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임방법의 역사적 변천과정, 기능(역할), 조직, 권한, 실제사례1. 지방의회 선임방법1) 의원의 자격 발생· 일반론적 자질: 규범적 차원의 행태적 특성에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도덕성, 리더십, 정치적 신념으로서의 봉사성과 책임성 필요업무 수행 능력적 차원의 자질은 입법과 예산심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협상력, 조정력 등 필요· 선거에 의한 자격 발생: 주민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발생 (지방자치법 제 26조 2항)-총선거에 의한 경우: 전임의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4년- 의원 임기 개시 후 실시한 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나 같은 종류 의원의 잔임기간- 의원 선거권: 20세 이상의 국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자- 의원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 는 주민, 25세 이상2) 의원의 자격 상실: 사망 또는 임기 만료로 당연히 이루어짐. 사직 및 퇴직으로도 상실.· 사직: 의원 임기 중 자격 상실을 원하는 자기 의사에 따라 이루어짐.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 허가.(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 가능)→ 개인적 이유로 함부로 사직하는 것은 주민 의사 무시이자 공인으로서의 의무와 주 민으로서의 의무 소홀히 하는 것이기 때문.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 본인 서명 날인한 사직서 의장에게 제출 → 토론 없이 표결· 퇴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짐.(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징계에 의해 제명된 때, 선거 또는 당선 무효, 자격심사에 의한 자격 상실 등)3) 의원의 정수: 법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의원 자질과 운영 방향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 기준: 인구규모와 행정구역의 크기· 변수: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 의회 운영형태, 의원지위의 명예직 또는 유급직 여부, 나라의 정치적 전통과 문화에 따라· 우리나라- 시·도의회 의원 정수: 관할구역 자치구세, 부역 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집행시 향청의 자문을 받았음)- 조직&운영 : 민선제, 명예직근대적 지방자치제의 성격(지방관에 대한 자문, 견제)ⅰ. 좌수 : 향청의 수장덕망 있고 나이 많은 자 중 주민선거로 추대 받아 수령이 임명ⅱ. 별감 : 좌수를 보좌. 3~5인=>명예직, 임기 2년2 갑오경장 이후: 향회제도- 군·면·리에 각 주민으로 구성되는 군회·면회·리회를 두고 주민공선제로 선출했으며 해면 역 시 주민 의사에 의해 결정->주민자치 요소 중 자기 선임 원칙- 집강(면 집행기관)&존위(리 집행기관) : 명예직제, 회의체 구성, 1년 임기제 채택3 일제 강점기: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근대적 지방자치제도 도입· 1913년 부제 → 주는 최초의 공법인, 부윤의 자문기관인 부협의회· 1917년 면제 → 지정면과 보통면, 지정면에 4~6명의 상담역(자문기관의 역할)· 1920년 도지방비령제정 → 도평의회(도의 자문기관)설치부제개정 → 부협의회의 민선화면제개정 → 면협의회 설치(지정면-민선, 보통면-관선)· 1930년 도제제정, 부제개정, 읍면제제정 → 도·읍·면의 법인화, 도회설치, 부·읍에 의결기 관설치, 면협의회회원 민선제 등 관치적 자치제도(일본것모방)· 1933년 도제실시 → 도지사(집행기관) vs 도회(의결기관)2) 정부수립이후: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실시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 1952년 4월 25일 선거(6·25전쟁기간-한강이북, 지리산주변 제외)5월 10일 서울, 경기, 강원도 제외한 7개도 선거 (서울, 경기, 강원도는 2대부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원리 적용(지방의회 권한은 현재와 비슷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권 있었음)- 실태& 문제점: 민주적 자치의식 결여, 선거과열, 지역간 분열·분쟁, 사회적 혼란과 낭비민주적 제도운영 미숙&정쟁 → 지방행정의 비능률 초래자치기반 취약 → 효율적 기능수행 미흡- 해방이후 최초 지방의회 구성,축소법정회의일수 초과 시 감독관청이 폐회 명할 수 있음- 1대에 비해 크게 발전된 면모 없었음(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마찰, 운영의 비능률적요인 극복 못함)3 ·제3대 지방의회(1960.12~1961.5)- 제 2공화국 발족 후 구성- 60년 헌법개정 후 지방자치법도 대폭 개정: 특별시장·도지사, 시·읍·면장 선출의 직선제, 임기 4년의원정수를 인구비례에서 민의원 의원선거구 기준으로 조정(도 2인, 서울시 3인, 제주도 6인->의원수 전국 438명에서 493명으로 55명 증가)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법령 위반 시 내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 읍·면장 위반시 도지사가 청구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제도 채택회의일수를 12월 정기의회 제외하고 서울시는 80일,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70일, 기타 시 는 50일, 읍·면은 30일로 제한- 제3대 지방의회 출범 5개월 후 5·16 군사쿠데타로 읍·면자치제 폐지, 군자치제 실시로 인 한 지방의회 기능을 내무부와 도에서 대행->사실상의 지방자치 중단4 제4대 지방의회(1991.4~1995)- 1988년 4월 지방자치법 7차 개정: 자치단체 사무 - 포괄적 수권방식의 배분, 예시주의 채택의원 임기- 4년 명예직지방의회 의장 불신임의결권과 의회해산권 인정하지 않음지방자치단체장 - 재의요구권과 선결처분권 부여지방의회의원-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출석·답변요구권 부여광역단위 선거 - 정당추천제 / 기초단위 선거 - 정당추천제*서울특별시는 특례 인정- 지방의회 해산 후 형식적 지방자치 명맥만 유지하다 80년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 향상 에 따라 국민 정치 기대와 욕구 증가→ 1988.4.6 새로운 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정·공포- 제4대 지방의회의원선거 : 면의원 선출X(면은 자치단체 인정X)특별시&광역시의 구를 자치구로 하여 구의원 선출기초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정당표시 배제→유권자가 후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진행, 투표율 저조, 여·야당의 선거 관여는 혼탁 한 선거분위기 조장5의사와 이익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그 설치가 보장되며,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선출과 운영 에 관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2) 정책결정기능: 지방의회는 또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 의회와 집행부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그 자체가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 집행부가 독립적으로 선출되는 경우: 의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집행부의 행동은 구속력을 갖기 힘들며, 행정이 유효하 게 움직이기 힘듬3) 입법기능(조례제정기능):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는 입법기능을 수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도록 규정 되어있는데,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곳에서는 그 제정권이 지방의회에 귀속4) 집행부 감시기능- 자신이 결정한 정책이나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 독함으로써 집행부의 월권이나 전횡,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견 제하는 기능을 수행→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주요국가기관들간의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와 균형 의 원리에 해당#역할· 정책입안자로서의 역할: 조례안 입안, 지자체의 개발계획·지역문제 해결 위한 정책대안 제시· 정책심의자로서의 역할: 조례·예산 심의, 연간사업계획 보고 받고 적법타당성 심의· 행정감시자로서의 역할: 행정감사, 조사, 질문, 질의 통한 행정 진행 감시· 민의수렴 및 해결자: 지역에 거주하며 정책에 관한 여론 수집,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해결책 모색· 행정홍보자로서의 역할: 주민들에게 지역정책 방향이나 주요 시책프로그램 알리고, 필요에 따라 시책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함· 문제발견자와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주민을 대표하여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조례화하고 건의· 집행의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 잘못된 것은 찾아내어 시정하게 하고 잘 되거나 잘되어야 하는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정부의 대표직위도 겸함.- 대립형 구조: 의회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 의사를 진행하고 원내의 질서를 유지, 의회의 사무를 감 독· 선출: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 채택.시·도의 경우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시·군·구의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1인씩 선출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 (지방자치법 제 24조)·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 의회의 사무를 감독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 권한: 의장과 부의장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권한 /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 / 위원회 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 / 의회가 폐회 중일 때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 / 회 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 / 회의장에 방청을 허가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지님· 궐위와 불신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 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지방자치법 제 47조)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결의, 이 때의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2) 위원회1 의의: 의안과 청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질이 높은 심사·처리를 가능케 함일부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의회에 속하는 하부기관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의회운영을 어렵게 할 가능성, 책임분산·압력단체의 활동무대화·소수 인원 구성의 밀실위원회화의 부정적 측면2 종류· 상임위원회: 지방의회의 일반적 안건과 청원 심사·처리를 위한 업무 특성별 분류한 의회 내 상설조직- 설치 : 광역자치단체 설치 가능 /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은 대통령령(13인 이상 의회)- 구성 : 모든 지방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함(의결로 선임),임기 2년효율적인 안건 심사위해 소위원회 설치 가음.
루소 『에밀』의 긍정적 측면*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에 따른 교육 비판:그 당시는 계몽주의가 대두되던 시기로, 게몽주의가 실학주의와 결합하면서 형식주의나 전통주의 등을 타파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교권주의로 타락하여 지적 전제주의를 형성하였고,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거나 백과 사전적 지식을 중시하는 지식만능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루소는 이러한 절대적인 지식과 권위를 부정하고 비판하여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교육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비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측면은 수용할 줄도 아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곧, 그의 교육 목표와 연결된다. 에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인간 개개인으로 하여금 순수한 자연 상태로 회복시키는 교육을 하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그는 정형화된 당시 교육을 비판하며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강조하였다.*아동 중심의 교육, 개성 중시그는 개성을 중요시하면서, 성선설로 이를 뒷받침하였다. 성선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것으로, 그는 교육이 이러한 선한 본성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학교의 틀에 맞춰지는 것이나, 교사 중심의 것이 아닌 아동의 본성·개성을 중시하는 것이 된다. 또한, 아동을 어른의 축소물로 생각지 않고 아동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교육 그 자체를 중시. 아동 교육의 중요성루소는 교육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교육 그 자체를 중시하였다. 특히 교육이 삶의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즉, 그의 교육관이 자연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연 그 자체가 곧 교육인 것이다. 또한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히, 에밀을 통해 아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현대에 아동 교육이 중시되는 것도 루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감각과 경험을 통한 전인교육그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접 경험하여 자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가 책을 신뢰하지 않는 점도 이러한 교육 방법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책을 통하여 잘못된 지식을 얻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무조건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교육이 신체훈련이나 노작교육, 감각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이 고르게 발달하는 전인 교육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내용 제시그는 교육이 아동의 성장과정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발달 심리적 차원에서 각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발달 과업을 제시하였다. 『에밀』에서도 이 발달 단계가 적용되는데, 1단계는 유아기로 감각을 통한 경험을 중시했으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2단계는 아동기로 유아기의 감각적 훈련이 계속 이어져 독립성을 키워져야 한다고 하였다. 3단계는 소년기로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호기심, 이성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4단계는 청년기로 본격적으로 지적인 측면의 교육과 인지적 측면의 교육을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프뢰벨 (1782~1852)▶생애와 저서프뢰벨은 동부 독일에서 태어나 생후 9개월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를 맞았으나, 프뢰벨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어릴 때의 그는 따뜻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했다. 아름다운 자연과 종교와 더불어 그의 고독한 마음을 채워준 것은 모성적인 여성에 대한 동경이었다. 아버지에 의해 여자 초등 학교에 보내져서 안정과 질서와 내면성을 발달시키고, 외삼촌의 집에 옮겨져 살게 되면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온화함과 친절함을 기를 수 있었다. 1799년 예나 대학에서 자연과학과 공학을 연구한 그는 그곳에서 셸링이나 노발리스같은 낭만주의자에게 감화를 많이 받아, 자연에 대한 신비적이고 낭만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사고 방식과 사회관을 이루었다. 1802년 부친이 사망한 후, 비서, 가정교사, 서기 등의 일에 종사하다가 1805년 4월, 외삼촌 호프만의 유산을 물려받아 건축 기사가 되려고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 갔다가 그루너를 알게되었다. 그루너로부터 교직이 그에게 더 어울리는 직업이라는 충고를 듣고 페스탈로치와 만나게 되었다. 페스탈로치의 교육자로서의 인격에 크게 감명 받은 그에게 교육을 통하여 국가, 사회, 인류를 개혁한다는 이념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자연을 벗삼는 생활 교육은 자연과 결합하여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 페스탈로치의 유아교육에 관하여 비판적인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페스탈로치의 계몽주의적 경향과 프뢰벨의 낭만주의적 관념론적 사변과의 기본적이 차이가 프뢰벨 자신에게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하는 데, 특히 인식의 대상과 형식의 분리와 교수법의 내적인 불통일이라는 면에서 그는 페스탈로치에게 불만을 느낀 것이다. 1816년 그리스하임에 ‘일반 독일 교육원’을 세워 그의 독특한 교육이론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특히 1817년 교사를 옮기면서 그 교육내용을 스파스타 식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참된 독일 정신을 단련하는 것에 두고, 페스탈로치부터 배운 ‘합자연’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후에, 스위스의 부르크도르프 고아원장으로 있는 동안 프뢰벨은 인간교육에서 유아기가 지닌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어, 1836년 블랑켄부르크로 와서 ‘자기 교수, 자기 교육으로 이끄는 직관 교수의 학원’을 설립했다. 거기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자발성과 창조성을 최대한 고려한 유아교육 놀이감인 유구(은물)를 고안하고 제작하였다. 이후 유치원 사업의 보급에 주력하면서 유아교육에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여겨 많은 보모를 양성하였으며, 여성 교육의 발전에 많은 힘을 쏟았다. 1840년 6월 28일 ‘일반 독일 유치원’을 창립하였다. 저서로는 『인간교육』, 『발달에 의한 교육』, 『유치원 교수법』등이 있다.▶교육사상1.사상적 배경-독일의 이상주의 철학, 특히 낭만주의 철학이나 루소, 페스탈로치등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교육체계 정립2.교육 사상의 특징-신과 자연과 인간, 이 삼자의 내적 관련, 즉 세상의 모든 만물은 신의 조화이며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신과 인간과 자연의 통합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는 것→카일하우 학원의 교육 내용을 서술한 『인간 교육』에 나타나 있음3.교육 사상의 기본 원리-신적 통일의 원리가 근본이 되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활동의 원리, 노작의 원리 등을 들었으며 나아가서는 교육의 사회적인 면, 즉 사회 협동의 면을 강조1)통일의 원리:만물 가운데에는 영원한 법칙이 깃들어 있고 또 작용하며, 지배하고 있으며, 이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의 바탕에는 모든 것을 움직여서 그 자신에게 강렬하고 영구히 존재하는 통일자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통일자는 신이고 만물은 이 신으로부터 생겨난 것. 즉, 신은 만물의 유일한 본원으로서 만물 속에 존재하고 만물을 살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고 함. 우주의 모든 형성 작용의 근처에는 하나의 통일, 즉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 만물의 조화와 통일에 신은 영원의 중심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음.만물의 본질을 신성으로 보고, 만물의 사상을 단지 그의 본질인 자기 내부의 신성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함. 따라서 교육 목적도 이 천명을 실현하는 것, 즉 이 본질을 절대자와의 통일에까지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그의 이러한 사상은 고대 그리스 신비주의와 근세의 루소,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셸링 등의 영향이며, 신에 관한 사상은 그가 가정에서 받은 유일신과 범신론자의 자연과학으로부터 받은 대립을 화해?통일시키려고 시도하는 가운데서 발전된 것.프뢰벨이 의미하는 통일은 모든 것을 포괄한 내적인 통일을 말하며 즉, 최고의 본질인 절대적인 것, 자기 자신의 원인인 동시에 만물의 근원이며 또 우주에서 만물의 운행자인 동시에 내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함.그는 인간을 만물 중의 최고의 것으로 보고, 신적인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만물을 인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이란 의식하고 사고하는 존재인 인간을 자극하고 지도하여 그것에 의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법칙, 다시 말해서 신적인 것을 의식하게 하여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밖으로 순수하고 완전하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제공해주는 일이라고 함.2)창조적 자기 활동의 원리프로뵐에 의하면, 신이 조물주라고 하는 입장에서 신성의 본질은 활동이며 창조이며 노동인 것. 이러한 신성을 자신의 본성으로 하고 있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활동하는 행동과 표현하는 행동, 그리고 창조하는 행동을 하게 됨. 따라서 어린이의 활동은 모두 창조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창조적인 활동은 동시에 자기 속에 있는 사회적인 표현이며 이는 곧 자기 활동인 것. 교육의 과제는 이와 같은 어린이의 자기 표현을 도와주는 것. 즉, 어린이의 모든 흥미와 욕구에 따른 창조적 자기 활동에 따라 교육하는 것. 그러므로 모든 명령적?간섭적?강제적인 교육은 부정하며 금지. 프뢰벨이 말하는 활동의 기초로서의 자유란 각 개인의 주관 속에 숨겨져 있는 영원한 것 내지는 신적인 것의 내부적인 자기 발전. 놀이와 작업을 중시. 은물을 제작, 유치원 창립도 어린이의 자기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 제공을 위해 나온 것임3)노작의 원리프뢰벨은 페스탈로치와 같이 어린이의 단순한 생산 노동을 모두 노작으로 봄. 또한, 생명을 활동?노작?창조라고 봄. 인간의 사명은 행동을 통하여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 신성이 숨겨져 있는 인간을 노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본질을 표현하게 되고,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 노작의 원리는 우리 인간 생명의 원리이며 생명의 발전을 기도한 교육의 원리. 노작 교육은 곧 인간 교육. 노작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고 인간의 본질, 즉 신의 표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함. 노동의 중요성 강조하며 근로나 생산활동은 어려서부터 교육해야한다고 함. 어린이의 놀이를 최초의 생산 활동으로 간주4)사회화의 원리프뢰벨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교육도 사회 활동의 과정이라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협동과 예절 등이 어린이의 교육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함.5)연속 발달의 원리유아의 발달은 하나의 끊임없는 진보로 자기를 발달시키거나 자기를 형성케 하는 인간의 영위는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전진하여 어느 한 발전단계에서 다음 발전단계로 언제나 상승을 계속해 나가는 분리할 수 없는 전체이다.
목 차Ⅰ. 서론 ··························2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연구 방법 및 내용 ····················2Ⅱ. 듀이 경험론의 성립배경 ·················31. 실용주의 철학의 개요 ···················32. 헤겔, 다윈의 영향 ····················33. 제임스의 영향과 듀이의 경험적(실험적)자연주의 ······4Ⅲ. 듀이의 경험의 개념 및 구조 ················51. 경험의 개념 ·······················52. 경험의 구조 ·······················51) 상호작용의 원리 ·····················52) 연속성의 원리 ·····················7Ⅳ. 듀이의 교육적 경험 ···················91. 교육적 경험의 의미 ···················92. 교육적 경험의 원리 ···················101) 상호작용의 원리에 따른 교육 ···············112) 연속성의 원리에 따른 교육 ···············12Ⅴ. 요약 및 결론 ······················13※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올해 3월부터 줄곧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교육이 학습자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다양한 능력과 소질, 그리고 적성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켜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여기서 아동의 잠재적 능력의 발현은 가정, 사회를 비롯한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런데, 현대의 교육은 이론적으로는 학습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학습자 스스로가 사고,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줘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교육은 기존의 교과 중심의 교육 방식이 주를 이루며, 이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혼재 되어 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포함하는 모든 경험을 말한다.(황용, 2001)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실용주의 철학은 영국의 경험론적 전통을 발전시킨 것으로, 특히 경험을 환경에 대한 도전, 적응작용이라 생각하고, 의식과 이성은 경험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한 미국적 실용주의 혹은 행동주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2. 헤겔, 다윈의 영향듀이 사상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은 위에서 실용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종래의 전통적 철학에 나타나는 이원론적 풍토를 배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원론의 두터운 벽을 헤겔의 철학적 방법을 통해 배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헤겔 사상의 기본은 넓은 정신이나 생활이라 함이 보편적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듀이는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기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종래의 이원론을 배격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그의 인식론뿐만 아니라 생물학, 사회학 전반에 걸친 학문학적 관심에 영향을 주었다.(황용, 2001)그러나 헤겔은 듀이로 하여금 전통적 이원론에서 헤어나 통합과 조화의 가능성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는 되었으나 듀이의 과학적 민주주의적 지향성을 억제하지는 못하였다.듀이는 19C후반에서 생물과학들의 발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은 듀이로 하여금 이상주의적인 헤겔의 철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던 이념이었다. 특히 다윈의 『종의 기원』은 듀이로 하여금 플라톤에서 헤겔에 이르는 전통적인 초자연주의, 초경험주의를 거부하고 자연주의를 채택하게 한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모형이었다.(김소은, 1998)또한, 듀이는 헤겔 사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계속적 변화의 원리를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으로 보다 생물학적 원리로 발전시켰으며 유기체와 환경이 서로 상호 의존하며 적응하여 가는 진화론 속에서 상호작용의 원리를 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기본적 입장은 제임스를 만나 더욱 확대된다.(이동국, 1999)3. 제임스의 영향과 듀이의 때문에 인간의 경험은 환경의 상황 속에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듀이는 이와 같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장의 형성 이라고 말하고, 교사는 교육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장의 조정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안인희, 2002)즉, 그에 의하면 모든 환경이 우리의 경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물에 가하는 능동성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수동성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에만, 즉 이 두 요소가 서로 결합되는 장이 형성되는 경우에만 경험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곧, 연속되는 일련의 장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그는 또한 개인에게서 사회적 요소를 제거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추상체만 남게 되고, 사회 속에서 개인적 요소를 제거한다면, 거기에는 속이 빈 불활성 덩어리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윤형재, 1986) 즉, 사회 없는 개인도, 개인 없는 사회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그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가 상호 작용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때에, 행복한 개인도 건전한 사회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제시한 것이다.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다수가 동의하는 가장 적합한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상호작용 과정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로, 그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정치형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의 생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한다.(송도선, 1998)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이동국, 1999)1 유기체와 환경첫째로, 상호작용은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이다 유기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해야하며, 이러한 외부 세력을 적절히 이용하는 점이 바로 유기체로서의 특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호작용은 유기체가 환경과 더불어 경험하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동국, 1999)2 변화둘째로, 상호작용은 변화를 유결의 도구나 수단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의 철학 전반에 깊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송도선, 1998)그런데, 연속성의 원리는 성장의 원리와 습관의 원리로도 설명되기도 한다. 이는 경험이 단편적이거나, 따로 분리되어 획득,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보다 양질 적인 경험에로 연속되면서 일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이동국, 1999)1 성장의 원리경험이 성장한다는 것은 경험에는 연속성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경험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연속한다는 것은 곧 앞의 경험이 뒤에 오는 경험의 도구가 되어 보다 양질화된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이동국, 1999)그렇다면 Dewey가 성장이란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Dewey는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이렇게 말한다.미성숙자의 행동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미성숙자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사회 자체의 미래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미성숙자는 미래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요소가 되는 까닭에 미래에 있어서 사회의 성격은 주로 미성숙자의 행동이 현재 지도되어지는 방향여하에 달려있다. 미래의 성과를 위하여 행동이 누적되어 가는 움직임을 가리켜 성장이라고 한다.(이홍우역, 1991)그는 여기에서 성장의 발전의 전제로서 미성숙을 가정하는 것이다. 미성숙은 곧 성숙되어질 조건을 가리킨다. 그리고 성숙이란 미성숙보다 양적으로는 더욱 많이, 질적으로는 더욱 우수한 경험을 축적하여 미성숙이 가지는 시행착오를 적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국, 1999)그런데 미성숙은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의뢰성과, 미성숙자에게는 성장을 위한 특수한 적응 능력이 있음을 가리키는 가소성의 특징이 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미성숙자의 성장 과정이 곧 진보이고 발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2 습관의 원리Dewey는 『경험과 교육』에서 습관에 대해 말하고 있다.(이동국 재인용, 1999)습관의 기본적 특성은 행하고 겪는 모든 경험이 그것을 행고 그것은 고정된 객관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실체라기보다는 학습자가 경험한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자신의 마음을 능동적으로 구사함으로써 교과에 제시된 경험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교과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경험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편경희, 2001)또한, 학습자는 교과에 제시된 지식을 처음으로 만든 혹은 발견한 사람의 경험 과정을 상상함으로써 교과지식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학습자 자신의 일차적이고 질적인 현재의 경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지식이 진술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지식을 받아들인 결과는 개인마다 다양할 수 밖에 없다.(편경희, 2001)결론지어 학습자가 교과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경험의 전 과정을 능동과 수동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하나의 완결, 하나의 목적, 하나의 충만을 향해 수렴시켜 나감으로써 성립된다. 즉, 제대로 된 교과지식의 습득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 상황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된 교과지식을 능동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에 가능한 것이다.2. 교육적 경험의 원리듀이에 의하면 교육이란 경험의 부단한 성장이어야 하고 그러한 경험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는 경험의 기준 혹은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교육의 수단으로서의 교과와는 구분되는 교육의 본질적 원리에 해당하는 경험의 원리가 별도로 존재함을 주장했으며,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험의 원리가 교육의 활동을 지배하는 규율로서 기능 해야 함을 주장한다. 여기서 듀이가 제시하는 경험의 두 원리에 따른 교육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1) 상호작용의 원리에 따른 교육듀이에게 있어서 경험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속성인 상호작용의 원리이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상호작용의 원리란 인간의 경험이 유기체로서의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것을 교육의 상황에서 논의하면 교사 혹은 교과는 학습자에게 환경으로 설정된다. 교과라는 것은 )
*루소*Ⅰ.생애루소는 1712년 6월 28일, 스위스의 쥬네브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지 열흘만에 그의 어머니가 죽고, 그가 10살이 되던 때 아버지마저 제네바를 떠나게 되어 백부, 목사 등에게 맡겨졌다. 1728년 그는 프랑스로 떠나 여기에서 바랑부인 을 만나게 된다. 바랑부인과 헤어진 후에는 가정교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에밀』을 쓰게 되는 경험을 얻는다. 1744년부터는 하숙집 하녀 떼레즈 와 사랑에 빠져 동거 생활 25년 후인 1768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 다섯 자녀를 두었으나,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모두 양육원에 맡겼다. 그후에는 여러 저서를 남기고 1778년 7월 66세로 세상을 떠났다.Ⅱ.시대적 배경17세기 말 내지 18세기 초 의 프랑스에서는 자유사상이 존중되었다. 이 시대의 경향은 물질주의를 낳아 그 대표자들은 종래의 사상과 학설을 무섭게 비판했고, 종교를 비웃으며, 정치를 비방하는 등 전 사회생활을 공격했다. 정치는 문란했고 불법의 압제는 정점에 달했으며, 승려들은 타락하여 그 본분을 잃었으며, 귀족들은 사치에 흘러 부도덕한 행위를 예사로 자행했다. 그와 같은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생활은 불건전했고, 교육 또한 현저하게 쇠퇴되어 있었다.루소(Rousseau)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나, 당시 사회의 악의 근원을 간파하고, 자연에 돌아가 자연의 길에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구제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제창했다. 그런 뜻에서 루소를 계몽사조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는 계몽사조의 혁신적 요소를 몸에 지니고 당시의 시대적 폐단을 통렬하게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법 이론과 사회이상론을 제창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또한 계몽사조의 이지적 및 합리적 성격에 반항하여 문예사상의 Romanticism의 선구가 되어 주정주의의 대표자가 되었다.Ⅲ.사상적 이론1.계몽주의 사상〈근대, 명예 혁명(1688)∼프랑스 대혁명(1789)〉: 계몽주의란 인간을 미신이나 권위로부터 해방하여 인간 이부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인간 오성론}에서 감각경험론을 주장하였다.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루소에게로 이어졌다.2.자연주의 사상18세기는 계몽주의로 서양교육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절대주의 의 전제군주제 형성과 계몽사상에 의한 미국의 독립, 프랑스 혁명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 등으로 인하여 중세적 잔재를 일소하고 시민사회의 형성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은 구체제의 불합리한 모순, 즉,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양심과 신앙의 자유, 기회균등, 대의정치를 부르짖으며, 경제생활의 개선을 요망하게 되고 이것은 사상, 정치, 문화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계몽사상은 자아의 자각을 한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이라는 사회운동을 통해 종교적 .국가적 속박을 벗어나려던 인문주의가 다시 절대주의에 의해 구속과 억압이 가해지자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근대적 민주제도를 확립할 수 없다는 각성에서 절대주의의 몽매성 을 일소하려는 운동으로 사상의 근원은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에서 발단되어 로크(John Locke, 1632- 1764)의 인간오성론 이 출판되면서 사상적 체계로 형성되고 이어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의 관념론과 흄(David Hume, 1711-1776)에 의해 배양. 발전되어 프랑스에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바른 지식을 주어 이성을 통한 자아의 각성과 몽매함을 탈피하여 종교, 정치, 사회생활 등 전 영역의 문제를 비판하고 검토하여 합리화하려는 계몽사상은 교육사상의 실학주의 운동과 호응하여 중세적인 것에 반항하고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 학술을 보급하며 형식주의, 전통주의 그리고 미신적인 고립을 타파하였다그러나 이 운동은 18세기의 중엽에는 극히 교권주의로 타락하여 지적 전제주의를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이 두 사상이 합류되어 18세기 유럽의 사상계는 극히 암담해졌으며 여기에 인문주의 시대의 자연정신을 발휘한 바와 같은 새로운 전화가 절실하( - birth or origin), 둘째 존재의 본질( - essence)을 의미한다.-루소의 자연사상자연이란 생동하는 어떤 것이며, 모든 자료에 파급되어 있는 보편적인 정신, 생활의 주인, 모든 운동과 생활의 조정자라고 할 수 있고 루소의 주관적인 면을 살펴보면 그의 자연은 인간심성의 자연, 인간의 자연이다. 따라서 루소의 주관적 자연은 인간 즉 자연이며, 자연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래의 모습이며, 자연의 근원적 성질이다. 그러므로 루소의 교육사상에서는 객관적인 자연의 면보다 주관적인 인간자연 즉 자연인의 성격이 중심사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루소의 자연은 인간, 즉 자연이며, 자연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선인 것처럼 자연의 본성 또한 선이다. 그러므로 반 자연 이나 비 자연 은 곧 사회이며 악인 셈이다. 이처럼 자연은 선을 지향해 가는 원동력이고 가능성이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기만하지 않으며 기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므로 자연인은 자유. 평등. 선의 가능성을 생득적으로 갖고 있으며 기존 사회질서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면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자연인의 형성이며 자연인은 곧 주체적 인간, 목표 지향적 인간, 강한 선의지를 실현하는 인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루소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독립적인 것이고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는 지배 복종의 관계, 도덕적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연상태에는 어떠한 선이나 악도 없으며 선과 악이란 인간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호성이 있는 곳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성립하는 시민사회가 아닌 자연상태의 인간은 무지한 것으로 언어, 정부, 종교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루소의 교육 사상의 기본 전제들-인간에 대한 기본 전제들1)미개인루소는 그의 '인간불평등 기원론'에서 문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성을 박탈하고 오로지 대상적 자연에만 의존하는 고립자인 '미개인'이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었다. 미개인은 인간의이러한 점에서 루소는 사회혁명가이며, 이러한 점에서 루소의 사회사상은 프랑스혁명의 이념적 무기로 작용하였다)*소극적 교육관-교사의 개입이 적은 교육: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나, 인위적이고 타락한 사회 및 그 제도에 의해 타락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어린 시기에는 선한 본성이 잘 발현되도록 가능한 한 인위적 교육을 삼가야 하며, 악한 사회적 영향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 즉, 외부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활동과 가장 기본적인 감각 훈련 외에는 인위적 작용을 가능한 한 가하지 않는 교육을 소극교육론이라 한다.↔적극적 교육관 : 교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대로 전수시키는 것.ex)코메니우스 -공교육 루소- 개개인…정치적 방향 - 「사회계약론」…교육적 방향 - 「에밀」2.교육내용1)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발달 심리적 차원에서 각 단게를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발달 과업 제시·1단계(유아기, 출생~5세) : 단순한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의 생활을 하는 단계. 언어 획득 시작 시기. 감각을 통한 경험 중시. 활동적이며 호기심이 많다.·2단계(아동기, 5~12세) : 야만인의 상태. 비도덕적·비사교적. 감정의 표현이 적극적이며 활동적. 직관적·감각적 신체운동을 통해 독립성 발달. 놀이 를 높이 평가. 책은 무의미하며 감각이 이성을 발달시킨다고 봄.·3단계(소년기, 12~15세) : 고독한 로빈슨크루소 의 상태. 이성과 판단력. 사물을 탐구하려는 호기심. 농업을 통한 교육이 좋음. 신체적 발달이 왕성하며 인지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4단계(청년기, 15~20세) : 사회적 인간. 성적인 발달로 제 2의 탄생기. 결혼. 고도의 상상력·추리력. 인지·지적 교육2)건강을 중요시: 건강이 교육의 기반이라고 봄.3)여성교육: 보수적·전통적(의무는 남자를 즐겁게 해주고 그 생활을 도와주는 존재…체육, 예술, 가사훈련, 종교, 도덕, 종족보존 교육)→사회·경제적 배경 때문3. 교육 방법-자연주의 교육, 경험주의 교육, 약의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유지할 수 없게 된 각 개인의 인격, 재산, 자유의 보장에 있음. 시민 사회에서 인간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적 자유 대신 계약적 자유를 얻게됨. 계약적 자유란 각 개인의 본능에 의거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도덕에 의거하는 자유를 의미.→미국의 독립 선언서와 프랑스의 인권 선언 등에 구체화. 근대적 민주 정치의 이론적 바탕사회 구성원의 몸, 재산을 공동으로 존속, 유지, 보호↓결합의 형식-상호간의 약속, 의지↓사회 계약↓자유로운 사회 실현2.에밀: 신생아에서 청년기까지의 성장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발달 과정과 이에 적합한 교육읠 논의한 교육론서. 교육 내용은 아이들 스스로의 경험이나 생활을 통하여 습득하는 경험중심 또는 생활중심으로 함. 또한, 아동의 자연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소극적인 교육을 주장.1)내용 요약제 1부 : 유아기의 시기로 출생에서 2세까지를 말하며 이 시기에는 우선 신체의 발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양육 방법은 자연질서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만약 어린이가 오류를 범하였을 때 사물 그 자체가 벌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물의 필연적 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인간 질서에 복종하는 것과는 달라 노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물과 사물간의 의존관계는 필연의 질서를 갖는 것이지 도덕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악으로 이끌림이 없다. 그것은 자유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정신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루소의 자유는 사물의 필연성이 가르치는 자연적 자유인 것이다.제 2부 : 제 2부는 아동기로 2세에서 12세까지를 말하며 이 시기의 교육 또한 자연에 의한 교육이다. 루소는 이 시기에 발달하는 감각기관의 훈련이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은 자연에 접할 수 있는 전원 풍경이어야 하고, 이 자연환경을 유일한 교육의 장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책을다.