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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명보험의 경영형태 평가B괜찮아요

생명보험의 경영형태(15장)생명보험의 경영형태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협동조합 및 국가 등으로 나누어 진다. 생명보험의 경영형태 중 주식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호회사는 상법상에서 규정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고 보험업상 규정된 회사이다.1.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특성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고 그 수행을 위하여 많은 자금을 요하는 사업은 주식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주식회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회사 이외에 보험특유의 경영형태로서 상호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회사는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고 보험업법상의 회사이다.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법형식적 측면에서의 차이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조직하는 회사이므로 상호회사의 보험계약자는 동시에 회사의 구성원(사원)이 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 또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금액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평등한 지위에 서고 있으며, 이를 상호회사의 특색인 회사자치라고 한다. 이와 같이 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단체이므로 사업수행의 결과로 생기는 손익은 당연히 보험계약자에 귀속한다. 배당부보험과 보험금의 삭감이 상호회사의 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이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사업의 수행으로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주주가 자금을 각출하여 조직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을 행하고 보험계약자는 경영권 밖에 놓여져 있다.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회사 외의 존재이고 일정한 보험료에 의하여 보험이라는 서비스용역을 구입한 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상의 손익은 모두 주주에 귀속한다. 무배당보험이 주식회사의 특색으로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2)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상호접근상호회사와 주식회사와의 이상과 같은 차이점은 현재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익배당에 대하여 보면 주식회사로서 무필요성이 점점 감소하게 되었고, 시대의 추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그 공공성이 중시되게 되어 차츰 주주에 대한 배당액에 제한이 가해지고 주식의 존재의의는 적어지게 되었다. 또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주주는 일종의 회사채권자로 되는 등 여러 가지의 사정에서 주주, 보험계약자 쌍방에서 상호회사로 조직변경이 요청되는 것이다.5.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외국보험사업자의 경우,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면 우애조합, 협동조합, 주식회사, 상호회사 등 그 법적 형태를 묻지 아니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보험사업의 영위1. 보험사업의 영위조건1) 보험사업의 허가보험사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하지 못한다.2) 보험사업의 영위주체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한다.3) 자본금 또는 기금인보험사업에 있어서는 300억원 이상, 손해보험사업에 있어서도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는 보험사업을 개시할 수 없다.4)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보험사업자는 그 영업개시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보호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2.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1) 보험계약체결제한누구든지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2) 상호 또는 명칭보험사업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3) 타 사업겸영의 제한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4) 보험사업겸영의 제한보험사업자는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생명보험회사의 재무관리와 자산운용(17장)생명보험회사는 미래의 지급불능에 대비하기 위하여 잉여금을 적립하고 유지한다.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위험은 보통 다음의 네 가지로 나시장위험, 화폐위험으로 세분된다.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험회피책으로는 다음 세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 위험의 회피로서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신용분석, 증권분석 등을 통해 위험발생가능성을 차단한다.둘째, 위험의 분산으로 서로 다른 대상, 즉 종목, 업종, 기업, 통화, 지역 등에 분산 운용함으로써 위험을 평준화한다.마지막으로, 위험발생을 반드시 전개하고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각종 헷지수단을 연계시킴으로써 위험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2. 수익성보험회사는 자산운용을 통해 많은 수익을 달성해야만 보험금에 대한 지불능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보험의 원리상 적립되는 준비금은 예정이율만큼 부가되어 추후 계약자에게 환원되므로 최소한 예정이율 이상의 투자수익이 달성되어야 한다.그러나 수익성이 높은 운용대상은 위험성이 높은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가능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수익자산을 축소시켜야 한다.3. 유동성유동성이란 운용자산의 현금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금융시장여건이 어렵고 자본시장이 불안정할 때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과거와는 달리 금융수요자의 고금리선호성향이 강해지고 생명보험상품에도 단기성 금리감응형 상품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생보사의 부채구조에 부합될 수 있는 유동성의 확보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인플레, 공황 등 특수시기에는 유입자금이 감소하는 반면, 보험금지급, 해약, 약관대출 등의 청구가 일시에 증대되므로 이 경우 특히 유동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시대를 겪으면서 대량해약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유동성의 문제가 생보자산운영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4. 공공성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일반적인 투자의 3대 원칙이라 말할 수 있으나 보험사업의 공익적 성격 또한 자산운용의 주요원칙의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 왜냐하면 보험자금은 수많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성된 부채적 성격의 타인자본이며 신탁자본이라 할 수 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보사 차원의 자산운용선진화 및 과학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무건전성을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관련제도의 개선 또한 중요하다. 자산운용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산운용규제방식인 제한적 열거주의를 포괄적 열거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산운용에 있어 최소사항만을 규제하여 자유화 폭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이는 선진국 추세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OECD가입에 따른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제고 및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둘째, 준칙상의 과도한 한도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출의 경우는 현재 자산운용구성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향후 국내금융시장의 자금수급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현행 재산운용준칙상의 대출금지업종, 중소기업 의무대출 등 대출운용상의 세부적인 규제를 철폐하여 이를 과감히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면 자산운용상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비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규제완화도 필요하며,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생보사가 기업대출금증가액의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보험사는 은행에 비해 수신과 여신의 현계성이 낮아 일반기업과의 밀착도가 낮고, 고객에 대한 정보량이 부족하여 대출시장에서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열세이다. 이에 따라 금융완화기에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금융경색기에는 대출이 확대되는 한계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생보사에 부과되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로 인해 대출시장에서 한계공급자인 생보사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출함으로써 부실자산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셋째, 자율운용재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자율운용재산은 보험사가 임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산으로 1995년 6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자율운용자산제도는 자산운용상의 전략을 선택한다. 설정된 기업목표, 내부강점과 약점, 외부환경으로부터의 기회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전략적 대안들을 도출하고, 이 중 가장 바람직한 전략을 선택한다.이 단계에서는 지속적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매력적 사업영역의 확보의 두 가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다섯째, 선택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구조와 통제시스템을 설계하는 등 조직내부를 정비한다. 어떠한 전략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조직구조의 특성과 조직통제의 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선택된 전략에 적합하도록 조직구조와 통제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여섯째, 전략실천의 결과를 평가하여 미래의사결정에 피드백한다. 선택된 전략이 일단 실천되면 그 결과가 기업목표의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를 다시 다음 단계의 전략수립과 실천에 반영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기업목표와 전략이 적절한지, 아니면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한다.위와 같은 전략관리의 구성요소들은 합리적인 전략의 수립과 실천을 통하여 목표달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략관리란 기업외부로부터의 환경적 기회·위협과 기업내부의 강점·약점을 적합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보험회사경영전략1. 보험회사경영의 목표우리나라의 경우, 생손보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경영의 목표는 이익보다는 외형성장을 더욱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이 경우(특히 미국의 예) 보험회사들의 경영은 외형성장보다는 이익추구에 전적으로 중심을 두고 있다.2. 생명보험사의 경영전략1) 저원가 전략State Farm은 1922년에 농부들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40%나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을 시작하였다. State Farm생보사는 직접반응 판매사보다는 높지만 다른 일반 생보사보다는 사업비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저렴하다. 사업비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State Farm은 생손보를 겸영하고 있으며, 생손보마케팅 채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경영/경제| 2002.04.09| 15페이지| 1,000원| 조회(1,184)

생명보험, 대한생명,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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