련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종은 홍보가 되고 이미지 개선이 된다. 사회적 책임과 수익성이 일치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기호 때문에 변화된다. 이것은 이익과도 직결된다.#여기서 강조해 두어야 할 점은 기업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은 법률적 허구로서, 많은 계약들을 한데 묶은 것에 불과하다. 물론 ‘기업문화’ 라는 것이 있어서 특정 집단을 규정하는 지배적 분위기나 관습 같은 것을 존재한다. 하지만 기업 자체는 육신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들에게 인간적 속성을 부여할 때 대중은 기업이 사람과 비슷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업의 의인화의 오류는 사람들에게 속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기업에게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다.슈퍼자본주의 안에서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나 산업이라면 사회적 책임감이 없어도 벌을 주지 않는다. 슈퍼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내리는 시장의 결정이 사회적 결과에 무관하다.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해 주주들의 수익을 희생시킨다면 투자자를 잃게 되기 때문에 현실상 이해관계자 대변은 슈퍼 자본주의 안에서 어렵다. 슈퍼자본주의 안에서 경쟁의 압력은 소비자와 투자자 사이에서만 평가된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욕구와 시민의 사회적인 이상에는 차이가 있다.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 분야에서 더 잘 다룰 복잡한 사회 문제들의 좋은 해결방안이 아니다. 민주적 절차와 사법부는 적어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슈퍼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기업들에게 인간적 속성을 부여할 때 대중은 기업이 사람과 비슷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업의 의인화의 오류는 사람들에게 속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기업에게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다.슈퍼자본주의의 장점은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단점은 부정적 사회적 결과물의 증가로 불평등 심화, 환경 오염, 실업률이 증가 되었다. 기업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적 권리나 의무가 부여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개별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우리 모두는 소비자들이고 대부분의 우리는 투자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가능한 최대의 이득을 얻으려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장 경제에 참여하여 슈퍼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적 혜택은 종종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우리는 민주주의에 참여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시민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진짜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이맇게 더 큰 성과를 달성하려면 시민으로서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힘든 것인데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목 차1. 티벳 분쟁의 출발점2. 티벳의 역사3. 티벳의 분쟁 발생과 개요4. 현재 티벳과 중국 분쟁의 원인5. 티베트 라사 시위와 중국과의 분쟁에 대한 의견6. 참고1. 티벳 분쟁의 출발점.티베트는 13세기 이후 중국의 통치와 영국의 영향을 번갈아 가며 받아 왔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국은 티베트를 떠나게 되었고, 이후 1950년까지 티베트는 북경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1914년 소위 맥마흔(McMahon) 라인 - 그 옛날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 할 적에 맥마흔이라는 영국 외교관이 중국과 인도 사이를 구분지으려고 그은 선 - 이 히말라야 산맥 분수령에 설정되어 영국령인 인도와 티베트간의 국경선으로 간주되었는데, 영국은 동 라인의 서쪽까지만 행정권을 행사하여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 중국은 티베트(서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갖고 있었다. 중국은 한국전쟁 개입과 유사한 시점인 1950년 10월 인민해방군을 동원, 티베트를 점령하였다. 당시 티베트인들은 유엔, 인도, 영국 등에 지지를 호소하며 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이후 티베트는 1951년 5월 서장자치구(※ 중국에는 5개 자치구가 있음)로 통합되었고, 1954년 중국․인도간 협정에서 인도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59년 3월 티베트에서는 중국의 티베트 점령을 반대하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여 달라이 라마는 자치정부 관리 및 추종자 약 1,000명과 함께 인도로 망명하여 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동 폭동으로 인해 약 4만명의 티베트인이 사망하고, 동년 티베트 중부지역에서만 8만 7천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989년은 티베트와 관련된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데, 동년 1월 중국정부에 우호적이고 달라이 라마에 이어 서열 2위인 판천 라마가 사망하게 되어 중국으로서는 티베트에 대한 주요 통제수단을 잃게 되었다. 또한, 동년 3월은 1959년 티베트 폭동의 30주기로서 이로 인해 대규모9. 11. 4.섭정인 도도라 린포체, UPI통신을 통해「티베트가 주권국가임과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외교사절을 미국, 영국과 인도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1950. 1. 20.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티베트 정부에 대해, 티베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이며 외교사절 파견의 권한이 없음을, 성명을 통해 발표하고, 평화적 해방을위해 티베트의 대표가 북경으로 오도록 요망함.1950. 1. 31.중국(중공)군, 티베트를 제외한 모든 본토를 점령하였음을 선언하면서 주덕 장군은제국주의 세력으로 부터 티베트의 해방울 주장.1950. 10. 1.주은래, 티베트의 해방과 국방 강화라는 명목으로 인민 해방군이 서쪽으로 진군하도록 함.1950. 10. 7.중국(중공)군, 티베트를 침략하여 요충인 참도를 공격.1950. 10. 25.인도 정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요망함.1950. 10. 30.중국(중공) 정부가 인도정부에,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라는 각서를 보냄.1950. 11. 16.중국 정부 외교관, 인도 정부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관한 설명서를 송부.1950. 11.서장 티베트족 자치구 인민정부 성립(인구 70만)1951. 1. 5.달라이 라마 14세, 친정에 임함. 달라이 라마 14세, 아베이의 제안을 받아들여중국 정부와 교섭대표로 아베이를 임명.1951. 4. 29.아베이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 북경에서 화평 협의를 개시하다.1951. 5. 23.대표단, 티베트 평화의 명목으로 17개 협약을 조인.1951. 8. 8.중국 정부의 초대 공식 대표 장경무, 라사에 도착.1952. 2. 10.중국군의 티베트 군구, 장국화를 사령관으로 하여 발족. 판첸 라마, 라사로 귀환.1953. 2.북경에 티베트 정부의 대표부를, 라사에 중국 정부의 대표기관을 개설.1954. 4. 29.두 나라의 정부는 티베트-인도 간의 통신 및 교통에 관한 협정 조인.1954. 6. 28.중국·인도 두 나라의 수상이 [평화 5원칙]에 대한 공동 성명을 냄.1954. 9. 15강도 7.0의 지진으로 200여명 사망.1998. 4. 27.인도 뉴델리, 티베트 청년당(Tibetan Youth Congress)에 의해 조직된 6명의단식투쟁단 가운데 Thupten Ngodup이 분신을 하여 다음날 새벽에 사망.1998. 4. 28.달라이 라마 14세, 분신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의 성명을 발표.1998. 11. 10.달라이 라마 14세, 미국에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과 티베트 문제를 논의.1999. 3. 10.라사에서 일어났던 티베트 국민의 반중국 항거 40주년 기념일.1999.4. 5.TYC, 스위스 제네바의 UN본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5월 1일 중단.1999. 5. 17.11대 판첸 라마가 중국에 납치된지 4년째 되는 날. 당시 나이 6살.2000. 1.12티베트 불교계 서열 3위인 카마파 라마(14세)의 인도에 망명.2000. 5.16달라이 라마, 티베트 독립보다는 자치 확대 추구 언급.2000. 6.달라이라마, 클린턴 대통령 면담.2002. 1.중국,한족 이주정책 재개2002. 11.티베트정부, 중국에 시한부 정치협상 제의2007. 7.21티베트서 법적 차별 철폐 요구 유혈충돌 발생2008. 3.15티베트 라사에서 독립 시위 발생2008. 3.21티베트 라사 시위대 화면 발표(600여명 티베트 승려 체포, 중국의 무력진압)4. 현재 티벳과 중국 분쟁의 원인.1)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무력 침공과 문화 말살1951년에는 티베트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소위 17조 협약이란 것이 체결되었으며, 그것에 근거하여 중공의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로 진주하였다. 곧 이어 티베트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티베트 사회의 개조가 진행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티베트인의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게 되었다.중국인들은 자기들이 티베트인민을 해방하고 티베트인민이 침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지역자치와 종교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외국 세력과 영향력을 몰아내는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그렇다면 중국인들에게 물어보를 완전하게 무시하였다. 특히 티베트의 인권문제는 날이 갈수록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티베트는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많은 박해를 받아왔고, 현재 과거만큼 잔혹하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티베트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의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한 국가이다. 흔히들 동아시아 문화를 유교문화라고 말하는데, 티베트는 그들만의 독자적 불교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이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4) 생존권과 인권의 침해공식적이고 정확한 티베트의 인명 피해는 중국측의 은폐와 축소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질 대마다 중국군은 예외 없이 잔혹한 대량살상을 하였고, 티베트 망명정부의 주장에 다르면 1949년~1979년 30년의 세월동안 무려 120만명의 티베트인들이 전투, 고문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중국은 티베트에서 인권을 위해 놀랄 만한 성공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습과 정책에 의하면 사실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 전체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20만의 티베트인은 1949년 이후 정치적 박해, 투옥, 고문 그리고 기아 등으로 죽어갔다. 수많은 학살과 고문, 무의미한 죽임, 수도원에 대한 폭격, 전체 유목민 캠프의 멸소 등은 상세히 기록되었다. 생존자들의 말에 기초한 감옥과 노동수용소에서의 죽음 등은 전 티베트를 통해서 70%의 수용자가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2000년 1월, 티베트 인권민주센터는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 수립 50주년을 맞아 티베트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건의 고문관련 의문사와 16건에 이르는 실종사건을 예로 들며, 형무소와 구치소에서는 구타, 전기고문, 족쇄 채우기, 강제노동, 치료 거부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불교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도 한층 강화되어 사찰과 수도원에서 432명에 이르는 승려가 추방되었으며, 현재 수감 중인 615명의 정치범과문제를 물어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티베트의 독립문제는 티베트인들이 독립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문제이지 중국인들이 원치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티베트는 한ㆍ중ㆍ일로 대표되는 우리 동아시아 문화와는 분명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 문화보다 네팔이나 인도 문화와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과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티베트가 중국에게 점령되므로 인해 티베트 문명이 파손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주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되었고, 지금도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몇 십년 이후에 미국을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세계인의 평가처럼 중국은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티베트가 독립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국의 힘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티베트 점령은 오늘날의 가장 나쁜 현대의 제국주의며 식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이 든 것은 우리도 멀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 의해서 중국에 빼앗긴 간도는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쩌면 티베트 문제가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는 등의 역사왜곡을 통해서, 후에 벌어질 간도에 대한 영토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란 생각이 든다.참고!1) 라사 조약이란?서구세력이 동아시아에 출현하여 아편전쟁과, 청불전쟁, 청일전쟁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통적 동아시아 세계 질서는 전면적으로 와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청과 티베트 관계도 전면적으로 수정을 강요받게 되었다. 영국 제국주의 세력은 티베트를 침공하여 티베트를 상대하여 라사조약이라는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였
WTO(세계화)와 FTA(지역화)1-1. WTO의 출범세계 무역 질서를 위해 1947년 GATT 설립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시작 다자간 무역기구의 필요성1994년 4월 UR각료 회의에서 마라케시 선언 1995년 1월 WTO 출범1-2. WTO의 의의다자간 협상의 경쟁력있는 '경제헌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한다.WTO의 의의각국의 무역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능개발도상국에게는 선진국의 무분별한 통상압력 보호 기능국가 간에 일어나는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1-3. WTO의 설립 목적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 허용다자간 무역체계 구축과 기본원칙의 보존상호호혜 바탕위에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 추구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 증진1-5. WTO의 협정WTO는 현재 국제법 지위를 가지는 20개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회원국은 반드시 모든 협정을 서명, 비준하여야 한다. 1. 농업 협정: WTO 설립과 함께 시작 2.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3.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 4.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WTO 협정●WTO체제는 GATT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무역관련법, 제도, 시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세계무역을 증진하려함. ●WTO는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기구로서 경제 분야 통합기구이다. ●WTO에 부속된 협약들은 크게 자유화 관련 협약과 제도관련 협약으로 대별할 수 있다.설립 협정1-6. WTO의 기본 원칙1. 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 혹은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2. 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 하여야 한다. 3. 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역장벽의 변동과 시장의 OPEN을 보장하여야 한다. 42-1. FTA의 정의FTA란 지역무역협정(RTA: REGINAL TRADE AGREEMENT)의 일종이다. 일정 지역에 속한 국가들, 제한된 수의 국가의 무역관계를 규율하는 지역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 경제 통합의 두번째 단계.2-2. FTA 대상 범위WTO출범(1995년)이후 FTA적용 범위 확대 다자간 무역 협상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됨무역자유화관세철폐지적재산권경쟁정책서비스 및 투자자유화정부조달무역구제제도관세인하2-4. FTA를 하는 이유(1)FTA의 개방세계시장생산성 향상경쟁심화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NAFTA 멕시코경제성장의 원동력외국인 직접 투자유치에 도움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 성장FTA를 하는 이유(2)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WTO 다자협상의 반작용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의 장점FTA를 하는 이유(3)역내국가간명분론다자체제의 자유화다자체제 자유화의 선도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2-5. 한국의 FTA 현황(1)한국의 FTA 현황(2)한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협약을 맺었으며, 미국과는 2007년 4월 2일 협약을 체결했다. 태국을 제외한 동남 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2007년 5월 EU와 협상을 시작했고 중국과의 FTA도 추진 준비중이다. 한국-칠레 FTA: 대한민국이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 한국-싱가포르 FTA: 1999년 APEC 정상회담에서 공식 제안 2004년 협상타결 2005년 8월 공식 서명 구축 2006년 7월 예비협상 한-미 FTA와는 달리 원만한 타결이 예상 한국-중국 FTA: 2007년 4월 회담을 통하여 FTA추진 동의 준비 단계로 FTA체결시 영향에 관한 공동 연구 진행 중2-6. 한국-미국 FTA의 찬반론-한국입장찬성론한국-미국 FTA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은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번 FTA체결은 한-미 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 올 전망이다.반대론한-미 FTA는 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 조건(농수산물 개방, 스크린 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값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2-7. 한국-미국 FTA의 찬반론-미국입장찬성론미국내 생산되는 농수산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 FTA협정은 필요하다. 그래야 농어민 생산자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론미국내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들 제품이 미국에 관세없이 싸게 들어와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하게된다면 자신들의 제품은 판로가 막혀 생존조차 힘들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FTA협정으로 이들 제품이 관세없이 수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관세를 높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자기 제품생산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함.2-8 FTA의 전망세계는 하나다 어떻게 FTA를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고심해야 한다이미 체결된 협정에 대해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국민들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소비해야 한다시장개방으로 인해 세계유수의 기업들의 진출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신토불이'라는 구호는 바람직하지 않다. 양질의 품질을 추구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한다.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기업'해외시장 진출이 용이 함과 동시에 국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FT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FTA는 기회이다!국민, 기업, 정부 3개 경제 주체의 노력으로 선진국 진입의 꿈은 이루어 질것이다.FTA는 독 or 약 “양날의 칼”3-1. WTO와 FTA의 공통점과 차이점공통점차이점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 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 이로 인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한다. FTA의 발전으로 인하여 회원국 비회원국간의 교역과 투자 촉진은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원착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으로 규정되어 있다.3-2. WTO와 FTA의 관계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적 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역외국가에 대해 차별적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을 심화시키고 보호주의 강화로 대해 논란이 계속됨. 따라서 WTO 다자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 필요.3-3. WTO체제하에서 FTA허용조건과 기준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WTO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GATT제 24조 4항 및 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 동맹(Customs Union)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 관세동맹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 이 동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 2.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3-4. 두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방안기본적으로 WTO체제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의 FTA이기 때문에 FTA를 추진하더라도 다자주의와의 조화는 필요하다. 우리의 이익만을 기대하는 FTA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분야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3.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4. 해외투자w}
히딩크의 리더십2002년 6월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영광이 있었다. 2002년 한국과 일본에서 세계의 축제인 한?일 월드컵이 개최 되었다. 한?일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16강을 뛰어 넘어 4강이라는 기염을 토해냈다. 여기서 히딩크라는 영웅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그냥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히딩크만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냈다고 할수 있다. 이에 따라 히딩크의 리더십을 알아보겠다.1. 히딩크의 사례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16강 진출로 히딩크 감독이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되었다. 여기서 한국은 월드컵 진출 48년만에 첫 승리를 하였을 뿐 아니라 4강까지 가는 결과를 가져 왔다.2002년 6월 월드컵이 있기 전 5월의 3차례 평가전에서의 좋은 성적으로 히딩크에 대한 리더십은 인정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신드롬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의 부임 이후 2002년 4월까지 대표팀의 전적은 10승10무 9패에 불과 하였고 그 이전 골드컵에서 2무 3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많은 팬들은 실망하였다.그러나 히딩크는 팬들과 언론의 비판에 굴하지 않았다. 또한 히딩크 감독의 역할은 팀의 경기력 극대화를 통한 경기에서의 승리와 전략에서도 작전을 수립하였고, 체계적인 선수 트레이닝 그리고 정보 면에서도 현지조사 및 비디오 시청을 통한 분석과 대표팀이라는 조직의 분위기를 상승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하였다.2. 히딩크의 성공요인? 히딩크의 성공요인은 원칙과 전략에서 꿋꿋함과 소신 그리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기본을 강조하였고, 혁신을 추구 가치의 공유,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했다는 면을 들수 있다. 그리고 더욱더 월드컵에서의 첫승과 16강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더욱 더 히딩크의 리더십은 빛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많은 경기에서의 부진에 따른 여론에도 꿋꿋하게 소신을 유지하고 자신의 축구 철학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 잡힌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언론에 의해 자신의 축구 철학이 흔들리게 되면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완성도가 방해받기 싶다고 판단 마이웨이를 고집하였다.여기서 히딩크의 소신을 한 네덜란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준비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어떠한 비판도 나는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당신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6월을 기다려 왔다. 지금 세계유명 축구팀들이 우리를 비웃어도 반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월드컵에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히딩크의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자신의 경력과 승리경험으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소신을 통해 선수들에게 자신감 부여하였는데, 자신감 부여는 리더십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히딩크는 명성이 아닌 실력과 현재 상태에 근거해서 선수들을 선발했다. 외국인 감독은 학연, 인맥등과 무관하게 신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하고, 이 때문에 선수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에 적합한 인재의 발굴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원칙과 규율을 강조하고 소프트 측면의 기본을 강조 하였고. 단체 행동 때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 나머지 시간은 별도의 통제나 지시가 없었다. 즉 자율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엄격한 원칙을 고수하였다. 여러 가지 전술을 체화하여 실전에서는 스스로 가장 적절한 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틀에 박힌 포메이션 파괴, 멀티 플레이어의 육성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변형이 일어나는 창의적인 축구를 추구 하였다.? 수평적 팀 문화의 조성을 위해 커뮤니케이션(대화)를 강조하고 벽을 허물었다. 즉 선후배 관계에서 오는 경직성에서 탈피하였다. 선수들 간의 내부 경쟁을 통해 긴장감을 유지하고 일부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였다. 취임 초기부터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의 스타일을 명확히 제시하고 모든 선수가 이를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유도하였고, 각 포지션의 역할과 전술을 이해하도록 하여 조직력을 향상시켰고 신뢰형성을 통해 팀워크를 극대화 시켰다. 또한 선수들이 약점을 감추고 숨기기 보다는 이를 드러내고 극복하게 하였다.
제 1장 권력과 언론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언론의 자유와 상관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보는 이의 주관과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인가도 극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권력과 언론의 이상적인 관계는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경제적인 모든 제약요소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도 언론의 경제적인 문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권력과 언론의 이상적인 관계는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경제적인 모든 제약요소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상에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도 언론의 경제적인 예속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우리는 구미의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에 종속되기보다는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정도가 심해 언론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략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고, 그래서 권력의 감시자 또는 견제세력으로서의 언론이라기 보다 소위 제도언론 관제언론 권언유착 과 같은 낱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이후환 한국언론이 일부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 보고 한국언론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통제구조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언론의 통제요인을 다음과 같이 7개 요인인 14개 사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통제 요인세 부 사 항법률적 통제언론활동 제한입법, 정부의 행정적 규제정치적 통제정부의 비공식적 압력, 정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경제적 통제광고주의 압력, 독자확보를 위한 매체간 경쟁조직적 통제관료주의적 영향력, 직업 이데올로기문화적 통제촌지, 기자단사회적 통제독자1962년 6월 28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새로운 언론정책 25개항 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역사상 권언유착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기본방침은 언론계의 구조를 대폭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근본목적은 언론을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었다. 신문사에 대한 지원책도 명시하고 있는데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었다. 언론을 기업으로 육성하는 목적은 언론기업을 재정적으로 권력의 특혜에 의존케 하고 권력과 언론이 밀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시작된 것이다.군사정부의 언론정책으로 첫째, 신문발행은 상당한 자본을 가진자만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형식적으로 신문발행의 등록을 허용하지만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 사실상 새로운 언론의 출현은 봉쇄되고 기존의 몇몇 일간지들의 독점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셈이다. 이러한 규제는 70년대까지 이어져 (65년에 신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창간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일간지의 신규발행은 없었다. 둘째, 기존신문의 독점체제유지와 관련하여 신문기업 간에는 상호경쟁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카르텔이 형성된다. 군사정부는 당시의 조·석간제를 단간제로 바꾸어 신문기업간의 전면적인 경쟁을 한단계 완화시키고 하루 발행면수를 8면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권언유착은 언론기업의 특혜에 있었다. 언론기업들은 신문용지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군사정부는 실수요자인 신문사에 쿼터제로 수입지를 수입케 하고, 그 용시수입의 관세를 인하하는 특혜를 주었다.그리고 신문경영상의 안정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융자에도 특혜를 주었다. 이후 언론은 권력과 유착관계에 들어가 권언복합체 를 형성하였다. 박정희정권은 경제정책으로 들어온 차관을 언론기업에 제공하였고, 이러한 차관의 특혜는 언론기업의 재정수요에 대한 정부의 언론양유라는 정치적 저의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권력과 언론기업의 유착은 더욱 심화되어 언론 기업주는 언론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권력과 일체가 되어 기자들의 언론활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국가 한겨레신문 취재 기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의 취재를 봉쇄당하고 말았다. 언론이 스스로 언론을 통제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유언론시대의 보도실행과 보도경쟁이 권부(權府)의 의사와 부합된 언론상황이며 언론책략(言論策略)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제 2장 언론의 경제구조를 이용한 상업적 통제노태우정권의 언론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첫째 언론의 형식적 자율화이다. 둘째, 언론자본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언론의 간접통제정책을 폈다. 셋째, 언론노조와 언론민주화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정책이다. 넷째, 언론사주, 경영진, 간부들을 통한 대리통제로서 교묘하게 언론을 통제하였고, 그것은 권력이 원하는 대로 보도하는 협조적인 언론으로 만드는 것이었다.1) 신권언유착과 보도관행노정권의 권력 성격과 언론정책이 갖는 특수성은 신문과 방송의 차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문은 노정권과 신권언유착 의 관계를 유지한반면, 방송은 공영 조직의 이점을 살린 노동조합의 방송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신문에 비해 권력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방송 민주화운동은 노정권이 형식적이나마 합법적 공간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노정권이 형식적이나마 합법적 공간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방송민주화운동의 가시적인 성과는 89년 2월과 3월에 각기 방영된 광주민주투쟁 특집 다큐멘터리인 MBC-TV의 광주는 말한다 를 통해 나타났다. 그러나 89년 봄부터 불어닥친 이른바 공안정국 은 정권에게 방송을 통제할 유리한 입지를 마련해 주었으며, 노정권은 그러한 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방송구조개편 작업에 들어갔다.노정권의 그런 일련의 태도로 인해 야기된 노정권과 방송노조 사이의 갈등은 급기야 90년 4월 이른바 KBS 사태 를 낳게 되었다. KBS 사원들은 노정권이 방송민주화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서영훈사장을 해임시키고 서기원을 사장에 임명하는 데에 반대하여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는2대 대통령선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중에서 PR과 정치선전은 목표공중을 설득하여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려는 목적은 같으나 그 형태는 서로 다르다. 즉 PR은 목표공중의 호의를 유지, 강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자기집단의 장점만 제시하고 홍보하는 데 비해, 정치선전은 자기집단의 장점뿐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과장하여 왜곡하기도 하고 자신의 약점을 은폐하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출처 :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 1993년 여름호 P.211-219위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제 14대 대통령선거 정치광고의 정당별 광고 게재회수에서 국민당 민자당 민주당 순이었으나 전체적으로 국민당의 광고활동이 활발했고 민주당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1992년 한국 방송광고사상 처음으로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정치광고가 이루어졌는데, 14대 대통령선거를 약 한달 정도 앞둔 92년 11월 11일 개정된 대통령선거법에서 각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중 TV와 라디오를 통해 5회씩 1분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인쇄모체 광고만 허용되던 정치광고가 방송모체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TV광고는 민자당이 4편, 민주당이 2편, 국민당이 1편을 제작하여 방영하였지만, 실제 횟수가 5회로 제한되어 있어 효과는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태우정권 말기엔 정치광고와 더불어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됨으로써 여론 관리가 권력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시장 메커니즘의 지배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언론은 자체 여론 조사를 자주 실시해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샘플링의 신뢰도, 설문 내용의 타당도, 조사 결과 분석의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여론조사가 특히 선거시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제 3장 제 5, 6공화국의 언론정책에 대한 사례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국가권력의 창출수단을 위한 억압기구로서 합동수사본부 , 국가보위라 하겠다. 즉 정기간행물의 규제조치의 완화로 모체의 폭발적인 증대와, 재벌그룹의 신문이나 방송의 인수 또는 설립이 많았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군부정치와 달리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언론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노태우정권의 언론정책의 기본목표는 언론자유의 창달보다는 정권에 순응하는 협조적인 언론의 육성지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노정권의 언론통제가 이전의 정권에 비해 갖는 분명한 차별성은 시장통제 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단 노정권은 민주화의 추세에 자연스레 발맞춰 신문 발행의 자유를 대폭 허용하고 보도의 성역 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언론은 과거와는 판이한 경쟁체제에 접어들게 되었다. 언론은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권력과의 갈등을 불사하고 권력과의 더욱 돈독한 유착을 통해 고급 정치정보를 캐내 파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비정치적인 보도에서는 대중의 소비지향적인 취향에 영합하는 상업주의적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노정권이 새롭게 형성된 경쟁체제의 언론시장에서 언론이 권력비판을 언론상품화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언론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노정권은 특히 공안과 관련된 이슈들을 적절히 이용하여 정권 보호를 체제 보호의 차원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보다 정교한 언론통제술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언론의 권력 비판이 늘 양비론 으로 흘렀던 것도 권력의 통제나 탑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정권하에서 최정성기를 맞았다고 말할 수 있는 양비론은 독자의 신뢰라고 하는 언론상품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보수적 성향을 자족시키는 전략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29이후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방송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방송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신문사처럼 즉각적인 가시화된 현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방송민주화의 소리가 드높았고, 정치 및 사회전반문제에 걸친 시청자의 참여프로그램이 등장했다.공·민영혼합체제로 전환하는 방송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기본취지는 현행 공영방송구조는 80년방
국제 정치론 - 중국과 티벳간의 국제정치
WTO(세계화)와 FTA(지역화)
![[리더] 히딩크리더십](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04/27/data2847371-0001.jpg)
[리더] 히딩크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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